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이사의 경영 참여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이사제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노동이사의 안건제출 절차를 정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노동이사제 운영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민간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이 노동이사가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보 또는 보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노동이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석 외에 일상적인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실비차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도 불가피하다면 반영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고민하고 논의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첫 번째가

개념이 모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신속한 결정을 넣게 된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동이사가 사실 직급에 따라, 지금 현재는 노동이사가 안건을 제출할 때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과 마찰이 있거나 또는 부서장보다 직급이 낮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그 의견이 잘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드롭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이사의 역할에 한계성을 많이 느껴서 실질적인 실효성 부분들을 운영하려면 실제로 안건제출에 대해서 부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안건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을 노동이사에만 준다는 지점에서 약간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또 논의가 돼서 “신속한”이라는 부분을 부득이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었고 사실 “신속한”을 뺀 노동이사의 부의안건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을 빼는 것이 저의 의지이지만 그 부분을 지금 형평성 문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노동이사의 특수성으로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신속한”이라도 넣어서 부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부서장의 직급이나 부서장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준다 하더라도 “신속한”에 대한 부분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래서 그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내부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호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규정에 반드시 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관별 형평성에 맞게 폭넓게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측면으로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경기도나 광주나 다른 타 지역에서는 부의안건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폭넓게 해 주신다면 노동이사의 입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열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속한”을 빼는 것이 사실 더 센 문구이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넣은 것이 사실 “신속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저도 우리 재문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부분을 수정할 의사가 있고요, 이 질문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노동이사들과도 간담회를 했고 그걸 토대로 경영자와 부서 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경영자들의 활동비 지원 조항이 크게 4개 지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나눴는데 경기도, 광주, 부산, 제주 다른 시·군의 내용을 봤을 때 이 문구가 제일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조례 문구로 안착이 됐고요. 그리고 일상활동에 따른 실비예요. 일상활동에 따른 그냥 경비는 아닙니다. 실비가 우리 일비, 식비 결정되어 있는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무턱대고 줄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활동이라고 한다 해도 교육비나 회의수당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여청재단이나 문화재단은 이 수준에서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노동이사가 안건을 제출한다는 의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직 내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이사가 이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도 제출하는 기한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로 넘어가서 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때문에 이걸 제출한다는 부분만 염두한다면 서로 간에 뭔가 조직에서 어떤 불합리한 습성이 염려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절차나 그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부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가고, 부서의 의견 중에서도 듣고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폭넓게 봐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정도로 넣었다가 우리 경영자 분들께서는 협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경영권과 인사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중시하는 것이 어떨까. 노동이사의 역할과 직무를 두 가지 다 잘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부서의,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만약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노동이사라고 해서, 의견을 낸다고 해서 사업장이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청취하되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걸 좀 열어뒀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없이 그냥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 정도는 한번 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담았습니다. 하지만 의무조항이냐, 의무조항과 의무가 아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문위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서에서는 사실상 이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민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고 그러려면 아예 제목도 민간·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타당하다고 설명주셨는데 저는 정말 그 노동이사 조례가 “민간”이 들어가는 제목을 붙인다면 진짜로 민간의 확대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민간기업에 확대를 하는 건 민간의 선택이지 우리 시가 요구하거나 의무조항으로 둘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노동이사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도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자와 민간기업들 그리고 우리 부천시까지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나 성과공유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의 뜻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용어순화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이 이런 의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오해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앞선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들 용어정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가급적 그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실제로 노동이사들이 있는 기관에서는 이사회를 가면 회의수당을 주고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적이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이사가 경기도노동이사협의회나 이런 회의에 갈 때는 그 활동에 따른 일비나, 그러니까 실비 기준에서 주고 있고 노동이사가 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역시 실비에 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실제 하고 있는데 기관 간 좀 차별이 있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실제로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회의나 교육수준에서의 일상활동에 따른 실비로 지급하는 수준이라면 그게 꼭 의무조항이냐 임의규정이냐 이런 부분으로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래야 되나요?

당사자 본인.

네.

그럼요. 저는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서 계속 그런 원활함이 있었다면 충분히 협의나 의견을 서로 듣고 묻고 하는 것이지 청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조직의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이사도 받아들여야죠, 기관의 입장을.

맞습니다.

지금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나 보직 변경할 때 조정을 다 하거든요, 그 기관 내에서. 그래서 약간 그 수준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수의 역할을 맡았을 때 그 보직이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A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B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여 어느 정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인 거지 이것이 절대적인 인사권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조직 내에서의 원활한 경영권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 존중받으려면 장성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