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윤숙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원순환 및 청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윤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채영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올 한 해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150쪽 일반현황과 151쪽에서 158쪽까지 2017년도 업무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클린 북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여건 조성입니다. 기동반 및 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불법투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단속용 카메라 설치, 양심화단 조성 등 클린사업과 적극적인 환경정비 추진으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클린 북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관협업을 통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가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을 지역주민,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미화원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보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대행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소행정 대행의 능률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취약지역인 원룸 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을 확대 보급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와 새건전지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기기 구입과 분리배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세대별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처리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역점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행복홀씨 입양사업 확대입니다. 공원, 하천 등 일정구간을 지역주민 및 단체에 입양하여 자율적 환경정화 활동 및 꽃 가꾸기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8쪽 두 번째,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시범 운영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거점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여 재활용품 수집 증대로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불법투기 부키감시단 운영입니다. 부키감시단은 지역주민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혹은 녹화장비를 이용하여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감시하는 사업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감시와 협업행정 실현으로 단속용 카메라와 연계한 단속 효과 제고와 불법투기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두 번째,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성상조사 및 홍보입니다. 공동주택의 통장, 폐기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배출 성상 상태를 조사하고 현장에 맞는 대책 마련과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로 자원의 재활용률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자원순환 사례를 만드는 데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새로 분리되어서 하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쓰이겠습니다. 어디든지 새로운 과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많이 눈여겨볼 수 있어서, 저는 169쪽에 올해 2018년도 특수시책 부키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년도 27대, ´15년도 10대, ´16년도 33대, ´17년도 51대 설치했는데 지금 불법투기 상습지역이 323개소 하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산격3동, 복현1동이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감시단 모집을 했는데 동마다 많이 모집되어 있습니까?

추진배경은 클린지킴이 해서 계속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부키감시단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60여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한두 분씩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서너 개동이 신청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도 계속해서 신청이 있게 할 예정입니다.

결국 60명 정도로 23개로 나누면 얼마 안되는데 1개동에 적어도 5명씩 이상 되어야 그래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서너 분 정도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분이어야 하고 그게 가능한 지역주민이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든 달달이 실적도 해보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단체장들도 있는데 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과에서 하나의 운영이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 구청 안에서 같이 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169페이지 부키감시단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매일 블랙박스 내용을 항상 보시고 우리 구청으로 알려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클린지킴이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다 예방이 되는 것처럼 주민들 생각에서는 클린지킴이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하다 보니 요구만큼 저희가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주민차량에 블랙박스 있는 차량을 쓰레기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에 야간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 녹화가 된 칩을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그 영상을 보고 CCTV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 단위로 아니면 매일 어떻게 동에, 힘들잖아요.

매일하시기는 그렇고 주 단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격주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거를 결과가 어떤지 한 달 정도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나요? 부키감시단 이분들은 매주 1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까지는 그렇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칩을 빼서 저희가 녹화한 거를 볼 수 있게,

그 칩을 빼서 동 직원들이 언제 그걸 돌려보고 있어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애매한 것 같아요. 또 이게 봉사다보니까, 담당팀장님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청석에서) 환경미화팀장 강구윤입니다. 현재도 주민자율신고로 해서 개인차량블랙박스로 해서 동영상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도 현재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보시고,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성격적으로 이상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방청석에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 계속 내놓으면 저희들이 그 요구에 의해서 바로 바로 카메라를 설치를 못해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블랙박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다면 블랙박스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탐문을 해서 과태료 부과 등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안내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부키감시단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거는 없고 주민신고로 해서 저희들이 월 5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본인 블랙박스를 보고 그분들이 신고하시는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렇죠, 자기 생활이 불편하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블랙박스 칩을 주면 직원이 그걸 살펴보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본인이 보고 투기장면이 있다 이 사람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그걸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본인 집 앞이거나 그렇겠죠. 굉장히 쓰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그런 분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우리 상습투기지역에 클린화분이나 양심화단 이런 걸 조성하잖아요. 그거도 같이 연계해서 가능한가요?

안 그래도 제가 동에 있을 때 행복홀씨 입양구간에 양심화분은 아닌데 다른 쪽으로 해서 화분을 설치해서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홀씨 입양구간에 화분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을 만한 곳은 화분을 설치해주고 어느 단체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단체든지 해서 그 구간을 행복홀씨로 입양을 하는 걸 같이 병행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양심화분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행복홀씨를 입양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양심화분 하는 데는 반드시 입양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한 달 조금 넘었죠, 어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주민들 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게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기 팀장님들과 많은 생각을 해서 우리 북구가 깨끗한 환경에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북구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깨끗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부서는 현재 과장님 담당부서인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길거리를 깨끗하게 사용할 것인가, 내 것이란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홍보도 중요하고 홍보해도 안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관리 부분들도 생각해야 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모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깨끗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보입니다. 앞으로 계신 분들 하고 해서 좀 더 깨끗한 북구 이미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새롭게 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한 해 해보시고 잘 된 거는 계속 진행하고 안 된 거는 발전방향을 찾아서 아니면 폐기하든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어려워말고 시행을 하세요. 시행을 해보고 무엇이 좋은지 각 구마다 생활 환경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해보시고 그게 정말 하다보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국장님은 밀어주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밀어주실 거니까 북구 주민 전체 봤을 때 크게 보면 나 한소리들으면 어떻습니까? 북구 한 주민으로서 힘들지만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안주하지 마시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쓰레기 지나가면 더미 지나가면 길가가 막혀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또 오늘 아침에 아이 학교 태워주면서 청소차량이 계속 막고 있어요. 저 차량은 비켜주면 되지 바빠죽겠는데 , 그런데 돌아오니까 여기도 차가 서 있어서 또 막고 있어요. 한 단편이지만 그런 부분도 청소차량이 중간에 막고 있고 양쪽에 차량은 오는데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놓고 왜, 빨리 빨리 치워야 하기 때문에 막고 앞에 가서 서고 서고 하니까 뒤에 차와 앞에 차가 계속 밀리더라고요. 제가 겪은 내용인데 이런 관련 부분도 주민들도 항상 쓰레기를 보잖아요. 치우면 고마운데 내가 급할 때는 비켜주지라는 개인 생각도 들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해서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는 가는 거지만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달부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간에 오늘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2월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북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클린 북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요건 조성 관련해서 159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상시 야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간에 나가면 몇 시간 하시죠?

지난주부터 나갔는데 동절기라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으시는데 처음에는 8시 정도 갔다가 한 시간 정도 당겨서 저녁 먹고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에 해서 7시 정도 해서 나갔습니다. 7시에서 9시까지, 지난주 화요일은 너무 추워서 8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쓰레기 가져나오시는 분들 적발을 몇 건 하고 했습니다.

단속 관련 부분들도 같이 홍보하는 부분 감량 부분 그다음에 단속부분 주민들 의식변화잖아요. 단속반을 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하고 뒤에 있는 민관협업을 통해서 단속 아닌 버리지 못하는 관련 의식변화를 같이 시도해보면 어떻겠냐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주민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리 단속해도 똑같아요. 단속인원 수십 팀 해봐야 단속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민관협업해서 관련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줄이는 방법에서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시스템 CCTV하고 양심화단 화분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죠. CCTV 설치하는 거는 맞는데 관리비도 들지요?

관리비보다는 유지관리,

유지관리비라든지 이전,

이전하는 데에는 대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안 그래도 연초에 이전이 필요한 곳을 동을 통해서 제출 받았습니다. 제출 받아서 이전 설치를 할 것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보면 참여예산이 올해도 23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치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계속 영상을 빼와서 보면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은 자료는 저희가 사진에 찍혔지만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과태료 부과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통장님이나 인근주민들한테 신분을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일정한 주기로 칩을 빼서 영상을 보고,

그런데 칩 빼고 하는 부분이 쉽지 않죠. 빼서 확인하고 동에도 일이 바쁜데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120대,

(방청석에서) 121대입니다. 영상이 되는 게 116대입니다.

가짜는 어차피 설치만 해놓은 거니까 지금 그걸 빼고 높이 달려있잖아요. 가서 칩 빼고 가져오고 또 칩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비도 필요하고 가서 끼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쉽지 않아요. 그 당시 효과가 있는 거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외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도 누구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네트워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하지 않고 상시 보지 않고 상시 경각심을 주지 않고는 설치하는 의미는 반감이 된다. 지금은 주민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가짜다 진짜다 바로 알기 때문에 주민들 위에 행정이 뛰어야 하는데 밑에서 놀면 예산낭비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 지역은 정말 안 되겠다 한 지역이 아닌 양쪽에 50m 50m 이 정도는 안 되겠더라 이런 정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설치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해요. 저도 옛날에 관련 부분들은 공익을 통해서 관리한 부분들인데 관리가 쉽지 않아요.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관리 효과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121대이지만 요청이 계속 오면 300대 넘어가면 정말 관리 부분에서 나중이 되면 안 돼요, 그 인력이 또 필요해요. 그런 부분 생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설치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설치는 하되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시스템이 이것밖에 없는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 주민들 의식개혁이 설치한 지역은 정말 깨끗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자는 2018년도가 되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위원님 말씀처럼,

요구만 해서 들어주지 마세요.

자꾸 늘어나니까 이동식을 원래 설치를 하는데 지금 기존 이동식이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동식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동에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동식을 하면 그래도 고정식보다는 운영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원래 10대 예산이 잡혀있고 기존 동에 나가있는 게 5대 있으니까 이동식을 더 활용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동식은 센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죠? 로컬밖에 안되죠? 로컬해서 칩 추가해서 다시 와서 내용파악하는 건데 그것도 돌려보면 업무가 만만치 않아요. 시간소요라든지 그 사람들 눈 아프고 계속 볼 수도 없어요. 빠르게 재생 2배 4배 6배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적발위주가 아닌 지금 CCTV 클린화분 설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방차원이거든요. 사후에 주민들한테 야단쳐봐야 그 사람들 감정만 올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면 예방목적에 맞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요. 할 때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 해달라고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배척하고 안 됩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야 바로 서지 않을까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고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별말씀을,

국장님 살이 계속 빠져요.

일부러 빼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난해에 생활폐기물대행업체 관련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선정할 때 오픈해서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결과는 업체가 바뀌지 않고 똑같은 현상인데 쉽지 않는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고 업체들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생각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업체들 항의, 의원들 불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듣고 맙니다만 그 이야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감당해야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변화 와중에 청소행정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행업체 용역 추진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어렵다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국장님. 오픈을 해도 쉽지 않죠.

안 그래도 현재 대구시 각 구청에서 시작하는 데가 다시 협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이주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공개를 했을 때 전혀 장비나 인력 없이 서류만 들어오는 업체가 일부 있어서 청소공백이 그런 업체가 되면 한 달 두 달 청소인력하고 장비하고 하다 보니까 뒤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당초에는 청소행정이 단순한 행정이라고 봐서 했는데 서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에서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맞다 단순한 행정이 아니고 모든 장비와 인력 이런 게 조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소송에서 그 사람이 졌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이겼는데 모든 구청에서 다시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다면 행자부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청소행정은 공개행정보다 이게 맞다는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에 뿌리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갔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요. 신규업체들도 반발이 있고 기존업체 평가 점수가 너무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과연 기존업체를 위한 거지 신규업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 나오는 거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런 행정 부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국장님 내용 파악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깊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행업체 평가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면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이런 건 없죠?

있습니다.

그런 평가조례를 강화해서 이 업체들 불법이나 부당행위나 계약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강화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요.

고민하겠습니다.

조례가 바뀌지 않았죠, 계속 그대로 있죠?

(방청석에서) 예, 최근에 바뀐 내용은,

오래되었죠?

(방청석에서) 예.

계속 그대로 한 번 해놓고 온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조례는 있지만 용역평가지침 수정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개정해요?

(방청석에서) 예, 지침을,

그런데 평가해도 다 80점 넘어가고 이하를 받는 업체가 없어요. 그 업체들이 모든 게 잘 한다고 보이지만 매년 이렇게 우수가 나오거든요. 잘 해서 우수 나온다고 봅시다. 그분들이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북구 행정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같이 앉아서 고민하자는 거거든요. 현재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간다면 안주하는 거라고 보이고 이야기 하는 자체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 조금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과에서 국장님 이하 찾겠지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주제가 넘지만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있는 대행업체 용역추진 관련과 대행업체 평가 관련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각자 깊이 생각해주시고 2019년도에는 발전된 모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어서 평가도 주민만족도 평가도 있고 평가단 현장평가도 있고 저희가 하는 실적 서류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좀 더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청소업체들 직원들 있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분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관련해서 최저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최저임금 이상 다,

다 됩니까? 최저임금 이상이라도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올라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그분들도 안 올려주면 상대적으로 근무의욕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 계시는 분들 임금도 적정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는 정확한 세부 지침은 아니지만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분들 임금을 어느 정도 상향하게 되면 대행료도 동반해서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도점검해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이 대행업체 용역추진에서 힘듦이 있다면 평가 관련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불법‧탈법적인 부분이 없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것도 맞지 않을까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관련 부분들은 어렵고 하지만 밑에 있는 미화원들도 한 번 정도는 상담해서 어려움을 파악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강력하게 5개 업체입니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고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재용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환경 분야 업무를 적극 추진한 결과 대구시 주관 2017년도 구군 환경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행복 북구 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50만 구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외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양차웅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7년 추진실적, ´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역점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 일반현황과 ´1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중 행복 북구 환경 도시 기반 조성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생활의식을 함양하고 저탄소 생활 정착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각종 사업과 쿨맵시, 온맵시 캠페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속추진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력협치기구인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보전사업과 홍보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민관 협력을 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금호강변 가시박 식물제거 및 외래어종 등 생태계 교란생물을 퇴치하여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대구 북구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대기질 개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기 및 야간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 도로 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관리로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지도점검, 건축물 및 석면해제 제거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오존 예‧경보제 운영,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발급,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한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수질오염원 체계적인 관리로 물환경 도시 조성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차등관리, 갈수기 및 장마철에는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사고감시 기능 강화로 맑은 물환경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자원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및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노후 화장실에 대한 단계적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유도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개방화장실에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하수시설 정기 청소안내 및 하천 수질점검과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물 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질과 수위변화 등 안정적인 수자원 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관측 시스템을 설치, 지하수의 수질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대상은 국공유지에 위치한 공공 및 민방위 급수 시설입니다. 올해에는 우선 4개소에 대하여 소요예산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대상시설,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가동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특수시책 사업인 어린이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확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관내 초등학교 6개교에 대한 시범교육 실적을 토대로 올해에는 모든 관내 초등학교 37개교에 대하여 사회환경 교육과 학교환경 교육을 접목하는 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과 북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어린이가 체험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전달 받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진짜 행복한 북구의 환경교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과 동네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식 수준을 바꾸는 맞춤형 그린 실천 교실을 15개 동네에 시범 운영해보고 성과에 따라 추후 확산 보급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특수시책 사업인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 관리 컨설턴트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00개소에 대한 환경시설 정밀 진단 및 운영 방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기업하기 좋은 북구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3공단, 검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북구청 환경관리과 직원 등으로 1개반 5명의 컨설턴트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희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환경시설 운영관리 컨설팅과 무료 기술지원 실시를 통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능력 진단과 영세기업의 방지시설 운영비 저감대책 방안 등을 제시하여 환경행정에 신뢰성을 주고 오염물질 총량 저감에 함께 동참해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에도 쾌적하고 건강한 우리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저희 환경관리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환경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들어도 좋은 단어입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고맙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학교에 보면 슬레이트 천장 텍스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직 학교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방학 때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많이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입찰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번쯤 가셔서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도 몇 가지 학교는 저도 가봤는데 무질서하게 설치하고 있어요. 규정에 의하면 안에 있는 책상, 의자 다 들어내고 입구를 다 막고 비닐 투입해서 작업 끝나고 안에 내포된 공기를 산업용 청소기가 빨아내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장 텍스, 밤라이트, 슬레이트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에 제일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학교마다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이나 별도로 업무보고 받은 건 없습니까?

학교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인 지정 관련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법적인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철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지정하고 그때는 감리인을 배치하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확인해보시면 공사중인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작업하는 데도 작업복이라든지 방진복이라고 하죠, 방진마스크라든지 작업자들이 확인해야 하는데 그냥 던져놓았다는 거는 구청에서도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엄격한 조항이 있어서 작업자들한테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관내 학교나 일반주택이나 석면 관련해서는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챙겨가고 있습니다.

혹시 북구 관내에 석면교체 건설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석면철거 면허는 가진 업체는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구 전체를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방청석에서) 대기보전팀장 박외덕입니다. 석면철거업체는 북구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노동청에서 받고 있고요. 북구 관내에도 10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석면철거 관계는 저희들도 하지만 지방노동청에서 관리감독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학교에 할 때 두 군데 가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기 전에 교육을 미리 다 받고 그분들이 옷이라든지 할 때마다 사진을 다 찍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방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군데 나가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작업계획서라든지 어떤 계획수립 건설면허 관련 서류가 있을 거예요. 구비된 후에 아마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석면은 전 국민 관심사이기 때문에 노동청이라든지 저희라든지 작업하시는 분들도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나중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써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백년대계로 봐서 자라는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공회전 관련해서 HC, CO 관련 측정기 가지고 있습니까?

예, 측정장비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NOx, 질소산화물까지 다 되는 겁니까? HC, CO, NOx 질소산화물 되는 것까지, 주로 보면 HC, CO 두 가지만 되는데 질소산화물까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세 가지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세 가지 측정 가능한 장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갖고 계시네요.

측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장소 이런 곳에서 공회전을 유도하고,

3공단 쪽에 보면 한 번씩 길 막고 트럭 같은 것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매연단속.

매연단속도 하는 것 같고 공회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차고지에서도 합니까? 차고지가 관내는 몇 군데 있어요? 큰 차고지. 검단동하고,

검단차고하고 칠곡차고,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 있습니다.

산격동에 유통단지 차고지 하나 있고, 과장님 배출가스 공회전 확인 안 하시는 모양인데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은 아직 동행을 못해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맡으신 지 꽤 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나가셨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들이 보면 특히 겨울철에 공회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 밟고 연기가 실컷 나오도록 열을 올리려고 밟고 있습니다. 그게 말 많은 매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 나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제일 문제가 배출가스하고 공회전이 있는데 사람이 호흡하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할 때도 질의했었는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왜 힘이 없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건강해야 주민이 행복합니다. 행복북구 환경도시 기반조성 관련해서 주민들 의식함양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민간합동해서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4개 단체인데 어디예요? 민관협력강화 부분에서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4개 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무도인순찰대, 대구북구여성회, 자연보호대구북구협의회.

자연보호대구북구협의회, 명예, 무도 이런 분들 활동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잘하고 있는지 2017년도 어땠어요?

작년도에 제가 단체 활동현장도 나가봤는데 주제를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북구무도인순찰대 같은 경우는 야간단속현장을 나가 보니까 상당한 열의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도인만 그래요? 자연보호대구북구협의회는 없어졌지 않나요? 각 마을마다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자연보호대구북구협의회도 8개 구군하고 조직이 방대한데, 자연보호대구북구협의회가 작년에는 금호강변에 가시박사업에 아주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천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1,100 같으면 300 300 300 200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모양이죠.

200만 원씩 800만 원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지금 현재 관련해서 집행부 열의가 부족한 부분들은 민관협력강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식함양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민관협력을 강화해서 북구 환경도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140페이지 보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부서별로 관리주체를 우리가 정해놓았습니다.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버스정류장 같으면 교통과, 관리 주체를 전부 지정해놓았습니다.

여기는 공중화장실 연 1회 이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 공중화장실 가면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연 1회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를 지정해놓으면 두 번 나가는 곳도 있고 세 번 나가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나가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 몇 번 점검 나가요?

관리주체부서에서 하는데 여기 말하는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실 실내환경정비 이런 개념의 1회가 아니고 화장실 전체적인 청소상황, 정화조 같은 경우 수거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1회 이상이고 매일 청소하는 분야는 관리 주체들이 주 단위로 청소 점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관리하는 분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하여튼 공중화장실 관련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저분하다, 쓰는 분들의 의식도 분명히 탓을 해야 되지만 그거만 탓할 수는 없어서 북구 전체 환경 관련 부분 보면 공중화장실이 얼굴이잖아요. 요즘은 화장실 더러운 곳은 가지도 마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 북구도 공중화장실을 만들어놓았으면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관리가 북구의 얼굴이지 않나 싶어서 관리 부분에서 철저한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여력이 된다면 공중화장실 관리도 집중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16개 업체가 있죠?

예.

이 업체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화조 관련 부분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죠?

발생량 수거량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업체들이 힘들다 안 그럽니까?

늘 아우성이 그렇고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업계 실상입니다.

업체를 줄이면 안 될까요? 그거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걸 줄인다는 게,

돈은 올려달라 그러고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은 약화되고 약화되니까 경영이 어렵다고 하고 어렵다보니까 돈을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업체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또 고민거리가 나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국장님도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제적으로 없애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통폐합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도록 유도를,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처럼 분명히 업체에서는 돈을 올려달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아우성이잖아요. 아우성을 지금 현재는 들어주면 안돼요. 국장님 말씀처럼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은 도태되어야 하고 경쟁 아닙니까? 그분들 영위를 목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그것도 고려해서 행정을 해보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업체에 들어가면 저놈 죽일놈 살릴놈 또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자연 도태될 거는 안 될 거는 안 되고 되는 부분들은 같이 병합하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살아남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달 업계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업 지원금, 수수료 현실화, 숨은 숙제가 10가지도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종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시장 파이가 줄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 되어야 되는 거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지, 그걸 행정에 요구를 하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제가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부 드리지만 하여튼 그 업체들은 분명히 살고자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살고자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파헤치고 우리가 별도로 행정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원리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39페이지에 전기차 부분에서 ´18년 목표가 전기차 보급 446대인데 보조금 지원되는 전기차 보급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기차는 등록대수.

목표가 446대면 어떤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 정해져있나요? 보조금 관련해서 할당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전기차 보급 446대라고 하는 게 보조금 관련해서 올해 같으면 1,200만 원에서 효율에 따라서 달리 적용한다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나요?

1,400만 원에서 2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표를 보니까 대구시 전체비교해서 북구가 충전기 설치는 굉장히 많네요. 북구에서 거의 다 설치한 것 같아요.

공공용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북구가 아파트 쪽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전기차 보급률은 대구시 전체 5분의 1조금 넘는데 급속충전기는 거의 반을 북구에서 설치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는가, 사실 여담이지만 제가 올해 전기차 신청을 했거든요. 꼭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충전기 설치가 많이 되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개방화장실 조금 이따 조례도 이영재 위원님이 개정하시는데, 제가 개방화장실을 작년에 알았어요. 개방화장실이란 말 자체를 몰랐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씩 가는 삼겹살 집 들어가는 문에 이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민간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게 일반인들이 민간 개방화장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동 단위로라도 매월 통장회의를 하잖아요, 통장 회의자료에 우리동네에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상호라도 알려주시면 상점 점포 홍보도 되고 우리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주시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주셨는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개방화장실이 각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표지판이 다른가봐요.

개방화장실 현판 자체가 북구 나름대로 열린화장실이라고 해서 따로 현판한 게 있고 법적인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현판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판이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간판이라고 해야 하나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겠지.

가능하면 대구라도 구마다 다르겠지만 눈에 확 띄게 각 구에 통일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정기준을 법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일반상가 같은 경우는 요건을 못 맞추니까 그것보다 규모가 적은 것도 우리가 문 열자 그런 취지로 이영재 위원님이 그때 제안하신 학정동에 상가 같은 경우는 일반가게에 화장실도 문을 열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눈에도 잘 띄게 해주시고 또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급할 때 어디든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 거의 문이 잠겨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홍보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인경 위원장, 이영재 위원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고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 거버넌스의 확대,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활성화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한 환경오염 예방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 민관협력기구인 북구환경협의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위원을 증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에서 북구환경협의회에 대하여 환경보전 활동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에서 북구환경협의회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민관협력기구인 북구환경협의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위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12조제3항에서 북구환경협의회에 대하여 환경보전 활동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에서 북구환경협의회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과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규정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책추진 마련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환경협의회에 예산 지원 시 민간주도의 다양한 환경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협치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환경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 증원을 통하여 다양한 집단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환경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20조2항에 25명으로 위원을 올렸는데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15명.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한 것이네요.

예, 전문가에게 믿고 한번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도 증원이 되고 예산도 지원가능하게끔 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올해 특수시책에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하는데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여기 협의회 맞죠? 이분들이 찾아가는 환경교실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시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고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개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평소 궁금했던 건데요. 비상알림장치 있잖아요. 이게 112나 119로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알림, 소리 이런 쪽으로만 되는 건가요? 제가 눌러보지는 못하겠고 알고 싶어서 어떤 소리가 이런 게 발생하는지,

벨소리가 나는 겁니다.

벨소리만 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벨소리가 납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크기는 엄청 큰가요? 어떤 사고가 알릴 수 있을 정도면, 그게 궁금해서,

신천 화장실에서 제가 모르고 벨을 눌렀어요. 야간에 눌렀는데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 정도를 제가 몰라서요.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한테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거지.

(방청석에서) 바깥에 불 반짝반짝 들어오면서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혼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

119차 작동하면 그 소리던데요.

그러면 주변에 누군가가 소리를 듣고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주위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지.

궁금증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