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복지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미래를 여는 교육복지 실현, 클린북구 이미지 구축 및 녹색성장 기반 조성에 힘쓰는 등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복지국에서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소관 업무 수행에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창석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박종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위연선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최순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채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조윤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주민행복과 외 간부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소속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행복생활팀장입니다. 김재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충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숙 자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 38쪽 역점추진 사업, 41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2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1,222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3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탈 빈곤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가구를 연중 발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원과 서비스연계 구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동 복지허브화 강화입니다. 동 복지허브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 회의, 교육, 간담회, 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동 복지허브화에 대해 돌아보고 내다보는 기회로 삼아 복잡 다양한 복지욕구가 필요한 주민들에 대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제9회 다정다감 교복나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 고등학생들의 안 입는 헌 교복과 참고서를 수집하여 재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진작과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월 24일 토요일에 구청 민방위교육장과 4층 대회의실에서 교복나눔 장터를 운영하며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 가정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의 희망키움과 자립의지를 도와 다 같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행복북구 희망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 일시후원과 정기후원이 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정기 후원금을 1인당 5,000원에서 3,000원 이상으로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시행하며 어려운 이웃에 지속적인 후원을 연계하는 희망고리잇기사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누리장학금사업, 저소득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힐링여행을 지원하는 꽃보다 가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긴급한 위기상황 및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복지기동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한 현장복지 실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Go, Go, 행복버블“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기동대, 북구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월 1회 이불을 수거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세탁 후 다시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로 작년에는 복지허브화를 시행하고 있는 9개 동을 시행하였으나 올해에는 전 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저소득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지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향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고용안정과 자립의지를 부여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자동차표지 미교체 차량 단속입니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미교체 차량에 대하여 교체 안내문 부착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립하여 장애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3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4쪽,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안식원 외 2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거주자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정기,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희망나눔 푸드마켓 2개소와 선린기초푸드뱅크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자립 자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토록 하여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희망키움 통장 지원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과 인턴 도우미사업 등에 140명을 참여시켜 17억 원을 지원하고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자활기업 사업에 190명을 참여시켜 1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탈 빈곤을 촉진하고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자활기금 5억 4,600여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창업가능성 증대 및 자활참여자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8년 역점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성동 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관내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여가선용 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 및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를 한 건물로 모아서 입주하기 위한 보훈회관과 칠성동 라스타트 별별상상여‧행사업과 연계한 칠성산업문화관의 입주를 위하여 5층 규모의 복합건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38쪽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70㎡, 사업비 50억 원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6월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12월에 BF 인증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6월 공사입찰 공고 및 계약, 7월에 공사 착공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보훈단체 및 입주단체들의 사무실 증축 요구로 연면적 270㎡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설계비가 47억에서 5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에 공고를 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3월 중부터 사업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2018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이웃주민이 스스로 돕는 행복나눔가게는 우리동네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가게로 협약 후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 행복나눔가게 현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식품, 의료, 미용, 세탁 등 70개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나눔에 대한 진정어린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민간복지 안전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행복과 직원 일동은 찾아가는 희망복지를 실현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이어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보면서)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 1층에는 노인지회 2층으로 원래 강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노인대학 그게 소음이 있어서 지하에 있는 게 아무래도 노래교실이나 이런 게 주변민원도 해소하고 지하에 30평 정도로 해서 노인지회 노인대학 강좌실하고 옆에는 다목적용으로 있고 1층에는 노인지회사무실 2층 3층은 보훈회관 사무실이 되겠고 4층은 칠성산업문화전시관인데 40평 규모의 전시관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문화전시관도 관리하고 나중에 산격동에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무실 관리 및 북구 도시재생센터 메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층에는 보훈회관 일부하고 나머지는 대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서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연면적 1,970㎡ 지하 1층 지상 5층이고 사업비가 50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부세 6억 보훈처에 5억, 특별교부금 20억, 칠성산업문화관 도활사업비 6억하고 앞으로 구비를 13억 6,5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 10억이 더 들어와서 구비 부담은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금년에도 최대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 건립 변경계획이 2017년도 1월에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한 게 39억에서 47억 4,10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변경사유는 칠성산업문화관 조성이 1개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4층에서 5층으로 되었고 BF 인증 신청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2월 중순에 BF 회의결과가 나와서 보완되면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지상 5층에 당초에는 면적이 1,700㎡로 했는데 1,970㎡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비도 면적이 늘어나고 지하 1층에 보면 당초 2층으로 하던 노인대학 강좌실을 지하 1층으로 하게 되면서 지하에 당초 기계실만 하려고 그러다가 지하를 늘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서도 면적이 좁다는 의견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지하하고 BF 인증하려니까 기본적인 1.2m 정도 통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이게 지하 1층입니다. 강의실이 30.4평이고 다목적실이 20.7평이고 지상 1층이 노인지회 사무실입니다. 이쪽에 주차장 4면하고 이쪽 주차장이 4면이고 주차장이 8면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보훈회관 사무실이 4개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 지상 2층에 보훈회관은 13.5평에서 17.6평으로 4개 보훈단체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3층에는 보훈회관 사무실이 4개 있는데 3층에도 15.5에서 16.6평 규모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4층이 도시재생 사무실이 되고 칠성문화관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24.75평이고 전시실이 46.82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5층은 보훈회관 사무실이 20평 정도 있고 강당이 43.42평입니다. 향후 일정은 공사착공은 금년 7월쯤 하고 준공은 내년 10월 쯤 되겠습니다. 6개 단체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데 5월이나 6월 쯤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삼영초등학교 폐교 교실 8개를 임대해놓았습니다. 8개를 임대해놓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2개 하면 1개 교육장하고 1개는 사무실로 활용하고 노인지회도 하나는 노인대학 강좌실하고 하나는 노인지회 사무실이고 나머지 6개 단체는 교실 하나씩 해서 임시로 건물 건립할 때까지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총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기존에 있는 거는 나중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면 보훈단체가 있던 현재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기존 있는 그거를 이전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2017년도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도도 업무량이 적지는 않은데요. 현재 보훈회관이죠,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처음 업무할 때와 변경이 많이 되었죠. 시비 10억 이상 확보가 덜 되었죠?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또 10억 내려와서 구비가 많이 줄어서,

얼마 확보 되었죠?

총 37억. 구비 13억 정도만 투입하면, 올해도 특별교부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투입되는 거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는데 현재 도면을 보면 처음에 했지만 저렇게 유리창이 많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관련 부분도 사후 대책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설계공모를 해서 된 거죠?

예.

그래서 증축하고 했는데 관리비가 방안이 나오던가요? 저렇게 하면 관리비가 난방비라든지 돈은 구비로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단열재라든지 요즘 유리도 강화유리를 하면 단열보온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필름도 부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일반 벽보다는 유리창이라든지 하면 열손실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관리비가 산출되는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유리창 얼마에 얼마 하면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한 것보다는 하는 게 많이 든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관련 부분들도 어차피 되었는데 전문가들도 관련 비용도 무시를 못 한다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세부적인 거는 공사착공하면서 시공업체하고 긴밀하게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단체들이 있는데 3년 갔다가 각자 흩어지잖아요.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되었어요? 쫓아낸다는 형식으로 받으면 똑같은 봉사단체인데 처음에는 같이 입주하는 걸로 예정해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보훈단체가 쓰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공간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하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안 나와서 단체하고는 사전에 양해를 다 구하고 협조를 구해놓았습니다.

협의하시고 일단은 그분들이 쫓겨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똑같은 단체입니다. 활동하는 단체들은 그런 인식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섭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구성할 때 총무과 소관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고 같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처음부터 면적 이런 거를 분명히 국장님도 알고 계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깥쪽으로 나간다든지 엘리베이터 넣으면 공간이 좁아드는 걸 당연히 인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인지를 못했는지 저는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보고 마지막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주차장이 8대밖에 안되잖아요. 증축함으로 해서 법정대수 8대 맞췄다고 보지만 250개 이상 단체가 다 오면 그분들이 걸어오겠어요? 분명히 차는 50% 가지고 오면 100대가 넘어가고 주변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바르게, 자총, 다 남아있을 경우는 많이 그런데 보훈단체하고 노인지회만 남고 칠성산업문화전시관은 주차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사실 8대가 부족하긴 부족한데 철로길 그쪽으로 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입주해서 그것으로도 해소가 안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인근에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교통 특별회계 그것도 협의해서 충분히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교통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안 되었고 앞에 공원이 현재 변경이 안 되었잖아요.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법정대수만 맞췄는데 5층 건물을 증축하면서 8대 같으면 금방 태어난 아이들도 분명히 부족하다고 코웃음칠 겁니다.

보훈단체나 노인지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주차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센터도 이쪽으로 온다면서요.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4명이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추후 건물하면서 교통 관련 문제 주차 문제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미교체 차량단속, 이 미교체가 무슨 말이죠?

작년에 통합으로 하던 거를 장애인 본인용, 보호자용으로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본인용은 노란색이고 보호자용은 하얀색인데 작년에 교체실적이 97.5% 정도 되었습니다. 전국에 80%밖에 안되어서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미교체 차량을 바로 단속하지 말고 한 번 정도 계도하고 두 번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리고 미교체 차량도 교체를 하도록 통보해서 1월 중에 재차 통지안내문을 보내서 1월 중으로는 100%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에도 작년에 보니까 홍보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장애인 구역에 일반 차량이 대는 률이 아파트에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장애인에게 편의성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단속해서 홍보도 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거는 업무진행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고 보조금 관련 지도점검도 같이 하실 거죠?

예.

전반적으로 많잖아요. 올해 보조금 지도점검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원래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6월이나 8월쯤 행사가 조금 많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봄철하고 주로 10월이나 되어야 재활증진사업이라든지 하는데 행사하기 전에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고 행사하고 나서도 정산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계실무자들을 모아서 한 번씩 교육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잘 쓰면 도움이 되는데요. 부정이 있다면 과감히 처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신경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할 게 많잖아요. 작업장, 보호시설, 복지관, 통역센터, 자활센터, 거주시설, 여러 가지 보훈단체 많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쓰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행복과가 잘해주셔야 구민들이 편합니다. 저도 편하고요. 힘 모아서 북구가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노숙자 사망사고는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생활보장과에서 노숙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망자는 없습니다.

생활보장과구나, 보훈회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할 때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명칭이름이 산업문화관이 아니고 근대산업문화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구정질의나 언론기고문을 통해서 칠성동이 근대산업의 메카였다, 그래서 삼성, 쌍용, 대성, 요즘은 아세아텍부터 수많은 재벌부터 중견기업까지 여기서 다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슈화시켜서 북구청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최근 매일신문에 대대적으로 시리즈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북구청 자체 예산으로는 힘들 테고 정부라든지 대구시에 협조를 받으면 권상구 씨도 이야기 했듯이 근대골목 이상으로 가치 있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대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창조캠퍼스에 삼성상회하고 제일모직 그게 다 이병철 회장실이다 보고를 시켜놓았는데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오픈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대박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북구청 공무원도 그렇고 시청에 고위공무원을 만날 때도 늘 이야기를 하니까 시청 공무원들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삼성창조캠퍼스의 중요성을 알더라고요. 중국이나 러시아 관광객들 또 의료관광객들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대구를 생각하는 게 2‧28국채보상운동, 근대골목, 3‧1만세운동, 이상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러시아 중국은 세계적 혁명이 벌어진 동네입니다.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그런데 무슨 2‧28 민주화 운동, 국채보상운동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삼성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다 놀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5명 나왔다고 하는 거, 대구가 희한한 동네구나 특별한 동네구나 그런 외국인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관광지를 만들어야 하지, 물론 우리끼리 근대골목이 대박났지만 그래서 굉장히 칠성동이 중요한데 산업이 아니고 근대산업입니다. 논의를 다시 해서 근대산업으로 해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금 근대산업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는 별도로 삼성창조캠퍼스 근대산업유산관광지로 만들면서 제가 볼 때는 기념관을 만들 거예요. 임시적이나 한시적이라도 보훈회관 만들 때 칠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전시기능이 아니겠나 싶은데 산업문화관이 아니고 근대산업문화관이라고 논의를 해주시고 자료 같은 거도 처음에 잘 모아서 사진 같은 거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북구가 근대산업유산관광지로 대박나는데 시작이지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회복지 쪽에는 촘촘하게 잘해주시니까 그런데 29페이지에 제가 어머님도 모시고 무태조야동에 폐인처럼 사시는 50대 아저씨가 있어서 제가 청소봉사도 하고 그 집에 가보면 늘 느끼는 게 이불빨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었는데 Go, Go, 행복버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네요. 계획을 잠깐만 설명해주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복지허브화 9개 동만 하다가 금년 3월부터는 전 동이 다 1개 동에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월 1회 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는 배 이상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량이 많으니까 건조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너무 많아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북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세탁하는 시설을 마련한다든지 올해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짧게 하나할게요. 질의하지마라고 하는데 짧게 하나만, 지금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부분에서 봉사자들이 지금 현재 잘 안 하려고 많이 하죠? 새마을이나 기타 모든 단체들은 사람이 없어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부분들은 현재 있는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유입하는 유인책도 분명히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현실은 맞죠.

지금이 전환기입니다. 향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 나눔에 대한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 전환기인데 점차 좋아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져야 되겠나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한 시점이고 무엇인가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봉사자들은 추가모집해도 오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로 바뀌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도기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정책적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마일리지 관리를 하잖아요. 그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을 하고 있죠?

마일리지 활용이 아쉬운데 현재는 많이 쌓이는 사람은 표창도 하고 자기 명예, 내가 이만큼 했다는 명예심으로 하는데 또 현재는 식당이라든지 이‧미용업소나 북구 관내 협약을 맺어서 30%까지 할인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활용하지 아직 그런 점이 아쉬운데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기이고 봉사하지 않으려는 추세고 연령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무엇인가 전환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마일리지 관련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 현금화 해보자, 현금화를 해서 카드로 쓸 수 있다면 보다 열심히 하지 않을까.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내가 봉사하는 데 명예만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 명예 말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한 번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작은 거지만 공용주차장 할인제도나 이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차가 별로 없어서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주차, 식당 이런 부분으로 봉사는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자긍심을 얻고 내가 기여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다, 지금은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쇠퇴하잖아요. 줄어들고 질적인 면도 낮아지고 또 현재 봉사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야 하는데 부족함이 많더라 하는 게 현실이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2018년은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유인책을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물론 신체검사를 통하고 서류심사 란에 연간 자원봉사활동시간이 150시간 채우는 게 있는데 그게 점수가 20점 15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번에 11명 채용하는데 154명이 왔습니다. 계속 해서 재수 삼수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원봉사로 점수를 따더라고요. 이거는 북구 내에 그런 채용이나 이런 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유인책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도록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정책적인 부분, 젊은이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처음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라도 참여하는 정책이라도 아니면 민간단체 예를 들어 공문을 보내서 자원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가점 조금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시행보다는 하나의 유인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고민해서,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실제는 노인종합복지관이죠.

위에는 보훈회관이고 밑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고,

전체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죠.

노인복지관 할 때 한 번 정도 서로 의논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 이거 말고는 변경되는 건 없겠죠?

이제 없습니다.

증축한다거나,

지금은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BF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가 완전히 정착단계입니다.

그래도 이게,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거 저희들이 고민을,

그 이야기는 많이 하더라 하고 또 단체들도 불만사항은 있고요. 단체들도 저한테 그 말, 직설적으로 못 들어서 그런데 불만사항이 있죠. 쫓겨난다는 느낌이 들고 자기들은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못 들어가니까, 또 흩어지잖아요. 뭉쳐있을 때는 서로 유기적인데 떨어져있으니까,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그런 부분을 소외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고 보훈단체에서 나오는 건물이나 이런 걸 봐서,

앞에 와서 데모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영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구 저소득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상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박성상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차순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영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48쪽의 일반현황과 49쪽에서 54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5쪽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대상자 지원확대 및 주거급여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또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저소득계층의 적극 보호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노숙인시설 3개소에 국시비보조금 1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자활과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혹한기, 혹서기에 거리 노숙인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직원으로 주야간 순찰조를 편성하여 현장상담 및 시설입소를 적극 유도하여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대구형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 시민행복보장급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59쪽, 가정방문을 통한 1:1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기입원환자, 고위험군대상자, 집중관리군 등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가정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1:1 상담을 통한 대상자의 욕구 사정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개입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60쪽, 지속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겨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행복을 주는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신청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책정 시 현장방문과 공적자료조회를 통하여 조사의 전문화,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우선 보호하고 추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하여 행복을 주는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2쪽, 맞춤형 통합관리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약 5만여명의 각종 복지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하여 누락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2018년 역점추진사업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우리 과에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상자군으로 분류된 세대들에게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신청안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2018년 특수시책 사업인 전세임대 즉시지원 신청 대행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미처 알지 못하여 각종 임대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노인 중증장애인 또는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안내 및 신청을 대행하여 신청자가 한국토지공사 및 대구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도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 관련은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지금도 어때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도 나가고 현장방문도 하고 동도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가 아직 발생이 되어요?

예, 일단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 팀을 확충했습니다. 동 생활보장위원회를 또 활성화시키고 각 동에 팀별로 맡은 바 업무를 행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팀은 현장에 나가는 겁니까? 통합조사1 통합조사2팀이 있는데,

현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6명, 5.5 8.5, 점5는 무엇이죠?

시간제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정책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4시간 공무원을,

통합조사1, 2가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별로 적정한 수에 따라서 인원을 균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복지화가 있고 통합조사1팀 2팀 있는데 1팀 2팀은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6명 5.5명 같으면 인력들이 현장방문을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관리 하는 거예요?

직접 관리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서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대면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관련 6명 5명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과연 많이 할 수 있을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에서 모든 행정을 하고 아니면 조사라는 게 현장방문을 다 나가는 게 아니죠?

다는 실질적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내용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한 번 더 나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해도 복지사각지대 관련 부분 관리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일단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찾아가는 거도 동 행정 쪽에서 주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 관련해서 보고 관리하고 한 가지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부정수급 관련 부분들은 올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시로 인적변동사항하고 그런 부분을 알림을 해줍니다. 가족 간 변동사항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로 우선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드리고 말씀은 업무추진방향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복지사각지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현장방문해서 줄여주시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동마다 다 있죠? 23개 동 다 있죠?

예.

하여튼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시켜주시고 부정수급 관련 부분들도 중점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노숙인들 관련 부분 있잖아요. 노숙인들은 동에서 연락하면 센터에서 출동해서 해줘야 하는데 대응이 많이 늦다고 이야기를 해요.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도 노숙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고 하니까 동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에서 노숙인 담당하니까 노숙인시설 쪽에 이야기를 해서 출동 아니면 시에 건의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으면 바꾸도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족복지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