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건 의원 발언
최의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지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어느새 봄의 기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집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장이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건강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뜨거운 열정이 정책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이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이종문·최은경·윤단비·송혜숙·박순희·최성운·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미자·최의열·김건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에너지 전환 흐름에 부응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부지 확보부담을 줄이면서 재정효율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유휴부지 발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 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부지 확보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실질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천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문권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유휴 공유재산을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입안되었으며 유휴부지 발굴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단, 본 조례는 에너지 관리정책 측면의 선언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임의조항으로써 실행력이 부족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정숙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결론은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은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정숙 의원님 한 8년 동안 우리 시의회에 계속 있으시면서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뭐 생각해 놓으신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정숙
양정숙의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태양열, 조력, 풍력인데 부천시는 조력이나 풍력은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면 태양열을 쓴다면 어디에 쓸까, 그런데 저희 부천이 실질적으로 땅이나 이런 면적이 없잖아요. 이걸 하기 전에 저희가 신안의 햇빛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햇빛연금을 사실 도입할 수는 없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유휴부지라는 건 우리 공공청사의 옥상이라든가 주차장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면적이 없어서.
김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례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 볼 수밖에 없는 조례여서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셨을까 생각을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정숙
양정숙의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햇빛연금에 대해서 알게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 아니라도 요즘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외벽이라든가 외벽 전체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더라고요.
김건위원
그렇죠.
정숙
양정숙의원
그래서 향후 저희 공공청사가 마련될 경우, 저희가 대장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됐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숙
이지숙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입니다. 제가 2월 28일 자 발령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부천시에서는 에너지 보급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보급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 주택의 옥상에 하는 데, 그 다음에 지금 상동호수공원의 주차장에도 태양광 설치가 돼 있고 정수장 부분에도 저희가 에너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지금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많이 지원이 주춤한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 이게 선언적인 조례로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될 거라 보고 실행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유휴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저희가 유휴부지나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 지역은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옥상에 양정숙 의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주차장 옥상에도 설치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공공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건축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게 그냥 뭐 문서로만 남겨 놓고 하면 저희 조례가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알고 이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숙
이지숙기후에너지과장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에너지,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서 주차면 수는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1,000면이, 아주 큰 부지나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이면 건축 도입부터 설계가 진행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나중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물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설치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유휴부지로 보고 있는 주차면적 1,000㎡ 이상 주차장이 부천시에 18개소 정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도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숙
이지숙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러니까 워낙 좀 많이, 태양광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고 나중에 전력요금이 올라가면 사실은 태양광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 지금 이거는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나중에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괜찮아진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저는 막연하게, 지금 부서장인데 너무 책임 없이 막연한 거를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놀랍습니다. 기본적인, 부천시가 예산이 좋아진다라는 가정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거를 체계적으로 어느 계획안이 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 건지 이런 가정하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냥 이거에 대한 조문 이런 거 위주로 나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도심에서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천시에 전반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숙
이지숙기후에너지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월 28일 자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은, 저희가 간담회 한 건 들으셨죠?
지숙
이지숙기후에너지과장
네.
송혜숙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단체하고 다 하고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했는데, 우리가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긴 했어요, 부천시에서.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다 별 실효성이 없고 또 일반 주택한테도 해서 나중에 보고 한전에서 사가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걸로 하나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법이. 이 법은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게끔 통과됐는데 50면입니다. 주차장만 통과됐어요, 주차장으로 한정돼서. 그런데 지평식 주차장에 50면으로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50면 이상 했더니 우리 부천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새로 할 곳도 많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천시에서 정리가 아마 될 거라고 보고 저희가 권유를 할 참인데 지금 양정숙 의원님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개정안으로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해야되는 형편이거든요, 다 뜯어보면.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는 했지만 전부 다 시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게 됐어요. 국회에서 이걸,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서 저희도 토론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느냐, 아까 우리 최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리라 봐요. 단체들은 이걸 하기를 원하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해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이렇게 막연하게, 오늘은 보니까 딱 한 곳 19조2항만 개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숙
이지숙기후에너지과장
아직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제가 검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가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한정된, 석유 이런 에너지는 결국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걸 수없이 우리가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쭉 토론하다 찾아보니까 2010년도, 2014년도 계속 시도는 했었어요. 자료 한번 보시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절박하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거를 검토 면밀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숙
이지숙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최은경·이종문·윤단비·송혜숙·박순희·최성운·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미자·최의열·김건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의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행정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분리되어 추진됨에 따라 절차 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금융비용 증가, 사업성 악화, 주민 부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문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전협의·검토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투명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지정개발자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병행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특례조항을 두고 시행하고 있고 조례 위임사항이 없는 임의조항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 또 뵙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일단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올라온 조례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관심사가 있는 조례고요. 특히나 우리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의 영향이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누구보다 더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조례 결과가 안 나왔을까요, 과장님? 왜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났을까요? 왜 여기에 인허가 패스트트랙이라든지 행정지원 TF라든지 할 수 있는 강제규약이 안 들어갔을까요, 과장님?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김건위원
이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법 101조의9랑 이 조례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같습니다. 법령이 이미 2023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같은 건데, 충분히 우리 양정숙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제가 1 대 1로 말씀드려 본 적 전혀 없는데요,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분명히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여기에 뭔가 시에서 강제성 조항을 넣자, 우리 시민들한테 뭐 하나라도 좀 혜택을 주자라는 식으로 발의를 하셨을 텐데 분명히 부서에서는 ‘이거 때문에 안 돼요.’, ‘저거 때문에 안 돼요.’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 조례 미팅하실 때 느낌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시는 이런 걸 못 하고 있죠?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못하는 것보다도 여기가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특례조항을 둔 것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법에 따라서 시행은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네.
김건위원
하고 계십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왜 조례에는 담을 수 없습니까?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일단 위임된 사항은 아니라서요.
김건위원
행정지원 TF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어떤 행정지원 TF를
김건위원
우리 지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에서 조합원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행정지원할 수 있는 TF팀 구성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받기로는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풀어서라도, 시장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서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그런 내용이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장은 노력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라도 좀 나와 있으면 우리 상위법이랑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을 텐데. 이런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부서에 적극, 부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할 때 이런 취지로 발의를 하면 이게 가다 가다 보면 조례가 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항상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부서에서 이번 조례는 준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업 규칙은 다시 지정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3.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원종3-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오정구 원종동 70-1번지 동문1차아파트 일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정비계획안입니다. 사업의 구분은 재건축사업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구역 면적은 2만 1000㎡로 정비 예정 구역인 공동주택단지와 주변 잔여지 일부를 포함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1만 9500㎡, 정비기반시설 1,570㎡로 정비기반시설은 북측 6ｍ 기존 도로를 확장, 10ｍ 규모의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여 단지 내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과 인근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밀도계획 및 건축계획안입니다. 용적률은 기준 230, 상한 250%이며, 건축물은 최고 15층 이하로 기존 351세대 대비 약 37% 증가한 482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 해당 구역은「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 표면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해발고도 57.86ｍ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비용을 고려할 때 용적률 완화 대비 사업성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부서의견은 반영하였으며 의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문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관련 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원종3-2구역 재건축 구역은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한 동문1차아파트와 삼풍주택, 태백맨션 및 두리맨션 등의 개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세대수는 351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482세대로 약 130세대가 증가 예정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정비사업 추진 간 추정비례율이 약 90%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검토 및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추정비례율이 90.20이면 나중에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없는 건가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예를 들어서 동 간 거리를 조정해서 조금 용적률 상한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지금 추정비례율이 이 정도면, 원래 100% 이상이 돼야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너무, 이게 사업성이 낮아지는데도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오정구 지역의 한계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이가 높아지지 못하니까 용적률을 많이 주더라도 세대수 증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항의 고도제한이 법으로 조정이 된다라는 논의들이 왕왕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사항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요. 상부에서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거기까진 파악이 조금 어렵고 저희 시 입장에서 완화되는 쪽으로 되면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고 완화된다면 충분히 높이가 높아지고 용적률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 간 거리라든가 기부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조금 찾아보셔도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되는데도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정말 절박한 거잖아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오정지역인데 항공법에 적용되는 그 지역들이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역량을 좀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죠?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우리가 230에서, 250에서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게 주요 내용이죠, 지금?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그게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참,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항공법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주민들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좀 세대수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일단 오정지역에 대해서는 높이가 가장 크게 걸려 있지만
최의열위원장
높이 말고 같은 높이에 조금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같은 높이에,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해지는 상황은 있습니다. 건물을 그만큼 좀 용적률을 찾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뚱뚱해질 수는 있거든요.
최의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일단 지금 지역을 상향하지 않았거든요, 2종일반주거지역인 상태에서 250%까지고요. 종상향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순부담률을 지금은 4.4%를 적용받았는데 7%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는 검토를 해 봤었고요. 만약에 건축계획안이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이후에 재산가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더 쾌적하게 됐으면 하지만 용적률 300% 내에서 7% 부담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향후에 정비계획을 변경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높이가 가장 큰 제약으로 되어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하여튼 시민들하고 좀 더, 주민들하고 조합원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가도 괜찮다.’ 아까 우리가 ‘좀 뚱뚱해져도 괜찮다.’ 이런 의견들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73호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정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별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문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하고 그 밖의 인용 조항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도로법 시행령」별표 3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즉시 반영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상의 문구 및 조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수집·운반’ 용어를「폐기물관리법」제2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포괄하는 용어인 ‘처리’로 대체하여 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포함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문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상의 문구 및 조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의 용어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 조례 내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과 적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법령 우위의 원칙과 자치사무의 범위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이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문구 수정하시는 거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원가산정계산서를 조례에서 빼셨어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법에 ‘원가산정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 이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김건위원
언제 그게 나왔어요? 개정된 때가 언제예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법이 개정된 게, 저희 용어 정리한 게 2011년 정도 됐는데
김건위원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넣고 있다가 지금 와서 원가산정 이거를 빼는 이유가 뭐예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빼는 게 아니고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위원
법에 원가, “계약단가의 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라는데 상위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 상위 법령이 지금 어디에 있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보시면요, 14조8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최초의 원가계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서 원가산정용역을
김건위원
거기 2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2년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건위원
그거를 보완하고자 조례에 2년이라는 내용을 넣은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기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김건위원
그럼 5년 전에 원가산정계산서 한 거랑 6년 전에 원가산정계산서 한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이게 빠지면?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원가산정용역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건위원
매년 하는 근거도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현재 사항은 그랬었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지금 법안대로 간다고 하시면 그 법안에 연수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잖습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연수는 안 나와 있어요.
김건위원
그럼 법대로 따지게 되면 5년 전에 원가산정한 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6년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김건위원
그걸 보완하고자 조례에 2년이라는 내용을 넣어 놓은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김건위원
그럼 매년 하시는 건 뭐에 근거로 매년 하시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빼시겠다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법에 의해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용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서에서는 매년 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조례에 연도 수를 저희가 박아 놓은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근데 그거를 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판단했을 때 상위 법령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년 용어는 없지만 원가산정을 산정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건위원
물론 매년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매년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면 매년 하시겠지만 혹은 뭐 세월이 지나서 ‘법령이나 조례 따져보니까 매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3년, 4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거 원가,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원가산정계산서 이거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때문에 2년 전에도 되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왔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원가산정이라는 게. 좀 보완을 해서, 더 보완해서 조례에 더 담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이걸 빼겠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봤을 때 ‘그냥 뭐 용어 정비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 이거 원가산정 2년 뺀 거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상위 법령에 언제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게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이해가 지금 안 가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그렇게 업무처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바뀌더라도 전혀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기후부에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건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김건출석위원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