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총괄 결산입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은 31.9% 감소한 1조 9931억 52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8.8% 감소한 2조 471억 4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1% 감소한 1조 7934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면 90%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150억 4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4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2조 471억 4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739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580억 1500만 원은 결손처분 하고 2159억 6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2.7%로 전년대비 4.5%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8.2%로 전년 대비 3.5% 포인트 감소였으므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88.1%로 전년보다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은 71.7%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므로 세수 확충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인 1조 7934억 4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1150억 4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인 84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사유 미발생,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당초 계획되었던 국비의 미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잔액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이월액은 전년대비 58.2% 감소하였으며 이 같은 이월액의 감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총 7건에 19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자상환과 배상금등으로 집행된 사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기금의 결산으로 총 15종 기금의 2013년 말 현재액은 1029억 2600만 원이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114억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0억 원이 전년과 비교하여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보관 상황 중 보통예금 예치금은 전년보다 20억 원 감소하였으나 장기예금 되어 있는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현황으로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8억 9300만 원이며 지방채무는 5210억 6800만 원이고 보증채무는 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고의 결산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536억 98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539억 2200만 원 증가한 1311억 4500만 원으로 우리시 재정의 조기 안정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이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 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의 활용,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사용, 예비비의 적정한 집행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선입니다. 최근에 언론기사를 봤더니 “재정악화 용인시의 하루 평균 1400만 원 행정용품구입”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행정정보공개청구해서 구입비용이 4년 동안 217억이 되고, 연평균 따져보니까 54억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무행정용품은 보통 사무용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 중에서 행정과가 631건으로 최대 구입횟수고요. 금액도 13억 2026만 원 이상 되는데, 이렇게 구입횟수도 많고 구입금액도 행정사무용품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 청원경찰이라든가 행정과 소속의 여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행정사무용품, 장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입장에서 보면 소모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행정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사용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소액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밀착형민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150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303-01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성실청년공무원을 선발합니다. 각 부서에 1명씩, 90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 훈계 이상을 안 받은 기관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요. 종합감사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선발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결정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각 과에서 훈계 이상을 안 받은 사람을 추천해서 올리면 저희가 심사를 다시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치영 위원입니다. 수지 도시상권이나 기흥의 상권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하는 게 아직 시정이 안 되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아직 그 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건축과...

도시디자인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다음부터는 저희업무에 속하는데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라 관여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디자인 기획 행정사업에 디자인 계획 및 지원의 민간이전 경상보조 항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한중 공공디자인포럼을 용인시에서 개최했었는데요. 원래 주관은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 중국의 요녕성 주회가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주최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배입니다.

유진선입니다. 221쪽에 보면 용인문화재단 지원으로 80억 예산편성해서 2013년도에 다 쓰셨는데요. 내역이 주로 무엇인가요?

이것은 문화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어느, 어느 항목이 있나요?

사업은 공연 43회, 문화예술교육 58개 강좌 거기에는 공예, 연극, 미술, 음악교실 예술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예술교육, 가곡, 영화감상, 미술, 밴드교실을 하고요. 용인거리아티스트 운영 40개 팀 347회 공연했습니다.

80억 중에 경상운영비는 몇 퍼센트 해당되나요?

경상운영비는 직원들 급여가 되겠습니다.

얼마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총 예산이 지원하는 것 외에 사업수입하고 합해서 9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3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문화시설조성으로 2013년도 예산액이 250억이 있네요. 그중에 아트홀 건립 250억해서 공기업자본전출을 했고, 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013년도에 다 지출하셨는데 이 내역이 뭔가요?

이것은 포은아트홀 전체적인 공사금액인데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011년에 공사하면서 3개년에 걸쳐서 돈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잔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잔금이 250억?

예.

포은아트홀 사업비가 총 얼마였나요?

740억입니다.

그러면 언제 개관한 거예요?

개관은 2013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개관을 한 것이네요. 그동안 여기를 이용한 시민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용객수는 정확하게...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40억 들었고 마지막 2013년도에 250억 잔금처리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총 사업비 내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였으면 수혜시민이 있을 텐데 상세내역을 오늘까지 자료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무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류 237쪽 제일 밑에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계속비이월로 돼있지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은 규모 3만 7155석 규모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을 가지고 1단계, 2단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7만 8088㎡인데 1단계 사업이 22만 7868㎡, 2단계 사업은 15만 220㎡이고요. 총사업비는 총괄로 5484억입니다. 1단계 사업 2800억, 2단계 사업 2506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착공해서 2017년 12월 준공으로 진행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도 재정사정으로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경기장과 주차장 400억 규모의 사업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2017년도 12월 말까지는 주경기장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현 국회의원께서 한 29억 정도 국비를 따오셨지요. 공사는 계속하시겠다는 의도는 갖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경기장 1단계 사업만 계속한다고 해서, 완공된다고 해서 주경기장이 1차 공사고 나머지 보조경기장, 주차장, 볼링장 같은 경우는 2차 사업으로 구분하고 계시지요. 2017년도 12월말까지 1차 사업만 완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보조경기장, 별도로의 주차장을 제외하고 2800억인데요. 총 공사비는 1443억이고 보상비는 1357억입니다. 지금까지는 1886억이 투자가 됐고요. 앞으로 투자돼야 될 부분이 914억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주경기장 완성을 2017년도 말까지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점차로 계속 검토해야 되겠지만 제일 첫 번째, 직장경기부 네셔럴리그 팀이 원삼 축구센터에서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떨어져있고 관중부분도 저기하는데, 일단 네셔널리그를 계속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사무공간이 주경기장내에는 주차장도 있고, 수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유치라든지, 청내에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등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가 본청에서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나가야 된다고 하면 회계과와 협의해서 주경기장내에...

결국은 체육공원 내에 구장의 용도에 걸맞지 않게 다른 사업소 이런 용도로 쓰시려고 계속 공사하시는 것이네요?

그렇다기보다는...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경기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처럼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다른 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많은 혈세가 들어가서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시의 기관시설이라고 보여 집니다. 도시규모에 맞는 기반시설이라 보여 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관시설이고 취지가 다 좋지요. 용인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경기장만 완성해 놓고 보면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비... 많은 금액이 들겠지요.

완성을 시켜놔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완성시키기도 어렵고. 이것은 1차 공사 완성된다고 해도 반쪽짜리 구장 아니겠습니까, 보조경기장도 없고 주차장도 그렇고. 반쪽짜리 구장으로써 처음에 목적했던 국제경기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취지에는 완전히 어긋나 있고, 그러느니 지금이라도 설계변경해서 용인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분히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벌써 50% 가까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관리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관리비가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되어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 부분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사업소가 별도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소가 유치된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저희 공간을, 체육공원건물의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다른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담은 못 드리지만 공간을 수익시설 유치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근에 화성시 같은 경우 아시지요. 큰 구장을 지어놓고 골칫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완공 안 된 상태에요. 지금이라도 거대한 사업을 여건이 안 됐을 때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점검하셔서 좀더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도 아침에 교통체증이 있어요, 그 주변 2차선 정도가. 완공이 돼서 행사가 있거나 하면 보통 체증이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교통체증이 대단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장, 인구밀집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있을 것입니다. 체육공원 주경기장 짓기 전에 분명하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늘리고 출입구를 3개 이상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관이 됐을 때 만약에 국제경기가 유치된다고 했을 때 교통체증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잠실주경기장이라든지, 서울의 월드컵경기장도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 있는 시간 앞뒤로는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체증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영향평가는 분명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 크기와 도로 폭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물론 교통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그게 다 완공이 되었을 때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도로계획이 앞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감차선이 있고요. 저희는 경전철역을 만들 수는 있는 공간도 돼 있습니다. 만약에 경전철역이 거기에 된다고 하면 기흥, 동백 이런 쪽이 충분히 경전철을 이용해서 장래적으로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단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동무 과장님 매일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민체육 활성화방안 지원에서 학교 생활체육 지도자육성, 사업지원 건이 있잖아요. 이게 엘리트체육이면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학교 전체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주세요.

학교 지원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선수들, 학교에 운동부를 두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예산에서 대회출전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지도자 그 부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지도자 부분이 체육진흥기금에서 50만 원 1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매월 월별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도 계속 지원이 되는데 예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실제 체육을 담당하시는 코치분들, 감독분들 어떻게 보면 생계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교장선생님들에 따라서 지원이 제대로 되고, 덜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 체육지도자들이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자체 내부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학교를 가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전부 안 하는 학교가 많아졌어요. 시에서 전체에 안줘서 그런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233, 4페이지 보시면 지금 엘리트체육 및 육성지원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사업,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사업에 각각 4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감액변경 되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감액변경 되신 것이지요?

장애인체육회가 조금 모자라서 일반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으로 목변경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부분 다 감액변경해서.

A라는 과목에서는 예산이 여유가 있고요. B라는 과목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했을 때 A라는 과목에서 내부적으로 결재 받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편성집행 시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가급적 변경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가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1단계는 2017년도 완공으로 보고, 그 앞에 보조경기장으로 지정을 해놨지요?

그렇습니다.

이정문 시장님 때에 거기에 숙박시설이고 골프장까지 계획이 됐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당초에 체육공원 2단계 사업부지가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에 있는 도로 오른쪽 부분이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이런 계획도 언급돼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풍림아파트 위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산자락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정은 해 놨던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로.

지금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으로 2단계 사업부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면적만 2단계부지 15만 220㎡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해 줬습니까?

지구지정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주민들은 체육시설로 묶어놓고 나서는 재산권행사를 못합니다, 개인 땅을 갖고. 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벌써 고시지정 했을 때 몇 년 된 것 아니에요. 자기 땅이면서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공원부지로 묶어놓은 땅 자체도 그렇고, 계획이든 미리 앞을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공원부지로 묶어놓으면 그 일대는 재산권행사를 아무것도 못해요. 도시계획으로 선을 그어놓으면 그 일대는 또 아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보상을 빨리 해 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취소하든가 둘 중에 방안을 세워주셔야지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10년, 20년 묶어 놓아서 재산권행사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삼가동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것을 해제시켜 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것은 지정만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고. 용인공설운동장도 밑에 보면 시 단체 이런 곳으로 사무실을 줬잖아요,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동대문 야구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적게 해서 상권이 형성돼서, 여기는 주경기장이 엄청 큰데, 이정혜 위원님도 교통난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지장은 있겠지만 지금 용인시 단체에서도 사무실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말고도 못 들어간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활용도는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지정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단체입주 이런 부분보다는 최대한 수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입니다. 지금 윤원균 위원님,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용인시민체육공원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용인시의 경우 용인경전철사업, 역북도시개발사업,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시민체육공원조성 등 많은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현재까지 실질적 가용재원을 확보하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써 높은 재정부담과 채무가 도래하였기에 향후에는 대형사업에 대한 전문가적인 사업성 분석으로 과감한 계획수정과 사업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쓰신 것을 다 보셨을 거예요. 아까 윤원균 위원님 말씀 따라 아직 2단계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모를 축소해 주시고요. 분명 생활체육에 자투리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더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정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체증이 있는데 대규모 주경기장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9억 도비를 가져왔으면, 도비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가지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야만 도에서 내려 보냈을 텐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도비는 아니고요, 국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는 체육공원육성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9억 5000 이렇게 지원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처음에 도하고 협의한 결과 국비를 18억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 국회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추가로 10억 정도를 더 받게 돼있습니다. 10억 7000만 원 정도, 10억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확보했습니다.

토털 합쳐서 29억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체육공원 종합주경기장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입니다. 반드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체육공원 주경기장 건축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가 이게 다 골칫거리에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아시아경기 개최는 하지만 사후 경기장 운영관리비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도 파산위기, 우리나라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업처럼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과감히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른 질문은 236쪽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지원으로 22억 예산을 세우셔서 21억 정도 지출하고, 220만 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이 무엇인가요?

저희시에서 원삼면에 축구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축구센터에는 중학교 2개 팀, 고등학교 1개 팀 꿈나무들이 축구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 재단법인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축구센터를 유지운영 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직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경상운영비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위원님께 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23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에 있어서 수지고가구간 하부체육시설 설치작업에 불용액이 꽤 남았는데요. 수지고가구간이면 위치가 어디고 이유가 뭔가요?

지금 자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체육시설요구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토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레스피아 상부, 고가하부, 공원 이런 쪽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의 성복동, 신봉동 고가하부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코트, 농구, 족구, 테니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안전성 문제에서 고가구간 하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또 뭐라고 하셨지요?

농구...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텐데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통행하는데 있어서나.

고가 밑이기 때문에 그늘이 지고, 유효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고 생활체육 하는 일반시민들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하러 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고가 밑에 하부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서글퍼 보입니다. 생각을 과감히 다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1년 예산이 5, 600억 정도 되는데 총 예산 중에서 용인시청 직장경기부 선수들 있지요. 몇 종목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있는 종목은 7개 종목 84명이 되고요. 예산은 총 60억 가까이 됩니다.

용인시 체육관광과에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예산반영 되어 있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몇 대 몇 정확히 구분은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 전임시장님께서도 계속 생활체육을 많이 확대해 가는 추세고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모름지기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민선6기 정찬민호가 출범했습니다. 엘리트체육 중요하지요, 용인시를 알리고. 앞으로 내년 예산반영에 있어서는 정찬민 시장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도 변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38페이지 보면 기금관리 철저함에 있어서 문제점 지적받았거든요.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두 가지는요. 체육진흥기금이 55억 조성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을 안 했다고 해서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그 잔액이 12월 달에 발생돼서 1월에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기예금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 중, 고 운동하는 학교 선수들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 형태라고 할까, 1년에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1억 2000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2000만 원 정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올해까지 체육진흥기금 지원내역을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입니다.

최원식입니다. 239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1인당 월 얼마씩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들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월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계급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수, 인원수, 가구의 소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가구별, 인원별, 세대별, 소득별로 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얼마를 준다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241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목적에 의해서 된 거지요?

수급자대상으로 자활기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수급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똑같이 매칭 시켜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그 금액으로 자활 자립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통장입니다.

이월이 돼서 남은 겁니까?

해당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거지요.

찾아내서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과장 조병석입니다.

윤원균입니다. 결산서 264쪽을 보겠습니다. 용인 평온의 숲 운영에 관해서 예산 결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용인 평온의 숲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평온의 숲 운영비로 인건비 등으로 해서 30억 7800만 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수입이 33억 200만 원, 한 2억 2400만 원 순수익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8월 말 현재 작년도의 실적을 상외하고 있습니다.

평온의 숲 운영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예산을 당초 36억을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6월 17일 1차 추경에 36억 1583만 5천 원 변경했고, 2차로 10월 15일에 5억을 또 추가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추경하고 본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선 평온의 숲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산을 잡았다가 바로 2차에서 5억을 추가로 했다가 그다음 12월 말에 다시 5억을 감했는데도 불용액이 3, 4억 가량 남아있어요. 예산을 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억 8600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을 것을 쓸 때 없이 2차 10월에 증액했다가 12월 말에 다시 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짜신데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십니까?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온의 숲을 운영하는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를 들면 화장장 요금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관내하고 관외하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내는 일반사망일 경우 10만 원을 받고 경기도 지역은 60만 원을 받습니다. 경기도 이외의 관외지역은 90만 원을 받습니다.

준관내 45만 원은요?

그것은 안성 인접지역, 안실리, 노봉리, 장서리...

인접 60만 원은요?

그것은 경기도.

그러면 준관내는 왜 이렇게 D/C를 해 줍니까?

평온의 숲을 조성하면서 그쪽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해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해 주는 거지요?

인접지역 자체는 불편하겠다 해서 안성의 3개리만 준관내로 해서 45만원으로 할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또 주위에 보면 성남시에도 영생원이 있습니다. 성남영생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광주 부근에 있는데요, 광주사람들 예를 들어서 삼동, 직동, 태전동 이런 데를 똑 같이 D/C를 해 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쭐게요, 혹시 용인 부근 성남이나 수원의 이런 유사부서와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집니까?

예, 수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온의 숲 부근의 이천이나 광주 이런 분들한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렇게 D/C 해 주고 또 성남지역도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저희 시 주변에는 수원 연화장이 있습니다, 연화장 아시지요?

예.

실질적으로 수원 연화장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옛날의 용인 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수원으로 돼 있지만 그 연화장 부근에 수원의 복합시설이나 공동주택은 거의 없어요. 이번에 광교가 들어 왔습니다. 그전에 상현동이 있었고 그 위에 보정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 연화장에서는 상현동, 용인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을 주는 게 없어요. 더 웃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화성이나 오산사람들한테는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알고 계십니까?

화성, 오산은 수원에서 통합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준거고요. 저희도 연화장이 처음에 생길 때 용인시민들에게 할인을 해 달라 했는데 결정은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수원시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협조가 이루어 지냐고 여쭤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용인땅이었고 지금도 거기에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은 상현동, 성복동, 보정동, 기흥구 이 분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온의 숲 만들고 할 때 다 해 주면서 당연히 우리 시민이 받아야 될 것은 인근도시에서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용인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쪽에서 할인을 해 준다고 해도 저희는 관내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수지분들이 수원 연화장 이용을 안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동절기난방비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불용액이 6억 8400이나 남아있거든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인데 경로당 수가 770개소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난방비와 냉방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로 지급할 때 전체 숫자를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어려운 것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문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지원에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로 400만 원 받았는데요, 내역이 뭡니까?

시금고 농협에서 용인노인복지관하고 수지복지관에 각 2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라든가 사업비인데 주로 복지관 내의 홍보 팸플릿 제작을 한다든가 봉사자, 후원자 감사의 밤 행사 같은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요, 아까 265페이지에 평온의 숲 밑에 보면 시립공동묘지 집단화해서 8억 예산 세워서 전년도 이월액 17억 해서 2013년도에 13억 지출했고 집행잔액도 제법 남았는데 이게 뭡니까?

시립공동묘지 집단화사업은 저희 용인시 관내 25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25개소 30필지인데 이것을 이장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 이장을 하기 위해서 합동장지를 평온의 숲 내에 조성했습니다. 우선 무연고 안치단을 설치했고 1위형 봉안묘를 설치했습니다. 그것 하는 데 비용 21억하고 분묘이장비 23013년도에 3개소를 하는데 4억여 원을 예산해서 2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당해 13억 원 예산이 지출됐고 11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집행잔액은 당초 저희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10월에 국비보조금 8억 10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8억 원을 소모하는 바람에 나머지 시비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비가 남은 건가요?

예.

그러면 14년도에 불용된 금액이 더 집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올해 2014년도에 이 과목과 관련해서 더 집행된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기금집행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보셨지요? 여기에 보면 기금사용에 대해서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기금사용이 한 11억 되고요 그 중에 10억 정도 쓰셨는데 여기 개선권고사항 보면 단기적이고 소모성적인 행사지원에 쓰지 말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써라 이렇게 개선권고사항이 나왔거든요. 이것 검토해 보셨지요?

예, 앞으로 복지증진 쪽으로 많이 쓰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올리실 때는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여기 259페이지 보시면 성년후견인 심판절차비용 지원에 일반보상금 이렇게 해서 항목이 한 여섯 개 정도 나와 있는데 전체 하나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잡아놓고 왜 다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지원자가 있을 때 집행됐어야 되는데 전혀 한 명도 없었다?

예.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다들 알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요. 소송이 걸린다든가 할 경우에 후견인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으면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경실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임명숙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최희학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현민용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환경과 이기주 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이정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과 정윤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생과 윤승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위원입니다. 324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보수해서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흥저수지가 작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님도 오시고 하면서 환경부에서 자기네가 1억을 댈 테니까 용인도 1억을 대라 해서 9월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환경부하고 용역을 추진한 게 9월에 시작했으니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거지요. 그 다음에 금액이 남은 것은 최저가입찰제를 썼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9월에 했기 때문에 이월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원균입니다. 331쪽을 보시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 불용액이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0년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같은 경우 석면이 15% 정도 내포돼 있기 때문에 노후슬레이트지붕의 철거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당초 저희가 한 70개소를 잡았는데 자부담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 포기자가 2명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것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나서 다시 지붕을 하는 것은 각자 본인부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석면처리비용 자체가 개인이 처리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정도 되면 철거를 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다시 지붕을 하는 그 비용도 일부분은 해 줄 수 있느냐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지원 자체예산이 개량에 대한 부분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치우는 것은 옮겨줄 테니까 씌우는 것은 알아서 씌워라 이런 얘기지요.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이 들어가니까 석면이 해로운 것 알면서도 살고 있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직접 처리를 못 하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민층이 처리하기에 상당히 비용부담이 많이 크고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홍보를 덜 해서 남았나...

저희가 이 부분은 연차 읍면동이나 시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슬레이트 지붕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10,158개입니다. 처인구가 거의 9,000개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70개소하는 것도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채우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붕개량을 하게 되면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개량에 에 따른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국가시책에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원삼면사무소 태양발전 설치한 예산액 1억 2400 정도 예산지출하시고 불용액이 3400만 원 정도 생겼는데요, 이게 원삼면사무소 중에서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삼면사무소에 저희가 태양광 20Kw를 설치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모듈이라는 제품단가가 2012년도에는 700만 원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620만 원, 단가가 보급단계에서 많이 올라 있다가 저희가 2013년도에 시행할 때는 490만 원대로 가격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이 떨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입찰을 받기 때문에 입찰부분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원삼면사무소 태양발전 설치를 지붕에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한지 어느 정도 됐어요, 시기가 1년 됐는지 몇 년 됐는지?

그렇지요, 2013년 5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9월이니까 1년 조금 더 된 거네요.

그렇지요.

발전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발전량은 저희가 20Kw했기 때문에 하루에 시간당 3.6시간을 잡습니다, 1일 3.6시간.

3.6시간을 태양발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원삼면사무소가?

예, 그래서 절감액은 41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향후 용인시가 각 동마다 크고 작은 청사를 신축하고 복지시설 관련해서도 신축할 때 원삼면사무소처럼 지붕이나 특히 여름에 주차장 쪽에 햇빛도 많아서 차량이 햇빛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데 계속 보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당연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자체 시비로는 충당이 어렵고요, 이 부분은 도비보다는 국비를 매칭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도에서는 별로 매칭이 안 되나요?

국비사업입니다, 태양광자체는.

본 위원이 자치행정 소관 결산할 때 보니까 행정타운도 그렇고 다른 신축한 청사들도 보면 전기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앞으로 신축 청사는 이런 태양광이 용인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커서. 앞으로 확대해서 전기세를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쪽에 보비면 민간위탁금해서 132억이 있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37쪽에 주민복지시설 확충 7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9개 업체에 민간위탁해서 수집해서 소각장에 입고시키는 위탁금이 발생되는 예산이고요. 또 337쪽이요?

네, 337쪽 주민복지시설확충 7억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수지환경센터 주변 영향권에 있는 세대의 난방비를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우리 결산검사의뢰 의견서 41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지금 외 한 건의 기금사용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해당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마을 전체 주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폐촉법에 그 근거가 돼 있습니다. 주변 지역 300m 내의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사업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그것에 맞게 집행할 때 하고 있고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청소에 대한 것이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청소가 있고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구에서 하는 부분과 시에서 하는 부분이 틀릴 것 같아요. 그 경계선을 알고 싶어요.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이라든가 그런 데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환경미화원들이 종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118억 예산 현액이 있는데요, 그중에 세입액 117억이 들어왔는데 쓰시지 않으시고 거의 전액 99%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폐기물기금 4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네, 부족서류 4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맨 하단에요.

특별회계 그 예산은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수선하거나 그럴 때 쓰고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이월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집행이 예상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 118억이나 세입 잡으신 것 아닌가요?

수선이라든지 그런 게 계획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편성했다가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011년부터 ’12년, ’13년 3개 년도에 이 세입‧세출 남고 이월액 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주택국장 정규수이고요. 저희 도시주택국은 5개의 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토지 이렇게 5개 과의 각 과장님들 인사 말씀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제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순태입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행정과장 김종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종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번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해마다 재산세가 2회씩 나오잖아요, 토지, 건물.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도 재산세가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건지? 주택과 쪽에 물어봐야 되나요?

주택과가 아니고 세정과입니다.

그것은 세정과에 대한 질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지가 표준액이 매년 발간이 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그것은 세정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예.

세정과보다 주택과가 주택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텐데, 세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업무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선입니다. 건축행정과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2013년도 기금지원내역을 주요한 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부분이 14만 3560원 이고요. 매년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 중에서 장기예탁을 통해서 예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탁수입이 금리 3.5%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1181만 3980원이 발생됐습니다. 기타 기금관리기금에 있어서 수익광고물이라고 해서 고속도로변에 보면 옥외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게 13개가 용인지역 관내에 있는데요, 2013년 이전에는 매 회기 당 연 700만 원씩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13개 1년 수입이 9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액 일부하고 이렇게 구성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48쪽을 보면 고객만족 건축행정추진, 건축허가 관리 금액이 예산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지요?

348쪽 상단 고객만족 건축행정추진 금액이 4497만 원 서 있고 건축허가 관리 예산이 서 있고 지출이 됐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사용승인 시 설계자하고 감리자 외에 제3의 건축사가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도록 건축법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불경기에 건축물을 짓다보면 허가기간이 일주일로 돼 있는데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됐나 오면 불통입니다. 거기서 따는 방법은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보강명령이 떨어지고 그 보강명령을 하다보면 일주일이 또 걸리고 하다보면 허가 내는 자체는 쉬운데 건축주입장에서 엄청 고민합니다. 그랬을 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그 건축주, 짓는 분한테 문자서비스라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접수가 완료됐다, 그럼 그 일주일을 지킬게 아니라 5일이고 6일이고 문자가 왔을 때 그 분들이 두 번 걸음을 안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입니다. 기금관리부분에 있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주택과 소관이지요?

예.

보니까 2012년도가 5억 정도 기금이 있고 2013년도에 주로 어디에 운용을 하셨는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15%가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0억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그간에는 얼마 안 들어왔고요, 220억 정도가 되고 예를 들어 기금을 많이 관리하는 성남시나 이런 데는 3천억, 4천억까지도 기금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할 때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정착을 시켜 놓고 도로나 기반시설을 바꿔주는 것 이런 때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제가 보면 여기 기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복지차원에서도 저소득층에 많이 한다든지 이런 쪽에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별도로 공공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작년 같은 경우도 공동전기세 같은 것 최저 생활자들한테 4개 단지에 1억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쪽방 이런 데가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주거환경이 어려운 이런 데 이 기금가지고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안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쓸 수 있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개 구역, 2010년 2010계획에 의해서 마평동의 9구역, 10구역, 양지, 모현 4개 구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개년 운영 상세내역을 자료요청 드립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350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셨잖아요. 그것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준공이상 7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관리대상 이하인 저소득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예를 들어 부대공용시설을 교체하고자할 때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그런 공동주택인데, 그런 데는 짓는 부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 용인시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제가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입주자들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7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공용시설에 대해서 만 한정해서 도로나 가로등, 옹벽시설물 이런 공용시설물에만 한정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면 어느 정도의 아파트 숫자가 해당이 되는 건지?

작년 같은 경우는 총 70개 단지인데요, 70개 단지 중에 24개가 아까 저소득전기료로 1억이 나갔고, 작년 8억 예산중에서 나머지 7억이 부대공용시설 교체하는데 사용됐습니다.

저소득 아파트에 대해서요?

아니요. 두 가지 부류인데요, 저소득 아파트 24개 단지는 의무관리대상 이하인 저소득단지의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나간 것이고요. 나머지 7억은 일반아파트단지의 부대공용시설 교체공사 하는데 7억이 지원 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실에 준다는 소리지요?

관리실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공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직접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 위탁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시는?

아파트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직접 할 때 총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정표 과장입니다.

이정표입니다.

하천과 김진태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 전재영 과장입니다. (인사) 대중교통과 안충훈 과장입니다. (인사) 건설교통국은 4개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입니다. 교통정책과 결산서 376쪽 보시겠어요. 재무활동 중에서 보전지출 항목에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이자상환인데 차입선이 중앙정부 어디고, 어떤 내역 때문에 원금을 계속 상환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당선을 건설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관리기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빌려왔습니다. 그것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연 3.5%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을 바꾼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 공공관리기금 이율은 연 4.85%였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3.5% 금리를 싼 것으로 차입선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한 이율, 차입선 변경하고 나서 앞으로 이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종전에 좌석버스 입석에서 좌석으로 변경하는 정책 있었지요. 그게 흐지부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흐지부지된 것은 아니고요. 그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잠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증차는 한 것이지요?

89대 정도 증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 버스운행회사가 100% 외부지원 없이 운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골 쪽일 때는 차량 운행횟수가 줄어들 텐데 이런 경우 버스운행회사에서 100% 자체부담해서 운행되는 것인지요.

결손금이 1년에 12개 버스회사에 209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지원해 주시나요?

적자노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세요?

1년에 한번씩 용역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결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천절하고 연계되는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지요?

경전철 기흥역까지만 환승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콜택시 통합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콜택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378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가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은 도시책사업입니다.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12년도에 2692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사용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색비라든가, 띠지 스티커 부착비라든가, 429명 회원들 하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회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GG콜이라고 492대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1688-9999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운전기사 분들이 회원입니다.

지금 콜번호가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 몇 개가...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통합으로 되어 있나요?

아직 통합을 못했습니다.

왜 못하고 있을까요. 통합하면 용인시민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텐데요. 어느 지역은 택시가 남고, 어느 지역은 택시가 부족하고 전화를 해도 택시가 없다고 하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통합을 왜 못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지원은 정확하게 되고 있는 돈이잖아요.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택시기사분들도 수지구에 계신분이 처인구에 와서는 콜을 못 받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왜인 것이지요?

통합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금년이나 내년까지 통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통합을 못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콜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지원이 안 된다면 몰라도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통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가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중요한 과인데요. 중요한 과답게 예산 629억이나 1년에 쓰십니다. 그중에서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 중에 378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육성지원사업에 한 60억 정도 있고요. 이중에서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운영결손지원이 8억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이 49억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1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정혜 위원님 답변에서 결손이 2억 정도 된다고... 12개 버스회사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영버스지원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지원금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비 지원되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정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은...

시내버스까지 포합해서.

공영버스, 시내버스 다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회관 버스가 운행 중지되면서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오픈되면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하는 민원이 계속오고 있는데요. 아마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 카드결손금 지원도 9억이 되어 있고요. 379페이지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 151억 중에서 마을버스 카드결손 지원금도 있고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보조부담금도 111억 되어 있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자체부담금도 23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방이양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재배정사업으로 업체별로 경영서비스 평가를 도에서 실시해서 버스업체 운영개선 및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50%, 시비 50% 이런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간 2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카드결손금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마을버스업체 교통카드단말기 사용수수료부담에 따른 결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3년도에는 9억 4000만 원 편성해서 다 집행했고요. 2014년도에는 50%로 삭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4, 5억을 이번에 집행된... 올해는요.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할 계획입니다. 50%만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수도권통합요금제.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부담금은 수도권통합요금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내시된 부담액이 총 111억 4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정능력 61%, 환승통행량 49%로 계산돼서 도에서 저희한테 부담지시한 금액만큼 도에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111억 납부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상세한 자료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