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찬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99호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의 조화를 이루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하고, 안 제2조의 제목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서 광고탑과 전통시장 등의 공동시설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항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1은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점용물의 종류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란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2와 별표3은 각각 점용료 조정산식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써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00호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 제1조 및 4조에서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에서 도로법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관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탑과 전통시장 등의 신설부분은 원래 별표1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내용자체는 조례가 제명이 도로 점용료 등 징수에 대한 조례에서 용인시 도로점용 “허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2조를 바꾸게 됐습니다, 도로를 허가 후에 점용료를 징수한다는 의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