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조귀애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권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명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1쪽부터 81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 분야 업무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락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물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재미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한 복지관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보강 실시로 노인복지관 안전과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 분야 사업으로 학교주변의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환경을 만들고 사회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활동 및 건전한 성의식, 성문화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여성 사회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별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자녀육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와 전문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방과 후 저소득 아동보호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교사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CCTV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신뢰받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와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2018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 위기가족지원 사업은 경제 사회적인 위기에 직면한 긴급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협의체 등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 사례관리와 학습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배움지도사와 지지리더를 파견하는 등 전문적인 생활도움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3개소를 확충하여 현재 8개소로 2018년에는 1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으로 확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2018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키할매 이야기나라사업단 파견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관내 만 55세부터 70세까지 여성어르신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0명의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파견하여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차츰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지역 아동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세대통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교육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내 노인인구가 북구 총 인구의 12.2%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멀지 않았고 그 중 독거노인의 수도 전체 노인의 23.8%에 달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고독사 문제에 미리 대처하고자 북구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교통안전베테랑교실 운영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후 시니어교통안전 지도사로 양성하여 관내 교통취약지에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위한 장난감 나눔 행사는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기부 받아 장난감이 필요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 등에 나눔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5월 5일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때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육교직원 행복&힐링 day는 보육교직원의 인성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 자긍심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가족복지과는 가족이 모두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경로복지 분야 그다음에 예산할 때 여성아동, 보육 관련 내용들 많지요. 그런데 2017년 2018년하고 가족복지과 업무가 크게 달라진 점이 뭐예요?

업무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가족복지과 업무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저희가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요. 경로복지 분야는 노인정 관련해서 항상 말이 나오는 부분인데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능보강하고 관리감독 더 강화하고 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치매노인에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경로당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2017년도 업무 관련해서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반성한 부분에서는 2018년도에 개선해야 하는데 관련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가장 중점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복지 관련 부분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일부만 간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개선사항이 없습니까?

경로당 문제점이 대한노인회 부분도 그렇고 회원제 중심으로, 경로당은 사실 노인여가시설로 국가에서 그런 시설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보면 회원제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회원이신 분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벽이 있다는 게 나쁜 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경로당은 국가에서 노인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어르신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각 동 담당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대한노인회지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인식을 바꿔가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교육도 받고 글자도 다 아시고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계 부분도 투명성이 필요하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대신해주지만 지회를 통해서 각 노인정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 어르신들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똑같이 할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 국가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다 해서 보조금이라는 인식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못 쓰시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항상 인식개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 현실은 특정 분들의 사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내 것이라 하는데, 결코 사유물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깨트려야 모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 부분은 기능보강이라든지 해야 하겠지만 안에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된다,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업무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 변화된 게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를 통해서도 경로당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북구가 특수하게 경로당 활동지원센터라고 북구가정종합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개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지역사회 교회와 연계해서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기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북구 구비로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북구는 특히 전국적으로 이걸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북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어르신들의 복지 관련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쓰는 부분하고 어르신들이 해야 될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개선사항이 있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특정인이 아닌, 이걸 버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을 해야 할 분이 과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분 파악하셔서 어르신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가족복지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문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7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는데요. 4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과들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로당 문제가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이 회장을 맡으면서 전횡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또 지원금품들을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문제, 또 돈 받는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꼭 필요한 분들 진입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을 만들고 차단되고 있다, 또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가족복지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개선조치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를 취하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4년차인데 경로당 문제 노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제가 만족하기보다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4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경로당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운영수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로당에 게첩해놓고 투명성을 확보하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경로당 운영수칙이라든가 보조금 관련 안내문을 현재 각 경로당마다 게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한테도 보조금 투명성 부분에서 옛날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게첩만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습들이 오히려 투명성을 더 깊이 강화하지 않았나 자평하는데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개인 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었는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게시함으로 인해서 회원들 상호 간에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다 인식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체크카드로 쓴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 주머니 돈이다고 하는 인식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방안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지원금품 관련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했던 운영규칙이나 지원금품 세부내용 알림판을 부착해서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특정인 전횡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완전히 없습니까? 몇 군데 아직 있습니까?

완전히 없을 수는, 사실상 어르신들 특성상 어렵고 그 부분은 개선하려고,

지금 파악된 문제가 몇 군데입니까?

작년에 몇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 개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더 신경을 써주고 다만 올해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100세 시대가 경로당 북구에 274개소죠,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경로당 이용해야 될 사람들 어르신들 혼자 있는 분들이나 부부가 있는 분들이나 하여튼 이용할 수 있는 데 이용을 못 하는 분들도 파악을 해서 홍보해서 혼자 경로당 가고 싶은데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오는 분들 관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한 단계 나아가서 경로당에 가서 이용하면 좋으신 분들 대상을 찾아서 홍보하고 인근에 이런 경로당이 있는데 가면 어르신들 말동무도 되고 혼자 있는 것보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홍보까지 더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경로당을 현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경로당이라는 시설 자체가 어르신들 여가시설이라는 개념을 깊이 공감하고 각 동 담당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인데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없도록 올해는 기존에 경로당 여러 가지 개선 노력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상되는 분들 홍보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어린이집 관련해서 SNS에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대폭 인상부분에 대해서 비판이라든지 불만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는 최저생계비도 안 되니까 그래도 150만 원180만 원이라도 올려서 국민들이 그래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사회 양극화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기존대로 계속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가고 청년들은 폭동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권을 책임진 정부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사실은 도박이에요. 도박이지만 북구청이라든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정책이 정착되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위에 건의도 하고 현장에서 오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설득도 하고 실제 보완대책이 있으면 안내도 하고 정부와 현장의 중간단계에서 정부시책을 연착륙 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린이집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SNS나 비판도 불만이 나오는데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교직원들 임금 부분이 저희가 봐도 현재 받는 수준은 약하다고 보입니다. 선생님들을 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받는 부분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운데 임금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양쪽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끌어주고 중재해주고 이런 입장이 저희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높이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임금이 낮아지면 불만이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높이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성을 하지만 원장님들의 어려운 점은 저희도 사실 깊이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각종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높이는 부분을 어차피 따라 가야 되는, 저희가 또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원장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육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원장님들한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는데 어린이집에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까?

보육료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최저임금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 북구청 전체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 지원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인당 15만 원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최저임금 관련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지원대책 안내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추진사업단에서 굉장히 홍보활동을 하고 동사무소 직원, 근로복지공단, 3공단 관계자, 검단공단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자체적으로 홍보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대구시에서 우리 북구가 그래도 동에서 접수받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12건이 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굉장히 북구가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청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국장들도 맡은 동에 수시로 다음 주부터 나가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파악해서 어느 부분이 미진한가를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저임금 인상 정부시책에 상당히 꼭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부작용과 후유증이 많은 모험적인 정부시책인데 북구청에서도 잘 연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해주시고 그렇다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특별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건 없다, 그렇죠?

보육료 자체가 국가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는 피해가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린이집 북구에 연합회 의견을 수렴해서 현역 국회의원들 홍의락 의원이나 정태옥 의원한테 현장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육료 인상이라든지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 건의를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어렵다고 할 게 아니고 어려우면 의견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더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북구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협회하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빨리 문제점을 정리해서 국회나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개선이 되도록 발 빠르게 대응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성급하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정책을 집행하고 뒷수습은 누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부분은 저도 물론 동감을 하는데 그때 많은 논란이 있을 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얼마나 많은 직종들이 있습니까?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이나 직종군,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텐데 그런 전반적인 충분한 고민 없이 너무 섣불리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부작용이 크지 않은가. 그리고 국민의 삶을 대상으로 정부가 과연 도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되는 게 기부채납이나 개인재산권이 침해받는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입주단대표 회의에서는 임차료 부분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때 주부들이 멀리 안 보내잖아요.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잘 운영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저희 지역구만 해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잘 협의만 되어도, 그리고 현재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수입이 줄어든다 해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공동이용시설개선비나 이런 건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신설이 되어서 시설환경개선비로 지원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금액 자체가 임대료 수입에 비해서는 적다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정말 어린이 키우기가 정말 좋더라 이런 인식이 확산된다면 아파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신규 아파트 말고 노후된 아파트에는 젊은 세대들이 입주를 잘 안 하잖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려고 하는데 노후된 아파트라도 어린이집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고 정말 우리 아이 교육 환경이 좋다 이미지가 확산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돈을 떠나서 어른들이 그런 쪽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북구 같은 경우는 10개소 예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사회복지법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분산되면 사실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말 괜찮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관리동 어린이집 쪽으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시책 83페이지에 경로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요. 작년에 과장님 예전에는 살기도 힘들고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즐기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런 의미로 시작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굳이 시 차원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그리고 할 때 마다 각 동에서 동장, 단체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구는 참가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도 우리 구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 전체에서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사항들이 전달이 되었고 처음에는 다 안 하는 걸로 하다가 다시 선회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각 구별로 반대하는 입장들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무슨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여서 안 하고 구별로,

구별로 하는 그런 방안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추진을,

그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노인복지관을 다녀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부분에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 욕구도 커지고 권리의식도 많이 커져서 특히 식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 수업하는 반별로 회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심하면 우리가 이런 밥을 먹어야 되겠냐면서 금액을 올리더라도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관장님이나 사무를 보는 복지사선생님한테 이의를 제기하나봐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 복지관만 해서는 안 되고 4개 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르신들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고 복지관에서도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서 급식비가 사실은 많이 낮잖아요.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급식비 부분은 현재 1,300원 되어 있는데 복지관 쪽에서도 높이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급식비 부분은 올리기에는 어르신들 경제적인 상황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그 부분은 서비스가 양질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관장님들하고 서로 모여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구비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무조건 지원하는 부분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1,300원에서 몇백 원 올리는 부분은 처음에 거부감이 있을 수 모르겠지만 열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결정하실 때 복지관 관계자만 하지 말고 어르신들도 참여해서 아니면 투표를 하든지 스티커를 붙이든 여론이 수렴된 거를 그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분들도 반감을 안 가지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 여론을 수렴해보도록 알아보고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조금 전에 식사할 때 식권 있죠? 식권에 보면 식권이 색깔이 다른데 왜 색깔이 다르죠? 보니까 기초수급생활자들은 무상이 있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은데 색깔이 다른데 혹시 모르나요? 그게 공짜가 있고 다 돈을 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식권 색깔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1,300원입니다.

저는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들은 식권을 무상으로 한 달 나누어주고 그분들은 공짜로 쓰는 게 색깔이 다른 가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닙니까? 똑같이,

금액이 정액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똑같은 1,300원이다, 지원해주는 건 없네요.

복지관 쪽에 운영비부분이라든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려운 어르신들 별도로 식권을 제공하지 않는가요?

제공 안 합니다.

식대는 다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에서 봉사 갔을 때 식권을 받는데 식권 색깔이 다르다고 세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세 종류가 무엇인가 궁금증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어린이 아동복지시설 그때 징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징계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현재 재판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금액이 얼마라는 통보와 함께 여러 가지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횡령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쇄로 했고요.

지금 폐쇄되었어요?

아이들이 2월 말까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폐쇄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니는 아이들도 전원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생활시설 관계는 법적 최대치인 6개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전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조치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직 전원은 안 되었고 2월 말까지 하고 3월 초 개학과 함께 한 군데로 전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불법은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의 지도감독은 하지만 실은 겉핥기밖에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각인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이 관련 부분은 일벌백계해서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말쯤 되면 폐쇄하고 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동들은 각자 지역에 아동센터로 분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아동시설 경우는 북구에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헤어지게 되면 받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쪽에서 소송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취소가 안 들어왔을 경우는 진행이 되는데 저쪽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 쪽으로 가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그러면 중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남아있겠네요. 행정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법적인 부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내면 거기에 대한 집행이 중지됩니다.

행정처분이 중지됩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설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조치가 들어오면,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자료가 넘어오겠죠.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2월 말까지 바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을 강력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인프라 구축 공공성 강화 그래서 관리감독 지도점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부모모니터링운영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니터링 운영하는 부분에서 확대를 하면 어떻겠나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시적으로 누군가는 불시에 지도점검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운영하는 부분에서 늘리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똑같아요?

보육 관계는 국가정책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 쪽에는 인원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은 부모나 보육이나 보건전문가로 해서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일 터지고 나서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이 모니터링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도점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전에 막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점검을 전담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조직 인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임의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에 그런 사건을 계기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선 시부터 먼저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따라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하잖아요. 1년에 4번을 한다든지 늘린다든지 조금은 지도감독 관련 부분에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같이 오래된 지역은 행정금액이 큰 거는 집중적으로 회계 쪽이라든지 기타 해서 집중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대책을 세워서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지요. 토로를 많이 하고 올해 300개 미만으로 시설 수가 줄어들었죠. 아마 270, 280개 정도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걸 막고자 하는 건 없잖아요.

북구에는 사실 옛날에 강북 지역에 세가 많이 쌌었습니다. 집세나 이런 게 싸서 어린이집이 인구도 늘어나고 오기 좋은 환경이어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막고자 하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어린이가 줄어들면 시설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올해는 몇 개쯤 돼요?

297개소입니다.

줄어들었죠.

작년에 315개 정도 하다가 연간 20개씩 정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가 적정수라고 봅니까?

옛날에 타 구에 비해서도 100개소 이상 많았습니다.

그때 380개 정도 되었잖아요.

타 구에도 그 당시에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저희보다 100개소 정도 적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도 업무부담이 많았었습니다. 개소수가 늘어나면 지원되는 것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에 현재 380개에서 297개로 줄어들었는데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가 북구에 맞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적정수준이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린이집 관련 부분에서 거리 관계가 먼다든지 어느 지역은 없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기르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라든지 어린이집도 사회논리에 의해 감소해야 하겠지만 어느 적정 수준에서 너무 감소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게 적정한지는 파악을 해보시고 그 이하가 되는 거는 부모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고 정부에서도 너무 줄면 신규인가가 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고 너무 많이 늘어나면 신규인가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평가인증 관련 부분은 전체 환경개선비 지원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평가인증은 저희가 일정기간이 되면,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해주잖아요.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2018년은 다 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방청석에서) 신규인증받는 거는 본인이 신청하시고요. 신규인증하고 재인증이 있는데 3년 1회 재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3년에 1회.

(방청석에서) 본인이 신청하시고 받는 기간이 도래하면 미리 신청을 하셔서 사전절차를 밟고 나중에 현장점검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5% 이상은 인증을 받죠?

(방청석에서) 예, 받는데,

북구는 몇% 정도 되죠?

(방청석에서) 90% 95% 됩니다.

나머지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하죠?

(방청석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때 평가인증기관인가 선호해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운영이 어려우시든지 곧 휴지나 폐지하실 분들이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질을 높이기 위해서 5% 정도는 안 하는데 개선비 지원 관련 부분도 평가인증 받도록 유도해보고 받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으로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평가인증만 가지고 선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전에 개선사항을 노력해주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저임금 여기도 지원 안 받죠?

여기는 최저임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피해보고 이런 건 없죠?

보육료가 국가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보육료 받는 자체가,

선생님들 인건비가 보통 어느 정도 되던가요?

최저임금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맞추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돈을 더 내어야 되겠네요.

원장님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원장님들은 사업주라고 보면 똑같이 되는데 여기는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가보면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해요. 어차피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보육료 지원 이런 건 올릴 수 없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 좀 해주세요. 보육료 같으면 현실화 안 되잖아요. 현실화시키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보육료는 올리지 않고 원장들 돈 많이 번다고 그런 실정인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토로를 그냥 묻지 말고,

1월부터 보육료가 10% 인상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인데 현실화 되는가요?

10% 올리면 어느 정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16%에서 10%는 올려줬네요. 이게 부모님 부담이에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올려줘도 많이 어렵다고 하죠?

아직 1월에 1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해도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사업주니까 앓는 소리를 하는 건 당연히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지 아닌지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 지금 그러면 보통 받는 게 120 130만 원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60만 원 정도 올리잖아요. 그만큼 갭이 나는 부분은 시간을 줄이고 선생님 줄이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던가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보는 시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모든 게 불만사항이 생기면 모든 게 아이들한테 돌아간다, 아이들 교육이 질적으로 낮아진다는데 이런 방안은 혹시 가지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면 원장님들은 조금 어려움을 물론 겪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육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련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과장님 모험도 도전도 해보아야 한다, 그렇죠? 일단은 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영재 위원처럼 과연 잘될 수 있을까 걱정도 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준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죠.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간담회라든지 많이 해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점검에 대한 그런 걸,

학교에서는 당연히 불편해 해요. 쓰는 사람은 결산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쓰는 계획서를 내고 잘 썼다는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간섭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돈 주면 됐지 너희들이 왜 간섭하나 이런 형태인데 한편으로는 10억 이상이 되고 3% 늘어나면 20억 넘어가잖아요. 그런 돈이 구에서 투입되는 비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 이런 형식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사항을 제기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결산서라든지 중간이라든지 나가서,

받는 사람이 이렇게 쓰겠다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잘 썼는가에 대해서는 본인은 결산도 하고 자가체크를 하든지 주어서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만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한다고 하면 맞지 않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돈 학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계획서대로 결산서가 들어오면 맞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환경 상황을 모르잖아요.

학교도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공기관이기 때문에 맞춰서,

당연히 공기관 학교에 지원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해도 결산은 학교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결산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1달 이내에 결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취지에 맞는지 보조금 목적에 맞는지는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이나 다 보내서 보고 그 결산양식을 저희가 꼼꼼히 다 봅니다.

지도점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중간점검도 저희가 다 합니다.

점검은 누가 하죠?

(방청석에서)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계획서는 처음과 끝을 맞춰서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데 찾아낼 수 있는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방청석에서) 중간점검도 10월에 갔었거든요.

지금 중간점검도 하지 않겠다.

중간점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싫어한다니까 국장님 말씀은 하지 않겠다 말씀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중간점검 저희들이 나갑니다.

아닙니다. 학교로 저희들이 찾아나갑니다.

북구에 있는 인구유출, 교육경쟁력,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당연히 북구청도 이쪽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돈이 10억이지만 20억까지 이상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 의무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학교 측에서 싫어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관리감독 의무를 학교에서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이라든지 결산서하고 다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관리감독 부분은 분명히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는 잘 썼는가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었는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 관련부분은 올해 2회하고 고교입시설명회는 올해 1번 하죠? 그런데 고교입시설명회 저도 잠시 갔지만 그게 그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괜찮다고 하는데 올해는 확대할,

올해는 장소를 다른 쪽으로 큰 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장소가 협조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박람회 관련 부분들은 관심 있는 부분들은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북구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맞죠? 과장님 덕분에, 그렇죠?

위원님 덕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덕분에 북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경비 관련 부분들도 분명히 일조를 했다고 보고 입시설명회라든지 고교입시박람회라든지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부분들도 늘어가는 부분도 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져서 살기 좋은 북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역으로 북구로 오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강화를 해서 넓혀서 개발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팀장님들 오늘 단촐해 보여요. 그전에는 많은 느낌인데 오늘은 없어보이고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나 싶어서 또 여성분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강인하잖아요. 우리 북구 중추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팀장님 세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발로 뛰는 여성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제가 지켜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관련 부분들도 높이 평가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현재 북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2018년도 더더욱 노력하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여성 5인방이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13명이죠?

예.

그런데 13명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죠.

네, 어렵습니다.

한 부서에 보통 3명이던데 위원장님도 보면 한 부서가 3명 3명 7명인가, 7명 3명 3명인가요. 인원이 정말 적은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 1명.

추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도 평생학습 관련 부분도 늘려가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충원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제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21페이지에 2018년도 역점추진사업 추가로 질의드릴 게 시에서 3억 원이 나와서 북구에 교육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입시 사업내용을 보면 그건 끝으로 밀리고 121페이지 보면 입시전략 및 수시 전형 프로그램 지원 학습컨설팅지원, 진로직업 체험 지원, 이게 왜 앞부분으로 나왔죠. 북구청 자체적으로 대구시에 돈 받은 취지와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술특화이지만 진로직업체험이 있어서 세분화는 안 해놓았습니다.

갑자기 입시전략 및 수시전형 프로그램이 제일 앞에 나오니까 당황스럽고 그러면 사업내용에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하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 그다음에 학습컨설팅지원 그리고 입시전략 및 수시전형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했지만 뒤죽박죽되어 버리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돈만 날리는 형태거든요. 일단은 위탁운영 모집을 하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3개 업체 받은 거지 않습니까?

진학도 하고 문화예술도 하고,

아까 3개 업체 들어온 게 마감되었습니까?

예.

마감된 3개 업체도 보면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던데요. 연극, 뮤지컬,

그거뿐만 아니라 진학도 한 실적이 있고 진로체험 관련도 그런 실적이,

그래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기관들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진로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해야 진학이 되니까 진로 관련 실적도 있어야 하고 문화예술 관련 실적도 있는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정했습니까?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취지하고는 다르게 북구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업체를 선정한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교육격차 줄이는 게 제일 시급해서 진학 쪽을 완전히 배제하고 예술만 가기에는 센터 기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진학도 조금 하고 예술을 특화시키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 중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대구에 2개 업체가 왔고 서울에서 뮤지컬 특화 쪽 잘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들어오고 3개 업체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골고루 그 내용을 다 했습니까?

진학만 한 업체도 있고 같이 진로체험한 업체도 있고 뮤지컬 특화만 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구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아니면 뒤죽박죽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돈 받았다고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고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인데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성과가 나오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로직업체험 이야기했지만 10년 후에 2030년쯤 되면 직업이 50% 80%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ICT, 사실 상당히 진로진업체험이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그래서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진로체험까지 이렇게 하고 입시전략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직업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육에 그러면 추가로 해서 당연히 추가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진로체험 바뀌는 세상 워낙 급변하는 세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주고 북구에 초중고학생들한테 진로진학지원센터 이런 명칭보다는 학생미래지원센터라든지 학습지원센터라든지 임차료까지 하면 5억 600만 원인데 처음 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짜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위원님들 다 체크하셨을 겁니다. 똑같은 의견인데 처음 저는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진로진학지원센터 사업내용에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길래 뒤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잖아요. 그거는 이쪽에서 하면 될 텐데 왜 이게 들어와있나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타이틀은 일단 진로진학지원센터인데 문화예술 쪽으로 특화를 한다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술 쪽으로만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분들이 과연 진로진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을까 아니면 진로진학만 하던 기관에서 과연 예술 쪽으로 전문지식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 같거든요. 선택이 중요한 것 같고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대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원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담임선생님이 좌지우지하시고 학교 진로부장님이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대상은 거의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위주로 타기팅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을 잡을 때 예술 쪽 특화면 그쪽 방향으로 밀고 나가시든지 아까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센터 이름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북구 미래마중물센터, 진로진학이라고 하면 학업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방향 잡는 거 그다음에 타기팅을 어느 학생으로 할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받았을 때는 시 예산은 뮤지컬 특화를 하라 해서 그랬는데 사실 시급한 게 교육격차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내기를 센터장은 입시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운영되는 아이들이 오고가는 거는 초중학생들이 예능 쪽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이라든지 시간이 있을 때는 고등학생 엄마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메인은 진로진학으로 잡고요. 그 밑에 몇 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팀을 예술 쪽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센터 주요기능이 있는데 예술 쪽을 특화한 기관이 운영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 쪽에도 기관 전체는 예술이라든지 교육전문기관이지만 센터장을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진학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이런 걸 센터장이 혼자서 가능할 수 있는 센터장 경력을 인정해서,

굉장히 이게 시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출발을 잘해야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흐지부지되는 센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하겠는데 처음 이렇게 와서 100% 예능 쪽으로만 가려니 저희들이 하는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있던데, 그다음 116페이지 아까 이거 보여드렸는데 ‘우리북구’ 어제 늦게 자료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부러 와서 이걸 봤거든요. 제가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궁금했어요.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생각 외로 충격적이었어요. 대상이 초등학생 3학년 대상인데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도 저는 북구에 대한 애착이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는 않거든요. 제가 북구에 살고 일하니까 그런데 이 책을 봤을 때 북구도 괜찮네 쓸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이게 책으로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관광자원개발과에서 보면 항상 매년 향교에서 책을 출간하거든요, 그 책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은 정말 소장용이에요. 심지어 내년 예산 요구하는 부분은 가람시집인가 한시를 국역하는 이런 걸 하시는 건데 그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옛날 자료를 수집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학술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아무도 안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향교는 예전부터 교육을 담당한 기관이니까요.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과가 서로 다르더라도 별개 일하는 것 물론 별개 일을 해야 하지만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이 잡힌 게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힘들지 모르겠지만 향교 같은 경우는 매년 책을 항상 만들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제 4천만 원으로 오르고 있는데 협업을 해서 그 어른들 아니면 일부 유림들이 보는 책 말고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관광자원개발과나 이런 데서 만들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어떻게 사용되나요? 그게 궁금해요. 사용되는 방법이, 팀장님 말씀하셔도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방청석에서) 평생학습팀장 권애자입니다. 초등학생 3학년 교과과정에 우리고장알기 과정에서 보조교재로, 그러니까 선생님에 따라 3학년 5,000부 전 학교에 다 배부가 되고 있고 선생님 보조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재니까 일단 구청에서 하는 거는 배포하면 끝이잖아요. 실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아까 기자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런 거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분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교 같은 경우도 아까 북구에 대한 역사도 있고 현재 어떤 기관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향교에서도 이런 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 반장이나 회장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만들기는 엄청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안 해요. 활용하는 면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봐도 괜찮은 거예요. 영어콘테스트 하는 것처럼 어린이날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 책 관련해서 아니면 각 학교에서도 좋아요. 콘테스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경연대회를 해서 맞추는 아이들한테 상장을 준다든지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본 아이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은 가질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배부해서 활용하는 학교 찾아가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24페이지에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절 지도사랑 전래놀이 지도사가 있는데 이 지도사 과정이 경력단절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지도사 자격을 갖는 분들이 연령대나 이런 게 어떤가요?

50대 후반,

정년퇴임하신 뒤에,

5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는 무료로 해주시는 거고,

2016년도 처음 시작한 예절지도사는 작년에 무료로 했었어요. 올해는 교통비 쪽으로 만 원 정도 주고 내년도에는 강사 정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예. 점점 오래 할수록 그 사람들에 대한 보람이라든지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에 무료로 한 사람들한테는 만 원 정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래놀이 지도사 같은 경우는 올해는 무료겠네요. 내년에는 실비 조금 받으시고 이 지도사 수료하는 분들이 많나요? 북구는 지금 15명 정도 이 사업에 들어가있는데,

수료한 사람들은 2016년도에 23명이 했었고요.

대구에서요?

우리 북구 주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도사 과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북구주민들.

(방청석에서) 저희 전문인력양성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료하신 분들.

그럼 이게 북구에서만 특화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걸 왜 유심히 봤냐면 경력단절 주민이라는 자체가 봉사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무료실습 1년 하고 2년차에도 보상급 월 만 원 정도 그러면 경력단절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봉사하는 건데 가족복지과에도 올해 부키할머니 이야기나라 사업단 하잖아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자리거든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자리는 아니고 자원봉사 쪽으로 해도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경력단절 주민이라는 말이 있길래 봉사하시는 분들이 경력단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지도사라는 게 국가적으로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북구만 특별히 하는 거고 이 사업비 200만 원도 예절 지도사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교통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이 똑같아요, 이야기나라 그 사업도 그렇고 이거도 그렇고 그러면 과는 다르지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서 괜찮은 반응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도 나중에 봉사차원이 아니고,

실비 쪽으로 3년차부터는 예산을,

고려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한마디만 추가로 금방 말씀하신 도서관 프로그램도 보면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인문학 강좌 같은 거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신청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아마 이 센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한 분들이 빨리 신청을 해서 타기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뭐하면 좋을까 탐색하는 연령대 아이들이 이용하는 센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다른 걸 해야 되겠네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Run to you 기업통통 이 프로그램이 1,4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7명 이상 모이면 신청하면 무조건 파견해줘요?

예.

그럼 7명 이상 되면 이런 주제로 듣고 싶다 강의를 요청하면 강사를 현장에 파견을 시켜주는가요?

그게 Run to you입니다.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파견,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할 계획이다.

북구 주민 7명이상.

20명 모였다, 우리는 이런 강좌를 듣고 싶다 하면 그 강사를 섭외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예,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다, 타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배우고 싶은 거를 강사 섭외해서 보내줍니다.

연속이에요? 한 번이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1회 3개월. 세 달간 10회.

그 팀들이 1회가 아니고 10회 정도 연속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세 달간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팀이 모였다, 이 강좌를 듣고 싶다고 요청하면 한 번이 아니고 연속으로 3개월 10회 정도는 시켜준다 예산 소진 범위 내에서, 그러면 회사도 돼요?

됩니다. 기업통통 신청 좀 해주십시오.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강좌 신청하면 강사 파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20명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웃음 관련해서 하루만 강의 요청하면 그런 것도 해주느냐 묻고 싶거든요.

그거는 기업통통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모임을 하는데 연속적이지 않고 한 번만 교육을 받고 그냥 식사를 싶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임을 하는데 그냥 밥 먹기는 그렇고 한 번 정도 강의를 듣고 싶은데 그거를 Run to you 장소에 파견해주는가 그러면 분명히 많을 건데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기업에서 식사하실 때 웃음치료사 불러서 하고 식사하시고 이런 거는 됩니다.

그럼 거짓말이 되잖아요.

기업은 단기강좌입니다.

나는 받고 싶은데 기업이 아니더라도 모임하면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된다, 내가 기업인인데 직원한테 해주세요 이런 건 되는데, 그냥은 안 된다.

일회성 그거는,

왜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편리성이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서 이거를 폐지하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3천에서 5천으로 올렸죠. 처음에는 올리지말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결위에서 올려서 왔던데 이 자리를 빌려서 예결위원 두 분께 유감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 이렇게 된 이상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대학원은 지도사 양성이 주목적이고 화합이고 통합이고 북구의 발전을 위한 강좌예요. 2천 3천 5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떠한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 구성원들이 편 가르기하고 헐뜯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 목적 사업에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헐뜯고 편 가르고 서로 관련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면 과감히 부서에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양성 목적이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북구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목적사업에 맞다고 할 때는 당연히 지원도 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강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버스타고 놀러가는 게 많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과연 목적사업에 맞는가, 일부 사람들 우리 구민들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정말 투입된 비용에서 양질의 서비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먹고 쓰고 기타 등등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 가르기 헐뜯고 싸우는 모습도 줄여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걸 고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또 말하지만 앞에서 들고 해서라도 없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18년도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정말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해주기를 당부 말씀을 정말 정말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가족복지과 하나 2개 있잖아요, 서로 5천만 원 5천만 원인가요, 그 부분도 있지만 잘 운영되기를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족복지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