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5분자유발언

1. 처인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 추진계획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용인시에는 3만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 되었습니다. 그 중 처인구 1만여 명의 장애인 중 700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용인시에 특수학교는 용인강남학교 1곳 뿐입니다. 정원이 150명이지만 대기 중인 학생이 100여명에 달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30여 명은 2시간 남짓 통학버스를 타고인근 광주시나 평택시 등지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97만 용인시에 특수학교는 1곳에 불과하고, 특히 용인시 처인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해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시는 인구 약 40만 명에 특수학교 3곳, 성남 · 수원 · 안성 · 평택시는 현재 2~3곳씩 특수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장애인 학생 부모님들께서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특수학교가 설립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을 교육당국과 용인시는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장애학생이 아닌 일반학생들이 하루에 통학시간 3-4시간 버스를 타고 통학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인시의 고교 평준화 시행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년간 고교평준화를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특수학교 부재로 장애학생들은 교육당국과 용인시로부터 보이지 않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용인시 처인구 지역에 특수학교 꼭 필요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사람이 먼저인 도시, 사람들의 용인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교육․문화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20년까지 8개 고등학교를 최대한 앞당겨 신설하고 학교시설 리모델링과 책․걸상 교체 등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부할 맛 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실 지원, 원어민교사 확대,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학력격차 해소를 도모하여 단 한명도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한 보완,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장애학생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인구에 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모현면을 읍으로 승격및 읍에 맞는 행정인력 확보 반영 여부지방자치법 제7조 3항에 의하면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의하면 해당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이고,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7월말현재 모현면은 내국인 9,712세대 23,896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왕산리, 갈담리, 일산리)는 14,681명으로 전체인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3항 1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모현면 총 9,712세대중 농업에 종사하는 1,304세대를 제외하면 8,408세대로 전체세대의 86%가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비율이 전체가구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7조 3항 2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현면은 지리적으로 광주시 오포읍과 경계에 있으며, 지형적으로도 땅콩모양으로 왕산, 갈담, 초부, 일산, 매산리 지역과 동림, 능원, 오산리 지역이 광주시와 경계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모현은 면단위로 4팀 19명의 직원을 통하여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1개의 파출소에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면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동림, 능원, 오산리 지역 주민들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오포읍과 많은 것을 비교하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오포읍은 7팀 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기회에 모현면을 읍으로 승격시켜주시고 읍에 맞는 조직으로 행정인력을 확보하여 주신다면 주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모현의 읍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