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조례안 심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는 12월21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차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구 구민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세입부분에 있어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운영방안과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하여는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고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서 사업 미실시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조정교부금이 1억7,600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제출된 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제출예산액 5,488억원 중 추경성립 전 예산인 협성 휴포레 어린이집 리모델링 1억1천만원의 편성목 변경과 화생방 방독면 구입 1억7,60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121억6천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재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활동을 위하여 치안수요가 필요한 행정 동에 분소가 설치된 지역에 자율방범대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택지개발지역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약지 순찰강화 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안 제2조 제3호 “분소”를 “분소(인구 1만 명 이상)”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으로 공익신고를 생활화하여 주민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12월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감면사항 중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없는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 문화재단」 출범 및 사업소 폐지에 따라 어울아트센터의 위탁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김재용 의원 외 8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등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등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북구에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북구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문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감성 함양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가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 문화재단」 출범 및 도서관 운영위탁에 따른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대구시 타 구·군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입니다. 이번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규제와 관리 위주에서 광고산업 진흥으로써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 광고물 및 자유표시구역제 도입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령행이 개정, 2016년 7월7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디지털광고물, 전자게시대 등 새로운 광고 패러다임 관련사항과 대구 북구 고대문화 체험특구 지정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표준안 요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2016년 7월7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목적, 용어정비 및 법령조항을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기금 조성 등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7년 11월29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시정 및 건의 사항은 3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와 행정국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부서별 시정여부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3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물품구입, 공사 등의 업체를 결정할 때 지역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북구업체를 이용하면 북구의 세수도 늘고 주민들의 생활도 향상됨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호암로에서 옥산로 빛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우리 구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해당업체도 참여하도록 협의하고 이 거리의 건너편에도 빛 장식을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업주 등을 방문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먼저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금호강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에는 북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주민화합의 축제를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철저한 감사준비와 관련사례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감사요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도시재생추진단 및 복지국에 대하여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및 복지관련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업무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과 적합한 예산집행여부, 관련기관 및 단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 5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기불안 등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문화관광 자원화 등 관련사업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교육·환경문제 관련 등 사회복지비용에 관한 구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실질적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및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서로 연구하고 협력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등 도시국 7개 부서와 보건과, 위생과 등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현황, 주민안전, 불편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예산운영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도시행정과의 불법노점상 단속실적 및 상습 불법 노점상 단속계획 등 5건, 도시안전과의 지진발생시 주민홍보를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5건,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물 관리예산이 많이 투입된 이유와 관리내역 등 7건, 건축주택과의 공개공지가 개인사유지처럼 공공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단속계획 등 5건, 건설과의 소하천 정비 사업이 미진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 4건, 교통과의 태전동 화물차고지 건립추진현황 등 4건, 토지정보과의 부동산중개업자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철저 등 2건, 보건과의 예비부모의 혼인 전 건강검진사업은 건강한 북구를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등 7건, 위생과의 어린이집 급식관련 방사능 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조성사업 등 3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총42건을 시정건의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장들이 보고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감사결과이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조기 이전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1971년 대구 북구 동호동에 자리를 잡고 지난 2017년 6월29일 이전지로 경상북도 상주로 확정하고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농업자원관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4개 직할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강북지역은 택지개발 1지구에서 4지구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원 측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도남동 택지개발이 10년 지연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이전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예정대로 농업기술원 조기이전을 촉구하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 부지를 조기 개발하고, 경북대학교 의료관련 대학이 이전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제7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4개소에 당초 계획대로 조기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낙후된 우리 북구, 특히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 우리 북구민의 행복한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조기이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 드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조기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조기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과 관련하여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조기 이전 촉구 결의문!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지가 상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6월29일 이전지를 확정 발표했고,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도 농원기술원은 1908년 권업모범장 대구 출장소로 출범하여 1971년도에 현 위치인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술을 보급해 왔지만 도시개발의 가속화와 농업연구시설 공간부족 등으로 새로운 농업환경에 맞는 입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 용역을 통해 후보지 선정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은 2017년 말까지 도시계획구역 결정과 중앙타당성 조사, 2018년에는 부지보상과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기본설계를 거쳐 2020년도에 공사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청사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유치에 성공한 상주시에서도 상주인원 500명, 연간 5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상주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용역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원 조성 기간에만 3,85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2021년 이후 이전이 완료되면 운영단계에서 연간 61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8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는 지체 없이 2021년까지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이전 후 부지에 대한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13년 대구시와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60만㎡가 종합의료시설과 의료 R＆D,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북대 칠곡 캠퍼스가 지금보다 4배 정도 커지고, 의료연구와 주거, 업무기능을 갖춘 의료연구 클러스터로 특화될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도 이전지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남동 공동택지개발이 10년이 지연되면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강북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 농업기술원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강북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다가올 것입니다. 강북지역 주민들은 농업기술원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부지의 조기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의료관련 대학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이전부지 중에서 2010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된 학정동 515-3번지 일원에는 경북대 의생명과학관 1, 2호관이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에 6만여 평방미터가 학교부지로 추가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조기에 경북대 의료관련 대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이전지를 확정발표 후 이전에 대한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주 이전지 면적이 100만㎡가 되어서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전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농업기술원 이전비용이 3,100억원, 공무원교육원 871억원, 농업자원관리원 300억원, 동물위생시험소 296억원 등 직속기관 4개가 동시 이전한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4곳의 이전을 당초 발표한 계획대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경상북도와 농업기술원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요구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마지막 문구 “촉구한다.”만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경상북도와 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29일 발표한 이전계획 대로 이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경상북도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농업기술원과 직속기관 이전에 최소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가고 있으므로 현재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농업기술원 이전지가 확정, 발표되었으므로 전체 부지개발에 앞서 학교부지만이라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농업기술원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지가상승으로 불필요한 국고예산의 지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먼저 학교부지만이라도 조기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농업기술원 및 직속기관의 조기이전은 북구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대구시와 북구청도 조기이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17년 12월22일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