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복지국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보전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우리 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7. 1.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 지하수법과 자치법규를 일치시키고 정비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제7조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기존 지하수 위원의 결격사유보다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비하였고 제16조 및 제17조, 제19조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가산금 징수, 과오납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및 관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기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여 법제 질서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분야의 모든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결과 안 제7조는 현행 조례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2017. 03. 28 전부개정됨에 따라 별지서식인 납부고지서에 대한 인용 법령 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9조는 “가산금에 관한 준용규정”과 “지방세 환급 가산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상위법인「지하수법」규정에 맞게 인용 법령 명을 각각 변경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안 제2조 “지하수 개발·이용자” 정의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 받은 자라 함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인수받은 자가 아니라,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라” 인수받은 자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4조3항에 ‘여성’ 있잖아요. 독특하네요, ‘특정 성별의’로 신·구조문인데 바뀌는 건데 지금 우리 북구 조례나 기타 모든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나 여성에 대한 할당 30%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성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만 여성이 아닌 ‘특정 성별의’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모든 위원회를 여성할당제로 해서 40% 이상이 달성목표인데 분야별로 따라서는 오히려 여성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데 이거를 양성평등 개념에서 조문을 이렇게 바꾸는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위법도 이렇게 바뀌는가요?

그렇습니다.

여성 남성이 성차별적 단어는 아닌데, 그렇죠?

전문가 집단의 풀이 분야별로 여성이 없는 풀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여성할당의 문제는 예를 들어 장애인 할당을 하더라도 장애인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관철시켜야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제한이 아니고 이게 혹시 나중에 여성분들이 만일 위원회에 60% 차지할 때에는 40%는 특정 성별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성이 나중에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맞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되는데,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아직까지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여를 제약할 가능성도 현재 상황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 여성이 다수가 되는 위원회에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모든 조례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여성이 과반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취지는 좋지만 저는 도리어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를 제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기존 우리 조례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으로’ 하면 여성 할당율이 모자라면 그것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여성 인재 할당 부족은 여성도 포함이고 남성도 포함이고 양성을 다 범위를 넓혀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여성 제한 폭이 되는 개념이 아니냐인데 오히려 여성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국장님 3항에,

그 위에 보면 10분의 6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부터 해서 밑에 ‘아니하다’까지는 문구를 삭제해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것만 딱 해버리면 나중에 할당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놓아두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북구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 개수만 해도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여성할당을 다 채우고 있는 데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인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일체 여성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기관 점검표에 의해서 우리 구청의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여성 40%가 안 되면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채우고 있습니다.

감점을 안 하더라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채워지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개정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이 범위만큼 할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하수와 관련된 진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사회나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이야기 할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는데 가능한 여성들을 위원회에 위촉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40%를 채우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과 이헌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시비 내시분에 대한 매칭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구비는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건립부지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입주단체 6개를 금년 5월경에 삼영초등학교로 임시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도 하고 창고가 부족해서 1개 칸을 더 임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영초등학교 9개 칸을 해서 이사비용하고 수리비가 1,200만 원 부족해서 거기에 따라서 요구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순수 구비사업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서 수평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차료 8천만 원하고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순수 구비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보육지원 분야에서 북구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1억 7,175만 원을 북구어린이집하고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분야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순수 구비 사업은 교육 확충 분야에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원에게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5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업에 현재 진로진학지원센터 건물 구조 상 냉난방기 별도 설치가 불가해서 냉난방기 자산취득비 650만 원을 감액하고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리모델링 시설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구비 증액 사업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시비 내시에 의한 증액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윤숙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 구 재정여건 등으로 미편성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가 10억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위탁처리비 6억 9,999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8억 4,318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2억 9,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는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 처분 행정소송 판결을 대비해서 적립금 50억 6,2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설치부담금 반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외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다른 구의회는 이미 3월에 다 끝난 상태고 우리가 뒤늦게 추경을 해서 여러 모로 불편합니다. 집행부도 불편하고 의회도 보시다시피 다 불편한 상황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추경도 해야 하고, 크게 본 위원은 순수 구비 증액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고 보훈단체 보훈회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2년 전에 최초 구비가 반영될 시에 전체적으로 국시비로 건물을 짓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추경에 편성되고 해서 이제는 36억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앞으로 물론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단체에 대한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지급을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억 20만 원이면 건물 준공 때까지 예산 편성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순수한 구비는 지금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전부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만 현재 36억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또 얼마나 투자되어야 해요?

지금 예상은 13억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해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상 나온 비용이 50억 6,500만 원입니다. 향후에 시비라든지 국비를 더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보훈회관 건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도 회관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 단체 운영은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 계획됐던 예산보다, 지금 50억이 넘어가잖아요, 20억 이상이 증액된 상태고 아마 이 50억 가지고도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힘들 걸요. 지금 우리가 새마을회관 회관도 당시에 특별교부세하고 구비하고 해서 24억입니까 34억인가 그렇게 짓고 우리 구에서 건물 1층 2층은 세를 놓고 있고 연 1억 이상의 우리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건물을 지어주고 1층 2층 건물 세를 놓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보훈회관도 보훈회관이지만 주 이용하는 단체는 따로 있잖아요.

지금 복합건물로 지어서 노인지회하고 보훈단체하고 그리고 칠성문화전시관 3개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완전 정치인의 선심성 행정이에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도 어렵게 되잖아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렇게 예산들이 계속해서 증액되는 문제는 심각성을 갖고 우리 구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님, 영어체험학습비 사실이거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지난해에,

2018년도,

6천만 원 그대로,

당시에 의회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 의원들 내에서도 부정적 생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당초 예산에 삭감은 안 되었습니다.

삭감이 됐었지 왜 안 됐어요.

올린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예를 들자면 영어체험학습은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해요. 그것도 5억 6천만 원이라는, 기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6천만 원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순수 구비 6천만 원으로 우수학생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5억 6천만 원을 편성한다는 거는 이거는 재정운용 방안과 관련해서 맞지도 않아요. 설득을 시켜보세요.

영어체험마을은 시비에서 1억 9,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구비로 6천만 원을 추가해서 우수학생 20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되는 아이들 620명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해마다 갔다오면 보내는 아이들 엄마보다 못 보내고 있는 엄마들의 원성이 계속적으로 다 같이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5억 6천만 원을 편성한 근거가 부모들의 의견 말고 이게 타당하냐는 거죠.

타 구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거를 느꼈지만 작년에 교육경비를 8억에서 10억으로 올려서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북구가 제2기 교육특구로 올해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중에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영어체험학습으로 생각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육특구가 되더라도 영어체험학습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느냐는 북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 사업도 당시에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시에서 보조사업을 끊고 자치구에 책임을 계속 전가해왔잖아요.

그런 사업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시에서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거는 일부 아이들한테만 혜택을 줘서 다른 구군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동구라든지 달서구 달성군 모든 구에서 아이들 2박 3일, 4박 5일,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요구를 한다, 그럴 바에는 100억을 갖고 아이들 나누어 줘봐요,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 영어체험학습이라는 기회가 그만큼 가치와 지금의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보면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듯이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북구의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10%밖에 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6천 상당히 큰 예산이 우리 구비가 직접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1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대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과연 맞나 효율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90% 이상 학부모들이 만족을 갖고 있고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용역을 하면 뭐 합니까? 결과는 뻔한데, 그렇죠? 보통 건설사업을 하든 토목사업을 하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그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환경을 어떻게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게 취지인 건데 지금은 역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영어체험학습 용역회사에 줘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구에서 본 위원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세밀하게우리 구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 플라스틱하고 수거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대구에서도 수성구에 그런 게 보도가 났었는데 현재 저희 북구는 비닐하고 수거하는 거는 기존처럼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계약 해지 할 수 있지요?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하죠? 그렇게 하고, 이유는 본인들이 수거를 해도 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관련해서 잘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하나는 대행업체들이, 우리가 전체 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최근에 해본 적 있나요? 전체 수수료가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윤도 지금 우리가 10%죠. 그래서 간접노무비까지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2012년도인가 대행업체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왔고 불법을 저질러 왔었어요. 우리가 중간 중간에 전 과장님 계시지만 확인을 하지 않으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확인해야 돼요.

조례에서도 대행업체 평가를 1년에 한 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당시에 노동조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간식비 점심비용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담당 팀장님이나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별말씀을.

과장님들도 이렇게 앉는 거는 우리 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잊고 갑시다. 알았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들 편에서 전달하고자 했고 관련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자 한 부분은 이해해주시고 또한 추경 관련 부분은 제 개인 생각은 추경은 추경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나 개인생각이나 그런 거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만 주민을 위한 예산 부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몇 가지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도 될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은 급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봤을 때 무리성이 있는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개별적으로 무엇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추후라도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긴급을 요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맞는가 이렇게 해주시고 실제 필요하면 1년 동안 찾아서 본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4년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질의하고 과장님들 질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TV 나온다고 해서 고생한 과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주민행복과장님도 평생교육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저도 반대 입장이 되어 보니까 질의하는 사람 받는 사람 답변자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입장을 바꿔보면 쉽지 않던데 그러나 우리 의원 자리는 주민들이 뽑은 자리여서 그런 부분이 질의하는 자리여서 조금은 쉬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질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추경 관련 부분 본예산 관련 부분 예산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아닌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쪽에서 127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4억 8,605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8,972만 원보다 5억 9,6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그 외수입 부문의 국우동 119번지 외 2개 관정보상금 2,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의 구제역백신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81만 원을 증액하고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3억 7,9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부문의 공동방제단 사업에서 2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부문의 공동방제단 등 3개 사업에서 149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척 8,6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에서 14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69억 2,193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4,634만 원보다 9억 5,5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3억 8,005만 원, 기금 217만 원, 시비 1억 8,811만 원, 구비 4억 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컥 1,5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8,610만 원보다 3억 2,9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서 4,723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2억 8,2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122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22쪽 중간부분에 기금은 대구 연경동 광해군태실 긴급발굴조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3쪽, 시도비보조금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출예산 편성액은 2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7,4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47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에 대구 연경동 광해군 태실 긴급발굴조사비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주관 2018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교부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자원개발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원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6억 6,800만 원보다 3억 5천만 원 증액된 80억 1,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20쪽, 지방교부세 부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23쪽, 보조금 부문에서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8,590만 원보다 1억 9,768만 원 증액된 99억 8,358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151쪽,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분야에서는 연암마을 목공소 및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목공장비 구입을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편성하였으며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조성사업에 구비로 불용 처리한 금액 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2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현장지원센터의 총괄 코디네이터 위촉을 위해 전용한 2,292만 원을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분야에서는 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3차) 사업 구비부담금 3억을 특별교부세 신청하여 2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의 시비부담금 3억 원 중 연차별 교부에 따른 잔액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3쪽,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서 산격종합시장 안전보수보강 공사 시행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 지원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재생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민생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국우동 관정보상금은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팔각정하고 원래 위쪽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관정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지금 농민 한 분이 자기 땅을 내놓겠다고 관정을 새로 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국우동 119번지 관정 관계는 1990년도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으로 동네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되었는데 그 당시 관정 파는 금액으로 3천만 원을 썼는데 이번에 관정을 파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관리가 도저히 안 되어서 구청으로 94년도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정에 대한 지하수 5년마다 한 번씩 청소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해오다가 이번에 보상금이 나왔는데 보상금이 주민들은 3천만 원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금액이 900만 원밖에 안되니까 위에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해주겠다고 되어서 이번에 가족복지과에서 팔각정 정자 그게 9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그거 설치하는 걸로 되었고 그 외에 관정 요구하는 거는 새로운 예산이니까 예산 반영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분들 올해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당장 그쪽이 물이 없는 지역인데 관정이 없으면 농사를 올해 못 지을걸요.

지금 올해 예산에 관정 파는 예산은 있기는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 돌아갈지,

거기는 보상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어디요?

위쪽에 2,600만 원 같으면 900만 원이 지금,

국우동 119번지 관정이 916만 원 나왔고 국우동 314-3번지 관정이 632만 원 나왔고 도남동 646번지 관정이 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천만 원이 나왔네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여섯 농가가 관정을 통해서만 농업용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 천만 원으로 2,600만 원 해서 정자를 지어버리면 거기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한테 공식적으로 관정을 파달라고 그게 없어서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가능한지 또 관정이라는 게 지하수 조사를 해봐야지 팔 수 있는 자리하고 전부,

해당 관리하는 농민하고 제가 따로 연락처하고 통화를 하셔서,

도남동 쪽에 관정이라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민간위탁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부분 추가지원 어떤 내용이죠? 2,292만 원 증액을 했는데,

2,292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에 활성화계획수립하고 침산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작년 말에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현장지원센터하고 총괄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금에서 2,29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하고 기존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산1동에 이거는 시 선도지역까지 지정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 활성화지 용역을 해서 9월 내지 10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228억 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때 본격적인 승인이 되고요. 그거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하고 총괄 운영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 예산이 있는데 그 명목에서 예산 전용을 했었고요. 전용한 만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쪽에 추가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된 내용은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별개고요. 이거는 현재 주거지지원형으로 해서 현장에 별도, 이번에 하는 거는 228억 원을 해서 주거지지원형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별도로 현장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를,

지금 기존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전문가를 1명해서 1차로 8월까지 하고 침산1동 주민센터 2층에 일주일에 2번씩 상근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았는데 다른 것 맞죠?

다릅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담당이 누구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서가,

(방청석에서) 저희들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도심재생활성화……,

산격동에 있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도시재생과.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법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가 문제고요. 저희들도 올해 1월 현재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역할이 미비하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들도 우리가 지적하는 거를 일부 인정하고요. 연말에 자기들은 재계약할지 안 할지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때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사업이 계속 된다고 하면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산격동과 칠성동에 도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명씩 현장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 산격동 칠성동에 역량강화사업은 팀장들이 배치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은 부족한 점은 있고요. 그 점은 저희들도 올해 말에 계약할 때는 그분들도 계속 수행기관으로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들도 그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적이고 주민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가 되어야 하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각은 3년 동안 지켜보고 온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외주가 아닌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 보입니다.

현재 노인회관건물에 우리 구에 하는데 4층 부분에 도시재생 쪽으로 일부 공간이 들어옵니다. 저희 생각은 만약 사무실 여건이 나오고 그러면 북구 전체 도시재생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해서 북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구청의 팀장급 한 분 해서 과장급이라든지 한 분 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깊이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마지막 개설지원 2천만 원, 텐트 임차료 등은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죠?

산격종합시장 임시시장 개설인데요. 현재 산격종합시장이 가, 나동 안전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인데 4억에서 국비시비구비로 되어 있고요. 공사기간이 3개월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상태이고요. 3개월 정도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공용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해달라고 하는 상인회의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기존에 안전보수 공사 사업비는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임시시장 이런 점은 저희들도 검토는 없었는데 상인회에서 요구도 있었고 공사기간 동안 공용부에 몽골텐트라든지 3개월 동안 운영하고 공사가 끝났을 경우 입주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천만 원이 무엇에 대해서 쓰는가, 텐트임차료인데 2천만 원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은 어렵겠지만 이전을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경비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님. 금호강 개발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죠. 용역 들어가 있죠. 그때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용역해서,

그거는 다 용역이 끝난 사항이죠.

그런데 금호지구 앞에는 어떻게 용역이 나왔어요?

그때 팔달교에서 금호지구까지는 나중에 데크로 해서 데크로드로 하고 그 앞에는 보존지구라서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안 나오고 나중에 체육시설 정도 넣는 걸로,

주민들이 앞에 나와서 금호강을 따라 갈 수 있는 여건은 안돼요?

그거까지는, 체육시설 정도로만 들어가는 걸로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하반기나 내년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금호강 쪽에 용역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하되, 제일 문제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에서 이런 거를 각 구별로 해서 용역해서 국토청하고 일괄로 협의가 되면 나머지 우리가 공사를 하고 하는 거는 쉬운데 개별적인 사항으로 하니까 보존지구는 사실 손을 못 대도록 합니다.

그쪽 지역이 북구하고 조금 떨어져서 소외받는 지역이라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런 괴리감이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북구에 신경을 덜 쓰는 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금호강도 같이 나가면 연결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충분히 북구청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구가 하든지 시가 하든지 개인이 아니고 2만 명이 넘어가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협력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고 용역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해서 그 전에 체육시설은 늦게 하더라도 자전거타고 공항교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같이 연결되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주민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막혀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소외되어 있다, 이런 것은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능하겠죠? 그 정도는,

연결하는 거는 자전거 쪽은 건설과니까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길은 있거든요.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제일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주어온 자식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중도가 전면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주차장 시설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걸어서 자전거로 바로 연결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지만 하중도 쪽에 개발되면서 같이 연계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너무 늦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우리가 북구 주민인지 달서구 주민인지 경북 주민인지 그분들은 중간에 서서 헷갈려합니다. 북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분들이 북구청 주민입니다라는 것을 신경써야 하는데 그분들 요구사항이 그 한 가지 있고 관련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쓰고 국장님도 신경써주시고 우리 주민은 우리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중에 저하고 내곡지 관련해서 통화하신 분 계세요? 사수동에, 하여튼 팀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여쭈어봤어요. 내곡지 관련하고 사수동에 보면 수녀원 뒤에 저수지 하나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지금 이 2개는 저수지 기능을 다 해서 현재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내곡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서 관리하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지금 현재 저수지 역할은 다했다 이거죠. 개인 생각은 그쪽 주민들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힐링공간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내곡지하고 수녀원 뒤에 저수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게 펜스 없이 위험해요. 그런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임대를 하든지 구매를 하든지 그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이런 저수지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총괄 여기 부서는 100% 아닌 것 같은데 저수지 관련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리시설로서 관리하는 거는 도시농업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관계는 업무분장 상 오히려 공원녹지과나 그쪽으로, 지금 현재 운암지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리지 같은 경우에도 수리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내곡지가 수리시설도 되어 있대요.

내곡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요? 칠곡지사에 가보고 지사님 만나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가 들어서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매해도 되고 위탁해도 되고 주변시설을 사서 그쪽 금액은 얼마 안 하니까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필요있나 확인해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여쭈어보고, 그럼 현재 내곡지는 관리를 안 하네요.

예.

공원녹지과에 가깝다. 똑같은 저수지가 다른가 보죠?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거하고 일반 수변공원으로 사용하는 거는 다르죠.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사짓는 목적……,

밑에 농림 면적이 없는 것 같으면,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수리시설로서의 저수지 역할은 끝났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수리시설인데 지금은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의원님 말한 용도로 써도 된다, 가능하지 않겠나 의견을 받아서,

운암지 같은 경우에도 택지 개발하기 이전에는 수리시설로서 이용을 하다가 지금 운암지 같은 경우는 밑에 전부 도시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밑에 논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용도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가깝다?

그쪽 방향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수리시설이라서 연관이 있는지 여쭈어봤고 국장님 이하 세 분은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금호사수 지구는 떨어져있어서 한번 정도는 돌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혹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7대 의원 끝나는 거라서, 마지막 한마디씩 하십시오. 7대 의원 끝나는데 4년 동안 우리 상임위 마지막 소회.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고 우리 사복상임위 동료 위원 여러분 덕분에 저도 4년 잘 지난 것 같고 집행부 부서나 의사국 직원들도 의원들만큼 동고동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저도 마찬가지고 4년 동안 이런 의정활동이 당장은 평가하기 어렵겠죠. 시간이 지나면 나름의 이게 무슨 큰 성과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동료로서 함께 했던 것이 기억 속에 남을 겁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좋은 인연으로 남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원하시는 바 성공해서 또 더 좋은 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김재용 위원입니다. 4년 동안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7대 의원으로서 2014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민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과연 했을까 하는 반성을 먼저 해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초선으로서의 위치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이 당장 성과는 나지 않겠지만 추후에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성과가 나오길 저는 바랍니다. 저 또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제 개인 주관으로서 객관적 판단은 추후에 주민들이 해주실 것이라 믿고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차대식 위원님, 이헌태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관두었지만 윤은경 위원님까지 저 포함해서 그래도 즐겁게 잘 왔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 사회복지의 발전에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주민한테 돌아갔을 것이라 믿습니다. 8대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발전하는 의회 발전하는 북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도 한 말씀하세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2년 동안 같이 정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위원 처음 하면서 처음에는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의정활동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대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고인경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부족한 저를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김재용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차대식 위원님, 이헌태 위원님, 윤은경 위원님, 정말 부족한 저를 믿고 그래도 저를 따라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6·13 모두들 필승하기를 원하며 정말 좋은 인연 우리 7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마음으로 저는 사랑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