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97만 용인 시민여러분 이건한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시는 민선4, 5기를 거치면서 수장의 독선과 무지의 결과로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가 거론되면 단골이 되는 용인시가 되었습니다.우리 용인시의 현 주소는 재정파탄, 예산은 절감을 지나 예산 삭감,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복지행정의 잠식, 용인도시공사의 심각한 재정난 등이 우리시의 현재 실정입니다.

공직자와 시민들은 이 단어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우리시의 재정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민선5기 수장은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을 기만하며 재정문제에 대하여 거론했을 때마다 ‘몇 년 지나면 괜찮다.’ 일관된 답변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라는 과정이 남긴 시민과의 약속과 말들이 시장으로 근무하시면서 판단한 현 시점에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임기 내 지방채 전액 상환을 공약하셨습니다.

용인시장 후보자들 모두가 공약하였던 사항이고, 시민 모두는 ‘내 후년이면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께서 지난 2개월 동안 만나는 시민마다 시장께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임기 내 지방채 전액 상환에 대한 현시점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연도별 채무상환 실행계획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시민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 제출 시 세출예산안에 담긴 시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철학을 보고 시정 답변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장께서 첫 출근을 경전철로 하시며 의지를 보여준 용인시 재정 파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용인경전철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철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국비 지원 문제가 진행 중이므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한바 있으시며, 남경필 도지사와 정책협의를 통해 경전철 정상화를 공약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추어 볼 때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국․도비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전철 활성화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 하시지 마시고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능력 발휘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지난 4년간 전임 시장의 일관된 답변을 보며 똑같은 정치인으로써 정치인인 저에게 필요한 주인 의식은 무엇인지 본 의원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전임 시장들이 보여준 추상적이며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용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쌀이 가마로 있을 때 아껴야지 말로 있을 때 아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시 살림에는 한 말의 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진정성 있고 말씀하신 바를 추진할 수 있는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볼링 국가대표에 출전하는 우리시 소속의 손연희 선수의 금메달을 기원하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