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희건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수환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영섭 도심재생활성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첫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시행 중인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과 신규 선정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부터 시작한 산격동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은 사업 마지막 해로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등의 문제로 지연된 연암 길갤러리 사업, 마을안길 가꾸기 사업 등의 주요공사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작한 칠성동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은 칠성유래공원 조성, 칠성테마거리 조성, 북성경로당 신축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을 위하여 검단동과 칠성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우리 구가 2개소, 복현1동과 복현오거리 일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안형 2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7월 18일 1차 서류심사를 한 결과 검단동 복현1동 복현오거리 사업 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금일 오후에 대구시에 평가위원들이 나와서 검단동 공모사업 브리핑을 위해 오후에 업무보고를 마치는 대로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둘째, 전통시장 기반 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및 계획되어 있는 전통시장 인프라 조성 관련 사업비는 국·시·구비, 자부담 매칭사업비로 총 44억 4,400만 원 정도로 칠성시장 LPG시설물 도시가스 교체공사 사업비 1억 2천만 원, 공용화장실 개축 공사 9,700만 원, 능금시장 3차 아케이드 설치공사 20억 원, 칠곡시장 전동루바 및 램프웨이 설치공사 2억 3,500만 원, 전자관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3억 1,800만 원, 전자상가 및 산업용재관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7억 2,500만 원과 9억 4,800만 원이 계획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6쪽 셋째, 칠성종합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칠성종합시장 별별상상야시장 조성 및 야시장 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 사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먼저 칠성종합시장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은 칠성교에서 경대교 좌안 신천대로 고가 하부 신천둔치공영주차장 전체 437면 중 88면을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 11억 원, 전체면적 2,193㎡, 조성길이 105m로 판매대 80개소를 운영하고 야간경관 조성, 편의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천둔치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주차면수 88면 정도를 용도폐지 후 야시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차면수 일부 폐지에 따른 관련 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상인회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인들의 동의가 완료되면 주차장 일부면수 용도폐지 후 야시장 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2019년 4월 경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칠성종합시장 야시장 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천종합개발계획의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비 107억 원 중 칠성종합시장 야시장 구간에 대해 시비 10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선 추진함으로써 야시장 조성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2,193㎡, 길이 105m로 신천둔치공영주차장 전체 437면 중 88면을 활용할 계획이며 야시장 기반시설을 위한 바닥데크 설치, 시장벽면 및 교각기둥 경관 조성,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야시장 조성과 병행하여 내년 3월 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칠성종합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쇼핑·문화·여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백악관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층은 공동판매장, 2층은 지역순환센터, 문화센터, 가공센터, 체험점포, 북카페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2층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1층부 리모델링 공사와 2층 내부 인테리어 등을 거쳐 10월 경 1, 2층 동시 개장예정입니다. 131쪽 넷째,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 사업은 그동안 상권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개별시장에 집중되어 주변 지역과 연계 활성화하는데 있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칠성종합시장 일원을 상업·업무·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지역은 칠성시장로 28 일원으로 면적은 219,384㎡이고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등 인정시장 9개소와 풍물시장, 완구시장 등 미인정시장 4개소를 아우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80억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공동마케팅, 디자인개발 등 공동사업, 빈 점포 활용 등 상권관리사업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테마거리 조성, 축제행사 등의 상권홍보사업, 상권관리기구 자생력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 추진한 기본계획 수립 사전용역을 바탕으로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상권활성화구역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며 결과는 11월 경 발표예정입니다. 133쪽 다섯째,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입니다. 사용료 인하, 시장사용 일괄 재계약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인프라 개선으로 쾌적한 시장환경을 구축코자 합니다. 2018년 1월 1일자 개정시행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점포 14개소에 대한 사용료 요율인하와 시장사용 일괄 재계약을 통한 시장 재정비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전동루바 및 램프웨이 설치와 광장무대시설 음향장비 구입, 배수구 부분 방수작업 등의 시설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활성화 시책 성공을 위한 수시 행정지도와 시책 미 참여자에 대한 패널티안도 강구할 계획이며 현재 지난 3월 시장사용 일괄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35쪽 여섯째,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쇠퇴해 가는 산격종합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사업으로서 가동 1층에 청년점포 20개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산격종합시장 진입로 기반조성과 인테리어 및 임차료 지원, 고객 유치 홍보행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청년몰 기반조성공사 설계용역 중 으로 금년 7월 경 공사에 착공하여 9월 경 개장할 계획입니다. 136쪽 일곱째, 노후 안전취약시장 안전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지난 2015년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구조체 노후화가 심한 동대구시장과 산격종합시장에 대하여 사업비 7억 원으로 구조체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건물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격종합시장은 1단계로 가동을 우선 추진하고 나~라 동은 19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를 확보 후 시행할 계획이며 동대구시장 또한 1, 2단계로 나누어 11월 경 1단계 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2단계 공사는 19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확보 후 19년 1월 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쪽 여덟째,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입니다. 칠성종합시장 외 6개 시장의 경품행사, 체험행사, 박람회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는 공동마케팅 사업과 팔달신시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과 공모를 통한 사업비 3억 원의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 화재감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3,040만 원의 시장안전관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40쪽 아홉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과 주민 관계성 회복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오픈키친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개 정도의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정과 1개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여 6월 현재 목표대로 추진하였으며 17개 사회적기업과 8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규모는 총 10억 2,800만 원 정도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억 9,100만 원, 전문인력지원사업 1억 원, 사회보험료지원사업 8천만 원, 사업개발비지원사업 1억 9,700만 원, 신규 마을기업 육성 5천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시행과 이웃간 소통확대 및 건전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개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1,500만 원과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9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문화촉진사업을 위하여 마을부엌 조성과 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밑반찬 봉사, 한국음식문화 체험교실 등의 들샘나누리 마을부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 2018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연암 서당골”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완공된 인문마당, 체험마당, 마을목공소, 카페, 공방, 이역소 등 물리적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활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체 자립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 시행예정인 연암 길갤러리 사업 등 큰 규모의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매년 진행된 각 물리적 사업의 완공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목공소 목공교육, 마을카페 바리스타 교육, 마을공방교육,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동아리 형태의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유도와 사업 결과물의 유지관리 및 활용도를 높여 도심 마을의 새로운 형태를 발굴코자 합니다. 그동안 협동조합 관련 사전교육 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 마무리가 다가옴에 따라 집중적인 교육 및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현재 주민 스스로의 의지로 마을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지난 5월 24일 개최하였습니다. 146쪽 둘째,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선정된 침산1동 사업의 사업명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이며 침산공원 서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면적 106,766㎡ 둘레길이 2.3㎞이고 사업기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2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과 어울린 “행복마을” 만들기,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 함께하고 나누는 “공동체마을” 만들기를 테마로 어울거리 조성, ECO 주차장, 안심가로 조성, 나눔복합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5월 8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바쁜 관계로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133쪽 보면 칠곡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사용료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 사용료가 얼마며 인하 금액은 나와 있는데 기존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기존 사용료가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8이었는데 100분의 7로 해서 100분의 1이 인하되었는데 개별점포별 42만 정도가 경감됐습니다.

제가 개별공시지가를 미리 파악했어야 했는데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점포가 연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인데 여기서 40몇만 원을 인하한다고 그러면 보통 상가점포 사용료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곡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상인들의 자생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 그런 것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재계약을 하면 기존 들어와 있던 분들이 완전 재계약을 다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3년 단위인데 중간에 1년에 나가는 분도 있고 1개월 남겨놓고 나가는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을 3년 동안 재계약을 하면 계속 우리가 계약을 연중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져서 일괄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다면 무조건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일괄 재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약하는데 직원들의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기득권 세력이나 그런 분들은 안 나가고 있으면 끝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 그런 것을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줘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안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무대장치하고 음향시설이 되어 있던데 그거를 사용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요?

우리 부서하고 상인회 회장단하고 논의를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점포세도 약하고 이런 반면에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상인들 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도시재생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에 산격종합시장 매운맛거리 청년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보니까 옥상바닥 작업이 끝났더라고요. 주민들 아파트하고 밑에 상가하고 문제가 있어서 밑에도 보니까 전기공사를 하려고 맨홀인가 작업하던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지금 당초계획보다는 보수안전공사 때문에 약간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9월 개장을 위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상익 상인회 회장님께서도 많이 협조하고 계신데 아마 담당 팀장님께서도 회의하시면서 상인회회장을 통해서 많이 협조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지난 선거전에 4월인가 그때 황 팀장하고 건설과, 건축과, 여기 담당과하고 산격3동장님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상인회에서도 그렇지만 아파트하고 많이 협조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몇몇 주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세를 놓기 때문에 주인 측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그냥 월세 받아먹으면 된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해서 제가 가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일러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산격종합시장이 경대학생들하고 영진전문대하고 복현오거리 지나서 종합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청년몰을 하고 있는데 많이 신경써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43쪽에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이 계획대로면 올해 2018년 끝날 예정입니다. 행사 때마다 고재활 팀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하고도 의논하지만 올해 끝날지 연장할지는 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쪽 단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끓여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주차장 공사 관련하고 목공소 다방하고 잘 되어서 구청에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마감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에 힘쓰시는 양용덕 단장님, 김도훈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122페이지와 146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침산동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보시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구사회연구소가 수탁을 맡고 있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 여기 대사연이 주민역량강화나 또 커뮤니티 형성 교육을 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일단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대사연과 관, 주민의 소통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 관계 형성망이 잘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거의 한 주에 1회 이상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만나고 있고요. 우리하고 의견이 다른 거는 항상 조율하고 주민들하고도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민들의 의견, 그걸 또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이 조율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지만 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칫하면 관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뉴딜사업 원 취지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고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다 보니까 주민의 역량강화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체를 보면 사실 그 구성원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보시면 관변단체회원들이라든지 통장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같은 주민인데 일반주민과 관 주도형 주민으로 구분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전혀 이런 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 이것이 사실 나중에 심사과정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과연 그렇다면 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안을 충분히 들었는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일반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7월 1일자로 와서 모집과정 이런 것은 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와서 협의체 회원들을 만나고 하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을 골고루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쩔 수 없이 현재 관변단체 분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도 발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이번에 침산1동도 내년부터 본격사업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저하고 맞춰서 그런 역량이 있는 주민, 의식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일반주민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것이 자기들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네에 가서 만나보니 도대체 너희가 하는 게 무엇이고, 원하는 길 조차도 닦아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 조금 커지더라고요. 저 또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을 할 테니 어쨌든 관에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민조직체에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도 관의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어떻다는 기본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이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이기에는 그분들만의 조직체처럼 보이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 봐주셨으면 합니다.

침산1동 뉴딜사업을 할 때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주민 전체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추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침산1동에 속해있기는 하나 침산1동같이 보이지 않는 3공단 쪽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대구북교회 뒤로. 그런데 제가 가서 보기에도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가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푸세식 화장실 공동화장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진목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개인집을 전세로 빌려서 1층을 쓰고 계시는데 1층 천장에 물이 샜어요. 그거를 보수해야 하는데 개인집이다 보니까 2층 집주인은 너네가 보수를 해라, 어르신들은 일단 동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침산1동에서는 이 오봉산과 그 주변에 있는 침산1동에 집중을 하고 이쪽에는 별로 신경이 가지 않다 보니 이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곳의 주민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함께 해주시고 어쨌든 그쪽 진목경로당에 보수부분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이 사업과 관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침산1동에서 초등학생들이 침산초등학교로 등교를 하잖아요. 중학교는 침산중학교고, 그래서 2년 전인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으로 인도를 확보 못 하고 진입하는 주택, 상가 이런 것들이 다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인도로 해서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펜스를 설치 못하고 유동성 있게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해서 통학로를 확보했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할 때도 엄청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주민들은 개인공간이라든가 침범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사업이 진행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사고 없이 다 잘 다녔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개인생활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건드리면서 했는데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날 우려도 많고 워낙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볼라드를 했는데 볼라드를 설치하고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니지를 않고 있어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바람에 결국은 개인공간을 더 확보해주는 상황, 거기에 자전거를 댄다든지 짐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결국 그 사업을 억지로 진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무엇이든 진행하고 나면 활용이 되고 사업계획에 맞게 목적에 맞게 흘러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 또한, 시민들이 정말 많이 반대했던 사업인데, 잘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의식개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 구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을 진행하면서 아까도 주민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 활동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에 지역주민들이 특히 사실은 발굴이 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역량 있는 주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마을활동가 교육을 받아서 이 인원들이 인력으로 충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그 지역에 현안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질적으로 이 재생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은 바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역량 있는 주민을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활동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집중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집을 하면 현수막도 걸고 관변단체 일하는 분들을 통해서 좋은 분들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실상 그런 데까지 전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또 나가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안 나가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인 만큼 사업을 하면 그런 분들 추천해주시면 우리가 적극 만나서 설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