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김중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청 및 보건소, 평생교육원,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센터장님과 과장님들께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 성함과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일괄 직책과 성함을 소개해 주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호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조상봉 자원육성과장입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반갑습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기술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기술지원과장 최진원 과장입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지막으로 농업테마과장 이기인 과장입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안녕하십니까?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어제부터 타 국, 사업소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412쪽을 보시면 두 번째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5천만 원 잡혀 있고 불용액이 1200정도 잡혀 있는데 농촌체험 기차여행 운영하는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이것은 코레일과 농촌진흥청, 지자체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다 못하고 잔액이 1200정도 남았지요. 당초 계획인원이 3200명 이었는데 하반기에 취소하는 사람이 많아서 2242명밖에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취소한 요인이 왜 많았던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작년 10월, 11월에 단체 신청한 사람들이 다 취소해서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농업‧농촌 관광사업개발, 용인농촌테마파크 광역화 관광농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3천만 원 정도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많이 남은 것이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제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관광사업 추진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과목이, 제목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이 세목이 관광사업이지 관광사업이 주로 농촌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테마파크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예산 세목이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새로 도입된 사업은 없는 거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다시 가시는 사업이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의 성함을 잘 몰라요.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직책 및 성함을 소개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예, 해 주시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유입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희는 생활민원과장이 공석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구입니다.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용구입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최희면입니다.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최희면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건축과장 김종면입니다.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면입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이명화입니다.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명화입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산업환경과장 김동환입니다.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동환입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건설도시과장 이혁우입니다.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과장
이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대신 구청장님 총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공석으로 건설도시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입니다. 5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증진해서 예산이 33억 6800정도 잡혀서 명시이월이 3억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국비, 분권교부권, 도비, 시비해서 나온 거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된 부분은 시비 3억입니다. 경로당 3개소를 신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신축하는 금액인데 굳이 명시이월로 잡을 필요가 있었나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공사하실 수는 없었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당시에 MBC드라미아 도로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을 다시 짓게 됐습니다. 추경에 경로당 신축비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519쪽을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8300정도 남아 있는데 경로당 운영하는데 난방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난방비는 다 주고 정산을 실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518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며, 몇 분한테 혜택을 주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96명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3일정도 36시간을 하게 되면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96명한테 지원하시는 돈이 18억 6220만 원정도 나가신다는 건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일자리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일자리를 전담 수행하는 전담인력, 일자리에 들어가는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조끼, 모자를 해 주는 사무용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조금 전에 일자리를 전담하는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몇 분 정도가?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97명한테 나가는 비용과 홍보비용만 계산하면 되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질문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533쪽을 보시면 백원도시계획도로 소2-21호, 22호 개설공사를 보니까 6월 17일 1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쪽으로 증해서 계상을 하시고 바로 8억 3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도로 폭이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 의견이 위험하니까 양쪽에 인도를 해 달라고 해서 9.8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반납하시고 다음 예산에서 잡으시면 됐잖아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결정된 그대로 사업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인도가 안 나와서 주민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도로 폭을 확장해서 다시 해달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길이 280미터 폭 8미터로 처음에 계획했었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9.8미터로 확장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 끝났나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다 끝나지 않고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국‧소장, 구청장, 과장님들을 잘 몰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책과 성함을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예산총괄 설명은 생략하고요. 과장님 성함과 직책.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강구인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반갑니다. 생활민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충현
신충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충현입니다.
상의
한상의기흥구청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의입니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영자입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허완입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장윤상입니다.
억제
조억제기흥구청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억제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78쪽 생활체육육성에 대해서 불용액이 80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육성을 하다 안 한 것인지, 체육 부분에서 항시 삭감하고 행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데 육성기금 800만 원이면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각 목별로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800만 원 남은 거거든요. 한 목을 안 쓴 것이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위에서 쭉 내려와서 800만 원을 안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밑에 세목별로 합쳐서...
운봉
김운봉위원
편성이 생활체육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밑까지 입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억 4900에서 3억 4100 쓰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근로자, 민간행사보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쓰고 잔액처리 되고 남은 것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고, 57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동백족구장이 12월 마지막에 낙찰돼서 낙찰차액 3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603쪽을 보시면 기흥구 금광선 도로개설공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억 3428만 7220원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9400만 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거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일부 감소됐고요. 보상비가 감소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토지매입비가 감소됐으면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과장
반납해야 되는데 입찰차액이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때 사고이월 된 예산은 감액이 안 되거든요.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같으면 추경에 감액이 가능한데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처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나중에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604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해서 401-01의 시설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됐거든요. 토지매입비가 7억 5400, 시설비가 2억 2200 가량 들어간 것 같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과장
몇 쪽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604쪽이요.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1-7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7억 5400, 시설비가 2억 2500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과장
이것이 기흥 하갈동에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도로인데 공사는 저희가 하고 비용은 대한항공에서 부담해서 하는 건데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법적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청의 건설도시과에서 명시, 사고이월 된 것이 많고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불용액이 있으면 반납을 해서 용인시가 어려울 때 시급한 사업에 적절히 재투자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님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직책과 성함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처음하시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사업소장과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직책과 성함을 먼저 소개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수지구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윤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최윤식입니다.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이정용 생활민원과장입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이정용입니다.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박상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박상우입니다.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조남숙 세무과장입니다.
남숙
조남숙수지구청세무과장
조남숙입니다.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백숙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백숙희입니다.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김명종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명종입니다.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노형일 건설도시과장입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안녕하세요. 노형일입니다.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박명균 건축과장입니다.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안녕하세요. 박명균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635쪽 통리장 활동 및 행사지원비용이 구청에서 나가는 비용인가요? 몇 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며, 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쪽에서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구청에서 나가는 비용입니까?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통장협의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구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수당입니다. 2만 원씩 해서.
정혜
이정혜위원
몇 분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9개 동이니까 아홉 분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통장협의회장이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에 통장협의회장이 아홉 분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645쪽을 보시면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비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관내 가로등 수량이 85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노후 되거나 공공요금도 낼 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로등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성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속서류 517쪽을 보시면 3개 구청 중에서 수지구가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013년도 성인지 예산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19억 9천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것은 98.97%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취약지역에 귀가하시는 여성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는 사업효과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 9천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19억 6900만 원 집행해서 98.97%의 집행률을 보인 건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범죄를 예방하도록 일조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도 예산을 수립할 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으로 세부사항 같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영을 당연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처인구, 기흥구와는 여건이 다르겠지만 1%가 안돼요 총예산 편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굉장히 저조한 숫자고요. 부속자료 787쪽을 보시면 1억 9000여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금액도 3개 구청보다 낮은 금액이에요. 그 지역이 좋게 생각하면 살기 좋은 지역이라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굴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처인이나 기흥보다는 저희 지역 면적이 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보안등 8500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면적이 클수록 관리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처인이나 기흥구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조금 적은 부분이 그런 면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면에서 적은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세우실 때는 꼭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수지 쪽에도 공원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용인시가 여성친화도시인 것은 아시잖아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다 보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성평등을 고려했을 때 성인지 예산이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645쪽을 보시면 노상적치물 지도단속해서 시설비목으로 2천여만 원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금액입니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노상적치물 민간위탁을 줘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단속예산도 있고, 그 안에서 단속에 불응하시는 고질적인 분들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 놨던 부분인데 2013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행정 대집행비용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사행 발생되지 않아서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700만 원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단속에 시민들이 잘 응해줬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되면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추경 때 반납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구청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과격하게 이 정도로 일을 안 했다고 봐도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과일상자라든가 차 놓고 노상에서 하시는 분들의 민원문제가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남기지 말고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입니다. 수지구 생활민원과가 지적 받으셨을 텐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배상금 관련해서 예비비지출 결정 집행 부적정해서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잖아요. 보셨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떻게 해서 집행하게 되었는지와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수지구 동천동 일원입니다. 개인 사유지를 옛날부터 현황도로로 이용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 재산권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무단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무단 사용하게 된 사용료를 예비비로 소액 주라는 판정이 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용료를 지급한 사항이고요. 그 토지는 올해 일부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예비비지출에서 집행 부적정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향후 이런 것이 또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 생각에도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추경에서 충분히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만 꼭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충분히 숙지하시고 수지구 생활민원과에서는 내년 7월에 올해 예산 결산할 때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654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 월동난방비가 있는데 2600 잡으셔서 3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날씨가 추워서 지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요즘 사회적으로 어렵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당 얼마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월 5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한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저희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출이라든가, 65세 어르신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은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자연부락내지는 택지 그쪽인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일반 단독주택지역이 거의 다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잘 살고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해 주는데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세세하게 어두운 부분까지 항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장님께서는 과장님 직책, 성함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현숙 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소치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든 항목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개괄적으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소치영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예산편성을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통계목이 있습니다. 414페이지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정책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 이것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쭉 보시면 재가암관리 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이 있고요. 밑에 바로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목이 되겠고요. 의료 및 구류비가 있는데 이것은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통계목으로 민간이전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민에게 각종사업을 하면서 의료비, 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일 때는 민간이전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고맙습니다.
김중식위원장
통계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보건행정과장님을 안 했으니까 그것을 하고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429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서 정신보건사업운영,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19억 7190만3000원 예산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요?
원균
윤원균위원
307-02 확인하셨지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3차 추경 때 2억 9403만 원을 증가시켰다가 불용액 3300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증액을 시켰다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현액이 19억 7190만 3000원이잖아요. 지출액이 19억 3848만 5970원 이고요. 이게 당초 예산보다 3차 마지막 추경 때 2억 9403만 원을 증원시켜놨다가 3300 불용액이 남았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서류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러신가 보네요. 검토해 보시면 불용액이 3300이 남았잖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3차 마무리 추경 때 2억 9400을 증식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다음 불용액이 3300이 남은 부분입니다. 우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장
팀장님은 같이 도와주시던지,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다른 것을... 준비되셨습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확하게 현재 예산액을 추경에 늘리고 조절하는 것은 입소자 정원에 따라 중앙에서 변동 주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 2차 추경 때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추경 때 2억 9400을 증원시켜놨다가 바로 3300 불용액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따로 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30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5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받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원을 가지고.
원균
윤원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장님이 297만 원, 맞지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0명까지 해서 4만 원 곱하기 61명 9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61명에 50만 5000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90% 받는 게 맞지요? 그러면 그 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 이거하고 소장님이 받으시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집무수행경비는 정액비로 급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4급이 40만 원이지요. 곱하기 12달 480만 원이지요? 5급이 100만 원씩 12달 해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10만 원.
원균
윤원균위원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4급이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장님이 받으시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0만 원 곱하기 12월 480만 원과 기관업무추진비 297만 원 이게 어떤 성격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소에 기관운영 하는데 추진하는 경비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이 쓰시는 경비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직무수행 경비는 직급에 따라서 매월 정액제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이 받으시는 수행경비고요. 둘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지금 판공비는 직원들 경조사 그럴 때 별도로 쓰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 사용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431쪽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1억 6609만 5000원을 잡아놓으셨다가 반납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보조금을 받으셨다가 그대로 다 반납을 하셨거든요, 431쪽 마지막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것은 2012년도 국도비 집행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013년도 예산을 성립시켜 놓습니다.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2년도에 집행하시고 그 잔액을 다음연도에 예산 잡아 놨다가 반납하시고 덜어내신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집행 잔액을 정산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를 집행하고 반환금은 반환시키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부요? 1억 6609만 5000 잡아놓으셨다가 그대로 반납하시고 1만 3550원 남았는데 어떤 일부를 지급하셨다는 말입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도비하고 국도비가 2012년도에 총 예산 편성해서 쓰고 남은 금액을 예산 잡아서 반납했다는 겁니다. 3개구 보건소 총괄입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반환금을 2013년도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국도비 집행 잔액 3개구 보건소 것을 내년도 예산에 성립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잡아놓고 그대로 100% 반납하신 것이잖아요, 남은 금액이 아니고.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개별법으로 세부사업을 다 시행하고 나머지 정산해서 예산을 잡아서 반납을.
원균
윤원균위원
처인구보건소에서 수지구나 기흥구보건소 것을 다 취합하셔서 같이 반납을 하고 계신건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국도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도비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429쪽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해서 아까 의료 및 구료비 그 민간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이전 이거는 운영자체를 민간한테 넘겼다는 소린가요? 보건소에서 직접운영하기가 힘드시니까 민간한테 넘겨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신요양시설에 국비로 거기에 입소자들에 대한 생활비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정혜
이정혜위원
이 비용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한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시설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입소되어 있는 현원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국비가 들어가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과 이정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3개 보건소 불용액을 보면 처인구 보건소가 많아요. 특히 수지구 보건소에 비하면 많은데 처인구보건소가 4000, 1700, 3900, 3300, 2100, 2800, 1000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3개구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수지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정신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31억 정도 됩니다. 수지가 한 60억 되고 저희가 한 98억 되는데 그 차이점입니다, 전체의 예산액을 보면.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서도 처인구보건소가 4000만 원 사업양 감소 때문에 미집행사유가 되어 있고, 기본경비에서도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에서도 1700만 원 사업양 감소로 남아있는데, 정신요양이나 정신질환 이런 것과 관련하지 않은 것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3년도에 신청하는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상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 처인구보건소에서 불용액 잔액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많으면 내년도 결산 심사할 때도 계속 질의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에 신경써주시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하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시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반환된 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주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위원님들한테 생소해서 설명하셔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기준으로 설명을 자세히 안 하시면 잘 알아듣기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행정과장님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유은경입니다. 연길 격무에 바쁘신 데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애입니다. (인사)
김중식위원장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441쪽 방역‧구호 기흥보건소에서 했는데 친환경 방역사업 1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동네 다니면서 방역하는 그것이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각 동지역에 출장 나가서 민간위탁 팀이 방역하는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량이 작년대비 많이 준 것 같은데, 줄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차량은 작년하고 올해 다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연막소독을 했었고 올해는 작년에 하던 것에 반을 연무소독으로 돌렸어요,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연기가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독을 많이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발생하긴 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작년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량 한대에 넣었을 때 얼마 정도를 살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동네도 별로 안 다녀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시 금액이 작년대비해서 똑같이 집행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얼추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 결산이니까 저희가 1개 팀이 2시간 정도 연막소독을 하게 됩니다, 일몰시에. 2시간 정도 살포하고 다니면 예산대비해서 17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것을 연무로 돌릴 경우에, 작은 물방울이지요. 예산절감이 3분의 1정도 되고 있는데 방역은 보건소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방역은 제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기한테 시달리면 어려우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박만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박만섭위원입니다. 연일 보건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32쪽을 보면 상단에 시민의 건강증진(기흥구 보건소)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4335만 8000원, 예산액이 51억 9881만 9000원, 잔액이 8183만 8000원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으셨는지 묻고 싶고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예방접종 사업하던 것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지역에서 0세에서 12세 아이들이 민간병의원을 이용해서 접종했을 때 행위를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7000여만 원이 반납된 부분이라 액수가 그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상태입니다.
박만섭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 인원은 많이 딸리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흥구 보건소 제가 많이 부족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기흥이나 수지나 처인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거기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각 아파트단지에 많잖아요. 아파트단지는 대개 밀집되어 있잖아요. 예상접종, 조금 있으면 독감이다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 그분들이 보건소까지 오라고 하면 노약자, 장애인 걷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개 단지로 노인정에 언제, 며칠에 출장 나와서 독감이든 예방접종을 할 테니 오세요, 그런 서비스행정을 했으면 그분들한테 좋지 않나.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각 동을 순회해서 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체계를 바꿨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보건소로 내소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지역에서 맞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442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나와 있는데요. 관내보다 용인시 전체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 되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는 32명이고요. 3개구 합해서 92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감염, 양성이라고 해서 다 환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가 있고 감염자,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원식
최원식위원
미등록환자도 있다고 보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미등록 환자는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치료를 하면 거의 완치가 되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옛날에는 불치병처럼 생각하고 숨고 했는데, 지금은 약만 잘 드시면 만성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건강하게 남은 여생 살 수 있다고 해서 주민대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대상자들한테도 홍보해서 그분들이 옛날처럼 숨거나 그러지는 않고 보건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나이로 보면 젊은층이 많은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통계를 보고 왔는데 잠복기가 되게 길어요. 7년에서 10년 정도 되거든요. 어린나이부터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은 20, 30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40대 정도는 조금 소멸했다가 60대나 그 이후로 증가추이지요.
원식
최원식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던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환자라고 해서, 감염자라고 해서 다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염내과가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계신데, 인체에 바이러스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일부가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로 50%씩 해서 본인부담금 전혀 없이 치료해 주고 있는데, 약간 환자들이 증가하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건소,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조금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440쪽 보면 여성어린이 특화사업(통합)해서 5900만 원 예산 세워서 거의 다 쓰셨는데요. 민간이전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통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산부, 영유아 그런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산부들한테는 보건교육을 상하반기로 여러 번 시키고요. 철분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엽산제를 구입해서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잔액은 강사를 초빙해서 보건교육을 시키기도 하는데 다 지출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39쪽 보면 쾌적한 보건청사 및 진료환경조성해서 5억 3800만 원 이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빼고 자산취득비가 2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어떤 것을 취득하신 것인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2005년도 분구되면서 임차건물에 계속 근무하다가 2013년도 9월 30일자 신축건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업무추진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기존에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의료장비들이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운동처방실, 외래검사실 이런 데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살림을 했었는데 신청사로 이동해 가면서 정말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시 수리를 한다든가 깨끗이 해서 쓰고, 그 후로는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반납을 하자고 해서 발생된 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한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은 행정과장님 소개 좀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순구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동부도서관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님은 본인소개 후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장태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466쪽 중간하단에 보면 성인문해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1억 7000이 예산액으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문해교육에 관련해서 용인시에는 17개 반이 운영이 되고 35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해자 분이나 초졸, 중졸, 이런 분들이 파악이 됐는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보면 비용이 강사비, 교실 각 운영비로만 이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성인문해사업은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데, 한글은 물론 등급이 올라가면 영어나 수학 같은 것도 배우기 때문에 손주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병행해서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이용하기, 영화예매, 도서관이용에 대한 수업도 진행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력이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비문해자 같은 분은 따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중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평생교육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부도서관장님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봉숙
이봉숙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이봉숙입니다.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 7000만 원에서 저희가 1억 69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2개 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민간에 1억 5400을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2개 교실에 1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학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력은 따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2010년도에 인구 총 조사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6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 정도가 중학교졸업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인가요, 인구대비?
봉숙
이봉숙평생교육팀장
인구대비 10%이니까 적지 않은 수치지요.
이은경위원
얼마 전에 신문도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 아마 가장 보람된 부서가 아닐까 싶어요. 평생학습 축제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자주 참석해 봤는데요.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손주하고 음식점을 가도 메뉴판을 몰라서 외우고 있던 것만 시키는, 그러다가 글을 알게 되시면서 보람된 것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버스간판조차도 모르시다가 알게 되는 그런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세심한 부분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생교육과에 지원금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을 해야만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업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운영 가동률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간혹 들어가 보면 교육이 끝난 것도 계속 있고, 요즘은 제가 못 봤지만 과거에 볼 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성회관 교육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동률 같은 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개발하고 이런 비용이 있는데, 프로그램개발이 실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봉숙
이봉숙평생교육팀장
현재 여성회관에 교실이 10개 교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전체 공실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실제로 모집해 보면 인원이 70%미만 강좌는 폐강을 시키기 때문에 공실률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공실률에 대해서는 이번 상반기 때도 수시교육을 17개 강좌를 하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말씀하신 70%이상이 안 되면 폐강한다고 하셨는데 평생교육을 하는 것은 사람의 뇌적 가치를 올리려면 단발성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교육의 가치를 올리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하잖아요. 70%가 안 되면 폐강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인원이 적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밀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차별성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기관인 여성회관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몇 쪽이냐 하면 468쪽 교육경비 대응지원, 이 부분에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평생교육팀장
468쪽 교육경비지원은 평생교육팀이 아니고, 학교교육팀이라 답변을...
정혜
이정혜위원
학교로 나가는 지원금인가요, 평생교육 자체에서 학교로 나가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학교로 나가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학교로 어떤 비용이 나가나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냉난방시설이나 환경개선 사업으로 나갑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냉난방이나 환경개선사업은 이런 것은 도비로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에서 그 학교로 지원되나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12개교가 지원됐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교육경비 대응지원이...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12개교가 지원되고요. 원어민 교사는 36개소가 지원됐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도 경비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학교로 지원되는 것은 도에서 나오는 경비가 주로 학교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 평생교육에서 지원금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용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지원보다. 현재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풀로 가동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아침 5시에 문 열어서 8시에 닫지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아침 7시에 열고요. 저녁 12시에 닫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연장이 되는 것은 무엇이지요? 그 이상 또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합니까?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10시까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시까지인데 4시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잡으셨다가 800만 원 정도가 남으신 거예요? 인건비인가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인건비가 있고요. 문화행사비가 조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문화행사를...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야간문화 조금 병행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이벤트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말고 ‘등’이라는 것은 같은 금액을 잡아 놓으셨는데 왜 풀어서 쓰신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딱 정해 놓으시고 이만큼 불용액이 남았는데 사람을 덜 뽑으신 거예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국도비 내시돼서 나온 것인데요. 사람이 계속 있다가 그만두면 약간의 갭이 있고 하니까 불용액이 나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세한 것을 나중에 와서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설명만 다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장 민순기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서부도서관이 여성회관 옆에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보니까 열람실을 학생하고 성인하고 층을 분리해 달라고 해서 앙케트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앙케트 조사하는 방법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을 두고 앙케트 조사하는 것과 그런 식의 앙케트 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기간제라고 하나, 알바생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을 뽑을 때 최저시급으로 두 달간 사용하면서 버리지 말고, 제가 사람을 버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평생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1명이라도 일자리창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알바생을 쓰시면, 왜냐면 다 청년이잖아요. 처음 일을 배우는데 두 달 있다가 알바자리가 끝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쓰지 말고 1명이라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일자리를 주는 알바생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있게, 비용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리셔서 1명이라도 도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저희가 두 달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은 없는데요. 10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부분인데 두 달씩 해서 하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알바생을 쓰더라도 거기서 일을 배워서 그다음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소장님께서도 과장님을 일괄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배명곤입니다. 공원녹지과 박승안 과장입니다. (인사) 경량전철과 정진교 과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과 차상용 과장입니다.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485쪽 하단부에 보면 양지근린공원조성 질의하겠는데요. 부지를 75%정도 매입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2만 500평 중에서 75%, 항아리농장인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아직 못 샀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번 예산은 세우셨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시설하고 전부 끝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일단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달라지겠는데 내년에 부지매입을 마무리 하고, 후년에 착공해서 ‘17년까지 갈 예정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2013년도 전체 예산액에 154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명시이월 3억 9000하셨고, 집행 잔액도 5억 5000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486쪽 하단에 보면 근린공원‧체육공원시설 운영관리가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쳐서 4억 6000정도 됐고요. 이중에서 1억 7000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 정도 되고, 나머지 어디서 불용액이 크게 남은 것인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산을 하면서 입찰차액이나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남는 것이 아니고 입찰차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다음 페이지 489쪽 하단에 보면 산림휴양‧녹색경관 조성에서 1억 2600만 원 예산 세우셔서 조금 불용액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자체 도시숲 조성, 녹색쌈지공원도 했고, 학교숲(생활림조성)사업도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몇 곳 정도 되나요? 지자체 도시숲 사업안에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학교숲 조성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1년에 6000만 원 정도 한 학교정도 내려옵니다. 쌈지공원은 우리가 1년에 3, 4곳 해서 5억 이내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3년도에 학교숲은 어디에 조성하신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수지의 대현고등학교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3년도 녹색쌈지공원 3, 4곳 장소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처인구 쪽에 다했습니다. 백암하고 김량장동 쪽으로 해서 세군데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491쪽 하단에 주민 여가 및 관광기반 확충해서 13억 예산이 서 있어서 27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쓰고 거기서 불용액이 다 남는 것 같은데, 시설비로 나와 있네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1억 2600정도가 보상비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수수료 관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2013년도에 이것으로 끝난 사업입니까,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기흥호수공원이 2004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호수공원을 끼고 있어서 면적이 260만 평방정도 되고요. 예산액은 2450억입니다. 수질개선 때문에 내년까지 보류가 돼서 작년까지 보상이 되고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직 계속 예산이 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계속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경전철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수익금이 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수익금이 나려면 수송인원이 10만 정도 타야 수익금이 나는데 최대한 10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나 타고 있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이번에 환승되고 나서 토요일 첫날에 2만 183명이 탔고요. 어제 평일 1만 9747명이 탔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럼 지금 한 2만 명 정도 유지한다는 얘기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앞으로 8만 명 정도는 더 돼야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까지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군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계속 활성화하고, 수익사업도 벌려야 되고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서 이외에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자료 청구자료 받은 것 중에 불용액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 3개 채권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과장님께서도 확인하신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로 처음 예산을 3500을 세웠다가 추경에 증감하신 것 18억 세우시고, 총 19억이 됐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은 2억 5000해서 16억 집행 잔액이 생겼고요. 집행 미사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됐던 사항은 국제중재를 하면서 비용이 101억 정도 발생했는데 변호사비용으로 84억을 지출하고 17억 정도 불용된 사항입니다. 불용된 사항도 그것을 다시 금년도 추경에 우리 사업비로 해서 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시하고 소송관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소송의 당사자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위원장! 여기는 소송 당사자 입장이 아니고 시의원 입장으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장
지금 계속 발언하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사업소장
지방자치법이나 의회에 관계되는 분께 했더니 죄송하지만 위원님은 직접적인 질의나 정책적인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개인은 이해하지만 규정이 그런 것을 의회나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아서 집행 잔액이 생긴 사유를, 예산에 대한 것을 확인만 하는 것인데...
명곤
배명곤도시사업소장
관련사항은 모두가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으셨나요?
명곤
배명곤도시사업소장
의회사무처에 그런 규정이 있지요? 별개로 필요하시다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전철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회가 됐습니다마는 유진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도시사업소소장님 답변하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소송계류 돼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 전체를 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로 오해가 생겼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이나 기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판결이나 결정을 내려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산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양측 서로 간에 이해를 해 주시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유진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의 자리입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 건이 불용 돼서 질문하는 중에 정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해 주셨고요. 속개해서 두 번째 질문은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시설비로 처음에 예산액이 69억이었는데 중간에 79억이 증감돼서 총 149억 중에서 2013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129억으로 돼 있고요 그 중에서 다음연도로 4억 3천이 이월됐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152억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용 미발생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불용사유가 생긴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했네요, 15억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억의 집행잔액은 당초에 저희가 우리 경전철만 단독운임제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용객들의 무인카드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통합 환승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무용지물이 돼서 어차피 통합 환승할 때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3억 3천을 불용시켰습니다. 시설비를 안 쓰고 다음연도로 쓰려고 불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사생활침해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동백지역에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15억 정도, 3km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3km까지는 설치를 안 해도 되고 1km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9억 4천정도 된 거고요. 둔전역 침수방지공사가 있는데 당초에는 5억에 설계돼서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설계검토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검토를 다시 했는데 그게 2억 5800정도가 불용이 됩니다.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15억 2900이 불용 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환승할인 방식 변경에 의해서 무인충전기 미설치로 인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이고 동백 사생활침해건, 둔전역 침수관련 설계변경 때문에 남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제가 불용사유만 본건데 598억 중에서 581억 지출하셨고 17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 내용 통계목에는 ‘배상금 등’만 나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17억에 대해서는 불용이 된 게 아니고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을 하다가 다 못해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월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월된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 다 하신 건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해서 수송인원이 10만명이 타야 수익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적자가 연간 300억 정도 되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실제로는 300억 정도는 안 되고요. 은행수입이 있고 작년도 계산해서 310억 정도가 운영비로 예산투입이 됐는데 운행수입이 4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0, 70억은 시비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을 잡으셨을 때 언제쯤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지나지 않았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상 경전철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통복지를 위해서 설치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흑자를 내려고 이 경전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적자폭이 큰데 앞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해서 적자폭을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250, 60억이나 되는 것은 연간 적자비용이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운영비에서 계속 적자가 되면서도 지금 현재도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현재 시설비는 환승을 하기 위한 시설비이고 그 이외에 내년도에 들어갈 것은 지금 우리 경전철이 국가보안시설에 나등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만 추가로 투입하면 현재로서는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용인시가 이것을 맡아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면 결국 용인시민의 빚이잖아요. 세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시작했다가 결국 용인시민들한테 짐을 주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용인시청보다 더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회사나 민간이 나온다면 절반씩이라도 공동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저희 운영체계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해 주지만 실제 민간투자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운영사가 따로 있고 시행사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우리가 대는데 앞으로 용인경전철을 위해서 도비도 좀 받아야 되고...
정혜
이정혜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운영하는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고, 지금 민자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하면 새로 운영자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현재는 3년 동안 그 운영사가 하고 있거든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으니까 1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현재 운영사와 협의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다시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운영사를 계속 갈 것인지 다시 교체할 것인지 3년 후에 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정혜
이정혜위원
이것만 마저 하겠습니다. 운영사를 수익계약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입찰로 붙일 수 있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는 일단 현재 운영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렬이 되면 그때는 타운영사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찾아서 설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493쪽을 보면 제일 밑에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해서 1068억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1068억 3150만 원, 어디서 차입을 한 거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5153억을 차입 했는데 1153억은 농협에서 차입을 했고 4천억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농협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같이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환하는 내역입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에서 차량에 세금을 매기나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그 세금은 떨어지지는 않나요? 우리가 차를 움직이는 게 필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그 세금을 받아서 어디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알 수 없나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그것은 세입부서, 세정과에서 배분을 하는 거죠.
정혜
이정혜위원
그것은 세정과에 문의를 해야 되나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 곳은 이쪽이고?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세정과는 역할을?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 나누는 거죠.
정혜
이정혜위원
여기서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차량을 CC로 계산하시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계산하시나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CC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 세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을 따른다는 말이죠?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세법에 의해서요.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타 상임위원회 국 소장, 과장님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 상하수행정과장이십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삼 수도시설과장이십니다.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성 정수과장이십니다.
대성
박대성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고해길 하수시설과장이십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안녕하세요, 고해길입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민 하수운영과장이십니다.
재민
유재민하수운영과장
안녕하세요, 유재민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497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해서 11억 예산 잡으셨다가 5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이제 5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변경용역비를 11억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은 지금 끝이 나서 승인과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승인사항이라서 승인이 끝나면 용역비를 다 지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끝나면 용역비를 지출하신다고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용역은 끝나더라도 승인을 올리면 상급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용역사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다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된 5억 6100만 원도 용역비입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부 나간 거네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11억 중에 나가고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성격상 사고이월로 계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고 지금 명시이월 됐고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 돼서 내년까지 가게 되면 사고이월로 갈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수도요금 의회에서 매년 15%씩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저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6억 8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하수시설과가 어렵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저희 처리장이 신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급하게 진행 되는 게 용인처리장 그다음에 수지도 11만톤에서 15만톤 가고 있고 구갈도 3만 5천에서 4만 이렇게 큰 사업들이 가다 보니까 국비매칭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특별회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충당이 되면 쓰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국채도 쓰고 지방채도 쓰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회계에서 계속 도움요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민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민석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2일부터 금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841억 2419만 원 중 1조 8162억 285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조 7700억 8648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6069억 802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967억 5821만 원이며 663억 4806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19억 843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97억 6756만 원 중 859억 795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43억 3774만 원의 예산현액 중 740억 179만 원이 지출되고 40억 811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2억 5479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72억 3685만 원 중 1449억 388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387억 286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24억 6696만 원이 지출되고 142억 17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20억 5992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반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하였으므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전 부서에서는 용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액의 세입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위원장
신민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