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UN대학이 공식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서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를 냉정히 짚어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관내 학교, 기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교육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국제적인 지식허브로 기능하기에는 그 제도적 실행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거점도시의 중추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뼈대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국제인증 심사 통과와 장기적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단절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임명직 공동회장의 연임 제한을 해제하여 위원의 임기를 맞추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개정안이 우리 부천시가 전 세계 200여 개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점도시로 진일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시어 면밀히 검토하신 후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거점도시 기능의 명문화를 통해 부천시가 지향하는 교육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회장의 연임 제한 폐지는 자문기관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삭제하는 것은 입법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고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내부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송혜숙 의원님께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 연임 폐지를 조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출범한 지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번 정도 회장이 선임되셨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물러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 회장님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사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임을 아예 폐지하는 건 조직의 건전한 지속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에 오히려 저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어느 단체든지 간에 연임을 전체 폐지하는 건 없거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지금과 같은 규정을 두거나 최대 3회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어 있는데 제한을 두는 이유는 조직의 특성상 회장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사실 그분에 대한 리더십으로 맞춰지기 마련인데 다른 어떤 분이 회장직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고착화되면 그런 단체나 조직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거거든요. 거의 모든 웬만한 단체는 다 연임규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 부천시에서 한동안 안 하다가 새로 정비를 해서 지금 했는데, 4년 차 됐는데 많은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위상을 어느 정도 많이 높여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지속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말씀드리면 UN대학 거점도시로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중차대한 사업들이 부천시에 몇 가지 지금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하기에는 연속성에 대한 것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쨌든 부천시가 지속가능하고 계속 우리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라기보다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아까 염려하시는 장치는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장치가 있어요. 위원회별로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이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염려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혼자 단독으로 대표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하시는 분의 역량이 절대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 지속가능발전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모든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리더십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건 사회단체나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염려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연임제를 두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증 같은 것을 진행할 때는 최초에 했던 분이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은 돼요. 하지만 이 연임을 아예 폐지하는 건 조금 아닌 거 같다. 인증을 하는 데 최소한 2년 정도 필요하면 한 해 더 연임해서 2회까지 연임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2회 연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연임 제한이라는 것이 사실상 공동대표 4년에 맞춰서 연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고 나면 어차피 시장은 선출직이라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른 거버넌스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회는 부천시 전체의 많은 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시민단체, 활동하는 많은 환경단체나 그다음에 먹거리 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자체에도 연임 제한이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발맞추어서, 그냥 어느 한 단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분과별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만약에 환경단체다, 무슨 단체다, 여성 무슨 단체라고 하면 당연히 범위가 좁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이 부분은 부천시 전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주로 연임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 여기 보면 부천시가 UN대학 인증 RCE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선언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진행을 했나요? 시작이.

시작이

대략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상을 받은 게 있어요. 작년 11월쯤 이후부터 시작했거든요. 하려고 작년에도 계속 노력했고 연속적으로 25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에도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건가요?

네, 추진했었습니다.

25년에요?

네, 말쯤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최초 설계해서 움직일 때 일부 의원님의 의견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2025년도나, 2026년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5년도 중순쯤에 이런 걸 추진했으면 사실 별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기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모든 단체가, 여기 127명이나 되는 회원이 있고 그분들이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회장의 어떤 그런 의지가 담긴 거 같은 조례가 이렇게 발의돼서 통과된다는 것이 과연 선거를 앞두고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한 단체의 리더가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있는 인증이나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걸 해 주면 그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고려하셨는지

네, 고려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모인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127명의 리더들이, 부천시 전체 리더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른 생각이 모여서 하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 거지 전혀 선거와는 상관도 없고, 그리고 이건 작년부터 저한테, 제가 지속협의회 위원으로서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계속 미루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번에 한 거지 그거하고는 전혀 생각조차도 안 했고요.

생각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점이 좀

아니, 전혀

아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9월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다음에 들어와서 하기에는 조금 급한 면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한가요? 그다음에 하셔도.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9월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9월에 끝나는데 준비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인은 두 가지 이유, 한 가지는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이 어쨌든 조직의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리더십을 듣고 많은 사람이 대표의 직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많은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폐지하는 건 약간 좀 우려스럽고 3회 정도까지 연임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발의하시는 것이 조금 우려가 있지만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검토가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특수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리더, 부천시 전체 민관 리더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항상 논란의 소지도 있고 이것을 폐지한다 그런 게 다 맞물려서 활동을 해 오고 있거든요. 역대 계속 논란이 돼서 폐지도 하고 다시 하기도 힘든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 4년 차 되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천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소리도 안 나고. 이것은 어쨌거나 있는 분들도 다 조율하고 잘했겠지만 리더십도 상당히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신중히 더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열심히 참여하셔서 애착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아예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리 송혜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송혜숙 의원님 답변을 듣다가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례의 연임 제한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천시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중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4기 주민자치 출범 시작하면서 연임 제한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단체든 그 단체에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 연임 제한을 두는 건 그 조직을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게, 왜냐하면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회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회장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발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하면 조직이 너무 폐쇄되고 경직돼서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의 회장 능력도 존중하지만 그 조직을 위해서 연임 제한을 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임 제한을 폐지하면 요즘 조직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책기획과장님께, 부천시 단체 중에서 연임 제한이 없는 단체가 있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단체에 연임이 1회든 2회든 대부분 제한이 있지 않나요?

단체 제한을 두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단체보다는 위원회에서, 권한이 있는 위원회는 1회 연임으로 제한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1회에 한해서 제한을 두게끔 권고가 내려와서 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권익위에서

지속협은 위원회하고 상관없는 민간단체이고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고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주민자치도 봉사단체잖아요. 거기 주민자치회장도 연임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봉사단체에도 연임 제한을 두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연임 제한을 폐지한 것을 알게 되면 주민자치회장님들도 연임 제한을 자기들도 폐지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 지속협 회장님의 연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에 안전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긴 있습니다. 현재 127명의 회원이 계신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선인데 그게 안전장치일지 아니면 그게 조직을 더 폐쇄되게 하는 건 아닌지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이 조직의 발전성을 존중하는 것이지 폐지하면 조직의 발전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봉사단체에서 알게 되면 모든 단체회장님들도 “우리도 연임 제한 폐지해야지”. 폐지 조례가 올라올 수 있다는,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하나에 의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생길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발전일지 아니면 앞으로 부천시 봉사단체에서 여러 조례가 올라와서 문제가 될지 우려를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20년 단위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추진계획이 5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 봉사단체와 다른 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단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20년 단위 기본계획의 일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면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단체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속성을 따지면 모든 단체마다 자기네도 연속성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연임 제한을 폐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단체의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연속성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니 아니다 할 수 있지만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건 그러면 연속성 있는 사업의 봉사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도 연임 제한 폐지가 올라오면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과장님께서 이건 연속성 있는, 20년 장기로 보는 단체다 보니까 연임 제한을 폐지해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본인

그러면 여기, 모르겠습니다. 현 회장이든 아니면 호선으로 다른 회장님이 오셔서 20년 동안 장기로 회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20년 단위니까 장기로 그렇게 회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화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20년 단위고 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가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 지가 24년도에 되었습니다.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 추진하게 되면서 지속협의회 혼자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회장님이라든가 단체원분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러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나가면서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이 구축된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갑자기 회장이 바뀌고 하면 구축된 거버넌스가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디든 선출직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의 역량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그분이 선출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분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잘한다고 평가는 받겠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호선이라고 하는데 호선보다는 더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발전을 저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부천시를 위해서. 그런데 이 조직이 경직되지 않고 더 발전하는 방향은 호선이 안전장치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갖추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송혜숙 의원님 쉽지 않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발언해 주신 장성철 위원님과 정창곤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연임 제한을 두었을 때 우리 시의 거의 모든 조례가 연임 제한이 있어요. 사업의 목적도 있고 연속성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적을 보면서 본 위원이 민간단체의 단체장일 때 저도 지속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단체가 해체된 게 2016년, 2017년 이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그 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사실 부천시의 웬만한 시민단체들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만큼 의견도 많았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논란의 소지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발족이 다시 됐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는 보면서 한 번 회장님이 다시 위촉이 되셨고 지금 회장님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 보면서 안정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장,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단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임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찬성하는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회장님이신 허원배 회장님의 인품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 의지 이런 부분을 다 담고 있어서 사실 연임에 대한, 여기 이 단체에 대한 연임은 제한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원배 회장님께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부천시의 모든 거버넌스를 다 연결하고 있는 그 사업 방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협의회 위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은 딱 한 번 인사드리러 간 게 다고요. 그렇지만 밖에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서 정말 사이드에 있던 시민단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허원배 회장님의 회장님으로서의 인품과 지역사회의 기여도와 사업의 연속성과 이런 부분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이 협의회에 무한하게 연임을 해 달라는 건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이 사업이 5년 주기로 끝난다면 그 사업이 완결되고 마무리돼서 그 사업들이 부천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계획으로,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연임에 찬성합니다. 그런 까닭에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정 회장님을 염두에 두고 바꾸는 건 아니고요, 실행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회장님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협이 사업을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랑 같이 추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형성 과정이 일정 부분의 기간도 있어야 되고 서로 만남도 계속 주고받고 사업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축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임 규정 삭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타 조례의 연임 규정을 다 삭제한다 이 부분은 공감하지 않고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가 완성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두 번 더 연임하셔서 이 사업을 정말로 완성해 주고 가신다면 그다음 부천 거버넌스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과장님의 생각을 물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기회에 10여 년 전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완성되어져서 이 협의회의 기능이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평가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협의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협의회가 일련의 사업 추진한 결과물을 가지고 총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평가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까 평가도 합니다. 그런 의미이고 또 회장님의 연임에 관련된 건 회원 127명이 현재 회원이신데 그분들이 총회에 모여서 어떤 분이 다음 회장으로 할지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호선하는 거거든요. 호선해서 자율투표로 해서 회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장님 한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위원으로 활동해서 회의에 참석하면 저 많이 혼나고 옵니다. 부천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꼼꼼히 다 저한테 화살로 계속 질문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지속협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제가 눈으로 보고 온 상태라서 그런 면에서 연속성으로 참 탄탄한 조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의원입니다.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인은 오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생업의 근간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원체계의 틈새에서 소외되었던 재난폐업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하여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일반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법에 근거하여 재난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구호적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폐업지원 제도와 달리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강탈당한 시민을 돕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구호로서 부천시민만의 독자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폐업시점에 상관없는 포괄적 재난구호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현장에서 즉시 생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누군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애쓰다 결국 수개월 뒤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현행 재난지원체계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 피해는 소상공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먼저 즉시폐업 사례입니다. 대규모 침수나 전통시장 화재로 사업장이 완파되어 복구가 불가능하여 즉시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업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각종 경영안정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두 번째는 지연폐업 사례입니다. 재난폐업을 극복하고자 사력을 다했으나 결국 누적된 피해를 이기지 못하고 뒤늦게 폐업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폐업의 시기가 아니라 폐업의 원인이 재난에 있다면 부천시가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지원체계 지원의 역설과 정책적 단절을 해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유지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은 영업 지속을 전제로 설계되어 폐업하는 순간 모든 지원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행정적 단절이 발생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아 기존 안전망에서 이탈된 폐업 소상공인이 경제적 고립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잇는 브리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천 지역의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부천시 경제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재난으로 무너진 사업장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상권의 슬럼화와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소모적인 비용지출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제적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 홀로 남겨진 시민에게 부천시라는 공동체가 견고한 안전망이 되어 줘야 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다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의회 생활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례를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논의하셔서 꼭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입법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현행 문언 그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상위 법령과의 충돌로 인해 효력 문제가 제기되거나 중복 지원에 따른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유사 사업 수혜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런 조례를 제안해 주신 이학환 의원님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다 보면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상위법과 충돌함으로써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재난과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물론 소상공인분들한테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중복이 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는 것을 못 받게 되면, 지원받는 금액의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주는 것과. 그러면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서 제외대상이 되어 버리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중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 중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재난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장사를 할 때, 이학환 점포가 재난으로 인해서 받았어.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받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할 때, 제 조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운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다가, 내 모든 예산 다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즉시 폐업은, 바로 폐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고 운영을 했는데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자, 요점이 그겁니다. 그것을 무슨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분들한테 시에서 우리가 정말 장사를 하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재난으로 피해를 보고 장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의원님. 여기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서 지원금의 추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

그건 내가 장사를 하려고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중복 지원에 관한 우려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철거라는 것은 내가 장사를 그만 해야 되겠다 하는 철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지원 안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조례에서 특정 부분만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 조례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족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한 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장사를 하려고 다 받고 했는데도 할 수가 없다, 내가 폐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원을 받고 폐업하는 사람한테 또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6개월이고 1년이고, 6개월 정도 사업에 사력을 다해. 그런데도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폐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난을 입은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자 이 취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도 조례가 발의돼서 검토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사실 폐업을 한다고 하면 폐업에는 상당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뒤에 폐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주변에 보면 지병으로 그만두게 되는 분도 있고 이사를 가게 돼서 그만두게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재난시기와 맞물려서 폐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아니 아니,

의원님 잠시만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약간 이런 부족한 부분에 뭔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네.

먼저 재난이라는 것이 그 점포는 증명이 된 겁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눈사태로 인해서든 폭우로 인해서 재난을 입어서 재난으로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지원을 받았어, 재난으로 인해서. 내가 장사가 어려워서 폐업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재난으로 인해서 일단 1차 지원을 받았잖아요, A라는 점포는. 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시나 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포는, 재난으로 점포가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윤단비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안정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등 삶의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의 삶 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개별 복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파편화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경계하며 오히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에 방점을 두고 부천시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안 제2조 헌법적 가치인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삶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사회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부천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사회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복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부천시가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천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그 가치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정책체계를 세우기 위한 근거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 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치법규로 명문화하려는 의욕적인 입법 시도이며, 부천시의 복지 패러다임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삶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어 조례 제정 단계에서의 포괄적인 협의보다는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종합계획이나 개별 세부 실행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별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 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사전 소통을 진행하여 향후 구체적인 정책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 위원입니다. 윤단비 의원님, 시민의 기본권과 복지, 여러 가지 경제 성장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기본사회 실현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장성철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 비용추계가 잡힌 것이 전혀 없고요, 지금 부천시에 복지사업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산재된 복지사업을 일률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지 기본복지나 기본서비스로 어떤 것을 우리가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체계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정권에서 하는 기본사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시민이 올바르게 뭔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지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 찬성이고요. 다만, 방금 윤단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천의 복지비가 2조 5000억 예산 중에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살펴본 결과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도 사실 너무 많고 복지라는 것이 한 번 지원되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진짜 취약하거나 어려운 쪽에 복지비가 지원되고 중복되거나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오히려 복지사업을 늘리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었던 기본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부서에 의견을 전달드렸고 그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 국·도비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기본서비스로 가져가야 할지는 향후에 종합계획을 본 이후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처럼 저도 예산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라는 게 사실 좋은 취지잖아요. 어떤 금액이든지간에 나쁜 복지는 없고 다만 여건에 맞는지, 재원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복지에 대한 정책과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중복되거나 특히 그동안 한번 진행돼서 더 이상 줄이기도 어렵고 다른 제도와 맞물려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잘 효율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쭉 정리해서 소모성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챙기고 가져가야 할 사업은 뭐가 있는지 부서와 함께 더 면밀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또 보고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도 적절하게 잘 고민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가 각 부서의 기본사회 관련 서비스 사업을 정리해 봤더니 63개 사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국·도비 미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보편적 복지 쪽에도 있고 해서 일단 그 위주로 먼저 손을 대야 될 것 같고요. 그 외로는 기본사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본사회위원회 전문가분들하고 별도의 논의나 또 시정연구원과 엊그제 만나서 저희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을 시정연구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서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만 기본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동도서관장 임윤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91번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 전반이며 시설규모는 141.96㎡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7100만 원 정도이며 위탁기간 3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등으로 총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원활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거리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영 전환 시 인력 신규 확보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작은도서관 사서 중심의 주민자치 활동 및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목적과 상충되지 않으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이 확인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점숙입니다. 부의안건 제789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등 시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구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4조 문화유산 및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사항으로「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지방세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75조의2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입니다.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처분 기준가격이 당초 대비 30%를 초과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사업으로 확보하는 주차장, 도서관 등 공공기여시설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내역은 기준가격 1조 3430억 원의 토지, 217,477.3㎡와 44억 원의 건물 8,818.7㎡이며 취득내역은 기준가격 794억 원의 건물 33,200㎡와 111억 원의 공작물 1,900㎡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현대건설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관련 지분 소유권 이전입니다. 1988년 약대현대아파트 준공 시 미이행된 기부채납 도로에 상응하는 현대건설 소유의 아파트 대지와 도로 지분에 대하여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원미구 약대동 169-66번지 외 2필지 토지 10,528분의 1,645.52㎡이며 기준가격은 31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은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지닌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을 철저히 반영하여 시 실익을 도모하였고 또한 9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공공환원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약대동 도로 지분 취득 건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던 기부채납 약속을 현시점에서 현실화하는 것으로 공공용지에 대한 부천시의 권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