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교통과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초 인사발령으로 인한 교통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영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태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허학수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첫 번째,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역은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20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안지로 이면도로 폭이 좁고 주택밀집으로 인해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또한 개별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두 번째,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주차금지선, 교통안전표지판, 시선 유도봉, 무단횡당방지시설, 가드휀스, 주차구획선 등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에 사업비 5억6,100만원을 투입,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신설·정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세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되는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6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3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195쪽 네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 조, 23명의 단속반과 이동식·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시간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공휴일 기동처리반 운영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및 주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단속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대현동 동대구시장 외 8개소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주·정차 단속 CCTV의 성능개선 및 대현동 휴먼시아 네거리 외 7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소통 불편민원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일곱 번째, 밤샘 주차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2월부터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99쪽 여덟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고지 부족해소와 지역화물업계 종사자의 공공복리 및 화물운수업 발전을 위해 태전동 43-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국비지원을 신청하여 2021년경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아홉 번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별·용달화물 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02쪽 열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관리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열한 번째,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이행률 제고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열두 번째, 무단방치차량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순찰, 동 주민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하여 소유자를 추적, 이동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열세 번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의 조치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구민이 행복한 보행 및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 개선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추진 예정이며,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북구청네거리 외 1개소에 전방신호등 설치, 교통섬 정비, 차선 조정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은 에트라움 어린이집 외 4개소이며, 총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차분리시설, 과속방지턱 칼라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8천만원으로 대현도서관 앞 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07쪽 역점추진사업 두 번째로 교통행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입니다. 총 사업이 1억1,500만원으로 임용일로부터 2년간 교통지도 단속분야에 4명, 주차단속 민원처리 분야에 2명을 채용하여 2018년 단속반 직원의 결원에 대비함과 동시에 증가하는 교통 불편민원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교통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특수시책으로 횡단보도 대기 노란발자국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등학교의 수요조사를 거쳐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노란발자국 모양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선 및 노란발자국의 시각화로 안전한 이용방법을 자연스럽게 학습시킴으로써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통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마땅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에 CCTV를 설치합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한쪽으로 CCTV 설치라든지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해를 살 것 같아요. 또 206쪽에 보면 회전교차로도 대현동 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굳이 대현동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동네라도 올리든지 하지, 당연히 할 자리에 하겠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적 형평성에 맞도록 했겠죠? 어떻습니까?

46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10년 되어 가는데 잦은 오작동이나 단속자료 오류발생으로 인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동불량 이런 곳에 9개 하고, 교통민원 다발지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8곳에 하다 보니까 강남·강북을 지양해서 민원이 많은 그런 지역에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강남 대현 쪽에 된 것 같기도 하고, 회전교차로도 그 지역이 사고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올해 회전교차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야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는 것이고, CCTV 성능개선 및 신규설치도 8곳에 되네요? 2곳 다 대현동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역이라고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외 7개소, 외 8개소가 전체 다 대현동은 아니죠?

대현동은 아닙니다. 대현동은 성능개선이 1곳이고, 신규설치가 1곳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입니다.

신규는 대현동 말고 어디입니까?

칠성동도 있고, 팔달동, 노원동, 동변동, 구암동, 관음동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료에 보면 올해 계획에 보면 대현동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몇 년 됐습니다. 사고가 제일 많이 나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림제지 회전교차로도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대구시에서 1년에 1곳만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현황이나 사고예상지역이기 때문에 시청에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사업을 따와서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1곳입니다.

차질 없도록 힘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 안 했죠?

통과했습니다.

국비신청 했습니까?

올해 4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때문에 밤샘 주차단속이나 불편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너무 기간이 깁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너무 길어요. 2020년 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2022년까지 작년에 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완료해서 한 사업인데 5년간에 걸쳐서 준공을 하네요?

예.

국비지원신청을 해서 1년 가까이는 아무 계획이 없다가 1년 뒤에 실시설계 용역을 내고 그 이후에 2020년 돼야 부지매입 하는데 전반적인 계획이 너무 길게 잡혀있습니다. 당길 수는 없습니까?

올해 4월에 신청하면 10월경에 국비가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받아서 용역하고 감정평가나 부지매입을 하고, 또 이것 말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 수용하다 보면 2022년까지는 돼야 되고, 최대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기간을 잡았습니다.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너무 긴 것이 사실 북구에 공영차고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불법주차, 밤샘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음동 관음대로, 국우동 국우터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가 장기 주차하는 부분 때문에 사고 위험도 많기 때문에 빨리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야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는 공영차고지에 등록이 되어야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가능한지 일일이 다 우리가 조사를 합니까?

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적법하면,

다 나갑니까? 100%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에 안 나가보고 그냥 주소만 받아서 차고지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공영차고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공한지나 빈 공터에 등록을 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등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예.

현장에 가서 공영차고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러면 화물자동차 불법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북구 전체 갑, 을 따져서 몇 대 정도가 불법 주차하는지는 파악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용인하고 단속 안하고 과태료가 과하다 보니까 안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거의 단속 안하는 것으로 알고 화물자동차 불법주차가 과도한 상태입니다.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밤샘주차단속을 작년 같은 경우도 자주 했고, 지금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강력한 단속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신청해서 확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022년보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예전처럼 걸어서 가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과거에 비하면 부모님들이 태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많을 때는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애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로 애들 등·하원을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펜스 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과도하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해놓은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행하는 어린이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그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해 주다 보니까 실제 차가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차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올해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차도 관계는 소관은 건설과인데 저희 교통과에서는 교통흐름 불편 이런 것인데 제가 건설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산동에 화성파크드림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면서 교통이라든지 많지만 몇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변전소 건너면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무단으로 너무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영아파트 들어오시다 보면 현재 파크드림 쪽에 네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사고위험이 많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없습니다.

과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현장을 가보시고, 4곳을 다해 달라고 주민이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한 곳은 상의되면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에 예산문제를 볼 때 전부 주·정차 불법단속 CCTV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교통과에 주목적이 뭡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관내 교통소통이 안 되는 지역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구민들이 교통장애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통과 주목적이 원활한 소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주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도 하는데, 현재 교통과에서 단속을 위한 추진사업이 많지 않느냐 싶은 것이 왜냐하면 과속방지턱, 보호대, 전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전을 찾으면서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단속위주다 보니까 계속 정체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시행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민원이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적정하다면 설치가 그럴 때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 예산이 단속위주로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도 그렇고, CCTV도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러면 교통흐름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도로확충이 같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돼서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전에 민원인 때문에 제시했던 내용인데 읍내동 팔거천 옆에 한양 산호아파트하고 예일 어린이집 사이에 구수산도서관 가는 길 있죠? 이면도로, 어린이집 앞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본 위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이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린이집 쪽에 불법주차를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현장에 가보고 소통이 원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3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어제 뉴스 나온 것을 보면 시세가 60% 올랐는데 공시지가는 8%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북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13일에 고시가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확히는 얼마 오르는지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대충 북구 같은 경우 대구시 전체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6.7% 정도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는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괴리가 크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어제 대문짝만 하게 나왔습니다. 북구도 중점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 지,

그것은 표준지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정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전체 표준지 감정평가사를 모아서 감정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는 실제 거래가격에 75%까지 평가를 하라는 지침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감정평가사가,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하고 갭이 너무 크니까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 감정평가사가 더 전문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에서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내려와서 북구에 일치되지 않는 측량기준점이 많거든요. 북구청에서도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불일치되는 사례가 많은데 왜 이렇게 불일치가 일어납니까?

불일치되는 것은 기준점으로 측량한 것은 불일치되는 것이 없고, 일제 강점기 때 도면으로 도계지적이라고 하는데 현황을 떠서 맞춰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오차가 있고, 기계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오차가 있고, 또 도면이 축소되고 도면이 세월이 지나면 아주 미세하지만 1mm 가 축소돼도 지상에는 12cm가 차이 나는데 그런 차이로 인해서 10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불 부합지가 생깁니다. 원인은 그렇고 기준점으로 측량한 것은 좌표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었는데 측량이 틀려서 50cm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물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만 하면 되는데 한 가구가 틀리니까 옆에 있는 집도 틀리고, 자꾸자꾸 물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집단적으로 틀린 것은 한 집 한 집이 소송하고 이런 문제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으로 틀리는 것은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편입해서 20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계가 확실히 틀렸다면 소송해도 뜯어줘야 됩니다.

건물을 세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지으라고 허가가 나왔습니다. 허가 범위 안에서 지었는데 측량을 하다보니까 틀려졌습니다.

측량을 잘못했으면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도시 같은 곳은 별로 없는데, 구도심은 너무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한 집이 아니고, 한 집이면 소송을 해서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송해서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중앙에서도 국토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북구청에서 건물 허가가 나왔으니까 소송을 하면 어차피 개인이지 않습니까? 노부부 이런 사람들은 소송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할 비용도 없습니다. 자기는 국가에서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개인에게 떠넘긴다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측량점 관리를 북구청에서 중점으로 사업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7쪽, 2018년 특수시책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 5,5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이죠?

예.

현재 참여하는 중개업소는 모집을 했습니까?

예. 북구지회에 1월에 의뢰해서 지금 46개 업소가 추천돼 왔습니다.

홍보를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희망업소는 무료로 중개해 주겠다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이하의 중개수수료는 약 0.4%인데 24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그 대상자들이 이사를 자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서비스라고 제목은 거창하지만 혜택을 실제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중개업소가 각 지역별로 잘 배분을 해서 선정합니까?

북구지회에 각 동에 2개 정도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곳은 1개 있고, 어떤 곳은 3개를 하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이고 5,500만원 이하인데 그러면 5,500만원이고 나머지 조그마한 재산이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됩니까? 임대료를 5,500만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그마한 것 더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아주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잡히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재산이 많아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 당연히 여기서 제외되죠.

그러면 이것이 허울뿐인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5,500만원이면 해당자가 없어지는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정책이 가능합니까? 5,500만원 계약하면 나머지 자동차 1대만 있으면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전 재산이 대도시 5,400만원, 중도시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 초과하면 소득증액으로 발생해서 탈락한다고 하네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