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했던 4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찬란한 봄날 같았던 우리 제9대 부천시의회 역시 쉼 없이 달려와 이제 이번 임시회를 포함한 단 두 번의 회기만 남기고 있습니다. 선거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끝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분들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좋은 결과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및 의견안 심의를 진행하고 4월 24일에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치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은경·송혜숙·최성운·김주삼·최초은·양정숙·윤단비·장성철·윤병권·정창곤·이종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그리고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과 상동, 앞으로 상1동을 대표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임은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숫자 같지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30%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철벽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높은 문턱은 결과적으로 관리 비리나 부조리를 감시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고 불투명한 관행이 지속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주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원활히 하도록 감사 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인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소규모 공동주택’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집행부와 시민 간의 해석상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권을 주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면밀히 검토하신 후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요청 요건을 종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밖에 조문 제목 및 용어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2조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조정 등 감사가 필요한 경우 당초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공동주택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입주민의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려는 취지에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및 법령 우위의 원칙을 적절히 준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임은분 의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57조에 용어의 정리를 풀어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있는 내용대로, 개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님 얘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임은분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최초은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을 넓히고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실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결함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점검 대상을 연면적 500㎡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점검 대상을 연면적 6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 해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에 있던 시민 19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위법 행위 발생 시 시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상주하며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 25곳의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시민이 머무는 모든 공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500㎡ 초과 660㎡ 이하 규모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은 관련 법령상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또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건축물의 해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조정하고 점검 대상 제외 건축물을 신설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을 ‘3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를 ‘4층 이하 660㎡’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의2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건축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관내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도시철도 역사 인근의 해체 공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및 법령 우위의 원칙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점검 대상과 허가 대상의 범위를 객관적 수치로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 직무대리인 건축관리1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 안 하려고 준비는 안 했는데 아까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번뜩 생각이 든 게 그 학교 문제 있잖아요. 저희가 옥길지구에 엄청난 고통을 냈잖아요. 중간에 변경이 돼서 모집을 하는 바람에 분양한 게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학교마다 처음에 조사한 거와 너무 다르게 이게 분양을 하다 보니 증축을, 초등학교를 조그맣게 지어놨는데 증축 한 번, 그 다음에 증축 두 번. 그래서 초등학교 한쪽은 아예 운동장이 없을 정도로 운동장에 증축을 해 버렸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증축을 했어요. 또 안 돼, 또 증축을 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개발을 하면서 분양이 잘 안 돼서 다자녀특별분양으로 전환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증축을 한다고 해서 제가 놀란 게 이게 증축하고 될 일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엄청난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시에서, 저희 그때도 시를 되게 원망했었거든요. 시가 조금만 이거를 봐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텐데 계속 학교, 그 뒤로도 중학교 모자라, 고등학교 모자라. 계속 연속적으로 애들이 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거 지금 아주 조그만 세대도 아니고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잘 좀 확인하셔서 이 수요 조사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 과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원도심 지역에 이렇게 제가 돌아다녀 봤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 선도지구 지정하면서 400%니, 500%니 이 용적률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500% 달라 현수막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350%인데 이런 가짜 뉴스가 이렇게 주변에 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주변의 원도심 주민들이 ‘왜 중동신도시는 500%까지 가능하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 주냐.’ 막 현수막 걸리고 그런 거 아시죠?

네.

이런 가짜 뉴스가 왜 퍼트려지는지 그게 참 답답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단속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현수막이 걸리면 ‘아니다.’ 하는 것들을 확실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곤란해요, 저희가 원도심 다니다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2호부터 805호 안건은 소사본동, 괴안동 일원에 대해 광역적·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일괄 진행한 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종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소사본3-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소사본동 277-12번지 한신아파트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구역 면적은 4만 6671㎡로 정비예정구역인 한신아파트 일원과 주변 잔여지 일부를 포함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획지 면적 3만 9153㎡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30층 1,27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7,517㎡로 도로 확폭 등 3,701㎡, 어린이공원 신설 3,816㎡로 순부담률은 10.35%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필지제척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구역에서 해당 필지를 제척할 경우 부지의 정형화 및 전체 사업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공원 위치 변경과 도로 추가 확폭에 대한 사항은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 의견과 조치 사항은 17쪽 및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의 소사본3-2구역 재정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42년이 경과한 부천 한신아파트와 일부 상가, 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 기존 세대수는 916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1,272세대로 약 356세대가 증가 예정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총면적은 4만 6671㎡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주거 공간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일부 상가, 종교시설 등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지구를 지정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000세대가 넘어요. 1,200세대면, 지금 그 지역에 계속 개발되는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 있고 지금 삼양홀딩스, 롯데캐슬이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초등학교가 창영초로 주로 배치되는 것 같아요, 창영초로. 그러면 창영초도 먼데, 현재 창영초도 그렇게 과밀이에요. 우리 관내는 현재 다 과밀, 조금씩 다 과밀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개발하고 하면, 향후에 제가 보니까 학교를 짓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요?

일단 지금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지금 별다른 의견은 없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두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금 이따 할 괴안지구도 마찬가지고 학교 이렇게 되면 분명히 현재도 이쪽으로만, 일신이나 창영 이쪽으로 다 학생들이 몰려있어서 되게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이, 이거는 교육청에 시에서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학교만 지어 놓으면, 그냥 아파트만 이렇게 막 지어 놓으면 차후에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과장님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거는 맞고요. 교육청에서도 아직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다 보니 향후에 사업계획승인 인가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좀 맞추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 제시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면밀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가 좀 잘되게 해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신아파트 옛날에 주민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그때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좀 이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수용되고 이런 건 아닌가요?

네. 지금은 공원이 남동 측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주차장까지 하게 되면 주민 부담금이 너무 많이 주어져서, 지금도 10% 넘게 순부담하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상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괴안3-1, 3-2, 3-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괴안동 33번지 일원 조공1차, 조공2차, 염광아파트에 대한 통합 재건축 정비계획안으로 구역 면적은 6만 4142㎡로 정비예정구역인 공동주택 단지와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는 공동주택용지 2개소로 총면적은 5만 178㎡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1,49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1만 3963㎡로 도로 신설 및 확폭, 주차장 2개소와 어린이공원 신설 등으로 순부담률은 11.27%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재건축사업 추진 반대, 괴안3-1구역 별도 구역 지정 요청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구체적 제시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구역은 법적 요건에 따라 수립되는 정비계획으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구역계가 결정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세부 계획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시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일부 미반영 의견으로 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의견과 조치 내용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40년이 경과한 조공1·2차아파트와 염광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925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1,499세대로 약 575세대가 증가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의 총면적은 약 6만 4000㎡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주거 공간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주변 도로와의 확장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재건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일부 상가, 종교시설 등과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비구역 내 재건축 단지 간 원활한 협의와 인접 정비사업 구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저희 구역이어서, 저희 지역구에 속해 있어서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공1차 지역에 시장이 포함돼 있죠?

네, 시장 옆쪽으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포함을 안 시키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는 잔여지가 한정적이어서 그 옆쪽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기가 안에는 조공상가가 있고, 조공상가 쪽으로 다 불법이에요,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냥 해놨던 거지,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한 40년을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공상가는.

네.

그러면 그 라인은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그 시장은 인정시장으로 지금

네, 인정시장이에요.

저희가 시장의 존치 여부는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재건축 구역 범위 내에 조공상가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면 다 질의를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묻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이?

그렇죠, 시장상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준다.” 얘기가 있어서. 혹시라도, 왜냐하면 두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시장 상가를 가지고 있다 나와 있고, 아니 조공상가. 그다음에 하나는 불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담에다가. 조공1차 담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들은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게 그것대로 다 없어지면. 그래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해요, 가면은. 그리고 반대로 그 시장 건너편은 일반 주택이고 거기 화성연립이 또 있잖아요.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성연립은 그냥 놔두고 여기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 얘기도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연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시에서.

화성연립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주민분들도 알죠. 진척사항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주민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오면 진행이 되는 거긴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거기만 하여튼 갈등이 있고 다른 데는 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해서 좀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송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성연립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원도심지원과인가요?

저희 부서에서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연립도?

네.

그러면 조공 재건축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행정적 지원을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정비계획 수립 단계라 구역을 확장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나 단독 개발이라도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개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가요? 그렇죠?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괴안3-3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괴안동 204-1번지 삼익3차아트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4만 1495㎡로 정비예정구역인 공동주택단지와 주변 잔여지 일부를 포함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면적은 3만 6569㎡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30층 99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4,926㎡로 도로 신설 및 확폭 등 2,981㎡, 어린이공원 신설 1,945㎡로 순부담률은 11.87%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는 재산권 및 영업권 침해 등의 사유로 상가주택 5곳, 공장 2곳, 다세대주택 1곳에서 구역 제척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구역계 북측 상가 5곳은 안곡로 확폭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대상지 서측 소안로에 접한 공장 2곳과 동측의 다세대주택은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부득이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정비계획 수립 단계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인근 원도심 주민의 공원 접근성 및 인접한 통합 구역 내 공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의견과 조치 계획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의 심의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36년이 된 삼익3차아파트와 일부 상가, 공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682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999세대로 약 317세대가 증가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총 4만 1000㎡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주변 도로와의 확장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재건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 1단계를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의가 필히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인접 정비사업 구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가 어떻게 됐어요?

북쪽에 있는 상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번에 저희 방문해 주신 분들 협의가 다 됐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상가 5곳이고요. 북쪽 안곡로 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인데

공장도 있고.

공장은 서쪽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안곡로 확폭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고 갈 수는 없어서 정비구역 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나요?

아직 반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고요. 특히 공장에 대해서는 영업권에 대한 의견도 좀 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안 되죠, 존치는?

존치하게 되면 사실 앞에, 롯데캐슬 앞쪽 도로변에 저희가 정형화하는 부분에서 일부 좀 빠지는 상황이 돼서요. 일단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는 포함시켜서 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어서 부득이하게 제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전에 우리 범박동 힐스테이트 지을 때 5,500세대였었는데, 1단계가. 20년 전이에요. 한 25년 전이죠. 그런데 존치한 두 군데가 있었어요, 주택이. 결국 빼고 해서 나중에 나홀로 아파트 지은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만약에, 이분들이 저한테 “끝까지 참여 안 하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해 달라.” 계속 그 공장분이 특히 더 심하게 하셔요. 자기는 “공장 문을 닫으라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걸 이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계들을. 그래서 아주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시라고 그렇게만 했는데 참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일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또 하나는 삼익세라믹 1차, 2차는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거기는 별도로 지금 다시 추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여기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바로 다음 안건이 삼익세라믹에 대한 안건이고요. 주민들 의견 대다수가 별도로 하기로 의견이 제시가 돼서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건, 이제 우리 지역이 그러면 지금 아파트 세대가 대단위가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기타 SOC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잘 좀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상당히 진짜 곤란한 상태거든요. 잘 좀 해주시기를

저희 부서도 참 어렵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부지 정형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난리나실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거기 못 지나가겠어요. 우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10항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괴안3-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괴안동 204-16번지 삼익세라믹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역 면적은 3만 5620㎡로 정비예정구역인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구역계로 정했으며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총 4,029㎡로 남측 은성로 일부를 확장하고 동측의 남북 방향에 통과도로 폭 15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1,479㎡를 확보하였으며 대상지 북동 측에 어린이공원 2,550㎡를 신설하여 순부담률은 11.31%입니다. 획지 면적 3만 1591㎡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96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필지 제척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필지는 소사본동 248-128번지에 해당하며 주택단지 외에 유일한 잔여지로 해당 부지의 권리관계, 토지이용 및 건축 배치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척하여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단계의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공원 규모 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적정 순부담률 및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 의견과 조치 계획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예정입니다.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38년이 된 삼익세라믹아파트와 일부 상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781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962세대로 약 181세대가 증가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약 3만 5000㎡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주변 도로와의 확장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 추진 간 추정 비례율은 약 90%로 사업성이 낮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이 건을 보면서 많은 고생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의견안을 내시고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주민들 의견이 달라서 안 되는 것까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변함없는 일관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내온 오늘 이 내용들이 많게는 10년, 5년, 길게 우리가 질질 끌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사실 우리 소사 쪽의 원도심들이 주거·복지 환경이 참 열악한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100년, 200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복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진행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한 달이 걸릴 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좀 당겨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좀 진행을 시켜주시고, 지금 시장님도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그것들을 잘 뒷받침을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요.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