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하기 전에 오늘 소관이 먼저 기획실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로 알고 있고, 개의하기 전에 저희 동료의원들을 먼저 실장님과 팀장들한테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고성동, 노원동, 칠성동의 안경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박수는 치지 말지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명균 침산1동, 2동, 3동, 초선의원입니다.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3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동, 산격1,2,3,4동 유병철 위원이십니다.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창교 무태조야동, 동천동, 국우동 의원이십니다.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현1,2동, 검단동 의원인 한상열 위원이십니다.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현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8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일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일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재무과 소관, 제3일차 회의에서는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소관, 제4일차 회의에서는 세무과, 징수과 소관, 제5일차 회의에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8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각 업무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경 기획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윤정구 홍보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희정 예산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박경자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신대호 정책평가팀장님은 가사사유로 오늘 연가 중임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혹여나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8대 북구의회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20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부서별 계획 및 추진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중심 시책사업 계획은 물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을 사전 준비하여 국고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지난 4월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운영 및 의정업무 협력강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 등을 고려한 조직진단 및 기준인력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과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구 용역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전과 일자리 나눔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110일의 의회 회기기간 중 임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열린 구정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입니다.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겠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 충족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북구소식지 50,000부 세대별 배부와 점자판 소식지 100부를 발간하여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여 소외 받기 쉬운 구독자에게도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 북구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겠으며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년째를 맞이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겠으며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을 향한 정책평가와 성과관리로 기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의회와 동을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4·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창의적 사고 공유와 소통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조성과 구정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행정혁신 학습동아리를 5개 팀 30명을 구성하였으며 9월에 1차 서류심사 및 10월에 2차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책발굴로 주민편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독서 버킷 챌린지 추진과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 독서를 생활화함으로써 창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방』운영 및 『구민아이디어 란』을 활용하여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업무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법규 지원 및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여 기업과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광·제조업조사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첫 번째, 역점 추진사업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혁신 추진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공공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구정 운영의 대전환 요구와 주민 삶의 질 개선, 공직사회 주체적 참여에 따른 구정혁신 필요에 따라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구정의 3대 전략으로 2018년 4월 우리 구 구정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구정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구정혁신 체감도 강화 및 주민참여를 확산하여 상향식 구정혁신을 통해 ‘구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스마트한 정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역점추진사업인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정보와 미래비전 등 구정 각 분야를 생동감 있는 영상기법으로 연출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북구의 발전상과 변화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구정홍보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추세로 유아용 Tape, 웹드라마 Type 3편, 일반홍보영상 Type 등 시청자를 고려한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북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세 번째, 역점추진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운영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민주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6억 원으로 그 중 1억 원 정도는 동 직접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동별 500만 원 이내의 선정된 사업에 대해 동에서 직접 사업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강남, 강북지역 주민센터 각 1개소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소개와 제안사업 발굴방법 등을 홍보하는 등 주민 역량강화와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성공적인 민선7기 출범과 새로운 북구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장원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도 어느새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뜻 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제8대 의회도 올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거나 의사를 표현하시면 제가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사회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구창교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보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16년도에 994명, ’17년에 1,035명, ’18년 현재 1,054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증가 계획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반면에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 구청의 예상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하고, 또 1946년부터 해가지고 ’65년까지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58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 중에 향후 앞으로 7년간 베이비부머세대를 맞이하여 퇴임하시는 분들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정기간에 많은 인원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등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인사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 정원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총액인건비를 기준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불리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올초부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기준인력을 초과해서 지자체에서 공무원 정원을 하더라도 그 초과된 부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분권개념하고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공무원 58년생, 59년생 퇴임현황은 구체적으로 기준인력이 아직 지침이 하달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구청 추산하면 6급, 5급 기준으로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경희 위원님,

실장님,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무원을 증원시키는데 정부에서 증원시키지 않으면 교부세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원을 계속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증원을 했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준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증원을 할 수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증원한다는 의미는 자체적으로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증원을 하게 되고 만약에 증원을 하되 기준지침을 초과하게 되면 과거에는 불이익한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주고 인건비 부담은 안 해 주겠다,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은 안 해주고 지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부담해라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부세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증원을 하더라도,

설령 지금 현재는 행자부의 기준 인력을 초과해서 증원하더라도 교부세 반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부세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각종 증명서를 발부할 때나 또 CCTV같은 것도 고화질로 바뀌면서 CCTV요원이 1명이 볼 수 있는 양이 더 많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증명도 요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팀 이 외에는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원계획이 30명 있습니까?

퇴직예정자입니다.

퇴직예정자가 30명이면 퇴직예정자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증원을 시켜야 됩니까?

관례적으로 통상 퇴직해 나가면 그 자리 대신에 그대로 채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도 그 관례대로 하실 예정입니까?

꼭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행정수요가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행정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된다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장님,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낼 인구도 줄어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런데 모든 예를 들면 단적으로 CCTV 고화질로 바뀌고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제증명 발급도 거의 동사무소나 구청을 이용하는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발급받고 하는데 복지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2016년, ’17년, ’18년까지 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증원이 되었는데 날로 공무원 수가 증가를 한다면 그 공무원 수의 증가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우리 북구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증원 이 외에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책임을 안 진다고 북구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면 부담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또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마음대로 충원을 필요한 만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직무진단을 해서 필요하면 증원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물론 30명의 공무원이 정년퇴임으로 빠져 나가지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자리배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 보다는 있는 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잘 활용하는가 그것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구정홍보 영상물에 대한 자료도 잘 봤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케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인근 영덕군에 보면 영덕군 홍보 캐릭터가 호보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영덕군이 단순한 이 호보트라는 캐릭터를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영덕군의 영덕대게 축제라든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축제 활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애니메이션화 해가지고 지금 영덕군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고 제가 총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영덕군이 부담한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부담해 가지고 국내의 판권도 가지고 해외에 계약된 금액만 보더라도 100만 불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저희 구청의 캐릭터를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 내 행사장이라든지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SNS라든지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부키에 대해 가지고 자체 활용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되면 애니메이션 제작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은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완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지정하고 4년차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찾아가는 예산학교 시범운영을 올해도 연 2회 강남 강북지역에서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를 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보면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강남 강북으로 해서 한 군데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선진국처럼 직접 찾아가서 한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생소하더라도 찾아가서 직접 설명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점점 퍼트려 나가는,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듣는 분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알려가는 방향의 운영계획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넓혀가서 강북 강남 한 곳이 아니라 각 동마다 동에 몇 군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예산을 참여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동 자체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동 주민들에게 예산을 발굴해 주시오라고 홍보해 주는 역할이 있는데 지금 역할이 잘못되었습니다. 동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자체 심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 가지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교육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종전처럼 그런 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 인력문제입니다. 참여예산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만 전담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많이 의결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예산도 많이 있어봐야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들 실정으로는 미흡하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발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 부분에서 유아용 Type 3분 내외, 내용을 보면 부키 캐릭터를 이용해 실사 혼합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어린이들의 시선에 맞추어 제작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혹시 캐릭터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내기 위한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하는 제작내용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구분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괄적인 구정홍보 영상이 아닌 영상내용 속에서 어린이 파트, 30대 이하 파트, 40대 이상 파트, 이런 식으로 3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서 그 연령대에 맞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통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상물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구분을 했는데 제작과정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에게 유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를 어떻게 홍보, 그러니까 부키라는 캐릭터로만 홍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부키를 통해서 우리 구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키가 우리 구정홍보를 각 파트별로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부키를 3D형식으로 해가지고 각 구정홍보 분야에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철도3호선 같으면 부키가 철도3호선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앞으로 발전되고 이용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부키가 홍보를 하는 그런 영상물입니다.

그럼 교육이 목적입니까?

교육도 포함되고 교육, 구정홍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안경완 위원님과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개 동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건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지요?

돈 쓰면 감독해야지요.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감독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순수한 주민들, 지역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 참여를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 몇 분이 앉아서 거의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각 동에 굉장히 지역에 대해서 좋은 안을 발굴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나 통우회 통장 소속이 아닌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각 동당 일률적으로 얼마 보다는 넓은 지역이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인구가 몇 천 지역도 있고 몇 만 지역, 10배 인구의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적용이 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가 싶은데 그 형평성에 맞도록 잘 효율적으로 개발했으면, 또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해 주고 적은 지역에는 작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편의상 동별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해 놓았지만, 또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사업이 많은 부서는 500만 원 범위 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동네 보면 4,5천 명의 주민이 사는 동도 있고 3만, 4만 그 정도 사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2만 9천 정도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금액조정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부키작업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근래 가본 기업이 있는데 장애인작업장을 가봤습니다. 며칠간 같이 작업도 해 봤는데 그런 곳도 잘 활용하면 아까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좋은 말씀 같은데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기업 장애인작업장 가면 2,30명이 작업하고 있는 곳도 제대로 갖추어진 기업 같으면 그런 작업을 맡기는 것도 우리 구의 일이니까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활용을 잘 했으면, 또 그래서 우리 북구의 주민, 북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에 그런 일들을 맡기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없으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폭염이 엄청 온도가 높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폭염앓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며칠 전에 폭우가 계속 쏟아져가지고 우리 지역 전체에 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폭염이나 비가 많이 온 뒤에 폭우로 인한 지역의 쓰레기문제 같은 것도 계획 세울 때 넣어서 여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엉망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폭염에 대한 지역에 홀로계신 어른들, 독거노인들, 한 번 전체적으로 돌보는 것도 여름에 갑작스럽게 이런 폭염이 우리가 올 줄을 몰랐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홀로가정 돌아보는 것도 여름에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 한 번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정에 대해서 종합대책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현 제도가 각 해당부서별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 기획실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안이 안 올라오면 우리가 상시 365일 돌아보는 복지는 다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여름에 갑자기 이렇게 폭염이라든지 폭우가 있을 때 비상대책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안을 내도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500만 원을 평균으로 주는 것 같으면 한상열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복현1동은 인구가 7천도 안 됩니다. 검단동은 7천 정도 되고, 그 대신에 복현2동은 3만 1천 명입니다. 땅도 넓고 제가 봐서 인구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민이 많고 땅이 넓으면 조금 더 주고 제가 봐서는 조그만 곳은 적게 준다기 보다도 예산편성을 더 하셔 가지고 아까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 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구청 예산이 정확하게 내가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참여예산은 500만 원 보다는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예산을 총 6억을 편성했는데 일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5억 가지고 동별로 3천만 원 이내에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하라고 하고 동별로 500만 원 이건 동별로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입니다. 미끼금액을 쉽게 말씀드리면 미끼금액을 동별로 따져가지고 형평성에 맞다 안 맞다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너무 중심으로 나가기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본 주제는 동별로 3천만 원, 저희들이 5억 편성되어 있는 그것 가지고 동별로 사업에 따라 가지고 나눠준 것이고,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별로 500만 원은 동별로 미끼사업을 조금 더 올리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약간은 올릴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동별로 인구수,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동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투입하는 것이 맞고 미끼사업은 어디까지나 미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조명균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북구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던지고자 합니다. 13쪽에 보시면 북구소식지 발간해서 월 발행부수가 5만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의 전 세대가 북구소식지를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우편함에서 소식지를 거의 볼 수가 없어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또한 통장들이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개최하는 통장회의 시에 배부 받은 회의서류, 행정 홍보지를 아파트 각 동 출입구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를 세대수의 30% 정도로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발행부수를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대가 지금 정확하게 28.5%정도 되는데 5만 부 가지고, 17만 5천 세대거든요. 북구 소식지 발행예산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세대별로 몇 % 정도는 배부해야 되겠다 하면 돈이, 금액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의회에서 홍보예산을 돈 주는 만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5만 부 하면 1억 1,88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다 주면 전 세대에 1부씩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연간 2억 4천만 원 되어야 60% 정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 전에 불과 작년이겠지요. 8절을 4절로 하다가 A4용지로 하다가 배 정도로 커지면서 겉표지하고 속표지가 얇은 걸로 바뀐 걸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4절지 A4용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지금 북구소식지를 너무 안 보시니까 조금 보게 하려고 궁여지책으로 타블로이드식으로 크게 해 보자 해서 바꿨는데 통장님들이 전달하는데 불편하다, 지금 현재 소식지 규격은 전달하기도 좋고 문 앞에 꽂아놓기도 좋은데 너무 큰 걸로 해 놓으니까 안 좋다, 여론이 안 좋아 가지고 원래대로 원상복귀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본 것이고, 소식지 안에 페이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 48페이지인가 24페이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편집회의를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전문가들을 모아서 편집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신문발행하듯이 편집하는 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쇄소하고 참여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가지고 이 정도로 하면, 편집을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많은 홍보내용을 일일이 다 담았으면 좋겠지만 그 내용이 담고 싶어도 못 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약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혁신 추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상향식 구정혁신을 통해 구민중심으로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스마트한 정부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서 개혁을 하려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혁신 속에 규제개혁이, 혁신 속에 규제개혁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 규제인데 주민들에게 이런 규제를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저희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참여하는 주민들이 적은 편이고, 물론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상향식 혁신이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규제혁신을 통해 가지고 정부혁신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는 아무리 해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니까 규제를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교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셔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민이 공감하는, 그러니까 구민중심의 개혁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그래도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시는 것이, 그리고 규제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 하실 부분은 하시고 구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고 구민이 원하는 부분을 통해서 구민 중심의 개혁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대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려고 하면 다중이 모이든지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동주민자치센터거든요. 동주민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이 스포츠댄스나 헬스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동네주민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각종 이런 사업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하는데 동의 주민들이 그런 걸 계기로 삼아서 동네에 모이면 주민들 스스로 동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런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연구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자치센터가 지금은 그저 헬스장, 장구반, 요가반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사회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경쟁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매체라든지 이런 걸 안 통하면 주민들을 모아 놓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없잖아요. 낮에는 주민들이 모이기 힘들고 요새는 가정주부라도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 되고 발로 뛰려고 하면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실정이라서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지역에 보면 동센터를 오후 6시 이후에는 이용하기 힘들다, 동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든지 하여튼 기타 그런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부터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요, 혁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부터 여기 계시는 물론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늦게 출근하셔서 저녁까지 조금 10시까지 계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신다면 그게 혁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창교 위원님,

오늘 실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시는데 편안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 총 부채가 2016년도 기준 331억, ’17년도에 2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 초선들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중장기 부채 상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부채금액 대비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저희 구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채는 지금 청사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150억 가지고 70억 갚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70억 남아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올해는 지금 부채 상환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관리공사에 돈을 기채를 내가지고 동사무소 증축이라든지 청사를 지으면 기채를 내는데 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싼 이자에 비해 가지고 미리 미리 갚는 것이 재원활용에 어느 것이 활용에 좋으냐 따져 봤을 때 이자가 2.8%인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가 싼데 구태여 억지로 돈을 갚을 필요가 있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돈 안 갚고 이 돈으로 다른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재원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구시내에서 부채율이 저희들이 높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경희 위원님,

실장님, 아까 북구소식지 발간 조명균 위원님이 부수를 늘리면 어떻겠나 했는데 점자소식지는 월 100부 발행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북구소식지 발행을 주민들이 얼마나 보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번에 타블로이드판을 B4형식으로 바꿀 때 여론조사를 전 동에도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결국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는 게 저조하지요?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 젊은 세대, 연세 든 세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요? 세대주가 젊은 세대가 사는 세대수, 그 다음에 연세 드신 주민이 사는 세대수 확인이 가능하지요?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까?

그건 본인이 허락 안 하면, 동의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SNS로 하기 때문에 발행부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를 확인해서 본인 확인 하에 문자로 계속 한 번만 본인이 확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자로 구정 북구소식지를 보내고 나머지 세대수에는 소식지를 보급해 드리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문자가 더 싸게 치지요.

문자는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북구소식지를 종이 보다는 차라리 SNS로 보내든지 인터넷으로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다른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타 구도 종이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SNS상으로 하는 구는 없습니까?

제가 사는 동구도 아직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여쭤 봐도 소식지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연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혁신마인드 함양으로 창의행정 구현에 보면 열린 책방운영 안 있습니까? 수시대출이 있고 도서보유가 1,063권이네요. 이 책을 계속 장기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씩 돌립니까?

기획실 안에 책장이 있습니다.

책장에 계속 장기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몇 년간 보면 그 다음에는 작은도서관 같은 곳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장서가 필요 없게 되면 도서관에 기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책에 관심 많고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몇 년간 안 보면 그건 안 본다고 보거든요. 아까운 도서를 작은도서관 같은 곳으로 돌리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참여예산 때 그 동네에 선출직을 같이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동네의 일이고 주민참여예산인데 한번 관심 있게 주민의 대표인데 가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의견도 한번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연락이 안 왔어요. 이번에 500만 원 말씀입니다. 3천만 원은 알고 있는데,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 참석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받고,

우리는 연락 안 왔어요.

연락을 받고 거기에 같이 의견도 개진하고 했었습니다.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나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할 때 그 지역의 의원들 같이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유병철 위원께서 요청하신 2018년 특별교부세 교부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이번 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장원수 실장님 이하 박상경 기획팀장, 윤정구 홍보팀장, 이희정 예산팀장, 정책평가 신대호 팀장님, 박경자 규제개혁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자위를 잘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감사실입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3개 팀으로 조직·운영되며 업무별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손광기 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조사팀 양말석 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청렴윤리팀 김영란 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부패취약 주요 분야 감사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다양한 공감유도 청렴시책 및 교육을 통해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8년 제8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40쪽의 일반현황과 41쪽부터 47쪽까지의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과 56쪽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기본에 충실한 바른 행정환경 조성 감사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동 정기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태전1동 등 4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총 117건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4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 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검단동 등 4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무감사는 상반기에 북구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22건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1명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 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본청의 일상경비와 인건비 분야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5개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과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지지도 및 교육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분야와 가족복지 시설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구 상급기관 주요 수감계획은 대구시 자전거보관대 관리실태 특정감사 외 7건이 실시되고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대구시 정기종합감사는 2017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일상감사 활성화로 시행착오 사전예방과 51쪽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요소 사전제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이며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에는 6월말 현재 78건을 심사하여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정 주요사업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공정 개선으로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시 감찰을 통한 공직사회 기본 확립입니다.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저해 요소를 근절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포상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자의 선거개입 등 공직기강 저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공직감찰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비위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3쪽 소통과 변화를 통한 공감 유도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지난 설명절에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을 위해 간부들의 첨렴서약서 징구와 전 직원들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청렴을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내부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청렴북구 이미지를 정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부터는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1회 전 직원 대상으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의 체질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청렴특강, 청렴콘서트, 8~9급 대상 1박 2일 청렴문화체험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청렴성공 프로젝트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55쪽 현장중심 순찰 강화로 주민 불편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구정통보 및 환경순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매월 초 부서별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확인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2018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민원 대응 및 공익신고 활성화 교육 실시입니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허위·반복민원과 기업 및 조직의 공익침해 행위 증가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직무안정성 저하에 따라 직원들의 특이민원 대응력 강화 및 공익침해 행위 예방으로 공무원의 직무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다수 구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올해 4월 직원친절교육과 제3차 반부패·청렴교육을 통하여 특이민원 대응요령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57쪽 정책고객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북구 이미지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정책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구 반부패·청렴 정책의 대외적 홍보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계,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직능단체와 구청·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한 정책고객에게 매월 1회 청렴북구소식지를 제작·배포하고 각 단체회의 시 회의자료로 활용하여 구 정책사업 홍보와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북구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58쪽 찾아가는 청렴옴부즈만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개인·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집단민원·고충, 고질민원 등의 해소를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하여 분기별 1회 권역별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북구 거주주민 및 소재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미 상반기에 두 차례 운영을 완료하는 등 위법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의 침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고충 해소와 동시에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59쪽 감사사례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감사결과 공개와 감사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동일 반복되는 지적사항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직무교육과 업무연찬 부족으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자치단체의 분야별 감사사례를 발췌하여 사례중심의 질의·응답식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함으로써 반복·유사 지적사례를 줄이고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감사실 전 직원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조사·청렴윤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각 팀장님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처럼 질의답변 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 이번에 행자위 소속 부위원장인 고성동, 노원동, 칠성동의 안경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침산동의 1,2,3동 조명균 위원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세 번째로 대현동, 산격1,2,3,4동 3선 의원이신 유병철 위원이십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섯 번째로 무태조야동, 동천동, 국우동 구창교 위원이십니다.

(일어서서 인사)

마지막으로 복현1,2동, 검단동 의원인 한상열 위원이십니다.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위원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사회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페이지에 있는 청렴 북구소식지하고 앞서 기획실 때 나왔던 북구소식지하고 같은 겁니까? 5만 부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북구소식지,

감사실에서 올해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구청의 전년도 청렴도가 대구에서 5위입니다. 그 대책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정책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통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현재 계획한대로 상반기가 끝났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 고객명단 총괄관리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몇 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3년 전에 청렴 프로젝트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1년간 저희들이 실력을 배양을 했습니다. 배양하고 난 뒤에는 약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청렴도가 향상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정책고객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을 상대로 각 민원보시는 종류별로 유사하게 해서 그 분들에게 물어보고 승낙을 하면 저희들이 고객 네트워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발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북구가 하고 있는 정책 이런 부분도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명균입니다. 58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청렴 옴부즈만 운영 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여러 소재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두 차례 운영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북구에 옴부즈만은 몇 분이시고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실을 운영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점추진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2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렴프로젝트의 한 소관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고충, 고질, 이런 부분을 민원해소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원하게 법상 검토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북구 홈페이지에 가면 청렴옴부즈만 난이 있습니다. 옴부즈만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귀에 익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결한 그런 부분은 직접 구청에서 온 민원을 받아서 고충, 어려운 부분을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옴부즈만 명칭이 주민들 귀에 익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 속에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자 해서 올해는 4분기로 나누어서 1분기, 2분기는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분기에는 5건을 처리했습니다. 2분기에는 6건을 처리했습니다. 6건을 처리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민불편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고충민원도 2,3건 정도는 확인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해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3분기에는 관문동, 태전동, 관음동으로 해서 인근 주민센터, 중심되는 주민센터를 정해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답변을 해 드리고 해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홍보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저도 초선으로 의원에 당선이 되었는데 각 동에 보면 고질적인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사례들이 동별로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옴부즈만께서 처리를 해주시는 건지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묻고 싶고, 또 옴부즈만 분들이 중요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의 자격기준이 어떤 식으로 심사대상이 되어서 자격이 주어졌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별로 1,2건씩 고충민원이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건축민원입니다. 건축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접수되는 것도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불편, 하수구, 환경순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접수되더라도 부서별로 협의하고 환경순찰로 돌리고 건축 관련이나 건설 관련, 도로개설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라든지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개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작년에 해소를 했습니다만 오피스텔 건축하는데 푸르지오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옴부즈만이 해소를 했습니다. 해소를 하고 서로 주민하고 사업자간에 균형을 맞추어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분들이 독립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의견을 따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하면서 북구소식지하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별로 회의자료에 전부 싣도록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또 특정한 단체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특수사업으로 한번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자 해서 현수막도 걸고 그 날짜에 대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 근무하도록, 현재 두 분이 근무하는데 선발과정은 건축전문가 한 분하고 또 공직자, 5급 이상 퇴임하신 토목전문가,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전체 두 분이 해결하고 다니시는,

다소 내부 규정상에는 3명 정도로, 3명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3명 수준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현재는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작년에 분기별로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1분기에 5건, 2분기에 6건을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처리한 유형이라든지 처리한 건수를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 궁금해서,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민원이 생기게 되면 각 동에 동장님들에게 사소한 민원들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비중이 있는 부분들은 의원들이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실·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처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리가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들, 예를 들자면 상호간에 앙금 지는 원한관계에 대한 고의적인 민원들, 쌍방 간에 민원들은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저 또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몇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 접어드는 사항인데 그걸 아까 옴부즈만께서 처리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같이 손을 맞추어서 협의를 해 보고 싶고 그 분들이 북구에 몇 명이 되시는지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비중이 인원을 증가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정도를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일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당 10만 원을 그 안에 급식비하고 포함되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작년에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인원을 줄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3명을 쓰는 걸 나중에 결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분을, 사실상 국민권익위에서 오신 분이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이 분이 현직에 근무할 때부터 취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건축직입니다. 건축직인데 굉장히 법을 많이 알고 법을 통해서 민원해소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에 해소시켜줘야 될게 있고 30일 안에 해소가 되는, 의견서를 내서 해소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주일 안에 해소하려면 3일 근무하다가 이틀 쉬게 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독립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의견서 낼 때는 두 분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순수한 합의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틀 동안 끊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편법을 썼습니다만 두 분을 쓰면서 전문적인 두 분을 쓰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자해서 5일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온 건축직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데요.

정무도입니다.

토목직 이무도 국장님이 하시지요?

예.

그럼 정무도 이 분도 공직에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56년생이기 때문에 62, 집의 나이로 63,

그럼 퇴직하시고 오셨네요.

예, 퇴직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이 편법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5일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10만 원 해가지고 일주일에 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비용은 더 나가는 것 없습니까?

현재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분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2년에 한 번 연임하고 다음에 다시 또 공모를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이 덜 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례말이지요.

사례 부분은 나중에 저에게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분들을 뽑는 기준을 아까 여쭤봤는데 그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5급 이상 전임공무원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그 분야에 교수역임하신 분, 토목, 건축, 법학, 행정학 부교수 이상 재직하신 분, 변호사직에 있었던 분도 해당됩니다.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저희들이 청렴옴부즈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혹시 1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1년 예산에 3인으로 해서 10만 원, 일당 1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경완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실장님 말씀하실 때 찾아가는 청렴옴부즈만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낯설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낯설게 느껴지고 주민들이 이걸 알고 직접 찾아오는 것 보다는 주위에 소개 소개 받아서 올 것 같은데 명칭을 바꿔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유병철 위원님한테도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면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다 그런 식으로 작년에 제안을 받아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싶다, 옴부즈만은 스페인 말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렇겠지만 사실 하루에 일당 위주로 돈을 받으시고 근무하시다 보니까 이런 민원인들이 안 찾아오는 것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실적이나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니까, 공직의 후배들이고 지금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이 건설, 건축 이런 부분들이 후배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과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견이 넓다 보니까 전국적인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건축과나 이런 부분에 자주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1계장 같은 경우는 자주 접하면서 소주도 저녁에 한 잔 하면서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실적사항이나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청렴옴부즈만의 범위, 쉽게 말하면 토목이나 건축에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민원에 대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자격기준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급 이상 전임 공무원이라든지 토목, 건축에 부교수 이상, 교수님이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보니까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최소 여기에는 60세 이상 되는 분으로 얼핏 가닥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그 나이에 대한 어떤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실적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당하고 실적 인센티브가 있게 되면 조금 더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는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에 1명은 대표 옴부즈만을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건축, 건설, 토목 분야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5급 이상 직위에 있었던 분들은 직위공모를 할 수 있고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주로 고충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이 80%, 거의 90%가 건축민원입니다. 건축, 토목,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세워놓았고, 또 이 분들이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당으로 하니까 상당히 열악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급식관계도 사실상 공무원 선배들인데 지하식당에서 해결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자고 해도 굉장히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만약에 예산을 처우개선 쪽으로 하면 위원님들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은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당제로 안 하고 내년에는 방침을 받아서 연봉제로 해도, 타 기관에 보니까 연봉제로 운영하는 곳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쪽에 위원님들이 풀어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민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옴부즈만 분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도 물어보겠지만 그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활성화하자는 방향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장세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장중심 순찰강화로 주민불편사항 신속하게 해결한다는데 환경순찰을 보면 각종 시설물 유지라든지 보수, 안전, 주민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도시, 환경, 녹지훼손 등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전 직원이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지금 현장접수 현황이라든지 제보확대 해가지고 1년 동안 제보현황 또 밑에 보면 비둘기통신원 60명, 자격증 같은 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보자 인센티브가 제보자 3건 당 온누리상품권 1만 원 1매가 있는데 1년에 얼마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순찰, 주민불편사항입니다. 하수구, 도로 파인 곳, 인트로킹 빠진 것, 위험한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아주 소규모적인 불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견문, 이건 시에서 저희들이 보내면 동구에 살면 동구에 그런 주민불편 사항을 찍어서 저희들이 시로 보내면 시에서 동구로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정견문이고, 환경순찰은 동장환경순찰, 또 직원들 다니면서 한 달에 몇 건씩 하는 불편한 사항 그런 건 환경순찰이고 구정통보는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걸 통보하는 그런 부분, 또 비둘기통신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를 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북구입니다. 그래서 동에 통상 통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새마을부녀회, 통장, 이런 식으로 해서 60명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통신원은 약간은 실적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순찰 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동장이 환경순찰하다가 본 것도 비둘기통신원이 보고 그것도 신고하고 이중삼중 겹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또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실에 조정해서 정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은 3건 당 신고하면 1만 원 권 1매씩 지급을 하거든요. 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50건 했고 작년에 저조해서 연말에 300건, 올해는 상반기이지만 현재 350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순찰 하면 복현2동 같으면 공항교 밑에 보면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에 거기는 오후 4시 정도에서 5시 정도되면 애완용 동아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 보면 엄청나게 완전히 개판입니다. 배설물도 많고, 주민들이 너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을 때 환경순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도 선도라든지 지도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항교 아래하고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없고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을 3분기는 아직 안 했지요?

지금 3분기 시행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관문동하고 태전 전동, 관음동인데 여기 보면 자연부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하면 현수막을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는 현수막 게첩 생각을 하고 계셨지요? 자연부락 쪽에도 잘 보이도록, 도농복합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이쪽하고 국우동 이쪽이거든요. 그쪽에 현수막 게첩을 한 번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부락 쪽에도 옴부즈만 이용할 민원고충이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는데 계약심사 건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120억 정도 되고 절감액이 1억 2천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공사는 90억에서 8억에서 1억 정도, 그런데 물품은 하나도 절감율이 없네요. 물품이 담당님, 관급자재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청석에서 순수 물품만,

책상하고 집기,

방청석에서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단가조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셨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11억 정도 되는데,

방청석에서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아 오거나 타견적 물품 시장조사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물품 시장조사가 맞는지 그 업체에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물품에 대해서는 딱히 절감액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관급조달로 구매를 하잖아요 책상 같은 것도 그렇고,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또 사양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 시방서에 따라서, 저는 물품 분야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방청석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었긴 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방서 사양, 어느 정도 사양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관급물품 중에도 A사, B사, C사가 있으면 아마 성능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시행부서에서 그 성능차이에 따른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를 비교검토해서 이 품목을 사겠다고 결정을 받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이 물품 자체를 A사가 좋아서 산다고 하던 물품을 다시 다른 걸로 바꾸라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건을 먼저 구입하기 전에 그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가 다 그렇습니다. 말이 공개입찰이고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컴퓨터라는 물건을 사면 그 지역업체를 그 해당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견적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절감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방서면 시방서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관급조달을 하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먼저 업체를 선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니까 절감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따 자료제출 요구를 할게요. 물품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면 작년 거지요? 심사 10개 한 것이, 지금 11억짜리가, 2017년거 아닙니까?

몇 쪽입니까?

51쪽,

방청석에서 올해, 금년입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 답변하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안경완 위원님으로부터 찾아가는 청렴옴부즈만 사례 중 1분기, 2분기 운영의 구체적인 실적 및 청렴옴부즈만 구성 이후 최근 몇 년간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요구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요소 사전 제거 건 물품분야 올해 11억짜리, 예를 들어서 계약한 서류하고 시방서하고 모든 관계되는 서류를 감사실장님께서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이번 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