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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본탁 의원 발언

23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8-05-04

구본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징수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예산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오늘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 쪽수 말씀해 주시고,
성재

이성재위원

특별하지는 않는데, 과장님들 제안설명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차수위원

제안설명 똑같은 말이니까 페이지대로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추경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추경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바쁜 일로 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도, 요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구본탁위원장

제안설명 들을까요.

이차수위원

그냥 하지요.

이동욱위원

그냥 하지요. 한 장 이니까 봐도 되겠더라고요.

구본탁위원장

예산서 보면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의자 구매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본청 리모델링하고 의자를 구매할 때 왜 동은 빠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청의 직원들 챙기고 나니까 동에 나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했는데, 저도 보니까 그냥 납작한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동장이 의자를 구매한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각 동별로 의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의 의자 자체적으로 올라온 건 저희 과를 통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동에서 바로 예산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아니라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의자를 일괄구매를 직원들을 통해서 어느 것이 좋으냐 해서 구매했을 때 총무과에서 동에도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했어야 했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때는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동은 지출원이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지출을 합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안타까운 것이 구청 내에서는 전부 청사 리모델링해서 책상이나 의자를 일괄구매를 했는데 동에서는 그게 빠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일부 의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조금만 더 고민했으면 조금 더 싸게 같이 구매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하니까, 부서가 다르다기 보다는 이왕 구매를 하면 전체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나누어 주면 되는 건데 업무분장이 동은 따로다 이렇다 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괄구매하는 것이 안 맞았느냐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예산질서상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기획실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한국문화체험이라고 없던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구경시켜주는,

이동욱위원

당초에는 없었는데 하는 건 다른 구하고 시나 이야기가 있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이동욱위원

총무과 업무인데 기획실로 넘어와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관 정비로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청장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바뀌면 정비도 하는데 밑에 홍보관을 한 지가 되어 가지고,

이동욱위원

홍보관 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지요.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새로 화면을 크게 하고 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청장이 기존 청장이 될지라도 대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제가 계속 15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1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리더 통일교육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신규로 잡혀 있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관내 초중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통일안보 관련 『태양 아래서』 다큐 영화를 상영도 하고 반공 통일에 대한 강연도 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당초에 없었는데 어떻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당초에 편성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통과될 확률이 높겠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기보다도 매년 해왔는데 올해 본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평통에서도 상당히, 계속하던 사업인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건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이동욱위원

이건 자유총연맹 쪽으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평통,

이동욱위원

평통에 예산편성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지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몇 년 안 되어도 매년 하다가,

이동욱위원

별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상임위에서 다루었을 때는 예산 대비 효과면이 떨어진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올라온 부분입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런 부분인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윗부분,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 해가지고 1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도 없던 부분인데 이건 어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정례조회하면 분기마다 모범구민이라든지 통장관련 표창을 주고 하는데 와 가지고 상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삭막한 그런 것도 있고 직원들에게도 딱딱하게 인사만 하고 내려가고 마치는 것 보다 문화가 있고 예술이 가미된 것을 했으면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정례조회 때 시상을 받는다든지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주민들이 와서 참석하는 조회가 있습니다. 1년에 최소한 4회 이상 됩니다.

이동욱위원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많을 때는 5,60명, 적을 때는 1,20명 됩니다. 그것도 있고 직원들이 조회하면서 딱딱하게 인사만 하고 가는 것 보다 문화관련 공연도 하고 해서 좀더 나은 활기찬 분위기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정례조회 때 어떤 걸 하시려고 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문화관련 공연입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타 시․군․구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총무과장님, 아까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1,500만 원이 올해 예산 심의할 때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었거든요. 통일 골든벨하고 기존에 해 오던 예산이 아니고 신규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할 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착각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때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이걸 삭감을 했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60쪽 구청장 근조기 배송 위탁금 300만 원은 뭡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각 구별로 근조기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걸어놓는 기인데 이번에 처음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들고 가서 상가에 가져다 놓고 마치면 가서 철거해 오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금 서울이나 타 시․군․구는 택배와 계약을 해가지고 택배회사에서 와가지고 들고 가서 설치해 놓고 마치면 철거해 오고 합니다. 그걸 계약했는데 연간 300만 원쯤 됩니다. 대구시내 같은 경우는 1회에 14,400원이고 대구시를 벗어난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몇 번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연간 300만 원이면 충분히 계약이 되지 싶어서 택배계약관련 예산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예산은 전에는 없었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은 어떻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침산1동 마을회관은 현재 BF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 전에 주민들의 민원성도 있고 해서 당초에는 12억으로 건물비 건축공사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2층에 풍물단이 있으니까, 풍물단은 저녁에만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소음 방음관련하고 또 전반적으로 면적이 좁다, 최대한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두 번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연구하고 토의한 끝에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2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 10억 1,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2억일 때는 1억 9,000만 원만 올리면 되는데 2억이 더 추가되어서 3억 9,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지금 BF설계 마치면 본설계에서 그대로 반영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정보통신과입니다. 182페이지인데 CCTV설치 해서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5억 정도인데 50대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앞쪽에 CCTV 통신요금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8억 얼마에서 올해 5,000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특교세 내려왔다고 CCTV 계속 늘릴 생각입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생각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구성

권구성정보행정팀장

먼저 오늘 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은 당초에 CCTV가 1,473대가 있는데 당초에는 90대로 책정되어 있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60대가 늘어나서 150대를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건 주민들도 CCTV 관련해 가지고 민감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 관련 아니면 거의 늘어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특교세 내려와 가지고 자꾸 늘렸는데 거기에 따른 통신비용, 나머지 부가적으로 계속 발생되어야 될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위치적으로 CCTV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화소가 떨어지는 건 없앤다든지 교환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교환이나 이런 위주로 고민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성

권구성정보행정팀장

그 관계는,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CCTV 관제팀장 김용배입니다.

이동욱위원

고생하십니다.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내구연수가 8년이 되고 해서 실지 CCTV를 외부에 설치해 놓고 비바람 맞고 8년 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설치는 자제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거나 재난특교세라든지 시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욕심이 나잖아요. 우리가 안 받는다 하는 것도 안 맞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자가통신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면 공공요금 부분에는 저희들이 재정상으로 해방이 되어 가지고,

이동욱위원

그건 관제센터에 자가통신망은 관제인원이 안 늘고 유지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지금 현재 CCTV는 더 늘어나면 통신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동욱위원

자가통신하고 일괄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요.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자가통신망이 CCTV자가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CCTV가,

이동욱위원

사람이 움직일 때 그걸 관제해서 하는,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그것과는 별개로 자가통신망은 관제요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CCTV에,

이동욱위원

CCTV에 통신회선 빌리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건 내려오면 마음껏 받아서 설치하고,

이동욱위원

일반 시민들이 하루 CCTV에 그냥 움직이는 동선에 58회인가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관내에도 1,500대 가까이 CCTV가 있는 반면에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8년 전에 왔을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8억 이상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팀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국가예산이라고 무조건 받아서 설치하기 보다는 조금은 지양해 주시면, 자가망이 구축이 되면 그때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비용발생이 안 되니까 CCTV만 더 달면 되니까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인데 우리가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으로 5,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왜 당초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구성

권구성정보행정팀장

당초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기획실에서 추경에 하라고 해서,

이동욱위원

어떤 장비시설이지요.
구성

권구성정보행정팀장

허가 받지 않는 PC나 노트북을 내부망으로 연결할 때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내구연수가 5년인데 201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나서 고장이 자주 있어 가지고 부품교체를 하고 있고, 현재 병행해 가지고 구하고 동하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정책서비스 서버 하나하고 차단서버 하나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교체할 시기 때 같이 시스템을 바꾸어야만 타이밍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6개월 정도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작년에도 자가망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많이 통과시켰는데 추경에 잡혀 있어서, 내구연한 5년인데 6년 같으면 전산장비치고는, 그래도 8년, 10년은 쓰시더라고요. 6년이면 짧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구성

권구성정보행정팀장

이번에 통신망 구축할 때 서버를 같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적절한 시기가 그런 타이밍입니까?
구성

권구성정보행정팀장

예.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72쪽에 보시면 예산이 북구체육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300만 원이 잡혀있는 부분하고 173쪽에 동네체육시설관리, 시설설치 및 보수, 북구 탁구회관 현대화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회관 현대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검단동에 북구탁구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북구탁구회관으로 불리고 있는데 시설이 워낙 마룻바닥이 낡아서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성재

이성재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유성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상가에,
성재

이성재위원

아파트 내의 상가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탁구연합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파트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탁구연합회에서,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장소 부지는 어떤, 아파트 상가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임대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임대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저번에도 예산이 거론된 부분이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건 리모델링,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현재 바닥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성재

이성재위원

언제 설립된 탁구회관입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탁구연합회는 건물은 들어 간지가 15년 정도,
성재

이성재위원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8대, 회원수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몇 번 현장을 갔는데 마룻바닥이 일어나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회원이 200명이고, 유성아파트 내의 탁구장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상가 건물 내에 탁구장이 있다 뿐이지 유성아파트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고 탁구동호인들을 위한, 탁구를 좋아하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탁구협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탁구장이 북구에 몇 개소입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탁구연합회에서는,
성재

이성재위원

그 연합회에 보면 각 동네마다 탁구장이 있을 것이고, 그 탁구장이 연합회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 클럽이 있다는 의미이고 탁구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여기 한 곳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 관내의 탁구장은 개인이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개개클럽에서,
성재

이성재위원

지원해 주는 탁구장은 이곳밖에 없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전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거기에도 일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관리는 어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작년말에 사업은 종료를 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일부 협의가 안 된 부분, 저희들이 시설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자라든지 먼지털이기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반영을 해 주시면 개장을 5월말이나 6월초쯤 정식개장을,
성재

이성재위원

얼마 전에 오픈 한 곳 말고,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거기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는 시에서 하고 저기는 구에서 하는 것 맞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북구에서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오픈했는데,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잔디보식,
성재

이성재위원

보호차원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또, 상세하게 어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먼지털이기 하나, 그 다음에 파고라를 그 쪽에 수목도 없고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파고라를 3개 정도 해가지고 다만 그늘이라든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최소한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강변쪽으로 수압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고 해서, 소소한 그런 건 몰라도 더 이상 사업비가 투입될 그런 건,
성재

이성재위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맞잖아요.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큰 사거리에 보면 파라솔 그런 게 안 낫습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팔각정처럼 그런 식으로 정자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리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2개, 불가피할 경우에 4개 정도 되는 그런 정자를 하지만 그냥 햇빛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정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정자하고 팔각정 차이가 뭡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목조로 규모도 있고 멋있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호강변에 기본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해 놓은 그늘형 벤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동화천 게이트볼장은 없는 걸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선수촌 2단지 앞 동변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워낙 민원도 많고 반대가 심해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화천 하단에 일정 둔치 부분에 2개 면을 조성할 부분입니다. 그쪽을 정비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2면 정도 만들었으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과장님, 무태 아파트에 민원이 생긴 게이트볼장을 동화천에 하면 그건 없애야 됩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쪽은 게이트볼장을 현재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용도로 써도 될 거고 거기는 저희들이 아예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차수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공치는 소리가 야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동화천에 하면 아파트 내의 게이트볼장은 폐쇄시키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물놀이시설에 시에서 올해 돈 내려왔습니까? 금호강변에 물놀이시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물놀이 시설은 저희 과가 아니고,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 물어 볼게요. 구정홍보관 정비하는 1식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얼마 만에 정비하는 거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2년,
윤영

장윤영위원

2년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정해진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 2년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7기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인테리어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윤영

장윤영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될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문적인 건 안을 받아봐야만 되지만 화면을 키우고,
정구

윤정구홍보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관이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공약사업이나 모든 게 바뀌고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단순한 평면 32인치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가 적다는 말이 많아 가지고 55인치로 늘리면서 입체형으로 아크릴 넣어서 모니터하고 견적이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큰 건 없는데 모니터 확대하고,
정구

윤정구홍보팀장

방청석에서 입체적인 모형으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 조형물 설치비, 저번에 성탄절에 예쁘게 설치가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촬영도 하고 거의 성탄절 명소처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때 설치를 할 때 조형물비나 석가탄신일 통틀어서 할 때 괜찮은 걸 설치를 하면서 그걸 부분 부분 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더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오히려 증가가 되어 버렸네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칠곡네거리에 계속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칠곡지역 주민들하고 불교 신도 분들께서 크리스마스트리는 설치하고 왜 불교관련 조형물은 설치를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그냥 넘기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이번에 칠곡지하도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는 부분에 석가탄신일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니까 연말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500만 원만 더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트리라든지 이런 게 제작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500만 원은 추가로 발생된 비용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동인증기가 뭐지요?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이번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인증기 구입은 수용비적인 예산이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증기를 2005년 1월에 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3년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그나마 쓸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수입증지 인증이 희미해 가지고 의원님들 저번에 재산 증명서 받으러 오실 때 무안하더라고요. 그래서 220만 원만 이번 예산에 올려 주시면 수입증지 인증기를 다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되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3년이 되었고 원래는 어느 정도 사용하지요?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보통 10년 정도는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등한시 한 건 사실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정보통신과 18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30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대다수 설치되는 거지요?
구성

권구성정보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고성동, 침산2동 해가지고 설치대상지가 나와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학교 주위로는 설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학교 근처가 아닌가요. 조금 후에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정보통신과 182쪽에 비상벨 설치는 어떤 겁니까?
구성

권구성정보행정팀장

이건 시보조비로 내려와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30대 설치하면서 비상벨 설치는 5군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내려와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이건 시보조사업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시보조든 뭐든 비상벨은 어떤 작동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폴대에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벨을 누르면 관제요원들이 바로, 관제요원 모니터 팝업창에 뜹니다. 그래서 바로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관내에 비상벨 설치된 곳이 몇 군데지요.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지금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타 구에는 이런 시스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동구에 60여 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달성군에 몇 대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그러면 신개발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신개발에 특정하게 기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단순한 기술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벨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벨을 활용했을 때 얻은 성과라든지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설치한 곳이 없어 가지고,
성재

이성재위원

다른 구에도,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수성구에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동화천 하단 게이트볼장 조성에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새로 조성하는 건 조성하시는데 태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옆에 그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제가 근래 몇 번 찾아가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던데 거기도 점검해 주시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금호사수지구 한강공원에 물놀이시설이 원래 7월에 개장 예정이었는데 그게 많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들었는데 저희들이 세세한 일정까지는,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태전공원하고, 태전테니스장은 잘 해 놓았는데 게이트볼장은 시설이 굉장히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CCTV 올라온 걸 보니까 학교 쪽은 CCTV를 제가 다녀 봤는데 거의 설치되어 있고 이중으로 설치된 곳도 있고 하던데 관문동이라든지 국우동 쪽은 자연부락들이 많은데, 특히 관문동에 금호 본동, 장태실하고 매천동 쪽 자연부락 쪽에 길이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 주차를 해서 차가 지나다니기도 어려운 곳에 CCTV 신청들이 주민들이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하는데 그런 곳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 올라온 것에 비해서 자연부락 쪽이 물론 인구수가 적기는 하지만 주민이 한 분이 있든 열 분이 있든 불편하거나 어두운 곳에는 해 줘야 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있는 곳은 설치를 다시 똑같은 비슷한 위치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한 자리에 오래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부락쪽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해 주십시오. 특히 장태실, 금호동, 금호동 중에서 자연부락 금호본동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차가 길이 좁은데 6m 도로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봐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사고도 나는데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그런 쪽에 바꾸어서라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성

권구성정보행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정보통신과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연계해서 비상벨 설치를 5군데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CCTV 1대 관련된 비상벨 1개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구성

권구성정보행정팀장

정해지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요원 팝업창에 띄워 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물론 장난으로 눌러질 때도 있겠습니다만 위급해서 누를 텐데 그럼 어떻게 관제탑에서 봐서 예를 들어 경찰서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알 수 있을까요.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위에 있는 카메라가 비상벨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비춰지고, 장난이냐 아니냐는 바로 관제요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CCTV 관제는 오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제요원이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실탐이 문제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관제요원이 모르는 상황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대두되더라도 관제요원이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때문에 별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고 실제 거기에서 119나 112 정도 신고는 그런 상황을 관제요원이 판단을 하고 탁자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고, 또 조금 신고하기가 관제요원이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경찰이 옆방에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하면 바로 와서 판단을 해 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쨌든 북구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건데,
용배

김용배통합관제팀장

방청석에서 북구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총무과에 1,500만 원 예산 다시 올라온 건 본예산에서 심의한 부분인데 불과 4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예산이 올라왔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석가탄신일 조형물 설치하는 이 부분도 예산심의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을 증액을 한 건 아니고 칠곡지하도에 크리스마스트리는 설치를 하면서 왜 석가탄신일 조형물을 설치를 안 해 주느냐 그런 사항이 칠곡지역 주민들하고 불교신도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올초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도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설치가 반드시 되어줘야 안 되겠나 해서 설치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똑같이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1,500만 원인가 올랐습니다. 그 전의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시는데,
태명

한태명징수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같은 조형물인데 해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겠나 해서 전체 예산은 해마다 감해서 하겠습니다 했고, 지금 임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건 불교조형물은 칠곡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에 설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신규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리고 아까 탁구회관 현대화사업 해서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에어컨하고 그때 논란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는데 현재로써는 마룻바닥이 일어나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을 정도로 더 이상은 탁구연합회에 맡겨 두기에는 심각한 그런,

이차수위원

그때 삭감은 에어컨은 한 해 더 써라 해서 한 해 더 썼고, 지금 올라온 건 나도 현장에 가 봤는데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12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장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적정예산안이라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