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파크골프장은 현재는 잔디 생육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현 구장은 북구야구협회에서 임시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파크골프장은 현재 잔디생육기간이기 때문에 4월은,

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은 거의 대부분 직영은 서류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관리운영 자체를 파크골프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초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거의 그쪽에 파크골프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무 것도 자격이 없는 초보자들이 오셨을 때는 다른 분들 운동하는데 방해도 될 수 있고, 구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은 평생,

예. 사용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구 파크골프회에 가입하는 것은 5만 원 하는데, 가입을 안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대해서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두겠지만 파크골프회에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위원 위탁한다면 협회 쪽으로 위탁할 거잖아요?

파크골프회라고 하면 잔디라든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파크골프회 자체를 운영하는 경비는 본인들이 회비를 받아서,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공근로 세 명만 지원을 해주면 잔디, 풀 뽑고 하는 거는 되니까 나머지 들어가는 소소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한다고 하면 대부분 가입을 하는 추세이고 그런 경비 나오는 걸로 소소한 건하고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큰 거는 구에서 위탁 줘서 하지만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대수선경비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 예정이거든요. 야구장도 소소한 것은 야구협회에서 다 합니다.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거는 예산투입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협회에서 하고,

방청석에서 돈이 8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하는 것은 마련해 놨거든요. 결국은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개인에게 주면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가 내야 되지만 파크골프협회에서 소소한 건 자기들이 하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력도 채용을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 공공근로인력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들 장비나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사업인데, 다른 주민들은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되고, 본인들이 사실 호기심 때문에 오셔서 한번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안내를 드려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필요한 운영적인 부분도 있고 구장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시켜 드리고, 대신에 계약할 때는 중복이 되거나 헸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구청행사 그 다음에 협회행사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방청석에서 그것은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협약서에,

방청석에서 조례까지 넣기는 좀 그렇고,

방청석에서 교육비는 평생 한 번입니다.

그러면 1일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당일교육을 받고 당일 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대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호강변 파크골프장·금호강변 리틀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일시 부과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이하로 변경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조정하였으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39조까지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및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일부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8년 2월 19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서제출 건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정비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제정 작업임을 감안하시어 차질 없는 세무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연 세액 일시부과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를 연 세액 10만 원에서 연 세액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연 세액 일시부과 한도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 세액 2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재산세 감면율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75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재산세 감면율을 하향조정하고 납세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식 선택에 따른 납세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업무, 권한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등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등등 해서 안 제4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납세자보호관을 선발하여 세무상담과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세무부서에 질문, 조사, 소명요구, 시정요구 등 적극적인 납세자보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초기이고 이렇게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납세자 쪽에서 생각하는 납세자보호관 자체가 납세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하고 또 외부 민간인으로,

지금 우리로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있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개방형으로 현재 하는 곳은 없고, 현재로서는 직원으로,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면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쪽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세무사 이런 분들은 국세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지방세 쪽으로는 거의 안 다루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지식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개방형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침까지는, 어차피 배치를, 지금은 조례만 제정해 놓고 나중에, 정원조례를 입법예고 중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대의견 이야기 하십시오

개방형 직위,

직위공모 쪽으로,

어차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최종 목적은 납세자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누구를 위한 이런 것보다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방점을 찍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잘 운영하는 게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토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