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김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275억 6839만 원보다 900억 7613만 원 증액된 1조 8176억 4453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82억 3785만 원 증액된 1조 4924억 2447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79억 4697만 원 증액된 1132억 5133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 9306만 원 증액된 806억 9057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억 9825만 원 증액된 1312억 7814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의회운영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소관 세출 예산안 중 회계과의 사무실 재구획공사 예산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로 3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풍덕천2지구 완충녹지조성사업 위수탁 협약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161억 172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136억 156만 원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 재원의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비로 총 19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014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직급별 기본급 23억 3096만 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편성을 위한 전출금 48억 5800만 원 등이 법적‧의무적 경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무상급식 지원에 3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2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28억 원, 서천초등학교 진입로 중1-101호, 중2-2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억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금 39억 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보고서 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세입예산에 증액 계상되었으며 진위천 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에 85억 860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재가동비 정산금액 잔액,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각 세입예산에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연간사업운영비 87억 252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계속비 사업인 용인배수지 1단계 용수체계 전환사업과 남사배수지 설치공사에 각각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에 26억 원, 고기동 마을하수도 처리장 방류구 이원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된 반면 09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는 11억 732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기금 법정적립금을 위한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공공운영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2014년 당초예산이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신규 사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편성됨에 따라 발생한 소규모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9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이번 3차 추경에서 일반회계 예비비가 322억으로 돼 있고요,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69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3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46억으로 증가했고요 그래서 16.88% 증가율이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28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는 38억 예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15%로 나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추경의 목적에 맞게 세입은 저희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결산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률을 최소화하려면 추경에서는 추경에 맞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본예산에 넘기다보니까 일반재원에서 46억이 남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법정으로는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훨씬 더 많게 예비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세입 일반지원이 여유가 있지만 그리고 법정에 의해서 1%가 넘었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138쪽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행부 지침을 보면 표준안을 참고해서 자체지급률을 정할 수 있다 해서 110%부터 130%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성과상여금을 보면 130%로 정해 놨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일괄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이것이 확정돼서 조정안이 내려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S등급 같은 경우 전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올해는 172%로 하향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평균은 130%로 조정을 했으나 등급별로 표준안 보다는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액을 올해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으니까 일단 삼각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부서에서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집행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셨을 텐데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정률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가감해서 혹시 돈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더 세우는 거고 남는다 하면 당연히 추경에 삭감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항목에 대해서 삭감액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빚을 더 갚을 수 있다든지 아까 재정법무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사용을 못 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원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지급률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조정안에 의해서 지급하고 나면 추경에 바로 삭감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연도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한두 달 있다가 2차 정례회에 때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은경 위원님의견과 제 의견을 참작하셔서 가능하면 추경에 삭감 안 하도록 더 정밀하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조정안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고요, 내년 1월 초에 정부가 확정을 하면 역시 또 부족하게 됐으면 추경에 조정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삭감사유가 되는 것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을 안 하고요, 또 징계를 맞는다든지 그러면 제외를 시켜 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백데이터 기준에 맞춰서 130% 세워놓거든요. 기준에 맞춰 놓는 데도 불구하고 신규직원이 많다든지 전년도와 따지다보니까 재직기간이 적으면 안 되고 또 징계 맞으면 다 제외시켜 버려요,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제외시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저희가 민원인들의 민원해소사항을 얘기를 듣다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올해 못 해서 발 동동 구르고 내년가고 이럽니다. 그런 것 생각하시면 힘드신 거 알지만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3차 추경 총액이 90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회계과를 보니까 증감예산이 46억에 달해요. 그래서 전체 제가 대충 나눠보니까 5%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 1억 8000만 원, 신규차량, 물론 회계과 부서 특성상 이런 것도 있고요. 행정타운 유지관리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행정운영 경비해서 인건비로 46억이 증감 됐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있어서 올 해를 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리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보면 자치행정위에서도 뜨겁게 논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마쳤지만 인건비 46억 중에서 명절휴가비가 2억 1000 증감돼서 59억 됐고요, 연가보상비도 9억 증감해서 1년이 총 19억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행정타운 대수선비도 1억 700 올라왔었고 사무실 재구획공사비도 1억 1000, 사무공간 재배치 실시설계비도 9500 이렇게 올라온 반면에 문화복지 행정타운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방화관리용역은 346만 원 감액됐고 승강기유지관리는 630만 원 감액됐고 자동제어유지관리도 한 420만 원인가요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충분히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저희 자치행정위는 사무실 재구획공상비, 특히 시장님이 7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3년 전에도 4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셨고 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실 거죠?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시장님실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재검토, 다음해에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주로 사무실재배치에 관련된 예산이지만 대수선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갑작스럽게 변경을 해야 될 사항도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번 7대 의회가 구성 되면서 이은경 위원님께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요청이 와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대수선비에서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거기에서 5000만 원이 깎이다보니까 시장님실이나 이런 것, 위원님께서 보류하시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안 하더라도 약간의 비용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전하고 하는 것은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한데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번에 의회 본회의장에 장애인시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방청할 수 있는 시설도 보완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천여만 원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지출하기가 빠듯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 답변하셨나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재정법무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를 법정기준 1% 이상 적립하면서 우리 용인시가 후년까지 안행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거거든요. 안행부에서 빚 갚는 것 다 체크하고요,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3차 추경이잖아요. 곧 정례회가 11월 중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 할 때 꼼꼼히 다시 잘 챙기셔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전에 김학규 시장님께서도 4층에서 7층 올라가셨다, 풍수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면서 오히려 시장한테 누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사항을 고려하셔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이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장애인만 편한 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은 임신부나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저희 같은 위원들이 어디 상해를 입었거나 다 편한 시설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예산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중에 아주 조금씩,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의회에 하나 했을 때 얼마 드셨어요, 몇 백 들었다. 저희도 총액을 생각합니다. 1000만 원 넘고 2000만 원 넘으면 저희도 헉거려서 대개 이은경 위원님한테 다른 위원님한테 좋은 의견도 드리고 이은경 위원님도 더 적은 돈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용인시가 잘 나갔을 때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건물 지었을 때. 저도 이 청사 지었을 때 모니터링단 처음 와서 현대계열사 담당하시는 소장한테, 그때 김순경 위원님인가요, 기억이 나는데 브리핑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한 것 지금 예산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 위원님들이나 이은경 위원님 등 여러 세심한 고려를 한 상황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자치행정위에서도 한참 그것을 따졌습니다. 사무실 재구획공사 1억 1000, 그런데 5000만 원이 깎였잖아요. 먼저 자치행정위에서 했을 때도 뭐 때문에 논란이 많았냐면 시장실이 7층에서 4층 내려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저기한 것 아니냐 해서 깎였는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실은 일단 보류시켜놓고 나머지에서 재구입이나 거기에 대해서 돈이 좀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직 관련해서 이전하고 이런 비용은 전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남아있는 잔액하고 지금 한 것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장애시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에 관심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를 가면서 이은경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요청을 해 주시고 해서 시청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고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다 보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갑작스럽게 또 발생될 수 있는 것 하고 지금 의회에서 당장 요청하는 부분도 사실 올해 마무리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깎았다고 물러설게 아니라 얼마 더 해 주면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허락이 된다면 2000에서 3000만 원정도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만섭위원
증액을 더 해 줬으면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박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김중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합시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157페이지 용인사이버 과학축제에 대해서 행사 추구하는 목표와 행사 성격이나 참여 대상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7000 쓴 것에 대해서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올해 사이버 과학축제가 14회입니다. 용인시의 과학 축제로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거고, 목적은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 체험을 통해서 과학 인재양성이라든가, 과학인식향상,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 시키고 과학도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내용은 과학영재체험이 있는데 올해는 60개교 82부수가 올해 참여를 했고, 전국로봇대회 대통령배 KG대회 경기대표 선발전이 있고, 정보능력 경진대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9월 21일 행사에 잠깐 참석해 봤는데 청소년들이 통계에 의하면 76%가 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이버축제를 가봤더니 꼭 필요한 행사였는데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식전행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식전행사가 없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그 비용을 각 부수에 더 지원해서 1명이라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성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남성 공직자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행사를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날 존경하는 홍종락 의원님과 유진선 의원님께서도 많은 치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7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용하게 또는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이 1억 7천 이었는데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올해 행사비가 1억 501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각 부수당 25만 원을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중간에 떨어지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안 한 이유도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고정비용에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행사성 행사는 생략을 했거든요. 예산은 당초에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 삭감돼서 1억 7천으로 한 행사입니다.
이은경위원
14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시청 청사 뒤쪽의 조그만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저도 초등학생인 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 관심 있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오전에 부수를 가봤더니 재료들이 전부 떨어져서 오후에 할 것이 없다는 부수들이 많았거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오후에도 참여자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시비는 1억, 도비가 1억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로 전체가 편성되면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부모 마음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재해와 재난복구 시민참여구축에서 시민안전 아카데미운영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하시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6회에 걸쳐서 전체 5,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나 안전 이런 것이,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금년에 세월호나 경주 마리나리조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하는 거거든요. 내년도부터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 쪽이나 크게 잡으셔서 하실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일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전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나요? 어디에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초적인 안전시스템은 아실 테고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니까 기본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경찰서와 소방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자체를 갖추어서 항시 사건사고가 나면 알 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은 경찰과 119나 이렇게 하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지요?
규택
김규택안전총괄과장
24시간 풀가동 체제를 갖추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입니다. 295쪽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조성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8억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04년도부터 기흥 하갈동에 청소년 다목적야영장을 만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비를 2006년에 8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2013년도에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8억을 반환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2014년 2월에 회의를 거쳐서 다목적 캠핑장을 축소해서 양지 청소년수련원에 내려가는 수영장 앞쪽에 낮은 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11일자로. 변경 조건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안 세웠던 시비 8억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번에 8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심의를 받으신 사항이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기금과 시비로 해서 1억 3천 정도가 추가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광부에 2014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기금 50%와 시비 30%, 자부담 20%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8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는 일이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산하기관으로 해서 축구선수를 키우시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인 태권도, 유도, 탁구 각각 개인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선수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런데 등록해서 학생들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면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그런 업체들, 자영업자들을 키워 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가야만 되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려면 힘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시청도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개별사업자들이 홍보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홍보를 하려면 시 자체에서 홍보란을 싹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홍보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을 키워줘야 체육사업이라든지 지식사업은 지식사업 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커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이들도 저렴한 금액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시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일정금액만 지원해 주면 관리만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도 키워주는 역할이 되니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업체를...
김중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는 가능한 짧게 해 주세요.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은 없고요. 실제 체육관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체육관일 수도 있게 조그맣게 하시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태권도협회나 유도협회나 동호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협회해서 각종 체육의 산하가맹단체라고 있는데 그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개별적으로는 지원을 못해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이라든지 협회 가맹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대회 개최비, 대회 출전비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299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용인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해서 6천만 원이 증이돼서 올라왔습니다. 올해 용인시 체육회 전출금 얼마 나갔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인건비 부분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6억 5천입니다. 직원들의 호봉 상승분과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6천만 원 모자라는 부분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말 그대로 경상보조금이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6천만 원씩 증이 되니까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가 2900정도 되는데 호봉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공요금이 724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가 되겠지요. 1952만 원정도, 차량연료비 420만 원정도 해서 이번에 6천만 원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해서 천만 원 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넣어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먼저는 풀비성격으로 있는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금에서 지원됐는데 현재 장애인 체육대회도 늘어나고, 출전 종목,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증을 하신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정혜 위원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세월호 피해자가 있나요?
봉연
황봉연복지정책과장
1가구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려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복지정책과장
1가구 2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긴급생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에 올라간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생이에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신갈동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같이 탑승했다 구출된 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출이 됐습니까, 다행입니다. 사망을 하셨으면 이 정도 해줘서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18쪽을 보시면 용인평온의 숲 운영과 관련해서 자연장지 내 봉안묘, 수목장 조성사업으로 10억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8억이 감이 됐어요. 예산을 10억 잡아 놓았다가 8억을 감액 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봉안묘 4구형짜리 350기와 수목장 12구형짜리 72기, 잔디장 6구형 466기, 잔디장 4구형 887기, 1구형 2958기 총 4737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저희가 시범구역을 조성했었어요. 봉안묘 가족장 2구형짜리 508기, 수목장 6구형 132기, 4구형짜리 310기, 봉안묘 4구형짜리 534기 이런 식으로 시범구역을 조성했었는데 조성하고 나서 사전 예약을 해 보니까 봉안묘 2구형짜리만 222기가 나가고 나머지 봉안묘 4구형짜리는 7건, 수목장 4구형짜리는 23건, 6구형짜리는 예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선호도가 저희는 6구형, 12구형 폭 넓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선호도가 없다보니까 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계속 묵힐 이유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축소하고 내년도부터는 선호도에 따라서 봉안담이라든지 자연장지에 잔디장이라든지 1구형짜리라든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자 해서 본의 아니게 사업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측을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8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시급한 사업에 쓸 수도 있었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개장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목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윤원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평온의 숲 운영 대행사업비에서 기정액이 36억에서 39억으로 3억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동력비인데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가스가 필요한데 지난 해 화장 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 6784건이 됐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6804건이 화장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동력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력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기료, 가스료 그런 종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행사업비면 직접 지원이 아니라...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대행사업비는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건데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 총 36억이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39억 정도 예상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323쪽을 보시면 용인종합가족센터운영이 있는데 상현동에 건립 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인테리어비용으로 본예산에 안 잡혀있던 1억 7천이 잡혀 있는 건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 인수받을 계획이시세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12월 7일 날 감리단이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2월에 인수 받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수 받으면 그때 인테리어 들어가시겠네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25쪽을 보시면 본예산에 없던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성문화 체험관 운영지원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실
양경실여성가족과장
마찬가지로 광교에 도시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곳에 4층에 같이 가족지원센터가 이사를 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동보육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비로 312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부모와 보육전문가들이 어린이집 내 급수기라든가 위생안전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지도 점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서 지도점검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도점검을 한 부분은 피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은 불편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이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뽑으셨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부모는 꼭 전문가라고 볼 수 없고 부모와 보육전문가 1대1로 해서 9팀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에서 보면 오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뿐더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돼서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니터링단이 매칭사업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분들이 오셔서 지도점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부모 모니터링단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늘어났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이 작년 12월 13일 개관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군 관사를 무상임대 20년 받은 곳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이 몇 분정도 되시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직원이 10명입니다. 정원이 85명이고.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어린이날 대축제 5천만 원 잡았다 취소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세월호 사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월호가 4월 16일이고 어린이날 행사가 5월 5일이다 보니까 행사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차 추경에 미리 감해주셔야지 이것을 지금, 미리 떨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어차피 행사 안 하고 지난 건데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동안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34쪽을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해서 9천만 원 추가로 잡아 놓으셨는데 상현동 어린이집 말씀하신 건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원균
윤원균위원
김운봉 말씀하신 것.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동안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교직원 인건비라는 목에서 우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100% 시비 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서 그동안 집행된 부분은 교직원 인건비 목으로 전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세월호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지금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많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내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 동안 시 예산 형편상 예년보다도 5천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당장 내년에 시 재정형편이 나아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아질 때까지는 5천만 원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판단은 재정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 부서는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농업정책과 예산이 금액이 제법 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기정액이 495억인데 3회 추경에 540억해서 증이 46억이 됐습니다. 46억은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계상됐고, 축산 경쟁력강화사업에 유기견 동물 보호센터 건립과 FTA피해보전 직불금, 가장 큰 이유는 무상급식, 학교급식에 대한 30억이 계상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무상급식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3차 추경에 30억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무상급식은 347쪽이 되겠는데 본예산에 266억을 세웠습니다. 경기도청이 50%와 용인시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재정여건이 안 좋고 기존 본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에 삭감돼서 3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296억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때 재정이 열악한 과정으로 해서 3회 추경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에 재정이 열악해서 30억을 추경에 세울 생각을 하시고 3회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상급식은 대상 학교, 학급 수가 어느 정도 정해진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세우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친환경 시범 같은 경우는 30억 보다 앞에 세워졌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백옥쌀 식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6억 감액된 이유와 백옥쌀 지원하는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341쪽의 백옥쌀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은 시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는 12억에 초‧중‧고에 168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억 1857만 원을 감을 시킨 것은 2013년도에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이 대상이 안됐다 금년에 도와 협의해서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340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금액을 보시면 6억 1857만 원이 일치가 됩니다. 시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절감한 것이 3억 900만 원정도 예산절감을 시켰다고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맨 뒤쪽에 무상급식지원사업에 296억에 30억을 추경에 계상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축산물 HACCP컨설팅을 시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HACCP이라는 사업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ACCP은 농산물을 가공부터 유통까지 안전한 먹거리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산불담당공무원 정책연수로 인한 공석이므로 농업정책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녹색성장과 369쪽에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536만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됐는데 세입은 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도 들어와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어떤 건가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발전소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이자수입과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잔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LED 7개 경로당에 교체해 주는 사업은 국비잔액으로 사용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때 국비 잔액에 대한 부분은 일부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계상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녹색성장과가 이번 추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녹색성장과장
2005년부터 작년도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국비를 가지고 52개소를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부터 시비부담 30%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이것은 용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LED 등 400개 정도 교체하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무법정사 일부 했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샤워시설이 없었어요? 없다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읍면동마다 다 있는데 적환장이라고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음식물.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적환장도 있고, 생활쓰레기 적환장도 있는데 그것을 옮겨 싣는 작업장에는 없어서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는 곳인데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374쪽 상단을 보시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비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비를 그 앞에 청소업무 우수기관 상 사업비 900이 서 있던 것을 쓰레기 사랑과 전쟁 추진과 밑에 청소업무 우수기관 상 사업비로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하나는 삭감 시키고 2개는 신규편성해서 나누어서 편성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업무 우수기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개 구청을 다 통합해서 하셨던 건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성복동에 무단투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쉼터를 마련해서 무단투기지역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과장님께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374쪽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용인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에서 3억3300을 보조받으셨다 그대로 반납하셨는데 사연이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고 해서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의 소각로를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국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 공사가 다 끝나서 정산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잔액을 반환하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 잡은 금액만큼 반환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377쪽 공익신고보상금이 2천만 원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본예산에 안 세웠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공익신고보호법이 2011년도 말에 생겼습니다. 공익신고보호법이 공익신고자 보호하는 것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도부터 신고가 활성화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 2013년도 말부터 2014년도 초까지 처음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요. 이것이 저희한테 신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을 짤 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지금은 공문으로 본예산에 일부 확보하라는 지시가 됐는데 그 전에는 없었고요 처음 생기다 보니까 식파라치라고 2014년 1월부터 3월에 230건 정도로 신고가 갑자기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30건에 대한 보상금 나가는 겁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신고는 됐는데 그 중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식품제조업이나 일반 접객업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면 과징금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로 대중음식점들이 많이 해당이 됐는데 대중음식점에서 과징금을 내면 신고가 계속 집중되니까 영업정지처분을 해서 신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영업정지를 많이 맞았습니다. 과징금은 17건이 되겠습니다. 225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과징금은 17건입니다. 영업정지가 67건, 혐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 것이 120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안 잡혀 있던 것이 2천만 원 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한 거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저희들도 집중되리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고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것이 대중음식점에 집중되는 이유는 건축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안됐을 경우에 처분하는데 식품에서는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세우실 건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신고 되는 것이 영업장 무단확장인데 적발도 쉽다보니까 여기에 모든 신고들이 집중돼서 문제가 돼서 올해 3월 11일 날 법을 개정했습니다. 영업장 무단확장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방금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중앙시장에서 닭을 팔다 파파라치한테 신고를 당해서 80만 원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파라치가 한 건 신고해서 포상금을 얼마나 받나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신고포상금은 수익의 20%에서 4%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징금이나 벌금이 1억 이하는 20%, 5억 이하는 14%, 60억을 초과할 경우 4%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과징금액의 20%가 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공석으로 건설도시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69쪽을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에서 2000만 원 기정액이 있는데, 24억 98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관내 공세동에 대주피오레라고 2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당초 아파트에서 선납할인으로 분양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거래신고 할 때 선납 할인된 아파트 분양공고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했는데, 그 사람들이 은행대출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그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73세대 정도에 대해서 과세해서 24억 7800만 원 정도 과세했는데, 담당팀장하고 실무자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다뤄져서 국고로 귀속돼야 되는데 담당 팀장, 실무자가 한국투자신탁이나 자산신탁의 판례라든지,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이의제기해서 재판까지 가게 되면 패소한다,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이의신청을 안 해서 24억 7800만 원 정도를 징수하게 되면 계기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세수 증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세수 증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282쪽에 보시면 죽전1동에 본예산에 없던 4000만 원이 청사 방수공사하고, 청민실 전시시설 설치공사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죽전1동이 2005년도에 사용승인해서 횟수로 8, 9년차 되다 보니까 옥상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 누수를 막는 공사고요. 청민실 전시시실 설치공사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작품을 만들면 전시할 곳이 없어서 대회의실에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급보다는 주민자치 수강생들이 작품을 만들면 전시해서 외부에 홍보도하고 자기작품에 대한 전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죽전1동이 주민들 인구수가 많고 회원수가 많다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각 동에 그런 어려움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동부도서관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의 만족도라고 표현할까요, 이 비용을 썼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중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평생교육과장이 안 계셔서 동부도서관장이 대신하는 것이라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받은 것 중에 36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과가 추경 증액금액도 56억대고요. 비율이 최고 높습니다, 89.57%.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프로테이지로 따져 봐도 이번 3차 추경 56억이 전체 비율적으로 꽤 높은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삼성물산에서 풍덕천2지구에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6억 전액을 삼성물산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땅을 사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56억을 우리시에 입금시켰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99페이지에 풍덕천2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게 56억.
진선
유진선위원
그중에서 토지보상비가 56억 중에 54억이 들어간 것인가요, 공사비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가 51억 3000, 공사비가 3억 2000.
진선
유진선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 토지는 면적이 750평정도 됩니다. 가격은 평당 3.3㎡에 600만 원 꼴이 되고요. 여기에 땅을 매입해서 아마 공사가 내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운영관리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지금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구역이 2009년도에 지정됐는데요. 5년마다 다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원래 큽니다. 730만㎡ 돼서 이번에 하는 것은 잘못 지정됐다든가 그런 것을 극히 일부만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때문에 4950만 원 올라 온 것이고, 위에 보면 공원조성 계획수립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 수립비로 당초 10억을 세웠는데 하면서 신문 공고료가 800만 원이 부족해서 세우는 건이고요. 이것은 내년 10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공원, 10년 이상 된 공원이 자동적으로 조치를 안 하면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를 방지하고 해제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무관리비 전국신문 공고료가 500만 원 1회 하셨고 지역신문 공고료가 300만 원 1회했는데, 전국신문은 몇 곳에 공고하는 것이고 지역신문은 몇 곳에 공고하는 것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1군데, 3군데 하는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국신문 1군데, 지역신문 3군데요. 지역신문 어디어디 공고하신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하면 순서대로 공보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순서대로 공보관과 협조해서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별책 52페이지를 보면 가운데 402-02 민간대행사업비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깎아준 이유가 뭐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깎아 주는 것이 아니고요. 09BTL이 올 8월 24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 준공하고 나면 그때부터 임대료를 주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12월 24일 준공되면서 올해 줄 임대료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개월 나머지 임대료가 삭감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민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민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6056억 7581만 원 중 회계과의 행정타운 사무실 재구획공사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위원장
신민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민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신민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신민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신민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