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조귀애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권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명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1쪽부터 81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 분야 업무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락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물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재미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한 복지관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보강 실시로 노인복지관 안전과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 분야 사업으로 학교주변의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환경을 만들고 사회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활동 및 건전한 성의식, 성문화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여성 사회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별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자녀육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와 전문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방과 후 저소득 아동보호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교사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CCTV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신뢰받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와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2018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 위기가족지원 사업은 경제 사회적인 위기에 직면한 긴급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협의체 등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 사례관리와 학습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배움지도사와 지지리더를 파견하는 등 전문적인 생활도움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3개소를 확충하여 현재 8개소로 2018년에는 1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으로 확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2018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키할매 이야기나라사업단 파견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관내 만 55세부터 70세까지 여성어르신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0명의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파견하여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차츰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지역 아동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세대통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교육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내 노인인구가 북구 총 인구의 12.2%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멀지 않았고 그 중 독거노인의 수도 전체 노인의 23.8%에 달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고독사 문제에 미리 대처하고자 북구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교통안전베테랑교실 운영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후 시니어교통안전 지도사로 양성하여 관내 교통취약지에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위한 장난감 나눔 행사는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기부 받아 장난감이 필요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 등에 나눔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5월 5일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때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육교직원 행복&힐링 day는 보육교직원의 인성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 자긍심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가족복지과는 가족이 모두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경로복지 분야 그다음에 예산할 때 여성아동, 보육 관련 내용들 많지요. 그런데 2017년 2018년하고 가족복지과 업무가 크게 달라진 점이 뭐예요?

업무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가족복지과 업무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저희가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요. 경로복지 분야는 노인정 관련해서 항상 말이 나오는 부분인데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능보강하고 관리감독 더 강화하고 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치매노인에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경로당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2017년도 업무 관련해서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반성한 부분에서는 2018년도에 개선해야 하는데 관련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가장 중점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복지 관련 부분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일부만 간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개선사항이 없습니까?

경로당 문제점이 대한노인회 부분도 그렇고 회원제 중심으로, 경로당은 사실 노인여가시설로 국가에서 그런 시설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보면 회원제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회원이신 분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벽이 있다는 게 나쁜 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경로당은 국가에서 노인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어르신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각 동 담당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대한노인회지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인식을 바꿔가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교육도 받고 글자도 다 아시고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계 부분도 투명성이 필요하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대신해주지만 지회를 통해서 각 노인정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 어르신들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똑같이 할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 국가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다 해서 보조금이라는 인식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못 쓰시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항상 인식개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 현실은 특정 분들의 사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내 것이라 하는데, 결코 사유물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깨트려야 모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 부분은 기능보강이라든지 해야 하겠지만 안에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된다,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업무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 변화된 게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를 통해서도 경로당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북구가 특수하게 경로당 활동지원센터라고 북구가정종합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개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지역사회 교회와 연계해서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기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북구 구비로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북구는 특히 전국적으로 이걸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북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어르신들의 복지 관련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쓰는 부분하고 어르신들이 해야 될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개선사항이 있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특정인이 아닌, 이걸 버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을 해야 할 분이 과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분 파악하셔서 어르신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40%로 확충하겠다 밝히고 있죠. 보육료 문제나 보육교사 노동시간 자체를 8시간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계획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과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 전체 어린이집 대비 40% 같으면 300개 어린이집으로 치면 몇 개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일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생계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난해에 서울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휴업도 하겠다 반발들이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두 가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40%하겠다는 정책 이전에 3개소는 했다고 하는 거를 5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난 건 작년에 많이 확충한 걸로 노력을 하였고요. 올해는 정부에서 40%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에 맞춰서 우리 구만 움직이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시 전체에서 국가정책에 맞춰서 어제 담당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에는 그래도 최소한 10개소는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시설들을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장기임차하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보통 원하고 있지만 장기간 재산권을 저희가 막아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차를 하게 되면 민간 입장에서는 매매하고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해서 하지만 나중에 되면 재산권을 매매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입니까?

이때까지는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거는 민간도 일단 장기임차 부분을 설득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한 방법으로 하고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매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기임차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예산 자체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법인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방법, 또 공동주택 의무시설이 아닌 관리동부분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장기임차하는 부분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민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의무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서로 협의가 되면 괜찮지만 그 중간에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거기도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대한 권리금과 이런 것을 주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입장에서도 관리수익으로 월 임차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려워질 경우도 생기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민간이나 법인이나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간 쪽에서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발도 심하잖아요. 현재 문의가 들어오는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쪽이 주로 공동주택 의무시설이죠?

공동주택 의무시설은 당연하게 하는 거고 공동주택 관리동에서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님들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여러 방면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환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입니까?

관리동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수익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장기적으로 보장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반발하는 쪽은 없나요?

현재는 반발 쪽보다는 전환해주었으면 하는 원장님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는 본인이 임차 들어가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아파트 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건데 본인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건 안되죠.

원장님들 입장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관리 주체에서는 일단 수익이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 부분은 시하고 연계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설명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학교에 빈 교실도 유치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국가에서 이미 이전에 교육과 보육사업을 책임져야 될 문제를 위탁하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본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렇게 쉽게 확충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전체 예산이 5억 7,700만 원 투자가 되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죠, 단지 이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전체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팀장님 이야기하셔도,

(방청석에서) 70% 정도, 전담인력이 19명입니다.

19명 중에서 현재 선린복지관 직원들하고 겹치는 인원들이 있나요?

(방청석에서) 센터장만 겹치고 다른 지역은 전담인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잘하고 계시는데 70% 같으면 6억을 잡아도 4억 2천, 사실은 인건비로 본 위원 생각에는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건비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한 번쯤은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인건비가 70% 넘어가면 어떤 조직이든 사업이든 쉽지 않죠.

인건비 70%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아이돌보미사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고 하는 게 아이돌보미사업에 아이돌보미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문화지원센터가 통합하기 이전에는 3억 정도의 2억 8,900만 원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보면 인건비가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파악을 해보시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고민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성급하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정책을 집행하고 뒷수습은 누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부분은 저도 물론 동감을 하는데 그때 많은 논란이 있을 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얼마나 많은 직종들이 있습니까?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이나 직종군,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텐데 그런 전반적인 충분한 고민 없이 너무 섣불리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부작용이 크지 않은가. 그리고 국민의 삶을 대상으로 정부가 과연 도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되는 게 기부채납이나 개인재산권이 침해받는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입주단대표 회의에서는 임차료 부분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때 주부들이 멀리 안 보내잖아요.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잘 운영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저희 지역구만 해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잘 협의만 되어도, 그리고 현재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수입이 줄어든다 해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공동이용시설개선비나 이런 건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신설이 되어서 시설환경개선비로 지원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금액 자체가 임대료 수입에 비해서는 적다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정말 어린이 키우기가 정말 좋더라 이런 인식이 확산된다면 아파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신규 아파트 말고 노후된 아파트에는 젊은 세대들이 입주를 잘 안 하잖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려고 하는데 노후된 아파트라도 어린이집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고 정말 우리 아이 교육 환경이 좋다 이미지가 확산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돈을 떠나서 어른들이 그런 쪽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북구 같은 경우는 10개소 예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사회복지법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분산되면 사실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말 괜찮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관리동 어린이집 쪽으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시책 83페이지에 경로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요. 작년에 과장님 예전에는 살기도 힘들고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즐기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런 의미로 시작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굳이 시 차원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그리고 할 때 마다 각 동에서 동장, 단체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구는 참가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도 우리 구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 전체에서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사항들이 전달이 되었고 처음에는 다 안 하는 걸로 하다가 다시 선회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각 구별로 반대하는 입장들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무슨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여서 안 하고 구별로,

구별로 하는 그런 방안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추진을,

그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여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하기에는 서로 그런 관계들이, 수렴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노인복지관을 다녀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부분에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 욕구도 커지고 권리의식도 많이 커져서 특히 식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 수업하는 반별로 회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심하면 우리가 이런 밥을 먹어야 되겠냐면서 금액을 올리더라도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관장님이나 사무를 보는 복지사선생님한테 이의를 제기하나봐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 복지관만 해서는 안 되고 4개 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르신들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고 복지관에서도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서 급식비가 사실은 많이 낮잖아요.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급식비 부분은 현재 1,300원 되어 있는데 복지관 쪽에서도 높이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급식비 부분은 올리기에는 어르신들 경제적인 상황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그 부분은 서비스가 양질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관장님들하고 서로 모여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구비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무조건 지원하는 부분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1,300원에서 몇백 원 올리는 부분은 처음에 거부감이 있을 수 모르겠지만 열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결정하실 때 복지관 관계자만 하지 말고 어르신들도 참여해서 아니면 투표를 하든지 스티커를 붙이든 여론이 수렴된 거를 그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분들도 반감을 안 가지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 여론을 수렴해보도록 알아보고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조금 전에 식사할 때 식권 있죠? 식권에 보면 식권이 색깔이 다른데 왜 색깔이 다르죠? 보니까 기초수급생활자들은 무상이 있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은데 색깔이 다른데 혹시 모르나요? 그게 공짜가 있고 다 돈을 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식권 색깔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1,300원입니다.

저는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들은 식권을 무상으로 한 달 나누어주고 그분들은 공짜로 쓰는 게 색깔이 다른 가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닙니까? 똑같이,

금액이 정액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똑같은 1,300원이다, 지원해주는 건 없네요.

복지관 쪽에 운영비부분이라든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려운 어르신들 별도로 식권을 제공하지 않는가요?

제공 안 합니다.

식대는 다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에서 봉사 갔을 때 식권을 받는데 식권 색깔이 다르다고 세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세 종류가 무엇인가 궁금증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어린이 아동복지시설 그때 징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징계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현재 재판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금액이 얼마라는 통보와 함께 여러 가지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횡령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쇄로 했고요.

지금 폐쇄되었어요?

아이들이 2월 말까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폐쇄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니는 아이들도 전원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생활시설 관계는 법적 최대치인 6개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전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조치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직 전원은 안 되었고 2월 말까지 하고 3월 초 개학과 함께 한 군데로 전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불법은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의 지도감독은 하지만 실은 겉핥기밖에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각인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이 관련 부분은 일벌백계해서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말쯤 되면 폐쇄하고 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동들은 각자 지역에 아동센터로 분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아동시설 경우는 북구에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헤어지게 되면 받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쪽에서 소송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취소가 안 들어왔을 경우는 진행이 되는데 저쪽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 쪽으로 가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그러면 중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남아있겠네요. 행정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법적인 부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내면 거기에 대한 집행이 중지됩니다.

행정처분이 중지됩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설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조치가 들어오면,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자료가 넘어오겠죠.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2월 말까지 바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을 강력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인프라 구축 공공성 강화 그래서 관리감독 지도점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부모모니터링운영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니터링 운영하는 부분에서 확대를 하면 어떻겠나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시적으로 누군가는 불시에 지도점검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운영하는 부분에서 늘리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똑같아요?

보육 관계는 국가정책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 쪽에는 인원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은 부모나 보육이나 보건전문가로 해서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일 터지고 나서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이 모니터링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도점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전에 막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점검을 전담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조직 인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임의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에 그런 사건을 계기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선 시부터 먼저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따라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하잖아요. 1년에 4번을 한다든지 늘린다든지 조금은 지도감독 관련 부분에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같이 오래된 지역은 행정금액이 큰 거는 집중적으로 회계 쪽이라든지 기타 해서 집중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대책을 세워서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지요. 토로를 많이 하고 올해 300개 미만으로 시설 수가 줄어들었죠. 아마 270, 280개 정도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걸 막고자 하는 건 없잖아요.

북구에는 사실 옛날에 강북 지역에 세가 많이 쌌었습니다. 집세나 이런 게 싸서 어린이집이 인구도 늘어나고 오기 좋은 환경이어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막고자 하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어린이가 줄어들면 시설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올해는 몇 개쯤 돼요?

297개소입니다.

줄어들었죠.

작년에 315개 정도 하다가 연간 20개씩 정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가 적정수라고 봅니까?

옛날에 타 구에 비해서도 100개소 이상 많았습니다.

그때 380개 정도 되었잖아요.

타 구에도 그 당시에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저희보다 100개소 정도 적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도 업무부담이 많았었습니다. 개소수가 늘어나면 지원되는 것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에 현재 380개에서 297개로 줄어들었는데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가 북구에 맞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적정수준이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린이집 관련 부분에서 거리 관계가 먼다든지 어느 지역은 없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기르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라든지 어린이집도 사회논리에 의해 감소해야 하겠지만 어느 적정 수준에서 너무 감소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게 적정한지는 파악을 해보시고 그 이하가 되는 거는 부모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고 정부에서도 너무 줄면 신규인가가 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고 너무 많이 늘어나면 신규인가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평가인증 관련 부분은 전체 환경개선비 지원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평가인증은 저희가 일정기간이 되면,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해주잖아요.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2018년은 다 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방청석에서) 신규인증받는 거는 본인이 신청하시고요. 신규인증하고 재인증이 있는데 3년 1회 재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3년에 1회.

(방청석에서) 본인이 신청하시고 받는 기간이 도래하면 미리 신청을 하셔서 사전절차를 밟고 나중에 현장점검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5% 이상은 인증을 받죠?

(방청석에서) 예, 받는데,

북구는 몇% 정도 되죠?

(방청석에서) 90% 95% 됩니다.

나머지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하죠?

(방청석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때 평가인증기관인가 선호해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운영이 어려우시든지 곧 휴지나 폐지하실 분들이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질을 높이기 위해서 5% 정도는 안 하는데 개선비 지원 관련 부분도 평가인증 받도록 유도해보고 받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으로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평가인증만 가지고 선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전에 개선사항을 노력해주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저임금 여기도 지원 안 받죠?

여기는 최저임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피해보고 이런 건 없죠?

보육료가 국가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보육료 받는 자체가,

선생님들 인건비가 보통 어느 정도 되던가요?

최저임금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맞추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돈을 더 내어야 되겠네요.

원장님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원장님들은 사업주라고 보면 똑같이 되는데 여기는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가보면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해요. 어차피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보육료 지원 이런 건 올릴 수 없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 좀 해주세요. 보육료 같으면 현실화 안 되잖아요. 현실화시키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보육료는 올리지 않고 원장들 돈 많이 번다고 그런 실정인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토로를 그냥 묻지 말고,

1월부터 보육료가 10% 인상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인데 현실화 되는가요?

10% 올리면 어느 정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16%에서 10%는 올려줬네요. 이게 부모님 부담이에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올려줘도 많이 어렵다고 하죠?

아직 1월에 1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해도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사업주니까 앓는 소리를 하는 건 당연히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지 아닌지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 지금 그러면 보통 받는 게 120 130만 원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60만 원 정도 올리잖아요. 그만큼 갭이 나는 부분은 시간을 줄이고 선생님 줄이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던가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보는 시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모든 게 불만사항이 생기면 모든 게 아이들한테 돌아간다, 아이들 교육이 질적으로 낮아진다는데 이런 방안은 혹시 가지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면 원장님들은 조금 어려움을 물론 겪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육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련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지난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원장님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각 어린이집마다 다 달라요. 영아중심 어린이집은 또 다를 것이고 영아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국가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기존보다는 자기가 소위 말해서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면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대신에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낮은 임금이기 때문에 한 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보육료 문제는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사회복지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속에 주민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애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예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경주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을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10쪽의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업무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8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100세 시대에 걸맞는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유산탈방해설가 전문과정 및 평생학습매니저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수료 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인 Run to you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과 도시재생의 견인차 역할을 할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14쪽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북구 평생학습박람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올해에도 북구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2억 원 증액된 교육경비 10억 원을 고교 경쟁력 강화와 초중고 교육, 예체능프로그램, 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유학년제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교사, 학부모 간담회,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위한 입시설명회 등의 교육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117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입니다. 2018년 북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주민 외국어 교육과 중학생 방학 영어 캠프, 원어민 화상영어 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제3회 대구 북구 전국 영어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교육국제화 특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운영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올해 4년차로 10개 동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중심 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마을 자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와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호남청소년문화교류캠프, 청소년어울마당 등 청소년 건전문화 사업 및 청소년의 문화공간인 청소년회관 운영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20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등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2018년 역점추진 사업인 북구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산로 95, 화인탑팰리스 4층 전용면적 173.51㎡ 공간을 임대하여 3월부터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로 시비 3억 원이 지원되며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기회 및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22쪽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현 읍내동주민센터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970㎡ 규모로 국비 50억 6천만 원, 구비 31억 6천만 원, 총 사업비 82억 2천만 원으로 주민센터와 복합건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018년 국비 확보액은 15억이며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시행하고 2019년에 착공, 2020년에 준공 및 개관이 되면 강북지역의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3쪽, 2018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정보제공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주민 누구나 쉽게 평생교육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평생학습매니저를 활용한 평생교육 정보제공 원스톱 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행복 리스타트 프로그램 어린이 예절/전래놀이 지도사 파견 사업입니다.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어린이 예절지도사 및 2017년 어린이 전래놀이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을 관내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전통예절 및 전래놀이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평생교육과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북구 교육 청소년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안된 사업보다는 전체 평생교육과 사업과 연계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을 예전에 1.5% 이내에 해왔었고 그 금액이 많지는 않았어요. 올해 ´18년도 10억까지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앞으로도 증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교육사업에만 지원을 하다가 시설개선사업도 시작해서 거의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학교별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엄연히 북구청과 교육기관들이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동안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그 과정과 결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억 원 이상 지원을 하면서 교육경비지출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심의와 결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나눔사업이 우동기 교육감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대구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손을 떼버린 사업이죠. 그래서 대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각 구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나눔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온 건데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이 본 위원이 갔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역공동체사업일환인데 주로 저학년 초등학교 중심이에요. 그것도 엄마 손에 끌려와서 동원되는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중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고등학생은 힘들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교육나눔사업 주체들이 중학교에 요청을 해도 학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교육기관이 다르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업이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간에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필요한데 교육청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교육경비로 10억 원을 지원한다면 서부교육청 관할 교육청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연계를 잘 맺고 해서 서로 간 업무상 협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교육경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교육나눔사업에 대한 관심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의견을 피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에 대한 결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게 대부분 고등학교 진로교사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교육경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일부 위원님께서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주면 주는 대로 이걸 왜 받냐는 식으로 그냥 주니까 받는다는 여론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돈 천만 원이라도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주면서 교사선생님들 우리가 주는 만큼 일이 가중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간보고 해라 이건 하지 마라는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점검을 앞으로는 학교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담을 안 주고 우리 자체가 지금 학교도 공교육이기 때문에 회계도 공회계로 나가니까 믿고 중간점검은 선생님한테 부담을 안 주도록 하고 결산도 잘 썼느냐 분야만 우리가 전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는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방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부교육청하고 학교 교육경비는 만약에 다 받으면 2월부터 받기 시작하면 받은 부분을 가지고 서부교육청하고 대구시교육청하고 다 갑니다. 교육청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주는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중복되는 게 없느냐 계속 해마다 협조를 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위원님께서 주신 늘어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한 푼도 세어나가지 않도록 더욱더 촘촘하게 협의해서 잘 운영해서 우리 북구 교육경비를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육나눔사업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도 협조가 안 되는 거죠. 당초 교육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나눔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힘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중학생도 올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고 학원에 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저학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나눔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대구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확대하는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하고 아마 대구시에서도 교육나눔사업 당초 6개동에서 10개동을 늘려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구시에 진짜 사실대로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내용은 아주 좋은데 이게 성과 있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3년 후에 지나고 나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개동에서 나오는 문제점만 파악해서 대구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는 없지만 도남동 중국어 국제학교 추진사업이 당초에 본 위원 생각에 다소 정치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고 이후에 현재 정부입장하고도 상당히 변화된 점들이 있고 몇 년 전에 이미 개교를 했어야 했는데 개교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필요한 예산을 우동기 교육감이 책임지겠다고 언론에 나왔지만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교육감이 교체가 되면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 사업 추진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 사업에 대해서 중국어 중심 국제화고등학교는 도남 지구 보상이 92% 정도 끝났고 국제화고등학교 부지는 보상이 100%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LH에 넘어가면 LH에서 6개월 정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2020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중국어 국제학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어 중심 국제고등학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님.

(방청석에서) 오늘 아침에 교육청에서 한 걸 보니까 중국어 중심 국제고등학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상에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

그대로 개교하는 걸로,

개교는 개교인데, 당초 이런 중국어 중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일반 외국어 특수학교로 전환한다는 언론 발표가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고 중국어 중심 국제화고등학교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반논란도 있기는 한데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업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변화될 때마다 상임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5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 100% 실패합니다. 제가 지난해 아들이 고3이라서 학교하고 관련 소위 말하는 진학사라는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진학과 관련해서는 가장 뛰어난 분이 담임선생님이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진로전담부장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진학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서 상담과 이거를 특히 고3과 관련해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 하지 않습니다. 적중률 90%가 넘어가는 진학사 프로그램에 넣기만 하면 가능한 학교가 쏟아지는 거죠. 합격률 몇%까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고3들 대부분이 진학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연간 예산이 지금은 5억이지만 5억으로 불가능한 사업인데 그만한 효과가 과연 있을까 고민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1년 연간 대구시 교육청에서 진로진학있잖아요, 무료강연과 유명한 강사초청,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센터운영 자체야 좋은 의미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만큼 전문성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생들과 부모한테도 민감한 거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교육전문 기관 위탁운영이 어디서 위탁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공신력이 없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언제 추진된 사업이에요?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이게 시에서 3억 내려올 때는 북구에 교육격차 차원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남구하고 서구인데 북구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3억 내려왔고 5억이라는 거는 임차 보증금이 구비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억이고 북구에 주면서 시에서 요구한 게 자유학년제를 맞이해서 중학생이라든지 예술 쪽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해봐라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특화 쪽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입시 위주가 아니라 초중학교 학생들의 예능이라든지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이들도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북구 서울 같은 경우는 4개 진학진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입시위주, 중학생 예술파트 이렇게 부분적으로 굉장히 엄마들의 호응도 좋은데,

그러니까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문화예술 관련 특화로 진로지도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교육격차 차원에서 입시를 완전히 빼기에는 작년에 구 자체에서 추진한 입시설명회라든지 고교입시박람회를 해보니까 북구 엄마들의 교육열이 대단해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체 하는 예산을 아껴서 이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과장님, 여기 고3 자녀를 진학시켜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보시면 설명회 이거는 겪은 바에 의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센터장이 입시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예술 관련해서 특화된,

특화로 살리고,

그게 90%이상이네요.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특화 진로지도를 위해서 이쪽으로 3억 시비 내려보낸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전문화된 영역에서는 진로진학 문제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진학지도로서는 불가능하죠.

일반적인 거는 프로테이지를 약화시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 자체에서 한 예산을 이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입시라든지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하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우리 대구에 있나요?

공모를 했는데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가 들어와요?

뮤지컬 전문으로 해서 뮤지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뮤지컬에 영어를 다시 포함해서 하는 연극이라든지 영화 쪽으로 아이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감에서도 늘 예능 쪽에 많이 지원을 하라 했는데 이쪽으로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사실 진로진학이라고 해서 지금 꼭 고3뿐만 아니라 초중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지원센터는 제가 봐서는 모험이고 도전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첫 시작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 영역들은 어릴 때부터 특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모험도 도전도 해보아야 한다, 그렇죠? 일단은 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영재 위원처럼 과연 잘될 수 있을까 걱정도 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준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죠.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간담회라든지 많이 해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점검에 대한 그런 걸,

학교에서는 당연히 불편해 해요. 쓰는 사람은 결산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쓰는 계획서를 내고 잘 썼다는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간섭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돈 주면 됐지 너희들이 왜 간섭하나 이런 형태인데 한편으로는 10억 이상이 되고 3% 늘어나면 20억 넘어가잖아요. 그런 돈이 구에서 투입되는 비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 이런 형식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사항을 제기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결산서라든지 중간이라든지 나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산해야지, 준 사람이 결산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쓰겠다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잘 썼는가에 대해서는 본인은 결산도 하고 자가체크를 하든지 주어서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만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한다고 하면 맞지 않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돈 학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계획서대로 결산서가 들어오면 맞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환경 상황을 모르잖아요.

학교도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공기관이기 때문에 맞춰서,

당연히 공기관 학교에 지원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해도 결산은 학교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결산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1달 이내에 결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취지에 맞는지 보조금 목적에 맞는지는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이나 다 보내서 보고 그 결산양식을 저희가 꼼꼼히 다 봅니다.

지도점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중간점검도 저희가 다 합니다.

점검은 누가 하죠?

(방청석에서)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계획서는 처음과 끝을 맞춰서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데 찾아낼 수 있는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방청석에서) 중간점검도 10월에 갔었거든요.

지금 중간점검도 하지 않겠다.

중간점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싫어한다니까 국장님 말씀은 하지 않겠다 말씀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중간점검 저희들이 나갑니다.

아닙니다. 학교로 저희들이 찾아나갑니다.

북구에 있는 인구유출, 교육경쟁력,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당연히 북구청도 이쪽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돈이 10억이지만 20억까지 이상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 의무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학교 측에서 싫어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관리감독 의무를 학교에서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이라든지 결산서하고 다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관리감독 부분은 분명히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는 잘 썼는가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었는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 관련부분은 올해 2회하고 고교입시설명회는 올해 1번 하죠? 그런데 고교입시설명회 저도 잠시 갔지만 그게 그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괜찮다고 하는데 올해는 확대할,

올해는 장소를 다른 쪽으로 큰 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장소가 협조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박람회 관련 부분들은 관심 있는 부분들은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북구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맞죠? 과장님 덕분에, 그렇죠?

위원님 덕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덕분에 북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경비 관련 부분들도 분명히 일조를 했다고 보고 입시설명회라든지 고교입시박람회라든지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부분들도 늘어가는 부분도 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져서 살기 좋은 북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역으로 북구로 오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강화를 해서 넓혀서 개발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팀장님들 오늘 단촐해 보여요. 그전에는 많은 느낌인데 오늘은 없어보이고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나 싶어서 또 여성분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강인하잖아요. 우리 북구 중추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팀장님 세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발로 뛰는 여성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제가 지켜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관련 부분들도 높이 평가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현재 북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2018년도 더더욱 노력하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여성 5인방이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13명이죠?

예.

그런데 13명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죠.

네, 어렵습니다.

한 부서에 보통 3명이던데 위원장님도 보면 한 부서가 3명 3명 7명인가, 7명 3명 3명인가요. 인원이 정말 적은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 1명.

추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도 평생학습 관련 부분도 늘려가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충원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제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위원님들 다 체크하셨을 겁니다. 똑같은 의견인데 처음 저는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진로진학지원센터 사업내용에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길래 뒤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잖아요. 그거는 이쪽에서 하면 될 텐데 왜 이게 들어와있나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타이틀은 일단 진로진학지원센터인데 문화예술 쪽으로 특화를 한다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술 쪽으로만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분들이 과연 진로진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을까 아니면 진로진학만 하던 기관에서 과연 예술 쪽으로 전문지식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 같거든요. 선택이 중요한 것 같고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대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원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담임선생님이 좌지우지하시고 학교 진로부장님이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대상은 거의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위주로 타기팅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을 잡을 때 예술 쪽 특화면 그쪽 방향으로 밀고 나가시든지 아까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센터 이름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북구 미래마중물센터, 진로진학이라고 하면 학업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방향 잡는 거 그다음에 타기팅을 어느 학생으로 할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받았을 때는 시 예산은 뮤지컬 특화를 하라 해서 그랬는데 사실 시급한 게 교육격차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내기를 센터장은 입시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운영되는 아이들이 오고가는 거는 초중학생들이 예능 쪽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이라든지 시간이 있을 때는 고등학생 엄마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메인은 진로진학으로 잡고요. 그 밑에 몇 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팀을 예술 쪽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센터 주요기능이 있는데 예술 쪽을 특화한 기관이 운영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 쪽에도 기관 전체는 예술이라든지 교육전문기관이지만 센터장을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진학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이런 걸 센터장이 혼자서 가능할 수 있는 센터장 경력을 인정해서,

굉장히 이게 시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출발을 잘해야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흐지부지되는 센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하겠는데 처음 이렇게 와서 100% 예능 쪽으로만 가려니 저희들이 하는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있던데, 그다음 116페이지 아까 이거 보여드렸는데 ‘우리북구’ 어제 늦게 자료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부러 와서 이걸 봤거든요. 제가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궁금했어요.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생각 외로 충격적이었어요. 대상이 초등학생 3학년 대상인데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도 저는 북구에 대한 애착이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는 않거든요. 제가 북구에 살고 일하니까 그런데 이 책을 봤을 때 북구도 괜찮네 쓸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이게 책으로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관광자원개발과에서 보면 항상 매년 향교에서 책을 출간하거든요, 그 책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은 정말 소장용이에요. 심지어 내년 예산 요구하는 부분은 가람시집인가 한시를 국역하는 이런 걸 하시는 건데 그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옛날 자료를 수집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학술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아무도 안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향교는 예전부터 교육을 담당한 기관이니까요.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과가 서로 다르더라도 별개 일하는 것 물론 별개 일을 해야 하지만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이 잡힌 게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힘들지 모르겠지만 향교 같은 경우는 매년 책을 항상 만들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제 4천만 원으로 오르고 있는데 협업을 해서 그 어른들 아니면 일부 유림들이 보는 책 말고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관광자원개발과나 이런 데서 만들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어떻게 사용되나요? 그게 궁금해요. 사용되는 방법이, 팀장님 말씀하셔도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방청석에서) 평생학습팀장 권애자입니다. 초등학생 3학년 교과과정에 우리고장알기 과정에서 보조교재로, 그러니까 선생님에 따라 3학년 5,000부 전 학교에 다 배부가 되고 있고 선생님 보조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재니까 일단 구청에서 하는 거는 배포하면 끝이잖아요. 실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아까 기자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런 거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분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교 같은 경우도 아까 북구에 대한 역사도 있고 현재 어떤 기관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향교에서도 이런 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 반장이나 회장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만들기는 엄청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안 해요. 활용하는 면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봐도 괜찮은 거예요. 영어콘테스트 하는 것처럼 어린이날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 책 관련해서 아니면 각 학교에서도 좋아요. 콘테스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경연대회를 해서 맞추는 아이들한테 상장을 준다든지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본 아이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은 가질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배부해서 활용하는 학교 찾아가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24페이지에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절 지도사랑 전래놀이 지도사가 있는데 이 지도사 과정이 경력단절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지도사 자격을 갖는 분들이 연령대나 이런 게 어떤가요?

50대 후반,

정년퇴임하신 뒤에,

5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는 무료로 해주시는 거고,

2016년도 처음 시작한 예절지도사는 작년에 무료로 했었어요. 올해는 교통비 쪽으로 만 원 정도 주고 내년도에는 강사 정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예. 점점 오래 할수록 그 사람들에 대한 보람이라든지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에 무료로 한 사람들한테는 만 원 정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래놀이 지도사 같은 경우는 올해는 무료겠네요. 내년에는 실비 조금 받으시고 이 지도사 수료하는 분들이 많나요? 북구는 지금 15명 정도 이 사업에 들어가있는데,

수료한 사람들은 2016년도에 23명이 했었고요.

대구에서요?

우리 북구 주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도사 과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북구주민들.

(방청석에서) 저희 전문인력양성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료하신 분들.

그럼 이게 북구에서만 특화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걸 왜 유심히 봤냐면 경력단절 주민이라는 자체가 봉사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무료실습 1년 하고 2년차에도 보상급 월 만 원 정도 그러면 경력단절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봉사하는 건데 가족복지과에도 올해 부키할머니 이야기나라 사업단 하잖아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자리거든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자리는 아니고 자원봉사 쪽으로 해도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경력단절 주민이라는 말이 있길래 봉사하시는 분들이 경력단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지도사라는 게 국가적으로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북구만 특별히 하는 거고 이 사업비 200만 원도 예절 지도사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교통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이 똑같아요, 이야기나라 그 사업도 그렇고 이거도 그렇고 그러면 과는 다르지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서 괜찮은 반응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도 나중에 봉사차원이 아니고,

실비 쪽으로 3년차부터는 예산을,

고려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센터 운영 관련해서 고민이 드는 게 특정한 아이들만 이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 개방을 시켜서 언제든지 와서 연습도 하고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아마 위탁받는 기관은 그렇게 하기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집을 해서 해버리면 이거는 공공성이 거의 없어요. 특정한 아이들 학생들만 공간을 이용하고 그게 우려가 되는 거죠. 이후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하면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윤은경 위원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잘 하셔서 모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추가로 금방 말씀하신 도서관 프로그램도 보면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인문학 강좌 같은 거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신청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아마 이 센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한 분들이 빨리 신청을 해서 타기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뭐하면 좋을까 탐색하는 연령대 아이들이 이용하는 센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다른 걸 해야 되겠네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Run to you 기업통통 이 프로그램이 1,4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7명 이상 모이면 신청하면 무조건 파견해줘요?

예.

그럼 7명 이상 되면 이런 주제로 듣고 싶다 강의를 요청하면 강사를 현장에 파견을 시켜주는가요?

그게 Run to you입니다.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파견,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할 계획이다.

북구 주민 7명이상.

20명 모였다, 우리는 이런 강좌를 듣고 싶다 하면 그 강사를 섭외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예,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다, 타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배우고 싶은 거를 강사 섭외해서 보내줍니다.

연속이에요? 한 번이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1회 3개월. 세 달간 10회.

그 팀들이 1회가 아니고 10회 정도 연속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세 달간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팀이 모였다, 이 강좌를 듣고 싶다고 요청하면 한 번이 아니고 연속으로 3개월 10회 정도는 시켜준다 예산 소진 범위 내에서, 그러면 회사도 돼요?

됩니다. 기업통통 신청 좀 해주십시오.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강좌 신청하면 강사 파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20명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웃음 관련해서 하루만 강의 요청하면 그런 것도 해주느냐 묻고 싶거든요.

그거는 기업통통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모임을 하는데 연속적이지 않고 한 번만 교육을 받고 그냥 식사를 싶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임을 하는데 그냥 밥 먹기는 그렇고 한 번 정도 강의를 듣고 싶은데 그거를 Run to you 장소에 파견해주는가 그러면 분명히 많을 건데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기업에서 식사하실 때 웃음치료사 불러서 하고 식사하시고 이런 거는 됩니다.

그럼 거짓말이 되잖아요.

기업은 단기강좌입니다.

나는 받고 싶은데 기업이 아니더라도 모임하면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된다, 내가 기업인인데 직원한테 해주세요 이런 건 되는데, 그냥은 안 된다.

일회성 그거는,

왜 안 되죠?

규칙을 정해놓았으니까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편리성이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서 이거를 폐지하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3천에서 5천으로 올렸죠. 처음에는 올리지말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결위에서 올려서 왔던데 이 자리를 빌려서 예결위원 두 분께 유감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 이렇게 된 이상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대학원은 지도사 양성이 주목적이고 화합이고 통합이고 북구의 발전을 위한 강좌예요. 2천 3천 5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떠한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 구성원들이 편 가르기하고 헐뜯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 목적 사업에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헐뜯고 편 가르고 서로 관련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면 과감히 부서에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양성 목적이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북구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목적사업에 맞다고 할 때는 당연히 지원도 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강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버스타고 놀러가는 게 많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과연 목적사업에 맞는가, 일부 사람들 우리 구민들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정말 투입된 비용에서 양질의 서비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먹고 쓰고 기타 등등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 가르기 헐뜯고 싸우는 모습도 줄여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걸 고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또 말하지만 앞에서 들고 해서라도 없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18년도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정말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해주기를 당부 말씀을 정말 정말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가족복지과 하나 2개 있잖아요, 서로 5천만 원 5천만 원인가요, 그 부분도 있지만 잘 운영되기를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족복지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