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민석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841억 2419만 원 중 1조 8162억 285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조 7700억 8648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6069억 802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967억 5821만 원이며 663억 4806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7건에 19억 843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97억 6756만 원 중 859억 795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43억 3774만 원의 예산현액 중 740억 179만 원이 지출되고 40억 811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2억 5479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72억 3685만 원 중 1449억 388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387억 286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24억 6696만 원이 지출되었고 142억 17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20억 5992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므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전 부서에서는 세수 확충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로 전년대비 1.3% 포인트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6일과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61억 8482만 원 증액된 1조 6056억 7581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6056억 7581만 원 중 회계과의 행정타운 사무실 재구획공사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후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는 수정 가결하였고,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승인․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