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위원님, 지금 이 경제환경위 의사일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임시회 폐회중에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왔으면 저는, 이게 중요한 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치른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 국장 아니면 과장이라도 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미리 사전에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관련된 거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직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변경안이 됐을 적에. 그런 예가 있었나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금번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거는 없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강력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행정감사를 끝내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자료 요구에서부터 이게 아마도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하는 데. 자료 요구하는 데 이게 좀 원활하지 않았죠? 부서가 저기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혹시 자료 요구는 전문위원님, 제대로 됐어요, 이게 부서와 저기에 맞게끔?

해당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는 지금 됐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못 했고요,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결 나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서 변경이 돼 가지고 어쨌든 제가 좀 매끄럽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이나 누구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조직개편에 대한 거를 충분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줘야 된다고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고 그러면 우선 좀 정회를 하고 오후에 아니면 추후에 이렇게 다루면 좋겠다는 일단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좀 전에 다루고 오긴 했는데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러한 조직을 개편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하고, 왜냐하면 이게 아주 급한 뭐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있는가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활하게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 대상이, 어떤 피감 부서가 모호해져 가지고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시급성이나 이러한 부분이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인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오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사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일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또 경제환경위원회의 어떤 일정상에 어려움을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조직개편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여러 해외 도시하고 사실상의 교류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사실상 해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작년 정도부터 저희가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수상을 하고 또 새롭게 풀러턴시라든가 아니면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 또 중국의 후이저우시, 선양시 이런 데하고 적극적인 교류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연계성 사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제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그 해외 도시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 보면 사실은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팀 하나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해도 외사과 정도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 저희 시가 어떤 지자체 선도 도시를 지향하면서 어떤 국내외 투자 유치나 자본 유치나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타워를 두고자 해서 그런 조직개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문제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뜻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의회에서 행감자료로 추가적으로, 제가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청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행감 절차가 맞지를 않아서 제가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행감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기상으로 좀 오해가, 저희는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그건 충분히 고려를 못 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만 저희는 다 국제 교류나 그런 어떤 당면한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만 여쭤보면 여기에서 추가 이번에 인사발령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승진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승진되거나 이런 발령 사항이 있어요?

정원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인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 이런,

예, 이동 수준이고요.

수준으로 보면 되네?

승진하고 맞물려 있기는 하죠. 사무관 승진, 서기관 승진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건으로 인해서 승진이 늘어나거나 이런 영향은 없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총정원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자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다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면 오겠다, 와서 답변하겠다.

예, 제가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 주니까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인식을 같이하면서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또 상호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저는 국제협력과 신설을 상당히 환영하는 바예요. 환영하는데, 오늘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좀 했었고, 또한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안을 하는 중에 국제교류과가 신설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서류만 가지고 와서 오늘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제협력과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이거는 업무보고가 없었잖아요, 전혀. 그런데 지금 오늘 자료 이거 처음 받았어요, 오늘 집행부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린 바가,

그런데 저희는 이거 오늘 처음 받았는데, 저는 상당히 국제협력과 신설을 다시 한번 환영하지만, 중요한 게 성남시 자체적으로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성남에 산업진흥원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게 지금 현재 이 부서에는 빠져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그대로 관리하신다는 겁니까?

예,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국제협력과를 만들면서 업무가 총무과에 있던 국제협력팀 업무 전체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혁신과에 있던 해외의 어떤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떼어서 그 일부가 가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있던 마이스산업 그 일부가 떼어서 가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어떤 약간의 이동에 따른 불편함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해외 쪽에서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또 성남시의원이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의 의원이라고 다른 해외에서는, 저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료를. 성남시가 글로벌 그다음에 바이오, AI 쪽에 상당히 높은 도시로 있는데 성남시 홍보 자료를 요청을 해 온 데가 좀 있어요, 이번 추석 기간 중에서도. 그래서 성남을 좀 초청을 하고 싶다, 자기 나라로 초청하고 싶다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국제협력과 신설을 환영하고. 저는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제가 국내외교류비를 만든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 전국 최초로 국내외 교류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예산도 있어요. 이게 성남시의회에서도 그래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나고야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방문하고 저희가 중국에 있는 광저우, 불산도 방문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요청이 와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MOU를 맺자, 아니면 시 차원에서 MOU를 맺자.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의회에는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 관련돼 가지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 실장님께서 국제교류팀이라든지 이런 팀에다가 의회와 교류 관련된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의회직이 전문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각 나라마다의 우리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자료 이거를 좀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일본어·중국어·영어 이거에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해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좀 떨어져 있는 약간 부족한, 우리보다, 한국보다 OECD 중에서 하위 쪽에 있는 나라들의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기후 환경 이런 거 관련돼서 지금 해외에서, 지금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외사국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외사판공실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 그 지자체에서는 외사국이라 했는데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지자체마다 기후 환경 이거 관련돼서 MOU를 맺은 나라들하고 같이 이거를 논의를 한다, 아니면 회의를 한다, 아니면 찾아가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걸 배워 온다, 이런 식도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좋은 부서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제가 주문했던 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를 홍보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공보실 자료 이런 걸 좀 썼는데요. 이거를 제작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지는 대로 의회에도 자료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아직 그러면 선임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인사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가 그러면 11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있나요?

예, 그렇죠.

전에?

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시대나 환경이 바뀌고 필요하면 조직은 개편할 수 있는데 이번 신상진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 너무 원칙 없는 조직개편이 많은 거 아니냐. 옛날에는 조직개편을 하려면 어쨌든 용역을 좀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조직개편 할 때 용역 해요?

지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판단하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수시로 과 쪼개고 붙이고 또 팀 이름 바꾸고 그러는데 이게 뭐든지 행정은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수요가 있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냥 몇 사람 모여 가지고, 물론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졸속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지금 여기 보면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우호협약’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 간 자매결연·우호협약 이 부분이 국내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라는 게 국제든 국내든 자매결연·우호협약 체결은 일관되게 한 군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자료 요구할게요. 시장님이 최근에 해외에 방문한 거 다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경비 얼마 썼는지. 지금 글쎄요, 도대체 성남시를 얼마나 세일즈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해외 나가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이게 뭐 시장 말년에 나는 가리라 이런 건지, 이러니까 그냥 여기 지금 너무 많이 가니까 업무 추진이 상당히 잼이 되니까 이렇게 국제교류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류가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실장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교류 해 가지고 지역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성과 있어요?

부분적으로 성과는, 단순히,

아니, 지금 해외에 얼마나 많은 지자체들이 성남, 대한민국하고 교류하고 싶겠어요. 그 교류 다 할 거냐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뭔가 지역에, 기업에 이익이 되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 가지고 MOU 체결한다고 그게 직접적으로 뭔가 성과가 바로 나냐고요. 안 난다고요. 지금 전임 지자체장들이 자매결연 맺은 해외 도시가 얼마나 많아요? 지속 가능합니까? 시장 바뀌면 다 올 스톱인데, 거의. 그렇죠?

뭐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지속하는 도시들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를 들어 갖고 선양시라든가요. 선양시는 거의 3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조직개편을 갑자기 해 가지고 또 행감 앞두고, 행정교육위원회는 행감 채택도 못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자체 업무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업무보고도 받지 못하고 자료 요구도 위원들이 못 했는데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감 하려고 이거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넣어 달라고. 그렇죠? 미리미리 하든지. 아니면 주요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든지 자료 요구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오늘 회의하는데 말이야, 아무 뭐 행정실장도 안 오고 4차산업국장도 안 오고 어쩌라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 일정에 불편을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의회에다가, 위원회에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의회가 정상화 안 된다고 막 지탄의 그런 곳으로 돼 있는데 행감 이런 것도 그냥 대충 말이야, 준비 안 되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막 일정 짜 가지고 그냥 해 버리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집행부고 의회예요. 이렇게 말이야, 부실하게 행감 되게 해 오면 어떡하냐고요.

위원님,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의회하고 협조하고 또 협력하고 사전에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시장님 혼자 성남시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도 대의기관이고 시민들이 뽑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시장 말만 듣고 지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들이. 의회는 눈치를 보는 데예요. 왜? 우리가 견제·감시하니까, 비판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이지 막 그냥 성의 없이 말이야, 조직개편 하는 거 서류 갖다 놓고 위원회에다가 행감에 넣어 달라고 말이지. 담당 국장 하나도 안 오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김보석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드릴 대상이 없었던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 말씀 저도 보태서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제협력과가 또 이렇게 신설되는데 굉장히 해외 관련된, 그런 국제 관련된, 교류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에서도 접하는 내용들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역할은 가장 분명하게 또 정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도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저희 경제환경위원회가 같이 인지하고 동행할 수 있게 그렇게 체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산발적인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시의 그런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런 보도자료의 내용들도 봤는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협력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잘 갈 수 있게,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립을 잘, 그 역할을 정립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장님, 우리가 직전에 조직개편이 언제 했었죠? 직전 조직개편이.

국제협력과 이전에요?

예.

제 생각에는…….

얼마 전이었잖아요, AI반도체과 뭐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한 5월, 6월 정도로 제가 기억은 합니다. 대략,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 그 무렵이었잖아요. 그때 조직개편에 이 부분이 왜 같이 포함되지 않았죠?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개편을 위해서는 용역 같은 것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한 적도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실장님, 제가 다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국제협력과라고 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검토 및 논의가 시작된 거는 언제부터예요?

제 기억으로는 7, 8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급작스럽게 논의가 된 거네요?

그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새롭게,

충분한 검토적인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었네요?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고요.

그 내부적인 게 8월서부터 7월 달, 8월 달부터라는 얘기잖아요.

예, 대략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 아니고 올해 7, 8월부터 검토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10월인데 한 두세 달 만에 뚝딱뚝딱 검토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리가, 이게 당연히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절차적으로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연초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무리수를 두면서 조직개편을 한다? 당연히,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의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을 강행한다? 이거 당연히 무리수가 있는데. 용역도 거치지도 않고 이런 조직개편을 전례 없이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어떤 국제 교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런 짧은 시간의 검토를 가지고. 예? 실장님,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그런 일정에 좀 불편을 드리고 차질을 드린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인 용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신속하게 어떤 현안에 대응을 하고 어떤 시정에 필요한 우리 자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시의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별도의 의도나 기획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또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지금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정교육위원회 사무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교육위원회가 어쨌든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 행정감사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업무 자체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를 또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자아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필요하시면 제가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렇게 돼 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로 들어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국제협력과의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제대로 심도 있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료, 물론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자료 요구가 진행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료, 또 문화복지 업무도 있네요?

일부 있습니다.

뭐 마이스 팀, 문화관광과 관광팀 마이스 관련돼서는. 채택됐다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돼서 저희 쪽으로 이제 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꾸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료만 가지고는 솔직히 숙지해 가지고 행감에 임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행감을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없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실 있는 행감이 진행될 수 없어요. 부실한 행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견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혹시 예상하고 이런 조직개편을 한 거는 아닐까.

저희는, 집행부는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행정감사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드리면요. 그 지금 3개 과를 일부 업무 조정을 하는데 그 과원들이 또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제협력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거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도 저희가 전부 인력을 전원 이렇게 교체하고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발령 부분 등에서요.

예, 일단은 조직개편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대로 진행되겠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우려로 그치기를 일단은 빌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는 조직개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가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제대로 이 조직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장 업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지금 총무과는 다시 교류팀으로 오겠죠, 여기 현재 미래산업과도 이쪽으로 투자팀으로 오고.

예, 그렇게 일부가.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 어느 성남시민이, 제가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일본이나 어디다 투자를 하고 싶어, 중국이나 가까운 데. 그런 때 우리 성남시 민원인들의 상담도 받아주는 건지?

그거는 국내에서 들어오는 투자나, 저희 국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투자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조직개편이 된 겁니다.

아이고, 좋아요. 왜인고 하니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부담을 느끼고 절차를 모르고 그런 것을 어느 때든지 부서에서 다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체계가 갖추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이거 궁금, 지금 문화복지 문화관광과 관광팀의 업무였던 마이스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종전에 그쪽 마이스 쪽에서 아덱스 관련된 업무를 했었던 거거든요.

아덱스, 예.

아덱스. 지금 17일부터가 이제 아덱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소관 업무도,

그 아덱스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마무리를 시기적으로 짓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 아덱스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고 향후에는 국제협력과에서 아덱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거버넌스협력위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의 것들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로 옵니까?

그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어떤 직급이나 직위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