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먼저 심사하시고, 도시행정과 외 8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먼저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백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는 경북대학교 동측에 위치하며, 경대교와 경대교17길을 통해 사업대상지로 접근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 북측에 경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사업대상지는 경북대학교 소유 복현동615-4번지 2,625㎡와 대구시 소유 복현동 617-8번지 6,213㎡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정내용으로 먼저 복현동 617-8번지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의 북구18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서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비기본계획 상 예정구역 면적은 11,980㎡이며 본 정비계획에서는 기반시설도로 추가편입으로 인하여 475㎡ 증가한 12,455㎡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용지 8,024㎡ 주민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800㎡의 2개 획지로 구분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 3,631㎡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은 사업대상지 주변에 기 도시계획 결정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와 대상지 진출입과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를 추가 편입하여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정비구역 결정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상지 진출입과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해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미개설 도로를 대상지에 편입하여 개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설되는 주택은 총 292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39.16㎡의 영구임대주택 98세대와 전용면적 23.02㎡의 행복주택 194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 관리사무소 80㎡,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작은도서관을 계획하여 총 면적 1,204.86㎡를 단지 내에 배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200㎡의 근린생활 시설을 기존 상가시설이 분포하는 대상지 남측도로에 마주하도록 접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건축계획은 A1획지의 경우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주 용도로 사용하며 주민편의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로 활용하는 B1택지와 함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60%, 용적률 220%로 계획하고, 주택용지는 최고층수 17층 이하로, 주민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관계법령 기준에 준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반영도 되고 합니까?

반영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은 없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당시에, 지금 땅은 경대와 대구시 부지이기 때문에 건물만 보상이 되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조금 적다는, 보상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이 진행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행복주택 하는데 반대가 많이 없습니까?

임대주택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고, 행복주택은 실지 일반 공동주택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는 행복주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항에 여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넣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의견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와 녹지 및 조경지 조성 등에 있어서 하반기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증감액으로는 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비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 같은데 주민요구사항이라든가 시급히 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다보니까 당초예산 가지고는 조금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공중화장실 문 파손, 수도고장, 공원등 설치, 또 저번에 눈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수목 도복목 정비,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예산가지고 해보려고 월별 안배를 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많은 요구가 들어오니까 추경에서 약간 놓친 감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완하고 나면 하반기 2차 추경 때 또 반영시키려고,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잘 안배를 해서 하반기 추경에는 긴급한 보수비는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경 때 증감하고 싶은 액수가 얼마쯤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이 공원분야에 1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을 이번 추경에 왜 반영을 못시켰습니까? 많은 액수가 아닌데요.

이렇게 민원이 많을 줄 몰랐고, 제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도록 해 봅시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이전설치는 어떤 겁니까? 현수막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현수막게시대 이전설치, 어떤 겁니까?

현재 경북도청 앞 꽃보라동산 앞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 제8경 중에서 제2경이 꽃보라동산이기 때문에 꽃보라동산에 벚꽃 피는 시기하고 해서 포토존이라든지 하트, 도로,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많이 설치하고 거의 관광화 하다시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그 앞 중앙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성북교 쪽에 2개소 있는데 그 쪽에 위치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설치한지는 몇 년 됐는데 꽃보라동산을 정비한 것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꽃보라동산이 제2경이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옮기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추경에 나왔길래 여쭤봤습니다.

올해 꽃보라동산을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도시안전과에 스마트 무인방범택배함 시범사업 이게 뭡니까?

이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게 뭐냐 하면 대학가 원룸촌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집에서 택배를 안 받고 공원이나 길가 이런 데 이것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경북대 주변에 시범으로 5개를 설치했어요. 작년에 대구시에 시범사업 신청을 해서 달서구에 5개, 우리 구에 5개 했는데, 경북대 주변 대현동하고 복현동 일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택배함이 11개 있고, 위에 CCTV 3개 이렇게 있는데, 각종 관련범죄 예방도 하고, 여성들이 자기비밀번호만 받아 누르면 안심하고 택배를 찾아서 집에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용금액은 얼마입니까?

무료입니다.

남자는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왜 여자위주로,

남자도 되는데 여성들이 범죄사각지대에 많이 노출되니까 여성들이 이용을 많이 하죠. 남자들도 물론 이용자들이 있어요. 설치를 개 당 1,200만 원의 대구시비 특별교부금을 작년에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운영비는 받았는데 전기세를 반영을 못해서 개소 당 12,000원 정도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보다 편의점에 연계하는게 더 안 낫습니까?

편의점에 연계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편의점도 이용하고 하는데 물건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니까, 4개월 통계 내보니까 1,000건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에 보조금 신청을 더해서 많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비가 갑자기 예산이 배정 됐는데,

대구시에서 작년 재작년 경주·포항지진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해서 시스템을 대구시특별 교부금으로 작년 연말에 교부받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패키지로 해서 집집마다 설치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안을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이 확정되면 집집마다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고 이것은 시특별교부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녹지정비 있지 있습니까? 편의시설 설치 및 녹지정비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지,

지금 도남동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측에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침 공유지도 있고 적정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시비하고 다 했는데 왜 구비만 늘어났고 이게 녹지시설, 시설녹지 가로변 및 교량 꽃길조성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게 구에서 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발생했는지,

맞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큰 사업은 시비 재배정이라든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데, 이런 건 갑자기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돌출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시비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일은 해야 되고,

선거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묵은 숙제가 되겠습니다. 꽃길 같은 경우도 숙제는 아닙니다마는 계속 1년에 네 번 정도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네 번 교체한다는 말 했는데 추경에 굳이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구비로 해서. 또 시비 배정도 안 되고.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해서,

연말에 하면 시비 배정해서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꽃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비를 받으면 다음에는 시비를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매칭사업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구·군에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시비가 없고, 그래서 부족한 거는 부득이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뜻은 연말에 해서 예산에 올리면 구비가 많이 배정될수록 시비도 배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 재배정은 수요를 감안해서 시비를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시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구비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여기도 시비, 국비하고 전부 다 보전되어야 되는데 구비만 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수변공원도 구비만 늘어났고,

이거는 작년에 내려온 교부금 증액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구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교부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구비만 집중적으로 늘어나니까,

시비를 많이 받아 오는데 부족한 거는 구비가 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과도 똑같습니다. 도로건설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구암고 남편 보도정비, 보도정비, 보도정비, 보도정비, 전부 다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보면 또 이면도로 정비, 없는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 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족으로 절반만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선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넘어야 내려온다고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비율이 1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여덟, 지금 바로 세는 것만 해도 18개인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처음 봤는데,

그래서 당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데 한두 가지, 서너 가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 합치면 20개 넘는데 한 과에서 20개 넘으면 본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더 있는데 다 못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설과 243쪽에 보면 침산네거리 북편 보도정비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백사벌 사거리에서 무림제지 뒤까지 인도블록 교체를 4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아니지요?.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당초예산 절반으로 하고 모자라는 것, 절반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시급하거든요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직원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저도 이번에 근무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입주자대표 회의의 회장하고 소장하고 갈등이 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게 하루에 3,4건 씩 올라옵니다. 유권해석과 분쟁이 굉장히 집요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늦어집니까? 건의가 된 지 오래 됐는데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까?

조직 부서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공동주택 감사부분만 인원이 2명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계 직원이 과부하가 걸린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업무가 완전히 다른 업무를 중복되게 관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는 말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구에는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전담반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이 7대 마지막 심사 같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너무 많이 예산이 배정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도 계시고 특히 건설과,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드릴 마지막 말은 북구 갑을 쪽이 편중되지 않게 공평하게 사업을 해 주십사, 지금도 보면 조금은 치우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국비, 시비사업도 있지만, 골고루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에서 교육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대구에는 대학교하고 협회하고 교육기관이 3군데 있습니다. 개업을 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공문으로 그런 내용을 교육해 달라는 것을 보내겠습니다.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259쪽 보건과, 과장님 사무기기 구입에 6백여만 원이 증감액이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구입하게 됐습니까?

지금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증 발급업무에 인원이 늘게 됐습니다. 거기에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게 필요해서 추경에, 올해 하반기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본예산 때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거였습니까?

물론 가능은 했는데 사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추경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265쪽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업무 시책추진비 3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었습니까?

225쪽에 건강증진과 기관운영 얘기하시는 거죠?

265쪽에 건강증진업무 시책추진비라고 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가 보건과에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업무 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18명에 대해 5만 원씩 9개월 해서 81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