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276억 원보다 900억 원이 증액된 1조 8176억 원으로 5.21% 증가 계상되었고 이 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660억 원보다 366억 원이 증액된 7026억 원으로써 용인시 전체 예산의 3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317억 원보다 271억 원이 증액된 658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 265억 원, 구청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개 사업으로써 96억 원 증액된 43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113건의 사업 3125억 원 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은 총 82건이며 기정액보다 85억 원 증액된 287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 현황은 6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국‧도비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조성사업 8억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억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억 3000만 원,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6억 4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3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조성사업은 당초 기흥호수공원에 계획되었던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업부지를 이전하여 야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광교지구에 건립 중인 용인종합가족센터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이 예정된 시설로써 금년 12월 준공에 대비하여 인건비 등 그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 증가 내용을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억 100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8억 원, 무상급식지원 30억 원, 한우FTA 폐업지원금 3억 5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진위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85억 원을 계상하였고, PM-NOx 동시 저감장치부착 시범사업 2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36억 원 등 주로 친환경 및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증액 내용으로는 각 구 보건소의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과 각 구청의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다소 증액된 바 처인구청의 경로당 운영난방비의 경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83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용인평온의 숲 운영 5억 원, 공동묘지 집단화 사업 14억 6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억 4000만 원, 재활용센터처리 위탁 6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용인평온의 숲 관련 사업의 경우 봉안묘의 단계별 설치에 따른 사업비 감소와 공동묘지의 매각에 따른 분묘이장 보상금의 절감으로 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액 국비로써 대상자가 없어 감액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82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문화관광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5쪽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사업에 예직한옥마을 1단지 등 관내 2개소의 한옥체험업체가 선정되어 기금 및 시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잠정중단에 따라 기 교부된 도비는 청소년수련원내 야영장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시비 부담금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정산반환금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9쪽 용인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사고의 우려로 보수가 시급한 시립테니스장 바닥보수공사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4쪽부터 305쪽까지 긴급복지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등 3개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2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5억 2200만 원을 감액한 1437억 89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4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8쪽 시립공동묘지 집단화 사업에 따른 합동장지 분묘이장 보상금 14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온의 숲 관련 지방채 중앙정부 차입금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함에 따라 3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1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유형별 새일센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3쪽 용인종합가족센터가 금년 12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1억 8000만 원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25억 600만 원이 증액된 254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22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3억 9000만 원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6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334쪽 중간부터 335쪽까지는 보육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33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26억 460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53억 6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335쪽 누리과정운영 및 차액보육료 지원비로 26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운영 지원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장소가 어디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직마을하고 동백동에 효정당이 있습니다. 운학리에 예직마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운영을 누가 해요, 시에서 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해져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도라든지 한옥에서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백도 마찬가지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가보니까 전통한옥마을 만들어서 시에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과연 프로그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 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약을 받아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체험공모를 했습니다, 문광부에. 이게 문광부에서 선정돼서 기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는 것에 개보수를 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회가 되면 의원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기흥호수 쪽에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못 하니까 옮긴 건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2단계 증축사업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양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수영장 내려가는 데 맞은 편 산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7,500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2,300평정도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이 노화가 돼서 많이 개보수 해야 되는데, 원래는 새로 지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29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기흥호수에 다목적야영장한다고 몇 년이나 사업 진행해 왔던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정문 시장 있을 때부터 한 부분인데, 야영장 조성한다고 거기 주민들 전부 다 신축, 개축 다 묶여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조성지에 보상세대가 몇 %나 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총 86,800평방미터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한 것은 한 15,000평방미터 정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규제에서 풀어주실 겁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향후 계획을 세워서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또 계획 없이 막연하게 이 돈이 10년에 걸쳐서 모아놓은 돈인데 재정적자가 있다는 생각 하에 청소년수련원 처인구 쪽으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 천해의 조건은 그쪽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보상 때문에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지역구의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다목적캠핑장 온다고 홍보하고 당선된 사람들은 물러서 새로 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흥호수공원 내 야영장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2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흥호수공원의 수질이 개선되고 또 기흥호수공원의 별도사업과 같이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것이고, 도비 8억 원 준 것을 반납하라고 하니까 그 돈을 도와 협의해서 반납하기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그 돈을 청소년수련원에 야영장 하는 것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보상이 우선이고 도비를 가지고 토지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쪽에 돌려쓰는 것이지 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중단을 안 하신다면 토지보상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저희 재정사항이 나아지면...
기준
김기준위원
왜냐하면 이쪽에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매년 민원들이 오는 부분들이 주택들 아예 보수나 수리를 못 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계속...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아니요, 그 부지 내에 지금은 주택단지가 없고 거기 인접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은 지금은 다 건축허가가 나서 건립이 된 상태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보상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호수는 악취제거, 수질정화를 위해서는 천 억대 이상 돈이 드는데 저는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국장님은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원천부터 다시 계획을 세운다든지 다르게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수질정화비용이 들어가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 기대감만 잔뜩 올려놓고 막연하게 한다고 하지만 언제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잠정적으로 2016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8만평방미터 중에 일부 보상나간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현황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보상세대하고 보상된 세대하고 향후 갖고 있는 계획도 제출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입니다. 293페이지 용인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6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문화유적전시관에 아카이브실, 자료실을 만들어서 9월 16일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13평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개방을 하면서 4000만 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그 부분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열람실이 너무 적어서 1층 계단 올라가는 복도에 열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길 수여선 철길 표식으로 해서 교각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당시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용인시에 세 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세 곳 중에 신갈초등학교 앞에 골목길에 하려 했는데 거기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인적도 없고 표식을 세울 만한 데가 없어서 사업이 불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처인구 송문리에 철길이 있는데 이 길도 폐쇄돼서 양 논밭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설치해도 인적이 드믄 곳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 예산을 수막다리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락카페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철길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표식 세우는 것으로 4000만 원을 감해서 아카이브실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문화유적전시관은 어디 있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동백동 동백도서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가건물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정식 박물관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수련원야영장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쭙겠는데요. 그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야영데크 30개 깔고 부대시설 일동, 정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올해 말까지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체육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에 시립테니스장 보수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디 시립테니스장이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명지대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지대 시립테니스장은 항상 보면 예산이 자주 들어가더라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자주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명지대 시립테니스장 얘기가 나와서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조성 된지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거기가 전부 클레이코트입니다. 그런데 조성 된지 오래돼서 돌이 삐져나와서 부상위험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들이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는데 진입할 때 주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주차요금 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배려를 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많이 할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나 할인 돼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도 챙겨주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운영비로 올라왔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엊그제 동의해주신 처인 배드민턴장관련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운영비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여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몇 종목에 몇 명 정도가 출전하게 되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30회 출전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41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못 했었는데 금년에는 탁구대회를 했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이라고 돼 있어서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전국 장애인 대회라고 하면 탁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탁구, 배드민턴, 축구...
유향금위원
그 종목별로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모든 종목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각 회별로 축구 같은 경우에는 20명 가까이도 되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네다섯 명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회 때마다 종목마다 금액과 인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전에 기간제로 돼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되면서 통합사례관리사의 기간제 보수를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보수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금년도 5월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바뀐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12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그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자기들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해서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민원으로 부딪혀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정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이 추경으로 새로 올라왔네요, 이것 뭐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5개 법인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행복한집이라고 거기에 비상탈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2000만 원, 인보마을에 석면철거하고 스프링클러 3억 4700, 노인요양원에 석면철거사업하고 스프링클러사업이 1억 4500, 대한간호노인요양원에 배수설비공사하고 전동침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 전액 시비로 하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국비50%, 시비50%, 자부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 계시는데 석면이 건강에 엄청 안 좋은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석면이 있어서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데 있으면 빨리빨리 체크하셔서, 그런 것 있으면 건강에 엄청 안 좋은 것 아시지요. 특히 불났을 때 위험하고 그런데 체크해서 이런 것들은 시에서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향금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보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시장형 노인일자리라는 사업이 어떤지 사업인지 하고 왜 수행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사회공헌형이라고 하고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은 시장형 그다음에 인력파견형은 그대로 인력파견형 그렇게 있습니다. 그 6개 사업 3개 유형에 4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 관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성과진단을 했습니다. 각 시장형 사업 하는 데를 평가해서 저희가 두 군데 사업소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디냐면 처인구지회하고 기흥구지회에서 B등급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되는 성과금으로 기관 당 140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28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용인노인복지관하고 수지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318페이지에 용인 평온의 숲 운영이 어떤지 건지 알고 싶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평온의 숲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16억 정도, 시설비로 2400, 일반운영비로 19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46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여기에서 시설대행 사업비로 동력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작년에 평온의 숲 화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9,100건 정도가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까지 8,700건 정도가 이용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 되는 동력비로 전기료가 추가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예산이 추경에 새로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칭이 새로워서.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기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대학교에 지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체육관련 전공분야에 근무하던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됐을 때 이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과정별로 40명씩 3개 과정이 있어요, 120명. 휘트니스 전문과정이 있고 특수체육전문지도자 양성과정이 있고요,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주말계절학교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해서 각 과정별로 40명씩 120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해서 교육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취업까지?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취업까지 연계 해 주고요. 연계 한 다음에 취업시킨 기업에 5개월까지 1인당 60만 원씩 지원 해 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취업한 기업에서 플러스해서 인건비 주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랑 같이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 나중에 자료 추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에 용인가정상담소와 해피패밀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인가정상담소가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갈동 넘어오는 데 그쪽 좌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기흥구청에 있는 거요. 좌측에 있는 것은 거기서 해피패밀리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두 군데를 하신다고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더 오래 된 용인가정상담지원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성문화체험지원 관련해서 용어 바꾸라고 했는데 용어는 언제 바꾸실 거예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바꿨는데요, 저번에 말씀하시기 전에 내다보니까 안 바뀌었는데 성문화로 바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어가 정말 적절치 않거든요. 시민들이 이것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용어를 뭐라고 바꿨어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성문화센터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체험’은 뺐어요. 저희가 듣기에도 조금...
남숙
박남숙위원
‘성문화’ 그 용어를 바꾸면 안 돼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여가부 공식지침에 의한 공식명칭이니까요. 공식명칭이라 전국 다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어가 어감이 좀...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고 안 되면 여기서 거꾸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좀 하세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말고 역으로 우리가 그쪽에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용어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보세요. 주로 여기서 운영지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연령대별 아이들 성교육하고요, 이론식 교육이 아닌 참여하는 교육으로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참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릴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실제크기의 아기모형도 있고 나오는 과정도 보여주고 정자가 별처럼 움직여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선택이 됐다, 내 몸이 귀하면 남의 몸도 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성 인식을 교육시켜주고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문화하지 말고 성교육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용어를 한번 고민을 좀 하세요. 성교육을 시키긴 시켜야 되잖아요, 유치원생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체험관이 어디에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광교 육아지원센터 내에 같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어 고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안녕하세요. 321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여성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의 직원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보내드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민관이전으로 돼 있는데?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성폭력상담소에 있는 선생님들, 전문 강사.
희영
김희영위원
전문 강사 육성사업이라는 거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몇 개가 있나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는 한 곳이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한 곳이에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부족해서 한 분 더 추가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요즘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 한 곳이면 조금 더 증가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인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사당 지원금이 있는데 장애아교사들 인건비가 되게 낮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낮기도 하고 특수업무다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더 도와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장애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아는데 시에서 인건비 외에 수당이라든가, 용어는 좀 저기한데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데 굉장 열악해요, 힘들고. 그분들 격려차원에서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신적은 없으신지?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 봤는데 그래도 없는 거를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교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잖아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특수업무 담당교사 3,309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인건비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고민스럽네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특별히 주는 것은 장애교사는 10만 원, 영아담당은 5만 원씩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 그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특수근무수당지원비?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33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증액계상 된 이유는 뭐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독려대상이 18,819명에서 21.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분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듯이 불용액 처리를 덜 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때 빨리 반납을 해서 추경에 더 도움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예산 세울 때 힘들잖아요, 추경 세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하시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내년이 아닌 금년부터라도 마무리 추경 전에 전체 파악해서 불용액은 감액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빨리 빨리 능동적으로 그 부서에서 하도록, 이해하시지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탁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334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지원인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역북어린이집이라고 군관사를 저희가 무상임대 받아서 어린이집 설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원 85명인데 이 중 50%는 군관사 어린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원아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2011년까지는 국공립, 시립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11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투입해서 건립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되는데 역북어린이집은 국‧도비 지원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을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교직원 인건비에서 선집행을 했습니다, 4349만 2천 원 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번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매년 세워야 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기한 없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국‧도에서 재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다 임대를 받아서 시립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굉장히 늘어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않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끊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유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267억 9800만 원보다 22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49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0억 5600만 원 증액된 1205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95억 7700만 원 증액된 28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014년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5300만 원 증액된 54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39쪽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0쪽 상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억 1800만 원 증액된 36억 2500만 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에 1억 6300만 원 증액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로 30억 증액된 29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산림과 소관 사업으로 2014년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 증액된 5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51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확보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차량 유류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환경과 소관으로 2014년 기정예산 대비 26억 8100만 원 증액된 4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신고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정예산 대비 9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 6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 세출내역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61쪽 하단 진위천(오산)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로 8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2쪽 중간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2014년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9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65쪽 미세먼지 질소산화물동시 저감장치 부착시범사업비로 국비 2억 1200만 원과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세출내역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영덕동 경로당 노후조명 LED 교체 사업비 300만 원과 2013년 사업비 결산에 따른 예비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014년 기정 예산액 대비 54억 1700만 원 증액된 64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73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2억 3000만 원 증액된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사업비에 20억 원 증액된 16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사업비에 16억 2800만 원 증액된 5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으로 처리 위탁 사업비 6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으로 1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위생과 소관으로 2014년 기정 예산액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377쪽 공익신고보상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이게 뭐지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현재 시설 하우스 내의 난방을 경유로 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환경오염 방지차원으로 사업을 해서 경유를 목재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도 사업비가 1억 6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3농가에서 6농가 0.7헥타르에 대해서 국비, 시비, 융자, 자부담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도 경유 때는 데가 있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경유 때는 데가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경유에서 목재펠릿 난방으로 바꾸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성장이나 환경, 신재생에너지 이런 차원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올라오겠네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도 올라오겠네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예 본예산에 다 잡으시지? 국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용인시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정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내려 보내는 거군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건립 이것 어디에 지으려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작년에도 사업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회 추경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2%에 시비가 68%인데, 국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적환장이 있습니다. 축구센터 가기 전에 좌측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을 우리 시유지로 활용해서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까지 할 건데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9월에서 10월부터 계획을 가게 되면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나 8, 9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펠릿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펠릿이 어떻게 생겼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나무 톱밥을 압축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연필처럼 생긴 거잖아요, 동글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한 대당 가격이 몇 천 만 원 딱 정해 진 게 아니라 기계가 2000만 원 짜리도 있고 30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계 지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형 석유 같은 경우에는 면세유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펠릿은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국비 3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펠릿 자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연료는 농가 자부담하고 저희는 기계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기계만 설치해 주면 뭐하겠습니까. 사실 연료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펠릿이 싸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농가에서 활용하는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중앙부 지침사항으로 사업을 하지만 지금 강웅철 위원님 말씀대로 연료 같은 것도 도나 중앙에 건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거지만 잘못하면 탁상행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석유난로 사주고 석유 안 대주면 석유난료 누가 땝니까. 물론 시에서 한 것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사업의 목적이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도 있지만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운영 그쪽도 한번 보세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도나 중앙에 건의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342페이지 대형관정이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대형관정은 용인시 보유현황이 154개가 있습니다. 면별로 다 있는데 농업정책과가 항상 한 해 초 이른 봄에 모내기 차원에서 관정을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2772만 원이 계상됐다가 3회 추경에 48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관정을 수리, 유지 이런 차원에서 마무리 정산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유아 숲 체험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숲 체험 관리사가 몇 명 정도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숲 체험 관리사가 아니고요, 숲 해설가가 휴양림에 3명이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산림과에서 자격을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숲 체험 관리사가 산림과 말고 다른 데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것은 용역비용을 주고 운영하는 분들만 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자격증을 각 대학교라든가 기관에서 수료하신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홍보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용인시 보호수는 산림과에서 관리하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102개소에 112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책자나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폴더로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것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홍보책자는 지금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그것은 또 홍보가 많이 돼서 문화재처럼 인식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문화관광부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 가장 특이하고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관광과와 협의해서 수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김희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아 숲 체험사업이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인 것 같은데요. 거기를 너무 일방적인 것으로 하지 마시고 더 오픈을 시켜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한계가 있어요.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유아 숲 체험하는 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 교육도 받아보셨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각종 교육을 합니다, 제가 가서 교육도 받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유아 숲 체험원을 휴양림에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5개소하고 MOU 체결해서 그분들이 와서 유아 숲 체험을 하고 또 숲 해설가가 같이 동행하면서 숲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현재 8월 말까지 관내 유치원에서 1,5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말고 다른 계획은 없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백 한숲근린공원에 하나하고 보라공원에 하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를 하고 수지구에 명년도에 2개소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률적으로만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집을 짓는다 하면 나뭇잎, 나뭇가지 해다가 자연을 해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어놓고 다음에 또 이어서 짓고 이렇게 연계가 돼야 진정한 교육이거든요. 공원이나 이런 데 하면 일반 어른들도 가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요, 무너지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유아 숲 체험원은 저희가 문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이 숲 체험을 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것은 산림청에서도 권장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시설해 놓고 하지 말고 자연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도움의 요청이 오면 오픈시켜놓고 도와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설계단계에서 각 유치원 원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유치원 원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반영하고 위험한 시설은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끔 각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 그 사업이 산림청에서 계속 들어올 추세거든요. 용인시에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세울 때는 과감하게 세워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오도록 하세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관심 갖고 반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병충해방제 유류비가 올라왔는데 그것 설명해 주실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소나무 재선충하고 참나무 시들음병, 돌발병충으로 미국선녀벌레라든가 이런 병충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서 예초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초면적이 명년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357만 7천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류비내역이 뭐냐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유류비내역 저희가 계산한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1976원 이 금액은 본예산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계상했고요, 본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3대가 뭐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 예찰단이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차량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차량 아닌데. 차량이 하루에 기름을 10리터밖에 안 씁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차량의 유류비를 쓰는데요, 개인 차가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차량이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차가 뭔데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경유가 1976원이 됩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당초에 다는 안 쓰고요, 유류가격 책정된 금액으로 해서 쓰고 그것은 정산해서 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976원 정도면 휘발유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차는 경유차라면서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경유차량 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기름가격을 표준가격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기름 가격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차 한 대가 하루에 10리터밖에 기름을 안 쓰냐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쓰는 관용차량이 아니고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찰단이요. 예찰단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도 아니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고용한 무기계약 인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원래 유류비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나중에 상세내역 주십시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추경된 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감률이 121% 인데요, 이렇게 많은 비율로 증액을 하게 된 사유하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건데 야생동물 피해신고 등 보상금 5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저희가 조례안 통과한 것은 이번 주초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것 통과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500만 원 산입하셨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렇다고 조례가 성립이 됐는데 예산이 안 떨어지면 그 부분도, 돈 문제는 저희가 삭감하면 되는데 실제 법은 만들어 졌는데 이행할 예산이 안 떨어진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만일 조례 안 됐다면 마지막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나중에 감액하려고 그러셨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다음에 증액이 왜 많이 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5월 19일에 된 게 있고 3월 3일에 된 것이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같은 것은 5월 19일에 국비만 48억이고 도비가 21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시비도 부담하고 국‧도비도 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다 보니까 증액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도비 확실히 내려왔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진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181억은 저희가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국가에서 90억을 대고 경기도에서 45억을 대고 우리 시에서 45억을 대는 50대 25, 25 비율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환경부에 사업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 확실히 안 내려오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을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설계비는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노력중이지요? 어제까지 노력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한참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도비가 확실히 결정 안 된 사항인데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오산 진위천 주민들도 관심 많잖아요. 이 예산은 정확하게 받아서 추경에 잘 반영시켜서 잘 하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인증된 버너인데요, 질소산화물이 일반버너보다 60% 절감되고 톤당 1년을 따졌을 때 23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조업체에 우선으로 보급하고 있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6군데를 했고 하반기에는 6군데 더 추가해서 12군데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12개소가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반반 나누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예, 그래서 국비를 이번에 더 받아서 6개를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더 늘려야 될 거네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능이나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그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소산화물이 60% 절감되고 일단 연료비를 1톤당 따졌을 때 320만 원 절감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영덕동 경로당 LED 교체는 뭐예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사업부분이 남아있는 잔액을 반납하기가 뭐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4개 경로당에 LED조명 교체 해 주는 겁니다. 반납분을 다시 저희가 쓰기로 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잘 하셨네요. 국장님, 이렇게 사업을 돌려서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예산부서에서 계셔서 잘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불용액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반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원들, 과장님들한테 잘 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 추경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에 보면 한 2억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사정이 좋지 못 해서 2개월치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개월치를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운반업체의 위탁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11월, 12월 것이 나가는 건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11월, 12월 두 달치를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세웠던 데서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것 해 주는 거 아니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건 아니고요. 두 달치만 더 계상을 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이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예산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8월까지만 예산이 서 있고 이번 추경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생활폐기물 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것도 위탁업체가 5개 업체인데요, 그 5개 업체에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8월까지 만 예산이 서 있고 9월부터는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다른 인상요인은 없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연초 계약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두 군데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재활용센터 처리 위탁 예산이 기정예산하고 비교증감해서 있는데 삼각 된 게 왜 그래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고림동재활용센터 민간위탁은 제로앤에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반입량에 따라서 민간위탁비를 변경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에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줄어든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에서 줄어든 거예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도 줄어들고 선별률도 증가되고 해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실제 반입량으로 위탁비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에 대한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시설개선도 좀 돼 있고요 선별률이 좋아졌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보강 제대로 하세요,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게. 그것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는 것 맞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새로 들어가신 분들 지금 적자보고 있잖아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운영상에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잘 돼 있는 데들은 물론 벤치마킹 가시고 담당부서에서 노력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것 제대로 시설보강하고. 전에 문제점 있는 회사 바꿨잖아요. 보강해서 새로 들어온 업체가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제대로 해서 우리가 재활용센터 처리 위탁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도 손해 보지 않고 많은 물량이나 그런 것들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게 너무 부실한 면이 있어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 보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용인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 국‧도비 반환금은 왜 반환하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금어리에 있는 소각시설 2차로 건설공사 할 때 ’96년부터 2006년까지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 563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한 게 20억 9700만 원을 정산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10% 정도 반납했고요,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다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반납 안하고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관계 된 것만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보강을 시키고 뭐 어떻게, 반납시키려니까 아깝잖아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된 것만 쓰기 때문에 다른 데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그 용도에만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써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 안 시키고 보강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미 반납금 나왔으니까 저기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해서 제작비는 들어가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사려면 돈을 내고 사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누가 가져가나요?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살 때는, 예를 들어 쓰레기를 한 봉투 채웠을 때 거기에 처리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금에 대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보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이 있는데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은 도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사용하는 시책추진금 중에 하나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쓰레기와 어떻게 사랑을 하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재활용 측면에서 아끼고 사랑한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런 것을 전체 비유해서 사업명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쓰레기라는 것이야 사람이 살게 되면 어차피 생산이 되는 거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시도 그렇고 도 시책추진금이니까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거지만 이런 사업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무슨 드라마 제목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플랜카드도 몇 개 붙이지요, 재미있게.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시책추진금 중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고 홍보도 많이 하려면 반상회에도 한번 뿌려주고.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름자체가 탁상행정이 아니냐, 금요일에 하는 드라마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비에 보면 청소업무 우수기관 상사업비 지급이 사무관리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시고 밑에 시설비에서는 다시 또 45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목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나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상사업비 900만 원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쓰게 했습니다. 쓰레기 사랑과 전쟁 사업 추진하는데 도로입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도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로입양사업이라고 해서 표지판을 하는데 그 사업에 안내판을 제작하는 데 쓰게끔 450만 원 했고요. 또 하나는 성복동에 무단투기지역이 있습니다,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쓰려고 450만 원해서 900만 원을 나눠서 쓰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정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입니다. 아까 재활용 운영비 모자라니까 다음 본예산에 더 올려주신다고 아까 답 했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 정도면 된다고 입찰한 건데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이거를 감한 거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다음은 다시 입찰을 하든지 해야지 충분히 운영한다고 견적서 가지고 들어온 건데 우리가 운영비 더 지원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변동을 못 시키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내년에 입찰 다시 받아서 더 싸게 들어오는 데다 줘야지요. 처음에 입찰 싸게 들어왔다가 먼저 사람 퇴출시키고 다음에 또 똑같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건을 봐서...
창진
정창진위원
어떻게든지 그 들어온 입찰금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적자난다고 또 올려주면 다음 사람 또 그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계약이 내년 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는 또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내년까지 그 금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부정불량식품단속 및 식품사고예방에 예산이 대폭 증가됐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공익신고 보상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1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100만 원은 식품위생법에서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면 저희가 보상을 했던 거고요. 공익신고 보호법이 2011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 법의 주 내용이 뭐냐면 공익신고를 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이 생겼을 때에는 그 신고자한테 포상한다는 규정입니다. 공익신고 보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해서 결정이 되면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됐다면 예산이 내려온 건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2011년도 말에 법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법률이 200여 가지 됩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2년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012년도 말부터 2013년도 초에 저희가 식품위생법관련해서만 23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 법이 초등학교 앞 이건 학교 앞에 식품 파는 것들 또는 포장마차에 해당되겠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식품위생법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개별법으로 181개 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축법도 해당되고 노동법까지 다 되는 거고요, 식품위생법은 그 중에 한가지지요. 식품위생법에서 무허가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그런 게 주고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것은 영업장 무단확장해서 식당이 달라진 것이 라든가 그런 게 주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세 음식점들한테 집중이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2013년 3월 1일 무허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서 그때부터 신고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탁상행정 밖에 안 되는데 주민이 불량식품인지 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위생과에 신고했을 때 위생과에서 나가서 많이 늘어나는 포장마차 이런 부분들을 단속해서 실적위주로 해야지 시민들이 포장마차에 가서 음식 먹으면 불량식품이라고 신고하기 힘든 거예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 보상금도 저희가 개별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문제가 있는 제도네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저희는 식파라치라고 합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무허가 무단증축으로 영업장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외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서민들이 한다고 하지만 포장마차 권리금이 5000만 원 이상씩 가요. 아파트 앞에 노점상 연합회에서 슬그머니 보고 늘린단 말이에요, 지금 몇 개가 늘어났는데 물어보면 프리미엄 주고 들어와서 해요, 이것 위생과에서 단속 해 줘야 된다고.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물론 도로법이라든가 노상적취에도 해당되고 먹는 걸 팔면 식품위생법에도 저촉이 되는데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단속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대상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절대로 포장마차 서민들이 못 합니다. 서민들이 직장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 당장 쫓겨나요, 맞아 죽어요. 다 기업화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법이 실효성 있게끔 했으면 싶어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950만 원이 증액된 83억 4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31쪽에 산업환경과 세출예산은 3275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1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수질측정기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구조대상 및 치료비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복지산업위윈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비 및 치료비 예산이 증감됐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금년 들어 야생동물 구조 신고건수가 증가가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0두를 했는데 금년 8월 말 현재 들어온 게 125두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늘어나서 그런 거지요, 처인구는 지형적으로 더 넓고?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면적이 넓다보니까 많아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처인구는 더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면적이 더 넓으니까 그렇잖아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것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도년 입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천 310만 5천 원을 증액한 65억 4326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1억 637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3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로당 난방운영비로 9130만 5천 원, 440쪽 중단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443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43억 795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78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43쪽 하단 용뫼산 및 지곡동 등산로 정비공사를 위해 2000만 원, 444쪽 상단 보정동 포스홈타운 앞 계단 보수공사로 3000만 원, 가로수 관리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2013년도 결산심의를 했는데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보면 평가인증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결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증액을 하시네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인데요, 금액이 너무 커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유향금위원
당초 예산을 적게 잡으셨던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요. 올해는 10개밖에 취소가 안 됐어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이 총 얼마나 되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336개가 1월 1일 기준이었어요.
유향금위원
336개 중에 10개만 취소 됐다고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본예산 때 많이 안 잡으셨던 걸 이번 추경에 잡으신 내용인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입니다. 443쪽에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 있는데 예산에 없던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국‧도비 내시사업인데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특별수당이라고 그러면 특별수당이 어떤 겁니까?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매 월 1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몇 명인 거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희영
김희영위원
몇 명인지는 안정해진 건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요, 대상보육원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육교사가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농어촌이라서 이쪽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13년도부터 저희가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수지구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919만 원을 증액한 40억 5215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316만 원을 증액한 16억 3065만 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와 노인장수 수당 7896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7654만 원, 보육‧가족지원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보조금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603만 원을 증액한 24억 2150만 원입니다. 광교지구 인수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충원에 따른 인건비 1969만 원, 공공운영비 374만 원, 역시 광교지구 인수로 인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 가로수 관리 4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수수료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수지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노인장수당지원 이렇게 했는데 노인장수수당은 몇 살부터 지원하시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만90세 이상이면서 용인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에 한해서만 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얼마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2만 원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월 2만 원인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몇 분한테 지원하시나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540분이 계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현재 한 600분이 계세요. 인원이 많이 느셨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2만 원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돈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지구 자체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조례에 맞춰서 장수수당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니까요, 수당으로써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455쪽 보면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광교지구에 추가로 인수를 받은 데 그쪽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 모레나 이런 것도 소독이나 그런 것도 하려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요즘 아토피 피부나 이런 것 굉장히 심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런데 시설운영관리비가 이 정도 돼서 운영관리가 되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 놀이시설 하는 게 아니라, 검사수수료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놀이시설 검사수수료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녹지산책로 정비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정평천인데요, 목제데크로 2006년도에 돼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수선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선하려고 하니까 너무 조각조각 되고 공사가 난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다 바꿔서 하는데 116m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한지 8년 정도 지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한 8년 정도 되면 다른 데도 바꿔야 되나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데크는 그 정도 수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용인시 전체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제반 쪽을 주로 산책로로 했는데 그 제반을 까서 데크를 안하고 포장 같은 것을 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폭이 원래 좁다보니까 그 지역은 데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의 형태에 따라서, 하천이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규호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은 현원에 맞는 기본경비 증감액과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에 대한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536만 원 증가한 46억 6753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총 11억 3586만 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324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하단은 기본경비로 정원조정에 따른 월액여비 248만 원 증액,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보다 331만 원이 증가된 23억 6201만 원으로 현원에 맞는 월액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농촌테마과 또한 기술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정원 변경에 따른 기본경비를 당초예산보다 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이 완전 도비에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경기도농촌지도자기금 100%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도비로 추경에 하는 거네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1차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내시가 돼서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537만 8천 원이 감액된 85억 8754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93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에 607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영양플러스 사업에 340만 원을 감액 계상 하고 394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70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중 395쪽 상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413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54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하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6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397쪽 맞춤형 심뇌 혈관 예방관리사업에 500만 원 감액 계상 하였으며 치매예방사업(통합)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상단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친환경 방역사업에 1779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 중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에 38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 처인구보건소 기본경비에 9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396페이지에 보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는 전액 삭감하시고 대신에 홍보물 제작으로 새로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5기 때까지 만해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페이지수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사업들을 편성하다보니까 용역을 줬는데요, 올해 이번 6기 때는 200페이지로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계획 세웠던 것들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요. 그 대신 홍보비가 처음에 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독립시켜서 홍보비를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전에 책자하고 홍보를 외부에 용역 줬을 때와 비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건 아니고, 용역비. 그러니까 우리 지역보건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용역을 줘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그 대신 홍보비는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홍보비만 따로 독립을 해서 예산 세웠다는 겁니다. 1500만 원 정도는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유향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394쪽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의료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느 의료기관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위탁을?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위탁이 아니고 지정돼 있는 병원에서 시술을 하면 저희한테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주화 소장님 말씀대로 1억 원을 감소시켰잖아요. 그런데 저출산시대에 저소득층에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1억 원 이상 줄인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전년도 예산해서 도에서 총괄 예산이 내려옵니다. 연초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3개 구가 나눠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추경 때는 그동안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처인구에서는 반납이 되지만 기흥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흥이 워낙 많아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1인당 비용이 작년대비 준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원비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1인당.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평균으로 산출 근거를 내는 건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1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120....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평균으로 잡은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방역소독 연료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날씨 기후가 저기하다보니까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방역사업비가 아직 남아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그전에는 연막소독을 했었는데 올해는 친환경방역사업으로 해서 역무사업을 4개 동에다 시범으로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연료비가 절약이 된 겁니다. 기름이 들어가던 것이 물로 희석해서 하다보니까 연료비가 2800 정도 감액이 되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일반적인 방역하는 것은 예산을 1900 정도 더 늘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남아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남지만 감액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방역은 1900 정도를 더 증액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증액을 시켰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요즘 기후가 그래서 지금도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일수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내년 예산에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날수를 늘리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날씨가 그래가지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확인하느라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보건소장 유은경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403쪽부터 4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98억 4800만 원에서 100억 700만 원으로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상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부분에 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상자 인적사항 변동에 따라 치매치료 관리비에 700만 원을 감액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부분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에 74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600만 원 감액하였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350만 원 감액하였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 부분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74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은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전년대비 70% 감액 편성된 본예산으로는 지원금이 부족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예산액 변경 없이 세부사업간 조정하였습니다. 쾌적한 보건청사 및 진료환경 조성 부분 신축보건소 공공요금 절감으로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중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부분 총예산 증감 없이 일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영양플러스 사업 공동계약에 의한 낙찰 차액분 2000만 원을 감액 하였고 구강관리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목간 예산조정하였습니다. 407쪽 중단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질환자 예방관리에 따른 다양한 홍보를 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은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목간 예산조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방역구호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부분 친환경방역사업의 재료비에서 연료비 절감하여 34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한센인 의료비 지원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중단 면역증진 확대를 위한 기초건강증진 부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870만 원을 감액 하였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보건사업 운영 부분,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확정되어 근무자 1명과 사업추진비 등 50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기본경비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새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새로 예산에 편성 됐는데요, 다른 구에는 이 사업이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흥구에서만 특성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이 지난 5월에 보조내시 돼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저희 기흥구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부분도 저희가 접근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저희가 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낸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대상은 용인시 전체로 하고 사업진행만 기흥구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유향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이쪽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보건소하고 비교해 봤더니 청소년산모 임산출산지원 서비스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인데, 생명존중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접근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만18세 이하 산모가 임신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평범한 아이들은 아이고 성폭행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임신을 했을 때 아기 낳기까지 병원을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진료비나 의료비 이런 것을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확대되는 부분까지 해서 미혼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그 부분도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 오도 갈 데 없는 아이들은 미혼모시설에 연계도 해 주고...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시 두 개 업소가 있지요? 생명의 집하고 모성의 집하고 연계해서 사업하고 계신 건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서 3개구 보건소를 보면 기흥구가 가장 예산액도 많고 그런데도 증액을 하셨어요.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건지, 다른 데는 오히려 감액을 했는데 여기서 많은 비용인데 또 더 많이 증액하셨는데?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기흥구가 인구도 많고 젊은 층도 많아요. 저출산시대에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고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불임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체외수정비와 인공수정비가 아까 처인구 보건소 과장님한테 말씀들은 것처럼 그쪽에서, 저희는 모자라고 처인은 남은 부분이라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처인에서 받아서 여기에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할게요. 현재 기흥구의 한센인들 생활실태가 어때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한센인들은 옛날에 국가에서 나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용인에 동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염광원하고 두 군데 정착을 해서 살게 해 주고 거기서 가구 같은 것 제작하고 판매해서 생활을 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거기가 다 개발되고 보상도 다 받은 상태고 지금 기흥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한센인들이 46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재발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4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관찰 중에 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 분들이 동백가구단지 위에 집단거주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 있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약제 지급은 보건소직원들이 직접 가서 줍니까?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약제는 한센협회에서 분기별로 방문을 해요, 저희 보건소도 그렇고 수지도 그렇고요. 오셔서 그분들 상대로 진료도 하고 필요하면 혈액검사도 하고 약도 투여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의료비 지원은 그분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한센 고유증상 외에 감기나 몸살 이런 것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센 치료를 위한 약제비용은 아니고?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무료로 나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그 많던 분들은 다른 데로 이주가 된 건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 중에 일부는 타 지역으로 전출 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구에 현황이 잡혀 있기는 해요.
기준
김기준위원
한센인들도 이주를 하면 주민등록상이건 뭐건 신고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한센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타 지방으로 가더라도 신고가 되고 우리 쪽에서는 빠져 나가고?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분들 자식도 엄마, 아버지가 한센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권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용인 수지하고 기흥에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센 의료비 지원이 줄었다는 것은 축소가 됐다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일부 돌아가시기도 하셨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후세에서는 한센인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센발병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옛날에 있던 사람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센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보건소의 치료방법이나 예방책도 있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한센협회에서 분기별로 나가서 한센 조기발견 피부진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민들 대상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중절수술 해서 지금 다들 수술하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은 강제적으로 수술하는 건 없고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이 낳으면 보건소에서 입양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키워도 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염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옛날에 발생돼서 양성으로 있던 사람만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그분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있고 후세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고 있고 자식도 아버지고 그런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미감아라고 해서 질병이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아기들은 양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런 줄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안 걸리고 나오기 때문에 아기들이 탄생해도 굳이 따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 상단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251만 5천 원이 증액된 69억 2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13쪽 중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692만 2천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난임부부지원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936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상단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35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21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414쪽 상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5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하단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37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65세 이상 건강증진지원은 수지구 보건소 이용자 증가추세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증액 하고 의료‧검사 운영지원 292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16쪽 상단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제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365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단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 에서 청사유지관리 청소용역 입찰 차액으로 1560만 원을 감액 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252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417쪽 하단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상단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364만 원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계상하고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여비에서 300만 원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419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집중대상자 감소로 2372만 1천 원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친환경 방역사업을 24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20쪽 상단 한센인 의료비지원은 대상인원 감소로 361만 원을 감액하고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 중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647만 1천 원을 감액 하였으며 결핵환자 입원관리지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026억 4676만 6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협의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