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이동․남사면 남홍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996년 시 승격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행정구역과 행정조직 체계 구축, 대단위 택지개발 등 급속한 도시성장과 더불어 서북부 기흥, 구성, 수지 위주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동서간 불균형, 도시성장 고착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둔화와 지방채 채무상환 및 경전철,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으로 재정악화가 발생하여 크고 작은 사업들이 답보상태인 현 상황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며, 본 의원이 또 다시 거론한다는 사실 또한 식상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하지만 시장께서는 민선6기 공약으로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처인구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궁도대회 행사장에서도 처인구의 발전과 애정을 약속하셨습니다.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 맞는 행정중심도시 용인시에서 아직 낙후되고 소외되어 있는 처인구 지역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장께서 말씀하신 처인구의 계획적인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인시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지역, 수도권 정비지역, 팔달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중복 규제를 받는 등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어 그 피해는 결국 처인구 주민의 몫이 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처인구 지역 행정의 중심인 처인구 청사는 1982년에 준공되어 32년의 세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 조사한 바로는 2013년 4월경 실시한 처인구청 청사 정밀안전 진단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D등급으로 주요부재의 결함이 심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인구청 청사 신축 계획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발행 채무관리 이행 계획으로 2017년 이후에나 계획에 착수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청사에서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묻고 싶으며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은 본 의원을 더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용인 8구역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사업보류 결정을 하였고 현 계획을 보면 2018년이나 돼서야 준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기흥, 수지 지역 신청사 계획은 처인 지역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용인시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처인 지역만 더 소외받고 낙후되어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처인구 청사 및 중앙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관하여 추진계획 및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부지확정, 2016년 실시설계, 2017년 재정방향 및 착공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통팔달의 교통이 발달한 처인구 지역에 위치한 용인종합버스터미널 또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처인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용인 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은 시설이 낙후되어 이러한 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신축은 현안 과제이며 단순한 버스터미널의 기능 외에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발판을 삼아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신축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 해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으로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의 이익의 대립이 있을 경우 상생과 협력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식수원과 환경보호라는 논리만으로 공장 입지규제, 부동산 가격하락, 지역개발 저해 등 남사면민만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상황은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고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시정 비전으로 내거신 ‘사람들의 용인’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요? 평택 시민인가요? 당연히 우리 용인 사람일 것입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오랜 세월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장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용인 사람, 남사 면민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를 변화시키는 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애정과 열정이 없으면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7층 사무실에 앉아서는 결코 변화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쓰면 느낄 것이고, 귀를 열면 들릴 것이며, 용인시 관내 곳곳에 마음을 쓰고, 느끼며 귀를 열고 돌아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변화의 시작이 용인시 발전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갖고 느끼면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진배없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외된 처인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