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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35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8-02-06

장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본탁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근섭 경리팀장입니다.
근섭

양근섭경리팀장

방청석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박상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상수

박상수청사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과 45쪽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52쪽에서 63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건전하고 능동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2017년 예산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통하여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올 1월부터 자금 통합지출의 자금배정 및 운용업무를 시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정당 채주에게 지급을 강화하도록 하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확대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키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입찰 및 계약을 구청에서 대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 집행 지침내용인 업체 균등배분, 금액별 지정계약율, 무분별한 설계변경 금지 등을 준수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전자태그 부착으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며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모든 물품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청소용역, 소방, 전기, 승강기 점검, 방역작업, 무인경비용역 등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의 총예산은 15억 2,500만 원으로 4회 분납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부지매입 계약금 1억 4,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0쪽 동 청사 시설관리로 안정적 서비스 환경 유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동 청사 유지관리비 6천만 원, 주민참여예산 침산3동 광장정비 920만 원으로 보수 및 정비공사비 요구 시 구청에서 현장 확인하여 긴급정도 및 건축 후 경과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배정하여 동 청사를 신속히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현장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원활한 차량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차량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경 기존의 승합 1대, 화물 2대를 교체하여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사업비 82억 2,400만 원으로 연면적 2,970㎡의 지상 5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고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으며 건물 제외부분에 대한 1차 문화재 시굴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공모 중이며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9년 4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거쳐 2020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8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회계실무자 맞춤교육입니다. 향후 교육실시에 따른 예산은 100만 원으로 금년 5월경 회계담당자 및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지출, 계약, 결산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재무과 업무추진에 있어 새로운 각오와 거듭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모든 구민이 행복한 북구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53쪽에 나오는 공공시설물·영조물 배상책임 구현에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이 뭐가 있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영조물은 청사라든지 복지시설, 휴양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상하수도,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모든 걸 말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공공시설물하고 차이가 없네요 용어상,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공공시설물이 전부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공공시설물이 있고 영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우리가 공공시설물, 건물, 시설물을 영조물로 포함해서 책임보험이라든지 배상책임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61쪽에 보통 행정차량이 사용연도가 몇 년, 10년?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 행정차량 관리지침에 교체할 수 있는 연한은 차량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보통 우리가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행정과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해봐야 불법광고물, 어떻게 보면 광고물 현수막 싣고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짐을 싣는 그런 차량은 아니고 공무적으로 쓰는 차량은 무거운 짐을 싣는 차량은 없잖아요. 업무차량 비슷하게 가볍게 다니는 차량인데 저희들도 업을 하면서 가스나 산소를 싣고 다니는데도 10년 이상 탑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면서도 10년을 타는데 아주 가벼운 짐을 운반하는 차량도 12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차가 어떻게 소모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의무보험이라든지 종합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넣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58대였고 지금은 57대인데 그 중에서 환경과에 있는 청소차량은 지금은 자원순화과인데 자원순화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 외 기타 행정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류라든지 수리라든지 각종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과에서 모두 관리를 합니다. 또 예외적으로 보험 넣는 걸 말씀하셨듯이 보험관련은 차량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메리트가 부족해서 저희 과만 하려고 하면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구책으로 청소차량도 같이 하면 예산이 조금 늘어나니까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거의가 두 번씩 유찰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요즘 보면 다이렉트 차량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건 보험료가 싸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런데 보험금액 2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찰을 봐야 합니다. 보험금액이 예산이 2천만 원 이상이 넘으니까 입찰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낙찰되는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입찰해서 들어오는 보험회사가 없어요. 없어서 유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전부 공제회를 통해서 공제회에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물론 유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문제는 그 사람들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방법인데 금방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도 다이렉트로 바로 하는 자동차보험하고 대리점하고 1개씩 계약하는 것과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공무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한번 연구도 해 볼만 하지 않겠나,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는 똑같은 조건에서 해 주잖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차수위원

관공서 차는 일반보험보다 50% 감면되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소액수의계약이 집행지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체균등배분, 금액별 지정계약율,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침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런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모든 업무를 맡기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배분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 한 업체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3건 이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동욱위원

3건 이상은 계약하지 마라,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마련한 겁니다.

이동욱위원

금액별 지정계약은 어떤 겁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금액별 지정계약도 2천만 원 이하는 90%, 1천만 원 이하는 92%로 하는데 지정율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100%로 지급하고 어떤 사람은 80% 계약을 해 주고 이러면 서로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금액에 따라서 90%에 대해서 계약을 해주고 92%에 계약을 하고,

이동욱위원

입찰은 87.몇%로, 그건 수의계약인데 이것보다 조금 높은 이유는 어떤 거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이건 금액이 소액이라서 너무 단가를 저렴하게 하면 업체에서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동욱위원

금액별 지정계약도 2천은 90%, 1천은 92% 선에서 맞추어서 계약하고,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업체 균등배분을 해가지고 3건 이상은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업체에 나눠줘라,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이 골고루 분산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3개 정도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3건 이내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비율이 연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지역업체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 청사에 관련되는 차량인데요 지금 현재 2대가 있는 차량이 동에 몇 군데가 되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화물차는 7개 동을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복과에서 작년에 전기차량을 복지파트에서 21대가 나가 있습니다. 화물차 1대, 전기차량은 승용차 1대 해서 2대 나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동마다 차량이 2대가 있으니까 사실은 전기차는 불편하기는 하다고, 완충이니까 급속충전이 아닌 4시간 이상 충전해야 하다 보니까 충전해 놓고 오전에는 거의 사용 안 하고 오후에 조금 다니고 또 충전하고 그게 일이더라고요. 또 화물차는 될 수 있는 한 운전을 안 하고 두니까 거의 주행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 차량을 매입하기 보다는 화물차가 꼭 필요한 곳에, 생각지도 않게 동마다 차량 1대가 필요하다고 갖다 놓았는데 전기차가 1대 오다 보니까 2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차만 사용하지 화물차 사용하는 걸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화물차가 필요한 동은 어쩔 수 없이 두지만 아니면 화물차를 될 수 있는 한 구매 보다는 옛날처럼 실·과별로 돌리고, 옛날에는 화물차를 3개 동에 1대 내지는 2개 동에 1대씩 줬거든요. 그래서 교차로 사용하고 그러면 전기차가 있으니까 전기차를 운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탄력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운행이 거의 없어요. 키로수를 제가 예전에도 질의했지만 화물차 키로수하고 전기차 키로수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그 동에 있는 차 회전율이 적다면 받아 와서 실·과로 다시 배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56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 지금 확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그런데 확대 시행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인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인지,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표현은 확대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은 작년과 올해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실·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때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상하수도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공사라든지 공원공사가 있을 때 실·과에서 저희들에게 많이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감독을 많이 위촉을 해서 보내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과에 많이 의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3천만 원 이상 공사가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그 지역에 필요하다, 동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으로 위촉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에 따라서 3천만 원 이상 되어도 위촉을 해서 하는 공사도 있고 안 하는 공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가요.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예산이 일단 확대되었고 공사에 최대한 주민들이 관리까지는 아니라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네요. 동장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꼭 동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의원님이 하셔도 좋고,
윤영

장윤영위원

이건 정해진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을 통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도급 대금 체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연중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원도급자가 하청업체에 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윤영

장윤영위원

재무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걸 조사를 해서 제재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하고,
윤영

장윤영위원

그 부분을 다 맡아서 해 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볼게요. 흡연부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용역을 실시하고 체크하는 부분인데 소요예산이 적혀있고 한데 흡연부스가 실제적으로 있긴 한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문을 늘 열고, 그러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관리감독 다 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했는데, 저는 그 안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너구리 잡듯이 독해서 문을 열어놓고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반은 발을 빼 놓으시고 문을 열어놓고 하시는데 효율성이 있느냐, 저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지, 안에 공기청정 효과가 잘 안 되어서 저렇게 밖으로 문을 열고 하시는 건지, 일단 5층에 올라와서도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하시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괜찮은데 여름에 문을 열어 놓으니까 바람 따라 들어와서 온 복도가, 피우는 사람은 모르는데 안 피우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스 청소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씩 볼 때마다 또 문 열어놓고 발 빼고 피운다, 그렇게 봐요, 안 피우는 분들은 그게 잘 보이지 싶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도 흡연부스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주식회사 흥산이라는 용역회사에서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청결할 수 있도록 청소도 하고 필터도 갈고 순환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깨끗이 양심껏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양심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흡연부스가 설치하는 장소가 뭐라고 할까요, 담배가 회사마다 다른 가요, 예를 들자면 공기청정이라든지 효과가 부스마다 회사별로 다른 가요 어떤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 놓았으니까 최대한 깨끗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문구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과장님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일단 설치만 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들어갈 일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설치해 놓고는 좀 그렇다 싶어요 비흡연자 눈에 보기에는 설치해 놓고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청소야 당연히 깨끗이 되겠지만 하여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서서 사용을 깨끗이 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오늘 매일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계약금 관련해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못 봤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달성군이 해당되더라고요 매일신문에 나온 것이, 주로 환경관련 내지는 식품, 음식물 쓰레기 관련 계약, 우리도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계약조건에서 거의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기 위한 계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직 우리도 계약이 남아 있을 겁니다. 내년까지 남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도 한 번 보시고 그 관련 계약에 혹시 부당하게 외부인들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차단되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배상운입니다. 행복북구를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함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경자 여권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79쪽부터 금년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미소와 친절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5월과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매주 1회 전 부서 CS조회와 매주 수요일 아침 5분 친절방송 운영으로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종합민원실 고객소리함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1쪽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실적 우수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 시간연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며 편안하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를 운영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열린 민원실,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부 민원창구인 『민원24』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처리를 간소화하며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현황 및 보안점검을 강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무인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7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의 빠르고 정확한 처리와 착오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한 정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84쪽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대구우체국과 우편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우편 수령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발급 신청 후 여권수령일과 수령방법을 알려주는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창구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노후한 무인발급기 2대를 교체하여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공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민원편의 증진과 주민센터 민원행정 지원을 위해 신규 2대를 설치하여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기운영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특수시책입니다. 86쪽 QR코드, 음성변환코드 활용 민원서식 작성 안내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디서나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작성안내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민원실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연결하여 장애인의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음성변환코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제적 정보 제공을 통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혼인신고기념 즉석사진 촬영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를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에서 즉석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의 동의를 얻어 즉석사진 2장을 촬영 후 포토존에 1장을 부착하고 신혼부부에게 1장을 제공합니다. 북구에서 첫 출발하는 부부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8쪽 여권발급 신청자 여권케이스 제공입니다. 여권전자칩을 보호하면서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문구와 북구마크, 슬로건을 디자인한 여권케이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간 약 5만 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구정홍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시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에서 최우수를 2년 연속 달성하였고 대구시 미소친절 프로젝트 평가에서 장려, 대구시 민원행정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북구 베스트 팀워크 분야에서 장려, 북구 독서버킷챌린지 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도 민원여권과는 주민과 소통하며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오늘 과장님은 참석 안 했네요. 몸이 불편합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무릎 연골수술 때문에 두 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팀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87쪽에 즉석사진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건수가 대상이 240건 정도 되고 하루에 3쌍 내지 4쌍 정도가 혼인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쌍만 촬영에 응해 준다,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하루에 3건 내지 4건 정도 혼인신고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사진촬영을 해 드리겠다고 하면 1건만 원한다, 2건 내지 3건은 안 찍으려고 하잖아요 통계상,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스마트폰과 셀카를 찍는 분도 있고 즉석카메라가 화질이 조금 그렇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혼인신고할 때는 혼자 와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이 같이 와야 되나요.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혼자 와도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보통 혼인신고 하루에 3건 내지 4건 정도 하면 같이 와서 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거의 대개는 같이 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원인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질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창피해서 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라든지 이런 건,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요즘은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재

이성재위원

자랑스러워하는데 화질이 떨어져서 그런다,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화질이라기보다 스마트폰 기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취향이,
성재

이성재위원

취향 때문에 그렇다,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포토존은 그 안에 있습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240건의 혼인신고가 보통 이루어지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화질이 문제가 된다면, 좋은 일인데 좋은 카메라로 해서 신혼부부들이 100%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어 주면 즉석카메라로 2개를 찍으면서 1개는 주고 1개는 우리가 구청에 게재를 하지 않습니까? 공개되는 그게 조금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정보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안 찍으려는 부부가 많겠지요. 화질 문제도 있겠지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게재하는 건 사진이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래도,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래도 아마 그것 때문에 안 찍으려는, 제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럴 가망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찍어주고 그런 사람은 2장 다 드린다고 해서 기념으로 찍어주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86페이지인데요 QR코드를 한다고 했는데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예산인데 다른 구에서 일단은 신청한 곳이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현재 대구에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번,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달서구가 일부 기능을 하다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동욱위원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어차피 취약계층의 분들이 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구청의 예산문제라든지 이용률 때문에 조금은 멈칫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보화 변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혹시 금액은 대구시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체 구비입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자체 구비로 지금,

이동욱위원

작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시겠다, 도입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별 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휴대폰 앱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깔고 있는데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사용을 거의 안 하시고, 혹시 처음에는 특수시책으로 도입을 했는데 몇 달 사용하지 않고 사장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왕 하시면 홍보도 하시고 언론에도 우리가 처음 시책을 도입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인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점수를 산정해서 포상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 및 포상을 한다는데,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민원처리단축 및 지연일수에 따라 1점을 가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반영해 가지고,

이동욱위원

자체 민원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부터 3일 안에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틀 만에 해결하면 플러스 1점, 만일에 3일인데 하루 늦어지면 마이너스 1점을 준다, 전산화 비슷하게 점수가 될 수 있도록 나오는가요.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그걸 토탈 집계해서 분기별로 포상을 하고 이렇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여권케이스 제공이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올해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많이 좋아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케이스를 가져 온 것이 있습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못 가져왔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재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1개 제작비가 250원 이네요.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재질은 비닐인데 고무재질에 가까운 최대한 성능을 높였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반응이 아주 좋겠네요.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진작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저희들이 여권이나 행정처리를 하면서 지금은 시민들이 행정만 해서는 어딘가 2% 아쉬워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해 줌으로써 반응이라든지 구청 친밀도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타 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대구는 지금 달성군만 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거의 반 정도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이런 건 북구를 알리는데 좋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많이 좋아지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통화를 한 번 하기는 했었는데, 전화 자주 오시지요. 걱정되어 가지고,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민원실이 많이 환경이 개선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혼부부 촬영하는 공간, 그 다음에 벤치, 예전보다도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딱딱한 분위기 보다 굉장히 너무 편안하게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던데 혹시 조금 증축을 해야 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저희들이 서울 견학도 갔고 했는데 항상 타 시·도에 가면 부럽지요. 환경이 저희들은 좁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작년 상반기에 서초구라든지 마포구청이든지 가면 여권부서 따로, 서울은 차량등록업무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쾌적하고 민원서비스하기에 좋다는 부러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리모델링만 아니면 새로 환경을 좋게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현재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더 이상 지금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 보시니까 꼭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현재 카페나우하고 같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민원 환경서비스 제공에서는 조금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센터에 있고 하니까, 물론 직원들 쉼터든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처리 부서하고 같이 있으니까 조금은 소란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실 직원 분들도 그렇고 동료 의원님들도 카페나우 그 공간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부서에서 직원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소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커피를 한 잔 하는 것도 깔깔 웃다가 제 주위를 한 번 둘러보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던데 그런 부분 머리를 맞대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81페이지에 지금 민원서비스 시간연장 민원실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연장해서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민원인이 많아지거나 하면 조금 더, 예를 들어 요일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지금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나 봐요. 시행은 똑같이 하네요. 시간도 그렇고 그대로 하네요. 그 안에서 일단 해결이 됩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예.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 계획에 첫 번째가 고객감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존재 자체가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라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 운영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인데 작년에도 했나요.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작년에 평가 받을 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점수를 좋게 받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대상자 이 외의 분들의 불만 이런 건 없었고요.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없습니다. 창구를 몸이 불편한 사람만 그 자리를 활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상인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호응은 좋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기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신청 처리 되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안 그래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장 위원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던 카페나우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긍정적인 측면이라 함은 보통 관공서가 무겁고 엄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민원실은 보면 수유공간부터 해서 쉼터, 포토존 등등 거기에 카페나우까지 분위기가 활기차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불편이라는 측면, 소란스럽다는 측면들이 민원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나오는 건지 직원들의 평가에서 나오는 건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일단은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앞뒤 카페나우 쪽에서 소음이 오면 민원인들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서로 간에 목소리가 계속 높아집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면 민원인들하고 싸우는 것 같이 목소리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민원처리과정이 우선인데 아쉽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직원들의 입장에서 그런 평가다,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일부 민원도 조용히 해 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병철

유병철위원

빈도수가 어떤지요.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가끔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가끔이라 함은 하루에 1건 정도,
상운

배상운민원팀장

며칠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본인으로써는 평가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밝고 활기찬 민원실 공간인 것 같아서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무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체육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