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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치영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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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필 점심식사 시간에 딱 걸렸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고생하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치영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용인경전철의 적자를 줄여 용인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용인경전철은 많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30년간 매년 200여억 원을 경전철 건설비 등에 지출해야 하며 운영비도 매년 300여억 원을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철은 어디나 적자이며 복지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비를 1조 넘게 들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는 들인 돈에 비해 80% 가까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용인경전철은 들어간 금액에 비해 그 효율성이 극히 적고, 적자폭이 너무 크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 16, 7만 명이 이용한다고 예측하여 만들어진 경전철이 하루 만 3, 4천명 탑승, 즉 6~8% 이용에 그친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 효율성은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 할 수도 없습니다. 경전철 건설 과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고발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손해 금액을 용인시 재정 금고에 물어내면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살펴보니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비판만이 아니라 대안이 눈에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전철 역사 중 한 곳인 용인시청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을 보고 첫 번째로 의아해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시청과 함께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 10여대의 관광형 대형버스가 무료로 사람들을 실어 날았습니다.

한편에서는 경전철이 적자투성이로 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시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경전철 활성화 의지 결여이고 또한 선거법 시비가 있는 문제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관행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당장 비어있는 경전철을 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새로 온 시장과 집행부가 올 연말까지 운행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 주차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또는 멀리서 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왔더군요. 용인시 재정이 넉넉하면 또한 시민들이 경전철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본 의원은 의원 신분 이전에 경전철 주민소송단의 일원으로 지난 겨울에 용인시 전 지역을 직접 발로 뛰며 5000여명의 시민들에게 두어 달 동안 직접 민의를 접했습니다.

추운 한겨울 두어 달 동안 시민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경전철 주민소송 응원 서명을 2700여명에게 받았습니다. 경전철과 관련이 없는 수지와 죽전지역만 다녔다고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녔던 지역에서 서명 받은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궁금하셨지요? (서류를 보이며) 이것입니다.

백암, 원삼, 모현, 양지, 영덕, 흥덕, 구성은 물론이고 경전철이 다니는 신갈, 동백, 강남대, 용인시장 주변에도 보름 넘게 다녔습니다. 눈으로 매일 보는 그 주변 분들의 경전철에 대한 원성은 더 심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런 민심을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여 체험했기에 본 의원은 경전철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시청사 중에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청과 그 주변의 무료주차를 반드시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전철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용인시장의 마인드와 공무원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용인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용인대. 명지대, 송담대 등과 전철역을 연계해서 더 많은 연구를 집중해야 합니다.

시청의 공간을 활용해서 경전철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공간 중 점심식사만 운영하는 경관 좋은 15층을 식사시간을 피해서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경전철을 타고 오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개방하여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며, 책도 읽고 수도권 대학생 등 젊은이들과 주부 등 모든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게 하여 용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만들어서 경전철을 이용하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문제점이 많겠지요. 공공기관 특성상 보안에 특히 신경 쓰이실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특정 시간에 15층까지 곧바로 운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용인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보람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이정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지 시민은 깨진 보도블록 하나를 교체하는데도 용인시 재정, 예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 출범한 시장에게 2년간은 경전철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집행부를 독려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9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6만 5000명 정도 이용하면 경전철로 인한 적자는 없어집니다. 3만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적자가 150억 정도로 줄어들면 본 의원은 절반의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면 시장 이하 집행부의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2년 후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할 것입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용인경전철 운행여부를 용인시민들에게 직접 투표로 선택하자고 말입니다. 이 말은 본 의원이 선거기간동안 지역주민들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뜻은 처음에도 밝혔듯이 경전철이용 활성화이며 집행부의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이기도 합니다. 이점 충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