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신경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금호강변 파크골프장‧금호강변 리틀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설립으로 어울아트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소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특정고압가스 등 위험시설물 업무의 경우 화재 등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 일시 부과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어 연세액 2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고, 납세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등 납부방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강변 파크골프장‧금호강변 리틀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과 2017년에 금호강변에 각각 조성된 파크골프장과 리틀야구장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구의원 신경희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하병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본 의원은 우리 북구 관내에 대학가 원룸촌과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세대 주택 등을 다녀보았습니다. 새삼 설명을 안 드려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너무 비참했습니다. 여름이면 주변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에서 발생하는 파리와 냄새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타 지역에 연고를 둔 학생들이나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원룸촌의 경우에는 정도가 더욱 심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여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활용한 분리수거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으나 자연부락이나 빌라, 원룸촌 등은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떨어지고 재활용 분리수거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자연부락․원룸촌 등은 쓰레기 투기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벌써 20여 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정책이 시행되어 오면서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온 부분도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원룸촌 등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 품목에 대한 혼란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 종량제 봉투에 같이 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여타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자연부락․원룸촌 등의 골목길마다 일정한 장소는 쓰레기 상시 무단투기 장소로 변모되어 끊임없는 민원발생 지역이 되어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골목길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부를 도시재생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마을 만들기 교육을 통해 주민들을 마을지도자로 육성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동네별로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수 개에서 수십 개소 지정, 둘째,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 수거통 배치, 셋째, 동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지정된 장소마다 지도요원으로 채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재활용 수거 지도감독 및 향후 단속권까지 부여하여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등 세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서울 독산4동의 도시 광부를 이용한 쓰레기 재활용 처리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지역인 태전동 대구과학대와 보건대 주변 원룸촌이나 관내 단독주택 골목, 자연부락 등에 우선 실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철저한 재활용 분리수거로 인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북구를 만들고 동네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주민 서로 간 소통으로 쓰레기 없이 깨끗하고 화합하는 마을을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추진해 볼 만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