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고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조규용입니다. 건축1팀장 서영태입니다. 건축2팀장 이동형입니다. 주거정비팀장 이조형입니다. 1월26일 인사이동 된 공공시설팀장 박재석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복현 아파트지구는 1979년 7월20일 지구지정이 되었고, 1980년 3월18일 기본계획수립이 된 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북구 복현 아파트지구를 비롯한 대구시내 4개 내당, 복현, 범어, 달서 아파트 지구에 대해 기존 정비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 현실화 등 기 수립된 계획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3월에 대구시에서 2025년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현동 89-1번지 일원 미개발 4개 필지 1,791㎡를 아파트지구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기존 소라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폭 6m 노선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본계획 변경(안)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에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2017년 12월26일 복현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12월29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결과 전체 117건의 의견 중 복현동 89-1번지 일원 미개발지 4필지에 대한 제척을 반대하는 소라아파트 주민 116명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기타 의견이 1명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2월 경에 대구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지정 신청을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정비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19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8년 1월25일 의안번호 25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출자, 제출근거, 의견청취내용, 정비계획 변경내용,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현재까지 추진사항, 개발기본계획 변경도면 등 1번에서 8번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9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현동 89-1번지 일원 미개발 사업필지 1,791㎡를 아파트지구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것과 소라아파트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복현아파트 지구는 1979년 7월20일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1980년 3월18일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여러 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왔으며, 2017년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이 많아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입장은 2010년도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청원이 되고, 청원을 우리가 거부한 것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청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청원을 한 분이 입안권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이나 평소에 봤을 때 소관부서에서는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소라아파트는 1982년에 준공한 오래된 아파트이고 현재 설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입장이고, 소유자가 재건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에 부지가 제척이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라든지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땅 소유자가 수년간에 개발을 안 하고, 개발하지 못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위를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상반된 내용이 이때까지 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절충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는 땅 소유자와 절충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고 했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때 주민설명회 때 참석한 분들이 소라아파트 주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이때까지 행정청에서 행정소송에서도 이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첫 번째 6m 도로는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6m 도로폐지는 찬성하고 제척지는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152세대에서 116명이 반대했습니다.

찬성한 분도 있었습니까?

찬성한 분은 그 아파트가 아니고 복현동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이제까지 미개발지를 방치하니까 먼지도 나고, 쓰레기도 버려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제척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단위계획이 정비구역 설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5년 정도 됐습니다.

37년 정도 지정이 돼서 실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척해 달라고 하니까 소라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 그런데 찬성을 하면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원활하게 진행이 지금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제척이 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면서 제척을 반대하면 이것이 진행이 빨리되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37년 동안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진행이 되지 않은 부지를 같이 묶어두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화아파트하고 복현3차 서한 이다음, 이쪽은 아파트가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복현 3차가 재건축이 되었고 성화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안은 성화하고 소라하고 재건축하면 가장 좋은 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화아파트는 몇 년이 됐습니까?

소라아파트는 ‘82년인데 성화아파트가 비슷하지 싶습니다.

전체 부지가 어느 정도 되죠? 성화아파트 하고 합쳐서요.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화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기본현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화하고 소라하고 도로를 폐지하고 나면 같이 재건축을 할 계획은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복현3차 서한에서 성화아파트하고 소라아파트를 묶어서 한번 재건축을 하는 것을 시도를 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하고 소라하고 빠져버렸다, 그죠?

예, 소라가 빠진 이유는 소유자가 연세가 많은 분이다 보니까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추가부담도 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소라아파트는 연세가 노인층이라서 잘 안 되고,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와서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굳이 제척지를 묶어두고 앞으로 안하자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재건축을 하고 싶다면 반대를 해서 묶어두면 좋은데 남의 사유권 재산을 30년씩 묶어두고 우리가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서 소라아파트하고 같이 묶어둬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정비구역 앞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30몇 년 동안 건축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유재산을 행사를 못하면 이것도 부당한 일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소라아파트가 좋기는 복현 할 때 성화, 소라와 같이 해서 대규모 단지로 개발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했다, 소라아파트나 성화아파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단기간 내 할 수 있으면 제척반대하고 해서 다시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서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묶어두겠다는 것은 앞에 사람이 단 1명이든 2명이든 사유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대구시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파트지구를 하면서 편입이 잘 된 부분이면 지금은 아파트 재건축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지구를 지정하면서 토지소유자의 협조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 주변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민들 의견도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가 대부분 재건축을 했거든요. 또 일부분 재건축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의견과 관계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사업성 때문에 자기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성화아파트가 305세대인데 면적은 1만6,944㎡입니다. 성화아파트는 넓습니다. 소라아파트는 7,568㎡, 2천 평 정도 됩니다.

성화아파트는 약5,100평 정도이고, 소라아파트는 약 2,200평 정도 됩니다.

아파트지구에 도시계획에 공원부지하고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제척해도 소라아파트에 재건축을 못할 것은 아닙니다. 가능은 한데 주민들은 같이 하면 사업성이 좋고, 지금 현재도 재건축이 어려운데 이것을 제척하면 좀 그렇다는 입주민들의 의견이고, 제척하시는 토지 지주 분들은 이때까지 37년간 개발이 안 되고, 재건축 의사도 없는데 계속 묶어두면 재산권만 제약되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화아파트는 움직임이 아예 없습니까?

성화 쪽에는 특별한 재건축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고도제한이 걸려있죠?

그렇습니다. 16층~17층 정도로 지대에 따라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한 이다음은 몇 층이죠?

17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4~5년 전부터 소송도 있었고, 이 분이 건축허가를 냈는데 우리가 반려도 했고, 현재까지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소라아파트 입주민들도 소송 진행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온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소라나 성화에서 재건축 관련 문의나 추진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업체들이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사유지를 계속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라아파트 주민들 중에 재건축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죠?

‘82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재건축은 다 원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건축 원하시는 분도 많고,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쪽 지역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은 추가부담금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2대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조사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부담 때문에 노인층이니까 그 부담이 경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재건축이,

그리고 4년 전에는 재건축 바람이 안 불었던 것이 그 때는 아파트로는 수익성이 많이 없었습니다. 복현3차 서한 이다음이 2015년 2월에 완공이 됐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주민들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 논의가 활성화 된 것은 있는데 앞에 있는 제척되는 것은 재건축을 안 하니까 지주 분들이 열을 받았습니다. 총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재건축을 하면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세차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이 땅을 안 하면 재건축 가능성도 없습니다. 입구가 막히니까 재건축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 중에 노인들이 복합적이거든요.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쪽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초에 대구시에서 전체 대구시내 노후화 된 아파트 지구의 불합리한 계획을 이때까지 개발도 안 되고 불합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해서 용역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갖고 구청에서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의견을 내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일단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대로 진행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화아파트 하고 소라아파트하고 재건축에 누가 더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여건으로 보면 성화아파트가 훨씬 그렇죠.

성화아파트는 더 안쪽입니다. 그런데 평수는 성화아파트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위치는 소라아파트가 좋지만 추가부담금은 소라아파트가 더 많이 냅니다. 성화아파트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가 깔리면 실현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화하고 소라하고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옆에 붙어있는 성화빌이 있습니다. 3개 동에 18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18세대 여론은 그렇습니다. 인접해서 붙어있습니다. 배제하면 원성을 살 것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은 소상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잠깐 설명 듣고 판단한 것이 다인데 우리끼리 토론을 거쳐서 전체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의견제시를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찬성, 반대, 이쪽으로 우리 의견으로 재건축을 한다거나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성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되고, 반대한다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건을 가지고 온 자체가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첫째, 행복 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로 건축 민원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7층 이상 주거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건축 민원을 현장중심으로 적극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추구와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으며, 혜안 빅 데이터를 활용,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과 관련된 이웃 간 분쟁이 예상될 경우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둘째, 건축행정질서 확립입니다. 상시 지도·단속반 편성운영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아울러 현행 건축법 상 적법한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상·하반기 및 건축사 대행 업무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반 건축물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셋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168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입주자 대표교육, 방범교육, 소방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 보호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도에도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보수 등 총 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말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단지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넷째,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과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 해빙기, 우수기, 명절 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및 환경저해 사항을 해소하고, 태풍 및 호우주의보 발령시 건축공사 중인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에게 SMS를 통한 문자서비스로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려 사전 대비토록 하겠으며, 사이버 자율안전점검 대상 188개소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2회 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다섯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등 54개소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금년에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금호B-1블럭, 연경A-3지구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m이상 주요도로, 연면적 1천㎡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에 경관개선을 위하여 구정비전, 목표, 상징물, 그리고 지역유산 및 자연경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복북구 사진공모 당선작품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창조경제단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의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33개소에 대하여 분기마다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 적법관리 여부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여섯째,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 등 복현2지구는 2018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목표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고성2지구의 경우 민간에서 민영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매입 중에 있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개소 중 노원2동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하여 시 도시계획 심의결과 유보결정에 따라 현재 재상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정비 사업은 13개 단지로, 현재 고성동 광명아파트 및 복현주공 2단지는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3개 단지 82, 83, 잉꼬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132쪽 일곱째, 매남 경로당 건립입니다. 매천동 71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매남 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99㎡로 사업비는 건축 신축에 3억1천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7년 6월26일 건립계획을 수립, 동년 5월 공사를 착공,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BF예비인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매남 경로당이 건립되면 주변 어르신의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2쪽 여덟째,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칠곡 중앙대로 561에 건립하고 있는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건물로서, 지상 5층, 연면적 2,970㎡로 사업비는 건물 신축에 82억2천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7년 9월19일 건립계획을 수립, 2018년 1월 건축설계공모를 하여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9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후 된 읍내동 주민센터를 청소년 문화의 집과 기능복합형 청사로 신축하여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인 진흥 및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33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관내 빈집 330여 개소 중 4개소를 선정,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빈집을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꽃발 등 공공부지로 활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사업으로 134쪽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관내 보훈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문화복지 증진 및 여가선용장소 제공과 더불어 칠성 산업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도심관광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시 11억원, 시비 10억3천만원, 도시 활력증진 사업비 8억원, 구비 18억원 등 총47억3,100만원이며,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700㎡로 건립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말까지로 올해 7월에 공사를 착공, 2019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BF예비인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5쪽 공동주택 관리분야 감사 시행입니다.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각종 분쟁이 다양화 되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자체감사를 시행합니다. 공동주택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며, 올해 감사대상 공동주택은 8개소이며, 감사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분쟁이 잦아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한 공동주택 대상으로 감사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저희 전 직원은 50만의 북구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6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팀장님하고 잘 알 것입니다. 침산동 1378-3번지 늘푸른 빌라 주변에 불·편법 건축물들이 많이 자행되어 있다고 말이 많습니다. 현재 빌라 앞에 주차장 예정부지 주변과 빌라주변에 토지사용 현황과 불·편법 등, 또 공지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아파트들이 많고 아파트 내에 분쟁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조직개편 할 때 전담부서를, 팀을 만들려고 했다가 팀을 만들지 못하고 직원만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직보강 할 때 저희가 다시 건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아파트만 관리하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8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관련해서 올해 특히 한파가 심하고 조금 있으면 입춘이 지나서 공사가 제기되는 사업장도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타워크레인들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해빙기가 지나고 나서는 지반이 약해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경우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점검들을 부탁드리고, 노후 된 크레인들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론에서 계속 크레인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체가 주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공개공지 부분인데 지금 공개공지를 보면 거의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을 해서 벤치정도 설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공개공지를 하도록 허가 줬을 때 그때 녹지공간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까? 거의 공개공지 보시면 보도블록 깐 상태에서 벤치만 놔두고,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유럽이나 일본만 가더라도 공개공지가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스팔트에 보도블록 아니면 벤치만 갖다 놓으면 목적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축심의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홈플러스 칠곡도 그렇고, 롯데마트하고 삼정아파트 사이가 공개공지잖아요? 아스팔트에 벤치만 갖다놨잖아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원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제일 밑에 보면 한우새로운아파트 침산동 100-10 일원, 여기 보면 2017년 12월4일 안전진단 결과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진행됐습니까?

12월4일에 저희가 육안점검을 했고, 안전정밀용역 중에 있습니다.

125세대 정도 되네요? 이 사업이 진행은 될 것인지, 진단결과 나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변 지가변동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율도 높고 추진의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올해도 1억5천만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18개 사업을 하는데 지원금액을 상향을 한다든지,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아파트가 속출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과 아니면 어떻게 금액을 상향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18개소를 했고, 5개 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3,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앞으로 3,500만원 정도 불용이 안 생기도록, 포기하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비 지원이 너무 적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심의위원회에 상향을 해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최대 1천만원까지 하셨죠?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상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준을 3천만원 잡아서 1천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타 구청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향조정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심의위원회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아파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35쪽에 2018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공동주택관리 특별감사에 대해서 예산책정 했는데 8곳 정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죠?

예.

현재 감사대상 주택이 몇 개 정도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선정된 곳은 없고, 3월부터 10월까지 하면 감사기간이 약 1개월 소요됩니다. 이중으로 겹치는 것보다는 1개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8개소로 정했고, 지금 6개 단지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고, 향후에 혹시 입주자가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2개 정도 계획을 잡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8개로 한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개월하고 정리하면서 또 1개월 하면, 8월 되면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빠져야 되기 때문에 12월 정도 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1개월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에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감사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입주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의 30%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30% 동의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 중에서 몇 분이 이 아파트는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 500세대면 150세대에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싶은데 왜 30%라고 해놓으셨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30% 아니더라도 아까 6개 단지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말썽 있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두 사람의 민원 때문에 감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느 정도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굳이 30% 동의를 안 받더라도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있는, 분쟁이 있는 아파트는 분쟁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거천 공사에서 귀여운 수달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환경단체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달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조사하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서식지라고 판단이 되면 공사가 어떻게 되나요?

서식지는 될 수 없고, 수달이 야행성인데 노곡 하중도하고 영천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 환경평가 할 때는 수달이 출몰하면 야간작업 금지, 그리고 나머지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공사 시작점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체 구간조사는 했고, 관로 묻는 것은 구암역 밑에 600m 관 부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역점추진사업으로 하시는데 관음·읍내동 일원에 2018년에 일단 2차 공사가 착수됩니까?

총괄공사 중에서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는 올해 12월에 완료됩니다.

201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 공사는 완료했죠?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죠. 소골목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