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 시민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용인시 재정운영 방향과 안전시스템 확보방안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인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몇 년간 경전철 문제로부터 파생된 채무문제로 인해 한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파산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전국 최다 채무 지자체로 낙인찍히고 방만한 재정운영의 대표적인 도시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외 신용도 하락은 물론 재정운용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채무상환에 맞추어 집중하다보니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공직자들은 복지혜택과 각종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건설, 주민센터 건립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중단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복지, 문화사업 예산도 줄어들어 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을 들여다보면 제2회 추경 당시 용인도시공사에 500억 원을 출자하고 또, 이번 제3회 추경에는 지방세수입을 350억 원 등 총 8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행정부와 협의하여 올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 1300억 원은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큰 규모의 증액추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용인시 재정여건이 최근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올해 들어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만큼 예산증가 요인과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확대 추세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예측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내년도 시 자체 가용재원도 확대된다면 예산편성, 재정운영의 우선순위와 중점방향은 어디에 둘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임기 내 “채무 제로화”를 공약사항으로 당당히 내놓았습니다. 용인시 채무를 모두 상환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난 3년간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또다시 앞으로 4년 동안 그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용인시 발전과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너무도 가혹하고 바람하지 않은 처사일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 채무 4500억 원에 대하여 이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입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일부 복지 분야와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처인구청 건립, 주민센터 건립 등 공공시설 건립을 통한 시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채무상환과 병행하여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전시스템 확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건은 대한민국호의 침몰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 최우선과제로 국민안전을 내세우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부처명칭을 바꾸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면서 책임만 서로 떠넘기는 처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앙부처와 일부 광역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얻고자 안전관련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광역버스 입석금지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을 남발하여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사람들의 용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5대 발전전략 중 제1전략으로 도시안전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3대 실천과제 중 첫 번째 과제를 “엄마 품속 같은 도시”로 정하여 안전도시구현을 위한 제도정비, 시설 및 장비보강과 범시민 재난훈련 상시와 이를 위한 안전전문가채용 등을 시민께 약속하였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안전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보겠다는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나온 것이라면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래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집중호우, 폭설, 하천범람 등의 자연재해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자연재해의 종류별,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로 재난재해 발생과 피해복구 현황 등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유독가스, 미세먼저 발생 등 신종재난재해에 대한 현황과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재난재해 발생시 대처를 위한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난재해 사고뿐만 아니라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지하철 역사, 터널, 터미널, 백화점, 박물관, 전시관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를 담당할 안전점검 인력확보와 구체적인 대비책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안전수해를 담당할 안전총괄부서의 조직과 기능, 인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안산시의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자체건축, 토록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직접 실시하고 조달청에 등록하여 일정부분 수익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이런 우수사례들을 찾아보고 배워서 시민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 용인시 독자적으로 시민안전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병원,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는데 타기관 단체 등과 안전 관련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평상시 안전관련 합동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현시점에 예측이 어려운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기관단체의 네트워크 정비계획은 고려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시민들의 안전의식고양과 어려서부터 체험교육이 선행되지 않는 한 결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무엇이고 안전관련 시민의식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안전은 안전할 때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다른 공약보다도 안전관련 공약 이행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만큼은 큰 사고 없는 안전도시, 행복도시, 사람들의 용인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