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황기찬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수환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영섭 도심재생활성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첫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시행중인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과 신규 선정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111쪽 둘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및 계획되어 있는 전통시장 인프라 조성 관련 사업비는 국‧시‧구비, 자부담 매칭사업비로 총 44억 4,400만 원 정도로 칠성시장 LPG시설물 도시가스 교체공사 사업비 1억 2천만 원, 공용화장실 개축 공사 9,700만 원, 능금시장 3차 아케이드 설치공사 20억 원, 칠곡시장 전동루바 및 램프웨이 설치공사 2억 3,500만 원, 전자관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3억 1,800만 원, 전자상가 및 산업용재관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7억 2,500만 원과 9억 4,800만 원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4쪽 셋째, 칠성종합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칠성종합시장 별별상상야시장 조성 및 야시장 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 사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먼저 칠성종합시장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은 칠성교에서 경대교 좌안 신천대로 고가 하부 신천둔치공영주차장 전체 437면 중 88면을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 11억 원, 전체면적 2,193㎡, 조성길이 105m로 판매대 80개소를 운영하고 야간경관 조성, 편의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신천둔치공영주차장은「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주차면수 88면 정도를 용도폐지 후 야시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차면수 일부 폐지에 따른 관련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상인회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인들의 동의가 완료되면 주차장 일부면수 용도폐지 후 야시장 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2019년 4월경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칠성종합시장 야시장 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천종합개발계획의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비 107억 원 중 칠성종합시장 야시장 구간에 대해 시비 10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선 추진함으로써 야시장 조성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2,193㎡ 길이 105m로 신천둔치공영주차장 전체 437면 중 88면을 활용할 계획이며 야시장 기반시설을 위한 바닥데크 설치, 시장벽면 및 교각기둥 경관 조성,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야시장 조성과 병행하여 내년 3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칠성종합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쇼핑‧문화‧여가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백악관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층은 마켓, 2층은 지역순환센터, 문화센터, 가공센터, 체험점포, 북카페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2월부터 지역순환센터 등 운영계획 수립과 상인연합회와의 협약 체결 등의 단계를 거쳐 2018년 6월 개장예정입니다. 120쪽 첫째,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입니다. 사용료 인하, 시장사용 일괄 재계약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인프라 개선으로 쾌적한 시장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일자 개정시행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점포 14개소에 대한 사용료 요율인하와 2018년 3월 시장사용 일괄 재계약을 통한 시장 재정비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전동루바 및 램프웨이 설치와 광장무대시설 음향장비 구입, 배수구 부분 방수작업 등의 시설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활성화 시책 성공을 위한 수시 행정지도와 시책 미 참여자에 대한 패널티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122쪽 다섯째,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쇠퇴해 가는 산격종합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사업으로서 가동 1층에 청년점포 20개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산격종합시장 진입로 기반조성과 인테리어 및 임차료 지원, 고객 유치 홍보행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청년몰 기반조성공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3월경 공사에 착공하여 6월경 개장할 계획입니다. 124쪽 여섯째, 노후 안전취약시장 안전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지난 2015년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구조체 노후화가 심한 동대구시장과 산격종합시장에 대하여 사업비 7억 원으로 구조체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건물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격종합시장은 당초 4개동에서 청년몰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2개동을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2개동은 ´19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 후 시행할 계획이며 동대구시장은 ´19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비 추가확보 후 전체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26쪽 일곱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과 주민 관계성 회복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개 정도의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정과 1개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사회적기업과 8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규모는 총 10억 3,700만 원 정도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억 9,100만 원, 전문인력지원사업 1억 600만 원, 사회보험료지원사업 8천만 원, 사업개발비지원사업 2억 원, 신규 마을기업 육성 5천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시행과 이웃간 소통확대 및 건전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개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천만 원과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9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28쪽, 2018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 사업은 그동안 상권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개별시장에 집중되어 주변 지역과 연계 활성화하는 데 있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칠성종합시장 일원을 상업‧업무‧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지역은 칠성시장로 28 일원으로 면적은 219,384㎡이고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등 등록인증시장 10개소와 풍물시장, 완구시장 등 미등록시장 4개소를 아우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6억 원씩 총 18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현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내용을 보완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테마거리 조성, 축제행사 등의 상권홍보사업, 상권관리기구 자생력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 추진한 기본계획 수립 사전용역을 바탕으로 2월경 중소벤처기업부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예정대로 진행 시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고시, 상권관리기구 설립, 최종 사업계획 수립 및 상인설명회, 상인열람 및 사업집행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30쪽 둘째,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선정된 침산1동 사업의 사업명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이며 침산공원 서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면적 106,766㎡ 둘레길이 2.3㎞이고 사업기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2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과 어울린 ‘행복마을’ 만들기,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 함께하고 나누는 ‘공동체마을’ 만들기를 테마로 어울거리 조성, ECO 주차장, 안심가로 조성, 나눔복합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23 대구시 주관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월경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예정이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2쪽, 특수시책으로 ‘연암 서당골’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완공된 인문마당, 체험마당, 마을목공소, 카페, 공방, 이역소 등 물리적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활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체 자립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 시행예정인 연암 길갤러리 사업 등 큰 규모의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매년 진행된 각 물리적 사업의 완공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목공소 목공교육, 마을카페 바리스타 교육, 마을공방교육,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동아리 형태의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유도와 사업결과물의 유지관리 및 활용도를 높여 도심 마을의 새로운 형태를 발굴코자 합니다. 그동안 협동조합관련 사전교육 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마무리가 다가옴에 따라 집중적인 교육 및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본 위원도 개별사업보다는 상당히 지난해 사업 추진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때도 개별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지적사항도 많고 해서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업무가 단순화 되었어요. 크게는 도시재생하고 시장영역으로 정리가 되고 하여튼 본 위원이 고민하는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범위가 크다 보니까 사실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요. 지역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사회적경제까지 영역을 포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은 도시재생사업 안에 있는 실질적인 공동체 사업을 만들어가는 역할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덩치로 구성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많이 다르고 복잡해요. 도시재생과가 업무분담과 역할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고민이 들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칠성동 다음에 침산동 이렇게 막대한 재정들이 투자가 되는데 산격동 사업이 올해 끝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해야 해요. 사실은 이미 사업들은 진행했는데 올해 나머지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추스르고 이런 사업이 남은 거잖아요. 4년 동안 산격동에 이런 공동체 사업을 구축했던 부분들이 자립화 될 것인가 말인 것인가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격동 사업이 4년 전에 시작했을 당시에 우리 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한 이 평가가 없으면 칠성동 사업도 저는 성공, 이거는 도대체 예산만 투자하고 흔적만 남고 이 사업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0억 원이 되는 막대한, 3배, 4배 정도네요. 나머지 지역은 60억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템은 비슷해요. 다 동네마다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직까지 분석은 잘 안 되시겠지만 산격동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그리고 현재 칠성동 지역에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이 주체들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잘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매번 지적하지만 역시나 칠성동도 현재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침산동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본 위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총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이 아닌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만들기사업까지 우리 구가 이런 사회적경제만 하더라도 100개 정도의 사업체들이 육성이 되었고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대구시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에 맞게 시 단위에서는 운영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연간 현재 투여되는 기업에 대한 예산마저도 어마어마하죠. 협동조합 같은 경우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대신에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나 관련해서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서 잘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에 대한, 제가 봐서는 사회적경제협의체보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먼저 고민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이런 사업들이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주로 사회적경제협의체에 일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로 지원도 별로 없고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왔더라면 이 사업이 그 계획에 맞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과는 되고 있는지, 이런 기업들은 일자리창출은 되고 있는지, 육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시장 관련해서도 보니까 칠성시장은 물론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본 위원은 칠곡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5년이 지나면 매각하자는 입장이 강합니다. 더 이상 저 시장을 잡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올해 3월부로 해서 야심차게 우리 구에서 임태화 과장 계실 때도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전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해서 새롭게 거듭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 3월이 되면 시장 전반에 관한 점포들도 재계약도 있고 변화도 있을 거잖아요. 관련해서 앞에 두 가지 이야기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칠곡시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도 도시재생 업무는 처음 보면서 산격동하고 칠성동 주민협의체도 몇 번 참석하고 회의 때도 했습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주민협의체의 기능 공동체 사업 면에서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본 사업취지가 그 위주로 일단 가야 하는데 실제로 산격동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만 물리적 사업의 큰 사업은 주민 간 동의라든지 이런 게 진척됨으로 인해서 진척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당골 올라가는 중앙 관통로에 대한 인도 부분 그것도 저희들도 동의 받고 있습니다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집주인은 좋아하고 세입자는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물리적사업에 동의라든지 주민협의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나을 수도 있고 그 대신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산격1동이 그런 대로 제 생각에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방이라든지 이역소, 카페 같은 경우, 그리고 구암서원에 조금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문제가 있고요. 칠성동도 제가 봤습니다만 구역이 넓고 철로변이라서 물론 작년에 회의 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회의가 많은 반면에 어떻게 보면 결실이랄까 공동체에서 토론되는 게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것을 느꼈고 침산1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산격동 사업하고 규모 자체가 종류가 다릅니다. 침산1동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해서 규모도 크고 사업범위도 넓기 때문에 침산1동을 할 때는 주민협의체가 현재 임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구성 단계부터 전문가도 넣고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넣어서 앞으로 물리적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하면 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해서 센터라든지 주민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좀 더 내실을 이제는 몇 년 지났으니까 경험도 있으니까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도 결국 주민역량하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도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같은 거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공방을 했을 경우에 그런 거도 넣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애초에 도시재생 사업이 옛날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있는 자연환경을 주민들이 떠나는 것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하면서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적은 규모지만 침산1동 주거지 전형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해서 대규모사업을 대구에서 두 군데 한 거를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구시 도시재생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시장도 업무보고도 있어서 그저께 토요일에 공부를 하러 나왔다가 공부는 안 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칠곡시장 지난번에도 회의를 두 번 가봤습니다만 뒤에 무보까식당 개장했다고 보고를 몇 번 받습니다 이야기하고 가는 것보다 그냥 가서 토요일이니까 장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2시쯤 점심도 먹을 겸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불은 켜져 있고 주인은 못 만나봤는데 시장도 둘러봤습니다만 이걸 할 때부터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개선도 하고 했습니다만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도 숙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3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지난주에 재계약 신청서 배부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번에는 현재 구정에서 어떤 기존 준수사항이라든지 구정의 기본적인 방침을 했을 경우에 일부 상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협조적이라서 잘 안 따르는 분들이 네다섯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한두 곳은 심하게 그렇고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할 때는 참고해서 필요하면 패널티도 가하고 재계약할 때 사소한 거지만 거쳐야지 칠곡시장도 최대한 정착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지 않겠나 많은 고민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 변경 관련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칠곡시장 업종변경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한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개방하고 하는 걸로 지난번 예산심의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일단 단순히 재계약문제만 하고 있는 거네요.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칠곡시장 문제는 누가 담당을 하든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자체적으로 운영에 무리가 없게 이루어지는 문제도 있고 한데 근본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셔보면 1년 동안 칠곡시장에 우리 구비가 투자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심의조차도 앞으로 중간 중간 계속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쪽 관련해서는 팀장님하고 고민을 잘 해주시고 어차피 침산동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을 하겠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어떻게든 우리 구가 많은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해요. 어차피 현재 동네에 있는 관변단체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운영되면 이 사업은 되게 힘듭니다. 행정에서도 힘든 거고 가능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동네주민들이 결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서, 120페이지에 3월에 시장사용 일괄재계약을 하는데 기존 14개 점포 중에 다시 재계약하는 점포가 몇 개인가요? (고인경 위원장, 이헌태 부위원장 사회교대)

전체가 일괄 재계약입니다. 14개 같은 경우는 점포 되어 있는데 요율을 낮춘다는 말이고 이번 재계약은 전체 62개 해당됩니다.

전체 62개?

그렇습니다. 점포가 14개고 노점이 48개고 전체 62개 전체를 일괄 재계약합니다.

그러면 62개 점포가 그대로 다시 재계약 하나요? 아니면 새로 들어오거나 기존에 나가는 분들 안 계세요?

재계약이 결국 기존에 있는 사람과 하면서 이영재 위원님 질의했는데 그중에서 시장 전체 질서를 훼손한다든지 비협조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하면서 일괄적으로 100%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점포는 패널티가 된다든지 재계약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칠곡시장 새로 지은 게 몇 년도에 지었죠?

2014년 3월입니다.

그럼 4년째 되어 가네요. 그런데 본 위원도 칠곡시장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 그나마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점포들이 분식하는 데 있죠, 그쪽 코너하고 치킨집, 국거리, 죽 파는 집하고 강정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쪽하고 안쪽에 보리빵집 그 외에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칠곡시장은 위치가 애매해서 근처에 홈플러스라는 큰 대형마트도 있고 인근에 큰 식자재마트도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이 되면 시장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칠곡시장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특화된 시장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흐지부지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매년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램프웨이 전동루바 또 무슨 장비 해서 항상 하드웨어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안 변하는데 하드웨어 계속 구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칠곡시장은 전혀 살아남을 수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더라도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업종을 먹거리시장이라든지 무조건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100%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산만 계속 투자되고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단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정말 답답해요.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 공립시장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사설시장보다 더 많이 예산도 투입되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응하는 게 다른 일반시장보다는 차이도 있고 현재 칠곡시장은 처음에 상당히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많은 개선도 있고 수용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특화성 그것도 예를 들어 다문화라든지 실행을 하다가 안 되어서 현재는 다른 식당으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에서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백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심각하게 대책을 고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요율이 인하되었는데 각 점포별 물론 점포크기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월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어요?

여기 사용료는 기존 점포에 대한 사용료만 해당되는 겁니다. 평방미터당 연간사용료를 따지면 시장주변상가가 14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칠곡시장이 15만 9천 원 정도, 인근상가보다 시장 주변 사용료가 조금 높았습니다. 타 지자체 평균보다 부과율이 조금 높은 현실입니다. 작년 8월에 인하조정 계획을 세워서 개별공시지가 0.08%를 0.07%로 인하했는데 인하하더라도 주변상가라든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낮지는 않은 입장입니다. 상권에 현재 점포 들어가신 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매매라든지 안 되니까 하나의 차원에서 요율을 0.01% 낮춘 내용입니다.

제가 감이 안 잡혀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치킨집 같은 경우에 딱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정도 사이즈면 사용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가는 15만 6천 원. 노점은 8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점포 같은 경우에 대략 한 점포가 보통 몇 평 정도 되나요? 평당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점포는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거는 44평방미터까지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6평에서 12평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에 15만이라고 잡아도, 사용료가 연이죠?

그렇습니다.

6평이면 100만 원 정도, 연 사용료가 그런가요?

연으로 했을 경우 39평방미터 했을 경우에 연으로 409만 원 정도 됩니다.

큰 점포가 그런 거죠?

적은 점포 20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6평 정도 되는데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월로 해도 20만 원 정도, 30만 원 선이네요

만약에 20평방미터 같으면 기존 237만 원 정도 했는데 0.01% 인하를 했을 경우에 210만 원 정도 해서 27만 원 정도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인하 폭이 큰 편인데 그런데 일단 상인회하고 정말 재계약하는 시점에 심각하게 말씀을 나눠보세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내부 콘텐츠는 전혀 안 바뀌는데 하드웨어만 투자되는 게 이상하거든요. 전혀 안은 안 바뀌는데 설비만 계속 좋게 하는 거예요. 상인들도 본인들은 안 변하면서 이런 거를 무턱대고 바라기만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상인들 회의할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알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했을 경우에 아직 괴리감이,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괴리감이 있으면 어떡해요. 4년 동안 많이 달라졌으면 상관없는데 상인들 말을 듣는 게 맞는데 4년을 겪어왔는데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 더 안 좋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칠곡시장은 5일장사잖아요, 1일 6일. 그때 아시고 어르신들은 그때 직접 재배한 농산물 같은 거를 판매하니까 그때 일부러 가세요. 그 외에는 평일에는 칠곡시장에 잘 안 가세요. 이용하는 분들 정해져있어요, 장날 가는 거 아니면 저 같은 직장인들이 국 사러가거나 치킨 사러가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을 상인들도 아실 텐데 주변에 홈플러스나 큰 마트들이 있는데 경쟁 자체가 안 되는데 계속 고집하면서 그대로 하면서 장사는 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예산은 많이 들고 무엇인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 분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하고 맞습니다. 개장한 지 4년이 되었고 중간에 2년 되어서 재계약도 하고 그 사이에 윤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특화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청장님부터 간부들까지 칠곡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나온 내용이 특화 쪽으로 가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른 쪽은 경쟁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칠곡시장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왕 공설시장이니까 공설시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공설시장을 다른 시장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찾는 시장이다 이렇게 만드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이나 이영재 위원님이나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알아요. 구청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된 시장인데 그래도 시간을 겪어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하드웨어 비용은 저분들 요구대로 다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양보하고 협조하면 우리도 이만큼 해줄게가 되어야지 그분들 요구하는 거만 추가적으로 하는데 안에 변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해주시리라 믿고 힘든 부분 이해합니다. 그다음 127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별 공동주택 지금 사업 신청 다 접수되었나요? 원래는 1월 중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신청은 마감했고요. 현재 1개 단체를 했고 개별 단지로 3개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4개 다 된 건가요?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 연합회 대구북구지회 단체로 하나 했었고요. 개별 아파트는 3개 아파트 신청해서 예산범위이내고 사업내용을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개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거는 4개 단지 중에 3개만 받은 거예요?

공동체가 1개 단체고 개별아파트가 4개 단체까지 가능한데 3개 단체가 했습니다.

3개 단체가 어디예요?

강북이진캐스빌아파트하고 매천화성파크드림, 칠곡이편한세상, 3개 아파트가 신청했습니다.

대충 이 세 아파트 사업신청 내용 알 수 있나요? 이분들이 어떤 것으로 신청하셨어요?

강북이진캐스빌은 아파트 내 행복문화재 만들기 하면서 주민들 어울림마당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고요. 매천화성파크드림은 사업명은 건강과 문화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아파트로 해서 층간소음예방사업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매화제 공연, 그리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문화학습마을 역사탐방이 들어갔고요. 칠곡이편한세상은 살맛나는 이 세상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향토문화만들기가 있고 사업내용에 교육웰빙, 토탈 공예, 이야기만들기, 이런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린이들 학생들 중심으로 공동체 마을 만들기 쪽으로 갔네요.

조례가 작년에 6월에 제정되어서 올해 2년차로 합니다만 저희들도 보조금 심의할 때도 상당히 이거 때문에 논의가 많았습니다.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나중에 북구 관내 공동주택이 200개 정도 되는데 많았을 경우에 예산이 더 들지 않겠냐 언급도 있고 그때도 대답할 때 저희들이 보조사업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는 이진캐스빌은 작년에 신청했고 올해도 신청한 건 맞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 범위 이내에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는 예산범위 이내에서 아파트별로 신청할 때 사업내용를 보고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체 개념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고 단순하게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자부담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청하는 아파트가 적더라고요. 활성화가 되면 그런 내용을 질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안 그래도 외유성 행사비 이런 걸로 집행이 되어서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올해는 그래도 사업에 맞게 지원을 받은 것 같고 잘 운영하실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게 이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많은 공동주택 경우에 4개만 선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례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활성화될 경우에는 여러 공동주택이 연합을 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마을단위로 원룸이나 투룸 지역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 단위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시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위원장님 한마디만, 칠곡시장 관련해서 일부 상인들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자기재산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행정력이 특정 상인들한테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과장님께서 잘 보세요, 보시면 상인 다가 아니고 일부 상인들이 사유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행정에서 이야기를 해도 행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공설시장인데 사설시장도 아니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인들이 믿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청장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 운영 관련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 반 동안 구의원하면서 북구청 공무원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동화천 유지용수 공급이라든지 역사길도 하고 금호강시대로 해서 둔치가 많이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캠핑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하중도도 개발되고 칠성동에 근대산업유산관광지로 제의해서 본격 개발되고 세 가지 다 북구청은 물론이고 대구시까지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칠성시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 시설하고 아케이드를 만들고 주차장 좋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십시오, 호암로 옥산로에서 칠성시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옥산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전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천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서문시장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랬을 때 경대생들하고 대현동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제가 그때 골든브릿지를 만들어서 강 위를 넓게 해서 건너고 그 위에 카페도 만들고 하는 골든브릿지 만들어라. 그런 대단한 발상들을 해야 하는데 옥산초등학교 이전을 하고 도로를 바로 뚫어서 삼성창조캠퍼스하고 그쪽 도로하고 대구역에서 제가 문화예술거리를 제안했지만 도청까지, 앞으로 도청 후적지가 얼마나 개발될 것 같습니까, 대단하게 개발될 거거든요. 그 가운데 칠성시장이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구청이 해야 되지 계속 시청에 맡기고 국회의원에 맡기고 구의원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대담하게 구청에서도 칠성시장 옆에 호암로 옥산로가 있고 옆에 신천이 있고 건너에는 경대가 있고 대현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인근 도청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 연결이 되도록 대단한 발상을 해야 되지, 계속 주차장 하나 아케이드 하나 이런 발상을,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발상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간단하게 공용주차장에서 과장님 농협 칠성시장 사거리 가다보면 오른쪽에 포장마차 식당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안에 족발집하고 이용하는 가게는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는 8개인가밖에 안되는데 주차선을 다 그어놓았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주차를 못 하게 해서 민원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있는데 잠깐 족발을 사고 가야 하는데 차를 못 대게 하니까 주차선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주차선을 해놓고 행정력을 집행해야 되지 주민들이 항의한다고 주차면이 있는데도 못 대게 하는 걸 유야무야 넘어가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가 없어요. 주차선이 있는 거는 주차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앞에 상인들이 빈 드럼통이나 빈 통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해놓고 행정력이 집행이 안 되는 거는 무사안일이고 안에 수백 개 상인들 장사가 안 되어서 주차선 그어놓은 것을 주차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앞에 가게들이 일방적으로 못 대게 하고 그거는 구청에서도 주민들 항의들어오면 눈치 보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지킬 건 지키고 집행할 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챙겨봐주십시오.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가보니까 혜택 받는 사람은 몇백 상가인데 앞에 일고여덟 상가가 집단적인 힘을 발휘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구청에서 행정력을 집행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침산1동 228억이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박 맞은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 북구청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대구 여러 군데 중에서 우리 북구가 선정이 되어서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감사한 일인데 이 정도 돈이 투입되면 대한민국에서 모범이 되도록, 대구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 선진국 사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대구가 도시재생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해서 관광명소로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침산정이 붙어있기 때문에 온 김에 관광왔다가 침산정 올라가고 거기에서 북구 전체 스토리를 알 수도 있고 조그만한 역사관도 만들어도 되고 침산정 관련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서거정 10경도 들어가 있고 침산낙조가 들어가 있고 주위에 박중양씨 스토리도 있고 친일 이런 경각심을 일깨울 수도 있고 침산1동이 아시겠지만 6‧25전쟁 후에 살던 이 일대가 다 논밭이고 공장이었는데 대구역하고 사람이 살던 곳이 침산동하고 대구역 부근이었어요. 스토리를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스토리 역사관을 만들든지 친환경미래도시로도 만들 수도 있고 예산이 많은데 그냥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고 도시재생 문재인 정부에 모범, 관광, 볼거리로 최고대표명소로 만들어서 제가 보니까 세계적인 도시재생개발 사례도 보고 예산이 200억이나 투입되는 거니까 돈 폭탄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사례 1호 내지는 대표 사례로 되도록 도시재생추진단이나 팀장한테 맡기지 말고 북구청 전체 차원에서 아이디어도 홍보하고 북구청 야심작처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한 발상을 하라는 거하고 침산1동 도시재생을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 성공사례로 만들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소감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칠성시장에 횟집 그 포장마차는 우리 구청에서도 수차례 법 질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했었고 포장마차 내지는 인근 시장으로 인해서 안쪽 진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어떻게 보면 친밀도도 있지만 기초질서라든지 재해요인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교통과라든지 노점상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지적사항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침산1동에 도시재생사업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었고 현재도 올해 공청회를 했고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세부적인 겉에 형태만 해놓았지 속에 수정하는 거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체 구성부터 해서 침산1동이 선정된 이유가 침산정이 있고 침산공원이 있고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서거정 대구10경같이 저녁노을을 볼 수 있는 테마를 구성해서 에코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선정이 되었고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최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칠성시장 옥산초등학교 이전해서 도로를 내는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칠성동 청장님 동 순시 때 칠성시장 때문에 참관했었는데 그때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시의원님 답변하고 그쪽으로는 옥산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추진되는 거로 제가 청장님 동 방문 시에 이야기는 나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전달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 시의원님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북구청에서도 협조를 잘해서 칠성시장 비롯해서 북구가 개발하는 데 대단한 발상을 하고 통 크게 그랜드디자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