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별말씀을.

아닙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쪽에서 127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4억 8,605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8,972만 원보다 5억 9,6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그 외수입 부문의 국우동 119번지 외 2개 관정보상금 2,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의 구제역백신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81만 원을 증액하고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3억 7,9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부문의 공동방제단 사업에서 2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부문의 공동방제단 등 3개 사업에서 149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척 8,6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에서 14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69억 2,193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4,634만 원보다 9억 5,5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3억 8,005만 원, 기금 217만 원, 시비 1억 8,811만 원, 구비 4억 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컥 1,5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8,610만 원보다 3억 2,9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서 4,723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2억 8,2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122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22쪽 중간부분에 기금은 대구 연경동 광해군태실 긴급발굴조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3쪽, 시도비보조금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출예산 편성액은 2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7,4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47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에 대구 연경동 광해군 태실 긴급발굴조사비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주관 2018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교부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자원개발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원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6억 6,800만 원보다 3억 5천만 원 증액된 80억 1,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20쪽, 지방교부세 부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23쪽, 보조금 부문에서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8,590만 원보다 1억 9,768만 원 증액된 99억 8,358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151쪽,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분야에서는 연암마을 목공소 및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목공장비 구입을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편성하였으며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조성사업에 구비로 불용 처리한 금액 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2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현장지원센터의 총괄 코디네이터 위촉을 위해 전용한 2,292만 원을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분야에서는 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3차) 사업 구비부담금 3억을 특별교부세 신청하여 2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의 시비부담금 3억 원 중 연차별 교부에 따른 잔액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3쪽,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서 산격종합시장 안전보수보강 공사 시행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 지원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재생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민생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2,292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에 활성화계획수립하고 침산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작년 말에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현장지원센터하고 총괄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금에서 2,29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하고 기존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산1동에 이거는 시 선도지역까지 지정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 활성화지 용역을 해서 9월 내지 10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228억 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때 본격적인 승인이 되고요. 그거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하고 총괄 운영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 예산이 있는데 그 명목에서 예산 전용을 했었고요. 전용한 만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된 내용은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별개고요. 이거는 현재 주거지지원형으로 해서 현장에 별도, 이번에 하는 거는 228억 원을 해서 주거지지원형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별도로 현장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를,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전문가를 1명해서 1차로 8월까지 하고 침산1동 주민센터 2층에 일주일에 2번씩 상근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릅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들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도심재생활성화……,

도시재생과.

법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가 문제고요. 저희들도 올해 1월 현재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역할이 미비하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들도 우리가 지적하는 거를 일부 인정하고요. 연말에 자기들은 재계약할지 안 할지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때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사업이 계속 된다고 하면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산격동과 칠성동에 도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명씩 현장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 산격동 칠성동에 역량강화사업은 팀장들이 배치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은 부족한 점은 있고요. 그 점은 저희들도 올해 말에 계약할 때는 그분들도 계속 수행기관으로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들도 그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적이고 주민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가 되어야 하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관건물에 우리 구에 하는데 4층 부분에 도시재생 쪽으로 일부 공간이 들어옵니다. 저희 생각은 만약 사무실 여건이 나오고 그러면 북구 전체 도시재생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해서 북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격종합시장 임시시장 개설인데요. 현재 산격종합시장이 가, 나동 안전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인데 4억에서 국비시비구비로 되어 있고요. 공사기간이 3개월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상태이고요. 3개월 정도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공용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해달라고 하는 상인회의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기존에 안전보수 공사 사업비는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임시시장 이런 점은 저희들도 검토는 없었는데 상인회에서 요구도 있었고 공사기간 동안 공용부에 몽골텐트라든지 3개월 동안 운영하고 공사가 끝났을 경우 입주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그거는 다 용역이 끝난 사항이죠.

그때 팔달교에서 금호지구까지는 나중에 데크로 해서 데크로드로 하고 그 앞에는 보존지구라서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안 나오고 나중에 체육시설 정도 넣는 걸로,

그거까지는, 체육시설 정도로만 들어가는 걸로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하반기나 내년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금호강 쪽에 용역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하되, 제일 문제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에서 이런 거를 각 구별로 해서 용역해서 국토청하고 일괄로 협의가 되면 나머지 우리가 공사를 하고 하는 거는 쉬운데 개별적인 사항으로 하니까 보존지구는 사실 손을 못 대도록 합니다.

연결하는 거는 자전거 쪽은 건설과니까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제일 문제입니다.

하중도가 전면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주차장 시설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걸어서 자전거로 바로 연결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지만 하중도 쪽에 개발되면서 같이 연계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내곡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아니고,

수리시설로서 관리하는 거는 도시농업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관계는 업무분장 상 오히려 공원녹지과나 그쪽으로, 지금 현재 운암지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리지 같은 경우에도 수리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곡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예.

밑에 농림 면적이 없는 것 같으면,

수리시설로서의 저수지 역할은 끝났다는 이야기,

운암지 같은 경우에도 택지 개발하기 이전에는 수리시설로서 이용을 하다가 지금 운암지 같은 경우는 밑에 전부 도시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밑에 논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용도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방향이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