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2018년도 무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조례안 외 3건과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사실, 총무과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소관, 제5차 회의에서는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와 1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경 기획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윤정구 홍보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조연재 예산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희정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변경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을 경우 일괄정비를 통해 변경된 부처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일괄정비 조례안을 만들어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 등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공업진흥청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은 소방방재청의 폐지로 인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었음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복북구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출연기관의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총괄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에 대한 업무소관을 주무부서의 장에서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주무부서의 장에서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부터 제7조까지 4개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 명칭의 혼용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기하기 위한 제정안이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 문화재단 설립으로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을 포함하여 2개로 늘어난 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의 옛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내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내용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안 제3조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안 제4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공업진흥청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옛 명칭을 인용하여 주민의 혼란이 예상되는 일부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중앙부처의 명칭으로 일괄정비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또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총괄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간사를 주무부서의 장에서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 문화재단의 설립으로 기존 북구청소년육성재단과 함께 출자·출연 기관이 2개 기관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간사를 일원화 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질의 없다고 하셨는데 중앙부처 명칭 일괄정비안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에 따라 따라가는 건 원칙입니다만 행복북구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는 상임위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쫓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간사를 일원화한다,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성재 위원님, 지금은 제1항, 일단 1항 질의부터 하고,

알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기관에 의해서 명칭변경인데 이건 매번 조례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영으로써 바꾸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까? 매번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이야기된 걸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해서 바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법규니까 거기에 맞는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행정안전부 했다가 안전행정부 했다가 어느 부서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누구나 밑에서는 이의가 없을 건데 현재 일괄 올리지만 보통 보면 다른 곳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명칭이 정권이 바뀐다든지 명칭이 바뀌면 지금 우리가 조례관련해서 담당하는 팀이 누구지요. 그러면 현재 구의 조례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옛날 용어 쓰는 건 전부 이렇게 올리고 하는가요.

방청석에서 명칭이 바뀐데 대해서는 개별조례로 개별 단위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는 걸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일괄정비로 조례에, 구청에 일괄 정비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괄 조례정비는 그나마 나은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에서 하다가 상임위에서 다루다가 저희들이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면 대통령령이나 다른 곳에서 개정되면서 일괄정비 하라고 하면 정비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방청석에서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괄개정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북구 문화재단을 설립하므로 인해 가지고 용어 자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방침이라든지 위원들께서도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총괄부서라고 하는데 전에는 총괄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전에는 총괄부서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런 개념 보다는 지금 출자·출연 기관이 전에는 청소년회관 1개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을 함으로써 2개가 되었습니다. 2개가 되었으니까 출자·출연 기관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업무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총괄부서,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총괄부서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경영진단, 제도운영 개선 등 이런 업무를 총괄부서에서 하고 출자·출연 기관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장을 해 놓은 겁니다.

부서라고 하면 문화재단은 기획실에서 다 하는 거지요.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소관부서가 되고 총괄부서는 기획실이 되고 청소년회관은 평생교육과에서 주무부서가 되고 기획실에서는 총괄부서가 됩니다. 기획실에서는 문화재단, 청소년회관, 이 2개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가지고 총괄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업무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문화재단, 평생교육과가 청소년회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업무는 쪼개져서,

아닙니다. 이건 문화재단 업무가 아니고 문화재단하고 청소년회관 업무하고 2개 기관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안에 청소년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이고 청소년회관은 청소년회관 따로입니다.

청소년회관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별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사라는 자체는,

경영진단이라든지 할 때 소관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간사라는 건 위원회의 간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무 지도감독하는데 대해서는 위원회가 없으니까 총괄부서에서 위원회도 운영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전에는 청소년회관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전부 감사할 때도 다 했는데 각 부서에서 했는데 이제는 2개 재단이 생기니까 분리해서 업무분장은 보통 지도감독은 각 부서에서 하고 경영평가 해서 지원금에 대한 평가를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건 기획실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문화재단은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가 되는 거잖아요. 주무부서의 장이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관련 사무 담당을 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이 총괄부서의 장인데 기획실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진단을 하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가 지도감독하고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왜 이렇게 구분을 했지요?

업무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 보다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편의상 좋겠다,

자료는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평가는 기획실에서 한다,

경영평가할 때 자료는 어차피 평가단을 파견하고 하는 건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 자료는 해당 출연기관에서 하겠지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평가업무를 총괄부서 기획실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가업무를 기획실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상 기획실은 자료를 받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주무부서에서 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평가위원회 회의를 붙여 가지고 평가심의 결정하는 건 기획실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뒤에 팀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 용역 예산도 평생교육과에서 작년까지 청소년 재단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용역예산이 있어서 그 평가를 했고, 지금은 재단이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 2개가 되기 때문에 기획실로 예산 배치를 해서 올해는 작년까지 청소년회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2개의 재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건 평가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성과지표와 모든 지표를 받아서 지표개발도 하고, 지표개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평가지표를 한다,

방청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경영평가해서 정량적으로 기관의 장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주로 하는 게 결국은 평가라는 것이 장에 대한 연봉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해서 얼마다라기 보다는 경영평가 해서,

방청석에서 재단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도 하고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하고 2개를 다 같이 합니다.

기획실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주로,

방청석에서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자·출연 기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4급 이상은 경영평가에 대한 걸 국장님도 기획실에서 평가를,

방청석에서 지금 재단에 대한 걸,

재단 말고 국장님도 기획실에서 연봉이라든지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지금 기획실에서 합니까?

성과평가 자료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주는데 성과 계약체결하는 건 총무과 인사계에서 합니다.

재단은 그러면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단은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지금까지는 평생교육과에서 해 왔는데 2개가 생겼으니까 기획실에서 그걸 다 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만 주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구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북구의회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20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부서별 계획 및 추진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현안 중심 시책사업 계획은 물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을 사전 준비하여 국고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겠으며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운영 및 의정업무 협력강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 등을 고려한 조직진단 및 기준인력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 운영 기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총 110일의 의회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입니다.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겠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 충족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북구소식지 50,000부 세대별 배부와 점자판 소식지 100부를 발간하여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여 소외 받기 쉬운 구독자에게도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우리북구 전국 폰카 사진 공모전 및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 북구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겠으며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년째를 맞이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겠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을 향한 정책평가와 성과관리로 기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의회와 동을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4·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창의적 사고 공유와 소통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조성과 구정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행정혁신 학습동아리를 동일직급 또는 2개 직급으로 자율 구성하면서 임용 1년 미만의 신규직원을 필히 참여시켜 참신한 젊은 직원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독서 버킷 챌린지 추진과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 독서를 생활화함으로써 창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방 운영 및 구민아이디어란을 활용하여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업무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법규 지원 및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여 문제가 실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등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광·제조업 조사,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첫 번째, 역점 추진사업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혁신 추진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민간주도 및 민간협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스마트한 정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열린혁신 추진계획 및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주도 또는 참여 사례인 사회혁신 과제,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사례인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구민 생활에 도움과 이익을 줄 수 있고 구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역점추진사업인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정보와 미래비전 등 구정 각 분야를 생동감 있는 영상 기법으로 연출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북구의 발전상과 변화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8분 내외의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지역특성, 일반현황, 발전된 모습, 구정의 분야별 역점사업,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제시 등을 수록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본영상 1편 및 스팟압축영상 1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운영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민주성·효율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6억 원으로 동 직접 추진 사업을 발굴하여 동별 500만 원 한도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동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 강북지역 주민센터 각 1개소에 연 2회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및 제안사업 발굴방법 등을 내용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주민 역량강화와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북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주민공감 생활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 부분을 신설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주민 스스로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저해 규제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인 생애주기 분야, 중복규제, 과도한 행정절차 등 생활불편 분야를 연중으로 주민 누구나 공모가능하며 분기별 우수과제 10건 선정 후 5만 원 상당 금품지급 및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명에게 표창과 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들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고 북구소식지 5만 부를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소식지 규모라든지 이걸 축소했나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크게,

사이즈를 올해부터 축소했습니다.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던 걸 옛날처럼 B4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2월말까지 바꾸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름이 옛날에는 동주민센터였는데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일부 9개 동은 시범적으로 바꿔놓았고,

전 동 바뀌었습니다.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알기로 9개 동은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나머지 동은 2월말까지 간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작년에 동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칭은 행정복지센터로 100% 바뀌었는데 간판은 교체작업이 조금 늦은 동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늦어도 2월까지는 다 바꾸라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개 동 평균 간판을 행정복지센터로 교체했을 때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그건 총무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총무과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페이지인데요. 통계자료를 매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인데 지금도 겨울에 참여하시니까 통계를 하고 있는데 추운데 하고 집에 몇 번씩 가고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겨울에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봄이나 가을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데 어떻습니까?

통계조사 시기는 전국적으로 시기가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 1월에서 4월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추위에 상당히 떨고,

방청석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2월 6일부터 전국사업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1월에 교육을 마쳤고, 통계청 주관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주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고 통계청에서 안 바꾸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십시오. 이번에 추우니까, 사람들이 2월에 나가니까 춥고 몇 번씩 가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보통 1월에서 4월이라면 3,4월쯤 하면 조금 덜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춥거든요. 그런 고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추울 때나 이런 때를 피해서 하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가 정하지 못한다면 상위기관에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재정 전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시·군에는 부채 제로, 요즘 신문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특히 재정적인 문제가 세입부분인데 지역에서는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칠곡지역은 더더구나 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이고 조그마하게 가내공업을 하는 분들인데 만나면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부분에는 올해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이번에 분권개헌을 하면 그 내용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헌에 대한 문제가 지방분권이 있으니까,

개헌이 된다면 조세법정주의니까 그 제도를 약간 변형해서 조례로 조세를 지방세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희망을 조금 걸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분권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 그게 안 되고 할 때 재정적인 문제는 올해 세입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연말에 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결국 지방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이 경기가 안 좋으면 어렵게 되는데 점점 경기가 좋아질 회복은 없으니까 걱정되는 것이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중앙에서 많이 보태주면 되는데 제도상 많이 주지도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6페이지 정책 평가 및 성과관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로 하는 것이 교통과에 큰 부서에 평점을 더 주기 위해서 팀장급에 공모직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위공모제,

직위공모제를 지금 6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동장공모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도 5급 사무관에 대한 공모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5급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자리는 직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모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급에서 공모를 받고 7급도 받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신문에서 제가 봤거든요.

동장을요?

예.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을 그런 식으로 공모한다는 건,

동장 내지는 5급 과장에 대해서 공모제로 6급이든 7급이든, 옛날에는 6급에서 받았는데 7급까지 개방해서 능력되는 사람을 해서 해보겠다, 그러니까 서열파괴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자치단체에 대한 인사조직권을 간섭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논란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는 공모제는 기획실장님하고 과장 선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청 자체적으로 공모제도를 정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평점에 대한 건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6급에 대한 건 있습니까?

팀장들 교통과,

거기에 대한 평가점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서에 대해 격무부서라고 해가지고 교통지도계 같은 경우에 인사 근평을 줄 때 근평을 몇 %이내 주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이라고 있는데 우리도 무기계약직 내지는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처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

1차 작년 238명 중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을 76명 선별했고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임용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6명 선정해 놓았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무기계약직 중에 76명 해 놓았다,

비정규직 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의미가 내용상으로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2년 이상 똑같은 일을 했을 때,

2년 이상 계속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그 대상자가 76명이다,

예.

그럴 때 재정적인 비용도 늘어나는 거지요?

지금 추계를 보니까 작년 책정할 때 기준으로 하면 10억 정도,

큰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거네요.

문제는 구청 본청에 근무하는 그런 대상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기관, 출자·출연 기관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가지고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탁기관인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공공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 분이 정규직화 되어서 일의 역량이 되면 괜찮은데 일의 역량이 부족한데 일을 2년 했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면 일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감안되었습니까?

이번 1차 심사하면서 각 부서에 획일적인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사용자 입장인 부서에서는 이런 사람까지 왜 60세까지 보장을 해 줘야 되느냐,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 일 하는 걸 방해만 하고 오히려 손해되는 사람인데 외부적인 요건에 맞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예전에 일단 행정직 통폐합할 때 기능직 되시는 분이 사실은 기능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이 정규직이 되니까 부서를 바꾸니까 그 업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더더구나 이런 무기계약직 있는 분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면 2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화하다 보면 안 그래도 공직사회가 너무 많다, 일반시민들은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이 사람에 대한 업무능력까지 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고 외부적으로 요건만 맞으면 해 줘라, 큰 틀에서 해 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도 일에 맞게 사업장을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추가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더 확대된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관에는 사실은 여러 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 될 지를 항상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가 있는데 현장실무원은 31명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위에 환경미화원 170명 있고 현장실무원 하면서 7쪽에 보면,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7쪽 일반현황에 보면 궁금해서 그런데 청원경찰은 정문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도로보수원 3명하고 현장실무원 31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근무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총무과에 현장실무원이 31명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관련 분야가 4명, 현장지도단속 6명, 현장전문 21명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공원녹지과에 13명, 공원녹지 현장관리 하는 사람이 13명이고 건설과에 5명은 주로 하수도 파손 보수하고 준설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에 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본청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현장에 주로 하는,

예.

그리고 도로보수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건설과,

그럼 현장실무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 뭔가 파트가 틀립니까?

주로 예산 목상에 비슷한 유형의 업무내용이지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받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고 아까 이동욱 위원의 질의에 보충인데 6급에도 공모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행정, 교통지도, 환경미화, 인사팀장은 직위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실 5급이나 6급이나 공모해 가지고 직책을 분장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평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 이런 분들은 공모제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5급 과장님이라도 우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맞나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 같으면 그래도 5급 중에는 최고 위에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못해 청장이 인사로 온 것이 아니고 경쟁이 있어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직급에 대한 배려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6급 같은 경우에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6급 같은 경우에는 당해직급에 근평의 평균, 당해직급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근평 관리작업할 때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 이내의 근평을 주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5급은 없다,

5급은 없습니다.

분위기로만 그렇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6억 원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아니고 2019년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년도라고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6억 원 입니까? 2019년도 예산입니까?

방청석에서 내년도를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공모를 6억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편성을 위해서,

그러면 6억 원이면 동별 500만 원 한도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사업추진하겠다고 했는데 6억 원이면 한 동당 나누면 2,300만 원 정도인데 500만 원씩은 따로 동별로 하고 나머지는 묶어서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예산 전체를 편성해 놓은 예산이 6억인데 그 중에서 6억 전부를 기존에 하듯이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제안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로 나누어주는 것 보다 동별로 자율적으로 동에서 1억 정도는 할당해서, 1억 할당해도 23개 동이면 동별로 500만 원 채 안 되거든요.

500만 원 하고 나머지 가지고는 기존 하던 일을,

동장이 동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500만 원을 주민들 뜻을 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1억을 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동에 뭐가 있지요? 도배하고 냉난방기 바꾸고 이런 것 밖에는,

동에서 선별하기 나름인데 동장이 동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누가 못 사는데 형편이 어려운데 집이 이상하다, 해 주자, 이런 사업도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해 주자, 그것도 주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지요.

공감이나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이 적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처음하는 거니까 한 번 해보고,

일종의 동장재량사업이 되는 거네요.

내용상으로는 그런 비슷한 성격인데 동장재량사업이라기 보다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500만 원이 적다는 겁니다. 동장재량사업은 조금 더 줘야지 할 수 있는 일이,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장재량사업은 아니고 그것과는 완전 별개이고 동장재량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장재량사업은 500만 원 편성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 500만 원 취지는 지역회의에서 작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가지고 공모 받아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지역회의 활성화, 우리 북구는 유일하게 지역회의가 있는 구니까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지역회의를 거쳐서 우리 동에 이러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해 보자 해서 한 것이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고 500만 원 취지는 저희들이 물론 동별로 1천만 원 하고 2천만 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 규모가 6억, 7억, 8억 계속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지금 4년째인데 올해 6억까지 온 상태이고 앞으로 1기, 2기까지는 6억까지 가고 다음에 3기는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사업발굴하는 주민 형성체를 한번 유도를 해 보자 그 취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일반 동에서 재량사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동에서 머리 맞대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500만 원 정도 출발해 보자 그 뜻입니다.

그럼 여기 500이고 따로 동장님께 드리는 재량사업은 500이 또 있다,

방청석에서 그건 동별로 매년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 있고 이건 따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