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억 1120만 4천 원 중 32억 93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1026만 9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19쪽 상단 경로당 운영난방비에서 정산반납액 8321만 4천 원과 같은 쪽 중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서 정산반납액 6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8929만 3천 원 중 집행액은 49억 9905만 9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02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23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서 부양가족 감소로 1045만 4천 원의 잔액이 남았고 526쪽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서 2091만 3천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800쪽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3억 원을 사전행정절차 수행 및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된 게 있지요. 다른 구에는 명시이월 된 게 없는 것 아세요? 왜 여기만 명시이월 됐어요, 다른 구하고 차이가 뭔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건데요, 용천리 같은 경우 두 개 부락이 MBC드라미아 도로 관련 때문에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이 들어가게 돼서 경로당을 추경에 반영하게 돼서, 또 겨울에 작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에는 명시이월이 안 됐는데 왜 처인구만 됐나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쓸 건데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한 50% 가까이 경로당 신출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 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50% 이상 진행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전에 그 예측 못 했어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측을 못 한 게 아니고 이것은 MBC드라미아 도로에 수용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용이 되는 것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경로당을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MBC드라미아 도로문제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 미리하면 예산부분에서 얼마든지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 아시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노인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구수를 봤더니 처인구에 24,891명으로 돼 있는데 인구수가 크게 변동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많이 남은 이유는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난방비는 아까 설명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5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 일자리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조자료를 봤습니다.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잔액 이런 것들을 보면 인원대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9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 동안 96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주3회 36시간 일을 하시면 월 2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20만 원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은경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할 수 있지 않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359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이은경위원
많지 않은 금액인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입니다. 이것 하나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525페이지 보시면 산림재해방지 1600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산림재해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산림자원관리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에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하는데, 상반기 14명 하반기 14명해서 연간 28명이 180일 동안 하는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상반기에 14명 중에 한 명이 중도포기를 해서 한 명을 더 채용했어야 하는데 저희 시에 인건비 예산도 없고 해서 13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상반기에 그러셨으면 삭감을 하셔서 다른 과에서 예산을 사용하게 하셨어야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사장되니까 안 쓰실 돈이면 빨리빨리 반납해서 다른 과에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기흥구청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31억 4507만 원으로 29억 6532만 9190원을 지출하고 1억 7974만 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007만 3천 원으로 20억 9437만 6760원을 지출하고 7569만 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92쪽 중단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실사용 금액만 정산 지급하여 1096만 7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참여경로당 중도 포기 등으로 36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499만 7천 원으로 8억 7095만 2430원을 지출하고 1억 404만 4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7쪽 중단 유기동물호보관리 민간위탁금은 유기동물처리 집행잔액으로 1576만 9100원이 발생하였고 598쪽 상단 산림자원관리 시설비는 위험목 제거사업비로 입찰차액 및 사업물량 감소로 257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99쪽 하단입니다.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꽃길조성사업 등의 낙찰차액으로 3203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기흥구청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 예산이 비슷해요, 750, 700 이렇게 잡혔는데 유독 기흥구는 380 정도로 예산도 적게 잡은 데다가 지출도 1만 2800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행려자 사망하면 장제비에 사용되는 금액인데요, 2013년 같은 경우는 행려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공고료나 냉동실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랑인에 대한 귀향여비 두 건 1만 2800원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이건 주로 행려 사망자나 행려 환자용으로만 예산이 지출되는 건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사망했을 때 공고비나 냉동실 사용료.
유향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중도포기가 이유가 뭐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전 경로당이 다 신청을 하지 않고 일부만 신청을 하고 또 하다가 중도포기하는 경로당이 발생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활동하시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잖아요, 무조건 중도포기 했다, 예산 남았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왜 세우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아마 힘드시니까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힘들다 그러고 바쁘기도 하니까 놔두자 이런 식은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보고를 해요, 사회활동 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보고하는 것도 힘들어 해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보고하는 것도 어르신 입장에서는 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다른 데서는 하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은 뭐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신청해서 하다가 자주 참여를 안 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대로 잘 된 데는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잘 되는 데는 계속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정산은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나?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하고 동으로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지도를 해요.
남숙
박남숙위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용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처인, 기흥, 수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수를 보면 기흥구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비용에 대해서 보면 기흥하고 수지하고 같은 금액이고 처인이 가장 많아요. 또 잔액을 보면 기흥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고 금액은 인구수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공고를 내면 신청을 하는데요, 연 78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신청하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건데요.
이은경위원
그런데 기흥구가 어르신 인구수가 많잖아요. 어르신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범위를 넓혀서 예산도 인구수에 맞게끔 많이 잡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릴 수는 없나요? 인구수가 36,950명인데 78명 신청은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 대상자가 전체 노인인구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은경위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냥 일반 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이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돼 있지는 않은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은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관이 어느 정도 정해 져 있는 게 아닌가요, 예산이 960여 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냉난방비가 그해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요. 어린이수 20인 이하는 5만 원부터 차등적으로 100인 이상은 3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어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1월 1일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가인증 취소가 발생돼요, 그러면 취소되는 어린이집은 제외되고요. 20인 이하 5만 원 짜리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독려는 여러 번 하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기관이 몇 기관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완성되는 건 언제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매년 1월 1일이요. 2013년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 1일 기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몇 개다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냉난방비 지급이 안 되고 단지 거기서 취소되는 것만 빼요.
유향금위원
그럼 이것은 거의 취소된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남았다는 그런 금액인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취소되는 게 거의 한 10, 15% 정도, 한 30개 정도 돼요.
유향금위원
나중에 감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잘 안 되셨던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안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신청을 하라고 여러 번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남았어요.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영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 불용액비율이 높은 것 아시지요? 처인구산업환경과 2,8%이고 수지구는 3,8% 인데 거기의 한 5배 정도는 되는데,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계획대로 안 된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시기가 연중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3개 정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동물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사업양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동물 유기동물처리하면서 중성화사업을 하다보니까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음연도 예산반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연도별로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양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흥구에 있는 불용액을 산업환경과가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 딸 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많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딸 때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힘들게 예산을 따 놨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민봉사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딸 때는 힘들게 해 놓고 나중에 보면 불용액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긴장하고 하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대민사업에 능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인정하시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597페이지에 방금 과장님 김희영 위원님 답변에 유기동물보호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1억 4800예산에 한 300밖에 안 남았었어요. 수지 같은 경우에도 한 8600잡아서 300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년대비 기흥구를 보더라도 예산을 8400잡아서 1800이 남았으면 중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줄었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업무태만 내지는 뭔가... 3개 구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불용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599페이지에 보면 녹색도시경관 조성부터 해서 밑에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에 불용액 3900이 남았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대로변에만 주로 가로화단 조성이 되는 거지요, 국도변?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주로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녹색도시경관 조성이라 함은 꽃을 심건 화단을 조성하건 이 부분도 있지만 잡초제거도 있단 말이에요. 대로변에는 잡초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로변, 국도변 벗어나서 아파트 입구라든지 샛길이라든지 도로변에 잡초가 너무 많아요. 이것 각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구청장님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아시지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불용액 남지 않게 그런 데 써도 명목은 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내부도로까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59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2500 남은 것 뭐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험목 제거사업이라고 해서요, 공공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등산로 주변에 나무가 위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도에는 태풍 이런 게 없어서 위험목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셔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셔야지.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나무 도복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겨울철이 눈이 온다고 그러면 등산로 같은 데 도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사업시기가 있다 보니까 반납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반납을 못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께 답변 하는 것 보면 12월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구는 12월까지 사업 안 하고 기흥구만 합니까? 처인구, 수지구는 12월까지 사업 안 합니까? 지금 모든 답변을 똑 같이 하시잖아요! 왜 기흥구만 불용액이 10%가 넘습니까?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기동물이 처인, 수지는 없고 기흥만 있습니까. 쉼터사업이라든가 가로화단이라든가 다 똑같지요. 내년에는 시정하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수지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현액은 26억 171만 7천 원으로 그 중 25억 2011만 6천 원을 지출하고 8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246만 4천 원으로 16억 684만 4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56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인장수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655쪽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사회복지보조금이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 전면실시로 인해 98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925만 3천 원으로 9억 1327만 1천 원을 지출하고 3598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659쪽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으로 390만 1천 원이 발생하였고 661쪽 쉼터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의 시설비가 42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수수당 지원사업이 불용액이 약간 남아있는데요, 점점 노인화 시대로 가는데 이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추세가 맞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연말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매월 인원을 산정해서 하는데 그동안 전출입이나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잔액이 생각보다 약간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지는 전출입이 많은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마무리 추경에 관리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예측 불허한 예산인 것 같은데 지역에 따른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마무리 추경에 잘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보육시설 냉난방비가 구마다 많이 남는데 여기도 인증을 받다가 취소된 기관이 많이 발생한 건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제일 큰 원인은 그겁니다. 대체적으로 대표자가 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든가 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새로 인증 받으시는 것은 매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중간에 대표자 변경은 언제 될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유향금위원
인증 취소율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증 평가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할 때 인증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변경이 되거나 그럴 때 대체적으로...
유향금위원
대표자 변경사유가 주 사유예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게 최고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여기는 몇 %정도가 취소됐나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몇 %까지는 아니고 먼저 170개 평가인증 받은 걸 했는데요, 한 140 몇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평가인증이 취소가 된 거지요.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금액을 보면 불용액이 조금 많은데 수지구가 다른 구보다 노인비율이 더 높지 않나요, 얼마 정도 더 높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비율이 10% 이상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노인복지증진은 다른 것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653페이지입니다.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이 기본으로 되는데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이면서 용인시에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2년이 안 되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인구는 높지만 2년 이상 거주를 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린대학도 과장님이 담당인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린대학 졸업 후에 연계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연계사업으로 동아리활동, 연구회를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린대학 언제부터 했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금년에 8기 시작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2006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교육만 시켜 놓고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그린대학 출신들이 처인구에 농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시농업인들 해서 수지, 기흥, 도시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고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그다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발성으로 교육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내년도에는 그 예산 세워서 연계사업을 해서 수지구나 기흥구에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연계해서 가야지, 처인구에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연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이 왜 없을까 하고 제가 다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 예산은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졸업생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확보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관심이 엄청 많더라, 그 얘기에요. 그 부분이 아쉽다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꼭 세워서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하루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농촌테마파크에는 한 30만 정도.
정혜
이정혜위원
한 달에 방문하는 인원.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농촌테마파크는 38만명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들의 교육생은 한 2만명 정도, 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전체 교육생하고 다 합하면 40만명 정도 되는 겁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농촌테마파크 과가 따로 나올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세내역 좀 알고 싶어서요. 396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여비가 700만 원 불용이 발생한 것 상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직원직무교육 및 전문능력개발 벤치마킹 여비인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전문지도연구회를 국비 받아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 잔액이 남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도비사업인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나 되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전체 국비 여비인데 저희 직원 각 농촌지도사가 전국단위 연구회를 가입해서 1년에 3번 내지 4번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두 번 정도밖에 참석을 못 해서 국비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셔야 되는데 알뜰하게 안 쓰셨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국비 여비는 활용을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전문지도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은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것 안 나도록 내년에는 잘 해 주십시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406페이지 보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예산이 다 불용처리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들의 컴퓨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50%를 받아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활용했는데 작년 연초에 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급여를 시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이 금액이 다 뭐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국비 50%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50%고 시비 50% 아니에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어차피 도비로 전환됐으면 시비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마무리 추경을 안 해서, 국비사업은 연말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반납을 못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농촌테마파크에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기준이 연간 몇 명 정도 되지요, 40만명 가까이 되나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작년에 농촌테마파크에 온 인원이 3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1,250명 정도 되고요, 9월 10일 현재 19만 3600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4월부터 5월 사이에 유치원이라든가 단체에서 거의 중단됐고 작년까지는 봄꽃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기간에 14만명이 다녀갔는데 올해는 봄꽃축제를 안 해서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10만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 인원이 무료로 관람하는 건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용인시민은 무료고요, 외부인 일반인은 3천 원, 학생‧군인‧청소년은 2천 원, 유치원은 천 원씩 하고 단체는 500원, 천원, 2천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용인시민은 무료고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용인시민하고 노인, 4세 미만.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받으시는데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소액을 받아서 운영비에 충당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입장료요?
정혜
이정혜위원
예, 2, 3천 원 낸다고 해서 그것을 내시는 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이 전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다 해서 부결돼서 조례개정이 안 됐던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시가 빚도 많고 그렇게 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시민이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 부분은 용인시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는 것입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시민이 들어온다 해도 입장수입이 크게 많이는 안 될 겁니다. 올해 현재 들어온 것이 한 1억 3500들어와 있거든요. 시민 해 봐야 잘 늘어야 1억 정도, 5천에서 200사이 늘어날 겁니다. 용인시민들 입장료를 안 받으면 타 지역분들과 같이 왔을 때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은 받고 자기는 안 받기 때문에 용인시민은 이렇구나 하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 보다 안 받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효과 면에서 그게 더 득이 된다.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10쪽에 있는 농촌관광사업개발 12억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관광사업개발 모형이 어떤 게 있나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이것은 예산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지 관광사업개발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서에서는 예산목이 이렇게 정해 져서 내려온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온 관광사업개발 모형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시민과 가깝지 않아서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1100만 원.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집행잔액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코레일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지자체하고 3개가 MOU 체결이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체결 돼 있는데 작년에 당초 우리 계획이 3,200명이 계획이었는데 하반기에 취소가 많아서 2,240명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연말 마무리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남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보건소장 유은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큰 노고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쪽 상단 2013년도 기흥구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94억 6195만 8천 원으로 97.8% 인 92억 5297만 84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는 2억 897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항을 설명드리면 434쪽 상단 정책사업 시민의 건강증진의 단위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집행잔액 840만 7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5쪽 상단 세부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의 예방접종비 598만 310원의 집행잔액과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214만 5550원 등 집행 잔액입니다. 436쪽 상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단위사업 집행잔액 374만 6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서 3488천 53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7쪽 상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집행잔액 3151만 1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으로는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의사, 방사선사 대체인력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784만 원의 집행잔액과 438쪽 중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의 골밀도검사장비의 1936만 8010원의 낙찰차액, 하단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용 예산절감 예산과 보건진료소 환자수 감소로 의약품등 소모량이 줄어 1420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쾌적한 보건청사 및 진료환경 조성 단위사업 집행잔액 1788만 5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9쪽 중단 2013년 10월 신축보건소 이전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805만 17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구 보건소건물 원상복구공사비, 신축 보건소 인테리어 공사비 등에서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471만 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신축 보건소 의료장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 후 512만 349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집행잔액은 392만 5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0쪽 하단 정책사업 방역구호의 집행잔액은 825만 7930원 이고 계적인 감염병관리 집행잔액은 420만 2천 원입니다. 442쪽 상단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방역사업 일반운영비 127만 6천 원과 443쪽 하단 한센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239만 7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4쪽 상단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집행잔액은 7785만 5800원 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343만 6천 원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에서 707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까지 도비 30%, 시비 70%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도부터는 국가전액지원사업으로 전환됨으로 당해 연도 지급 부족분이 없도록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는 진단시약구입비 등 288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45쪽 중단 정책사업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의 집행잔액은 3018만 4570원입니다. 446쪽 상단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사업에서 2013년 2월부터 새로 사업 시작하게 되면서 전담인력 3명의 채용기간이 짧아 2416만 887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사업에서 응급의료센터 등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 대상 부재로 500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중단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1489만 866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의 건강과 예방증진사업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432쪽을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돼 있는데 어떤 용역이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용역을 어디서 수행하고 있는지.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한림대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올해 5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도 것이니까 작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훈련된 조사원 6명이 무작위 추출된 기흥구 주민 934명을 25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보건기관이용실태, 예방접종, 흡연, 금연, 몸이 편찮으신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해마다 그것이 통계가 나오면 비교를 해서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인데요, 출산장려지원 4억 6700만 원을 썼는데 작년대비 얼마정도였고, 출산장려 4억 6000만 원을 쓰고 난 결과는 어떠한지 통계자료, 또 민간이 이전했는데 어느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저출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기흥구가 다른 데 보다 젊은 층이 많잖아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출산율도 높기는 한데 일단 그것은 셋째 아, 넷째 아, 다섯째 아한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셋째가 386명, 넷째가 36명, 다섯째가 3명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425명 셋째 아 이상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라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12월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난임부부 지원에 8억 원을 썼거든요. 그 성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지원도 저출산 시대 대비해서 국가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체외수정이고 하나는 인공수정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체외수정은 시술이 까다로워요, 한번에 180만 원. 이 대상자는 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는,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성과는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07명이 시술을 해서 205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체외수정은 인공보다 성공률이 높아요, 39%고요 인공수정은 1회 5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타 시군구와 저희 성과를 비교한다면?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산부인과 가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사선생님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에 따라서 성공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저희 기흥구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성과가 높다는 얘기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439쪽에 보면 기흥구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원래는 없었었나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좋아진 점,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흥구 보건소가 2009년도에 분구가 됐잖아요, 3개 구로 분구가 돼서 그때 마땅히 저희가 들어가서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건물을 여태까지 썼다가 작년 9월 30일에 신청사로 들어갔어요. 비교는 말할 여지없이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 새로운 의료장비 또 인력이 보강돼서 사업을 열심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은 것으로 봐서는 성과가 높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기흥구에 하루 자살하는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자세한 통계는 안 나오고요, 우리나라 통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루에 0.6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작년 12월 말 현재. 이틀에 한 명 정도 자살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면 돼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까 자살에 대한 예방책이나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불용액 598만 원 남은 것 설명해 주실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이에요. 아기가 만6세가 되기 전까지 6개월, 4개월, 2살, 3살, 4살, 5살, 6살 일곱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니까 대상자가 16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107명을 독려해서 건강검진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하고 사용액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수요조사가 잘못 된 건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영유아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목표량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와요.
웅철
강웅철위원
대상 60명이라고 그랬는데...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대상 160명 대상이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120명인가?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160명중에 저희 기흥구 보건소에서 추진해서, 100%는 못 채웠지만 어머니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홍보가 덜 된 건 아닌가요, 왜 선호하지 않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검사항목을 보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 키나 몸무게, 머리둘레 이런 것들이어서 어머님들이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도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출산장려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푼도 남은 게 없어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모자라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어머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에요. 영유아 정책에 대해서 낳으라고만 그러고 그 뒤에 이런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만 다 쓰시면 안 되고 이 지원정책도 다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빠진 게 있는데요, 433쪽 보면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었는지 누가 무엇을 어떤 목표로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정부에서 이슈화 돼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1995년대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세부사업을 보면 운동, 비만, 영양, 음주, 흡연 등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한다든지 건강을 증진 시킨다든지 그런 데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하시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하고요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보면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 됐었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3년 정도 된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이것도 국비사업인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침에 보면 만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이 어떤 사유로든지 임신해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낙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이들이 출산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의료비에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연령만 18세 이하면 해당 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만18세 이하 결혼하기 전의 여성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한 38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다가 170여 만 원만 지출이 됐는데 몇 명 정도 혜택을 본 건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4명이 있었습니다. 4명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면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하고 복지부하고 MOU를 맺어서 고운맘카드라고 해서 1년 한도 120만 원 짜리 카드를 만들어 줘요. 그것을 아이가 받아서 산부인과 가서 출산하기 전까지의 검진비, 의료비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120만 원 카드를 4명한테 지급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액수가 맞지 않는 건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던 아이들도 있고...
유향금위원
그걸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쓰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해서 120만 원까지.
유향금위원
출산할 때 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 검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검진도 하고 출산도 가능합니다. 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일부 거기서 충당도 할 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20만 원가지고 출산과 진료가 가능한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부족하기는 한데 이거라도 지원을 해 주니까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보시면 아까 영유아건강검진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이 도비30, 시비70으로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사업이 진행 되다가 2013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고 그 잔액이 올해 국가접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거기서 차입이 발생한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경위원
435페이지, 조금 전에 청소년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출산유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국가정책인가요? 국비지원은 받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출산을 한 그 이후에 산모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가 출산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직업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아기 낳으면 시설이 있어요, 시설에 아기를 입양 시키고 대부분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업에 전념을 하고 정기적으로 가서 아기를 만나고 시설에 계신 분들과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이 아기가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직...
이은경위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런 아이들 정신적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8세 이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이를 출산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준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희는 사실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고 돈 청구가 오면 대금입금을 시켜 주는 상황인데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희하고 대면해서 서비스하기는 아직...
이은경위원
어차피 지금도 우리은행하고 보건복지부가 MOU 체결을 해서 이관을 시켰잖아요. 이런 형태로,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금액에서 추가한다든가 이런 의료비지출 형태처럼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노력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발생된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지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61억 9470만 6천 원으로 이중 약 98.8%인 61억 222만 3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268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448쪽 상단 시민의 건강증진에서 3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451쪽 중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잔액 594만 7050원과 451쪽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153만 6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간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의 1722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454쪽 중간 노인의치보철 사업에서 207만 5800원, 보건 의료서비스지원 사업 인건비 1131만 9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5쪽 하단 청사유지관리비에서 290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313만 2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6쪽 중간 건강생활실천(통합) 사업에서 113만 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8쪽 상단 방역‧구호에서는 2910만 9610원 이며 460쪽 상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서는 하단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15만 6천 원, 461쪽 상단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비 256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461쪽 하단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1141만 1480원의 집행잔액 중 462쪽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609만 7720원과 공공운영비 342만 2260원이며 국내여비에서 11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영 위원입니다. 449쪽에 보면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를 지금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어느 기관이 하고 있나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449쪽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가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기관이 하고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같이 용인시 전체를 관리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노인인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것을 처인구에서 하게 되면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파악을 못 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인데요. 기흥구보다 젊은 인구가 작아서 그런지 거기는 4억 6천이고 여기는 2억 8천이잖아요, 출산장려지원을 하고 작년대비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치매예방센터에서 세 개 구 선별검사나 정밀검사를 다 거기서 총괄해서 등록을 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요, 세 군데를 다 같이 합니다.」하는 이 있음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작년대비라 함은 2013년도하고 금년 2014년도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260명 정도를 집행 했습니다. 금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1일자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작년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금년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178명 정도로 작년에는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흥구는 386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적은 조금 적은 편이네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455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455쪽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455쪽 하단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건강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교실이 있고 영양상담실, 운동처방실, 비만관리사업, 가정방문 이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운영하고 여비하고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부분보다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다른 구청에서도 똑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6세 이하 기초수급권자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451페이지입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생후 4개월부터 만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의료비 및 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집행된 건 실제 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거의 사업을 안 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대상자가 혜택을 많이 못 본 것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영유아건강이라든가 그런데 정밀검사비로 해서 주로 검사비 나가는 데 이게 발생이 저조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설명듣기로는 기초검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자에 대해서 정밀검사가 필요로 통보된 자에 대한 검사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위 보험료 30% 이하 수급권자 중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설명하고 설명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대상자 몇 명 중에 몇 명이 혜택을 보신 건가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미영
함미영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함미영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 건강검진비하고 정밀검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가 63명 중에 47명을 했어요, 수급률이 74.6%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달장애아동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검사비를 또 이 예산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74.6%에서 3명만 발달장애아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기에는 사업예산 대비해서 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600만 원이나 남은 건데.
미영
함미영지역보건팀장
검사비보다 발달장애아동 정밀검사비가 더 진료비가 많거든요.
유향금위원
정밀검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실제 정밀검사는 대상자는 별로 없었다 이 말씀인거지요?
미영
함미영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 때라도 감액처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영
함미영지역보건팀장
검진비가 내려오면 전액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미영
함미영지역보건팀장
국비하고 시비사업이에요, 국비 80%에 시비 20%. 전액 내려오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다 예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453쪽에 보면 65세 이상 건강증진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처인구라도 해도 민간이 아니잖아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민간이 아니고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당뇨나 고혈압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이전 돼 있다고 표시돼 있잖아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민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자기들이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당뇨나 고혈압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내방해서 관리한 사람에 대한 약제비와 진료비 지원입니다.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관이전항목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이 약제비는 우리가 진료한 사람한테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약국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이 항목에 예산이 편성 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죄송합니다. 4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임신 16주에서 40주 임신부에게 빈혈예방을 위해서 철분제하고 임신초기 12주 임산부에게 엽산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임신부에게 철분제하고 엽산제 지원이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40주 임산부에게 빈혈예방을 위해서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엽산제는 임신초기 12주부터 해서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산항목이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소장님, 이것 맞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여성특화사업에 임신부 영양제지급이, 임신부는 여성전용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편성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어린이는 왜 붙은 거예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이것은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여성 특화사업,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분리를 안 시키고 같이 한 데 세워져있습니다, 예산편성항목에.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명만 들으면 내용이 전혀 상반된 것 같아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여성특화사업하고 어린이특화사업으로 예산편성 항목에 구분이 안 되고 같이 합쳐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국가에서 이미 항목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내용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어린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 같은데,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과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거든요. 그런데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예, 이 사업을 여성특화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일정 부분은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공급 사업을 이쪽에 편성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수지구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고 기흥구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수지구 보건소의 특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인하고 기흥하고 차별화 된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촌에 관한 사업이 중점이 되고요, 수지 같은 경우는 두 지역보다는 도시화된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맞는 사업이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1차 보건진료에 해당되는 진료사업도 어떤 분들은...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가 예산이 제일 적던데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인구수에 비례하다 보면 처인은 광대하게 넓은 지역 특색이 있고 기흥구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지구 지역은 도시지역에 맞는 기본적인 1차 진료도 중심을 둬서 하지만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실천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지지역의 특색이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센터를 저희 수지구가 차별화돼서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환경에 의한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성 질환, 아토피, 천식 질환 예방사업을 특색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수지지역은 다른 데 보다 사업추진 하는 데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예산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장님한테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통계목 을 바꿀 수 없으면 사업내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이름에 걸맞은 사업을 구상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내용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어린이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4년 9월 0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6755억 7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35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63억 200만 원이며 141억 7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452억 7100만 원 예산현액 중 253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9억 1100만 원이며 150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모두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결산은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2013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전용은 총 4건에 2억 59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2013회계연도 용인시 예산이체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총 385건 3282억 43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총 2건에 15억 9500만 원에서 15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584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결산은 총 42건 312억 1천 3백만 원으로 명시이월 총 22건 219억 970만 원, 사고이월 총 15건 72억 7000만 원, 계속비이월 총 5건 19억 4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결산은 총 11종 732억 700만 원에서 10억 3100만 원이 증가하여 742억 3천 8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으나 공사 지연,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으로 매해 같은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고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세출예산 예산편성 시부터 합리적인 추계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타 사업으로 투입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향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ㆍ참고하여 예산집행 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복지산업회의는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