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개의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 서로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자위 부위원장이시며 초선이며 고성동, 노원동, 칠성동의 안경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침산1,2,3동의 초선 조명균 위원입니다.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3선이 지금 안 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병철 의원님이 출발하셨다 하니까 오면 다시 제가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선의원이시며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관문동, 태전1동 신경희 위원이십니다.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복현1,2동, 검단동 초선의원이신 한상열 위원이십니다.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선이신 유병철 위원이십니다.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도 어느새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제8대 의회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찬동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8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8대 북구의회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함께 하게 된 것을 행정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8대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윤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재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대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세무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한태명 징수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총무과, 재무과이며 먼저 업무보고할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해당부서 외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크나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8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애자 서무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연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오현미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백승홍 인사팀장은 관절수술로 인해서 병가를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6쪽부터 금년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인사위원회 풀(pool)제, 직위공모제, 격무·기피부서 인사드래프트제, 인사 사전예고, 전문직위 지정·운영 등으로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에 있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을 통한 건강, 소통, 문화 등 테마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관광·도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견문확대를 위해 비전공유 간부공무원 워크숍, 새내기 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등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입니다.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지 다변화 및 연수계획 단계부터 연수과제에 대한 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분야를 선진지 연수, 문화탐방, 배낭연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수대상자의 선발은 행정혁신동아리 수상자, 업무성과 유공공무원 등 조직의 변화와 구정 업무수행에 앞장서는 직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올해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 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7월 11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10월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을 통한 우수사례 도입 및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다양한 사업지원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투명한 단체활동을 위한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비롯하여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시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증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보성군, 강릉시, 괴산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확대를 통해 사회봉사 분위기 조성과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보다 정확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의 추진을 통해 북구민의 편익증대와 행정사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를 계획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외국인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와 재외국민들의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맞춤형 복지와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사업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1쪽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노사 단체교섭과 하반기 노사화합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2018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2017년도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하고 올해 제1차 추경에 추가로 구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7년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정원은 총 40명이며 원장 1명, 보육교사 5명, 조리사 1명으로 운영되고 연간 운영경비는 3억 2,2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구 예산지원은 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3월 정식 개원하여 현재 16명의 직원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과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애 쉼표』 운영입니다. 대민업무의 스트레스와 고질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월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내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입니다. 현재 훈시 위주의 경직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7월 정례조회 시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를 계획하였으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취소하였고, 오는 10월과 12월 선행모범 구민시상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례조회에 다시 한번 기획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직원들에게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경직된 조직문화에 활기를 부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 표시하면 제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 날카로운 질의 많이 하실 거고 처음에 시작은 가볍게 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이나 한화에 비해서 일성콘도가 이용률이 13%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콘도운영은 3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 한화, 일성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가장 낙후된 곳이 일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가 30박, 대명이 90박, 가장 많은 일성이 210박인데 한화는 75% 되고 일성을 버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한화하고 대명콘도를 직원들이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추첨에서 떨어진 직원들이 일성을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성이 시설이 낙후가 되고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안 좋아서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에 문경에 일성콘도가 복합레저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현재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의 전체 직원들 중에서 만 5세 미만이 총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 225명입니다.

225명인데 저희가 수용인원이 40명인데 현재 실제 이용인원은 16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숫자상만 놓고 봤을 때는 이용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치로 볼 때는 저조한데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처음 오픈을 해서 처음 한 셈치고는 상당히 많은 인원수입니다. 타 시·도를 보면 초기에는 10명 미만도 모으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집에서 엄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이미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나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쪽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미 아이가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을 옮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14명이 와 있고 그 중에 2명은 시청직원 1명하고 북대구세무서 직원 1명 해서 16명인데 올해 지나고 내년되면 아마 거의 30명 이상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3년 내로 정원이 넘쳐 가지고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심사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구의원 한상열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일부터 북구청 어린이집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구창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은 40명인데 현재 인원은 16명밖에 안 되는데 북구청 여직원이 많은데도 왜 이런 정원이 반도 안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 북구청의 여직원들이 북구에 안 살고 타 구에 혹시 많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오기가 어려운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원들이 우리 구에 안 살아서 적다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론 북구 관외에 사시는 직원도 있지만 관내에 살더라도 아이를 갑자기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처음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되면 다시 신입생을 뽑을 때는 현재 16명은 거의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6명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내년에 모집할 때는 올해 보다 쉽지요.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구에 첫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은 5명, 10명 이내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처음 1,2년 동안은, 그래서 지금 총 정원에 비해서 16명으로 보면 적다는 느낌이 오는데 이건 어린이집의 운영 형편상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고, 내년되면 거의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든지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인원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명균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명균입니다. 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4쪽을 보시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활성화 추진해서 이 제도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 사용의 오남용을 막고 발급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취지, 경제적 파급성에서 아주 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발급건수가 저조하고 아직도 제도 자체에 관심이 없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발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발급현황 인지도가 우수한 지자체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2013년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발급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홍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보면 안산시, 예천시 등등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벤치마킹할 계획은 혹시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 벤치마킹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우수한 그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타 기관의 우수한 기관들의 모범사례라든지,

인감증명 발급하는데 있어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감하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 말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이 편리한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말씀이잖아요. 이건 본인들이 동에 오셔 가지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발급받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숱하게 통장님들 회의라든지 각종 교육 시에 이걸 해라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잘 된 시·군·구를 확인해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예를 들어 새마을 같으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운영비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도 기준 1,400만 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나머지는 시에서 충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안경완입니다. 35페이지에 ‘마음애(愛) 쉼표’라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직원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 직원 체크리스트 진단 후에 민원업무 담당자, 격무부서 직원들을 우선으로 상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운영 현황과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인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같이 좋은 프로그램에 여기에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그 프로그램이 해소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올해 4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부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직원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받느냐, 일반인도 그렇듯이 정신적인 병원에 간다고 하면 주위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인신상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되겠나 싶어서, 해보자 어차피 직원들을 위한 일이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래서 월 1회 둘째 수요일에 4층 가면 저희들이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기로 하고 마침 북구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지금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상담 받은 직원 숫자는 16명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극한 직원은 4층에서 뛰어 내리고 싶다, 그렇게 토로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잘했다 이걸, 아무리 돈 많이 들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그거니까, 그런 말을 들었고, 1차적으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북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중점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현재 하는 걸 봐서는 올해 처음이라서 그렇지 조금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정신건강 받는 게 특별한 병이 아니다, 누구라도 가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안착만 되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도 과장님도 아주 격무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먼저 본보기로 가서 상담 한번 받아 주시고 하면 아무래도 밑에 있는 직원 분들이 더 자유롭게 찾아갈 것 같고, 혹시 마지막에 말씀드린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건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상담치료가 우선이고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일단 올해 나타난 결과를 보고 또 직원들의 호응도라든지 그걸 봐서 나름대로 하반기에는 뭔가를 모색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구창교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그동안 구청을 드나들면서 봤을 때 너무 직원들이 야간에 업무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간 시간외 수당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월 68시간 정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총무과가 가장 많고 한데 너무 야간에 불이 많이 켜져 있고 직원들도 보면 평균 35시간 내지 40시간 정도는 야근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절히 조절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23쪽에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 7월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7월 중에 나가신 곳,

현재 7월인데 현재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월말쯤 되어야 확인을 하고,

팀장님,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가장 큰 건 동대구시장에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갔다 오셨고, 큰 건 그렇고 나머지 소소한 건 저희들이 매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주간별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는 이슈화된 현안 우선방문, 집단민원 발생지역,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지역, 재래시장 소외 취약계층 등 민생현장 등등의 필요한 지역을 청장님이든 우리든 방문을 우선시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그 위에 나온 주민간담회, 동방문 및 주민간담회 개최 보다는 이게 더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행감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대가 위의 행사를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작년에는 각 동마다 1회씩 했지요, 올해는 2회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10개 동 중에 몇 개 추진을 했지요?

지금 현재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개 동,

2개 동 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의 성과와 한계가 확인되는 거니까 본 위원은 남은 이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제안을 드리자면 회당 30만 원 예산이란 말이에요. 한 번을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동에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는데 작년에 하지 않은 동네 위주로 권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네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억지로 해요 억지로, 억지로 하는데 60만 원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위원장 협의회 월 모임이 있잖아요. 와서 서로서로 자기 동네 이야기하면서 자기 동네 안 하면 뭔가 손해 보는듯한 느낌이 들도록 아예 공평하게 배분하는 식이 아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네 이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동 마저도 지금 다 계획이 잡혀져 있겠지만 혹시 한 번 더 각 동장에게 확인해 보고 할래 말래 한 번 더 물어보고 꼭 하겠다고 하면 열댓 명 앉혀 놓고 하기는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오는 강사들도 난감해 해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 별로 듣고 싶어 하는 눈치도 없고, 2회 정도를 해서 심화까지 가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건데 덧붙이자면 혹시 총무과에서 추경이 지났지 싶은데 60만 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미끼 같은 것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에 특히 수도권 지역의 자치구에서는 정말 잘 하거든요. 강사도 훌륭하겠지만 기본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음 자세가 다르겠지요. 하여튼 동기부여도 시켜 주시고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휴양시설 운영에 가장 인기 없는 콘도가 어디지요.

일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13%네요. 그럼 13% 이용해도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지요?

돈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 이용하는 직원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7구좌 210박은 예약만 해 놓는 거,

예약은 일성은 7년째 리콜제입니다. 7년마다 경신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갱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7구좌 210박을 변경 못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저도 며칠 전에 지리산 갔다 왔는데 좋은데 왜 안 갈까요.

저도 옛날에 가 봤는데 지리산 일성콘도가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예.

그 다음에 25쪽에 통장 워크숍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저런 토론도 많았는데 이게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그때 어떻게 합의를 했지요? 매년 하기로 했나 격년으로 하기로 했나, 혹시 기억 납니까?

매년 하는 것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라서 올해 편성에 또 증액 이런 이야기는 없겠지요.

증액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상열 위원님,

장대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방법과 공모사업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청에 보조금 주는 단체가, 즉 심의하고 하는 단체가 저희 과에는 몇 개 안 되지만 주민행복과나 이런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합치면 100개 넘을 걸로 됩니다. 그럼 100개 되는 총괄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모할 때는 우리 과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사업을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수합을 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 이렇게 책자를 만듭니다. 심의서류를 만드는 거지요.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기획실에서 심사위원들을 불러 가지고 저희 해당되는 실·과장을 불러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늘처럼 질의하고 토론해서 조금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대로 원안통과할 건 올리고 올릴 건 올리고 위원들이 결정하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통·반 관리 및 통장 사기를 진작하는데 저번에 통장 감사패 수여하는데 1년에 48명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그때도 장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감사패를 크리스탈 48명 하니까 400만 원 조금 넘네요. 만약에 이걸 감사패를 안 주고 그냥 패는 종이로 드리고 통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온누리상품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되어서 일절 저희들이 부상품은 지금까지 준 적도 없고 못 주거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패를 받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장님들이 퇴임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받는 것 보다 패를 만들어서 동으로 보내 달라, 그러면 동에서 마지막 통장회의할 때 거기에서 전달받고 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래서 지금 동으로 나가고 있고, 통장님들이 패를 원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가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부터 그렇게 동으로,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저번에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의미가 그게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바라는 것이 청장님께 직접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나마 8년 동안 같이 일했던 통장님들 계신 곳에서 동장님이 전달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 그쪽에서도 통장님들 동의가 많던가요.

많지요.

잘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관리감독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청 어린이집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관리감독은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원장이 부위원장이고 나머지 학부모 중에서 위원이 두 분 있고 거기에 교사 중에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가지고 회의를 벌써 두 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정식회의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제가 필요하면 수시로 원장님하고 불러서 어떻게 되느냐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 상당히 우려한 것이 혹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싶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3월 오픈하기 전부터 오셔 가지고 일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잘 뽑은 그런 사항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님 만나 뵙고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말씀해 보시면 정말 세상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A급 같은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모셔놓은 듯한 그런 인상이 상당히 많이 풍깁니다. 학부모님들도 다 좋아하고, 아이들이 오면 타 어린이집에는 담임선생님에게만 안기지 외에 원장님이나 옆방 선생님에게는 안 안기거든요. 여기는 아침에 가면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들하고 원장님이 나옵니다. 나오면 원장님 이하 어느 선생님에게도 아이들이 다 안겨요. 여기는 그만큼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안기고 하는 것이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 담임선생님에게만 안기지 그 외 선생님에게는 안 안기거든요. 그래서 언제 다시 한번 현장에 모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인원이 16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영유아 돌보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40명 정원 다 차더라도 관리감독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에서 CCTV도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에 11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을 한번 봐 주시면 격무기피부서 인사드래프트제 시행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격무기피부서가 현재 지금 3개 팀이 있는데 환경미화팀, 건설행정팀, 교통지도팀,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건의하고 싶은 건 만약에 그게 가능하시면 시장활성화팀하고 가로정비팀을 추가로 지정해서 관련 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나아가 조직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시장활성화팀 주요 현안업무를 보면 복합커뮤니터센터하고 별별상상야시장, 별빛 광장,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규모사업이 누적되어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활성화팀 기피 분위기가 팽배하여 직무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행정과의 가로정비팀이 있는데 노상적치물 정비와 함께 현장에서 공적공간 준법질서 무개념 노점상, 상가업주 공작물 컨테이너 상습자, 예를 들어서 적치자들하고 늘 부딪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우리 전 과가 힘들겠지만 이런 곳은 민원발생이라든지 현장 순찰도 하고 행정지도도 해야 되고 노점 및 정비, 재발, 민원발생 악순환이 정말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근무가 인센티브가 없어 근무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별 법적문제가 없으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과의 시장활성화팀과 도시 가로정비팀을 격무기피부서로 가능하면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관련 해서 매년 한 번씩 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합니다. 작년도에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두 개 팀을 격무부서로 하는데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롭게 지정하는 것 보다 현재 3개 팀 있는 걸 이대로 유지를 하자, 이게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조사결과가, 왜냐하면 과거에는 환경미화라든지 교통 이런 곳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시설, 장비가 좋아지고 주민들의 의식도 약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체감하는 그런 처음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돌아가는 사회환경이 변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든지 다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혹시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선율과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배경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보여 지는데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3회로 되어 있고 7월, 10월, 12월, 그 다음에 월 한 번 출연료 등이 100만 원 곱하기 3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올해 하반기에 처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고, 하반기 7월부터, 상반기에도 없었고, 5월에 추경할 때 300만 원을 추경해서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한 것이고, 왜 이렇게 하자고 했느냐 하면 7월에 청장님 취임식도 있고 지금까지 정례조회할 때는 그냥 청장님 오셔 가지고 훈시하고 표창 줄 거 주고 그리고 마치는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창 받으러 오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너무 성의라든지 문화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딱딱하게 와서 인사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훈시도 없고 표창 받고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라도 조회할 때 매달 1일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하자 해서 예산을 300만 원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고맙게도 통과를 시켜 줘가지고 7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정례조회 자체가 폐지되어서 못하고 하반기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건 북구 관내 주민들이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창조단지 앞에 가면 『시인과 공간』이라는 팀도 있고 북구문화예술인협회도 있고 대학교 동아리도 있고 청소년회관에 가면 아이들 동아리 그룹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유명한 서울에 있는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올해 한 번 해 보자 하반기에, 해 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올려서 하자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한다는 건 말씀 못 드리고, 당연히 밴드라면 음악공연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칠성시장에 『북두칠성』, 북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한번 할 수 있고, 내용은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사전에 만약에 2,3개월 전부터 한다면 프로그램을 뭐 할 것인지 저희들이 합니다.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로 뭘 한다는 건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문화예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소는 4층 대회의실입니다. 거기에서 매달 1일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면 오늘 김찬동 국장님하고 장대윤 총무과장님, 권애자 서무팀장님, 백승홍 인사팀장님, 김연철 자치행정팀장님, 오현미 직원복지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무더운 날씨에 정말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신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련 기자재 구입내역 및 구체적 운영내역에 대한 자료를 이번 주까지 저희 상임위 소속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조명균 위원님이십니다.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경희 부의장님이시고 저희 위원님이십니다.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열 위원이십니다.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출석 안 하신 분 우리 유병철 위원이 오시면 그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근섭 경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반갑습니다. 양근섭입니다.

채영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반갑습니다. 채영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49쪽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0쪽에서 68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건전하고 능동적인 예산집행입니다. 2017년 예산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으로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올 1월부터 자금배정 및 운용업무를 시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정당 채주에게 지급을 강화하도록 하고 법인 신용카드사용을 확대하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확대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키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입찰 및 계약을 구청에서 대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 집행 지침 내용인 업체 균등배분, 금액별 지정 계약률, 무분별한 설계변경 금지 등을 준수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시설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전자태그 부착으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고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모든 물품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입니다. 연초에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청소용역, 소방, 전기, 승강기 점검, 방역, 무인경비용역 등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63쪽,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의 총 예산은 약 15억 2,500만 원으로 4회 분납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부지매입 계약금 1억 4,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4쪽 동 청사 시설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유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동 청사 유지관리비 6천만 원, 주민참여예산 침산3동 광장정비 920만 원으로 현재까지 2,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수 등 수선공사비 요구 시에 구청에서 현장 확인하여 긴급 정도 및 건축 후 경과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배정하여 동 청사를 신속하게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현장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원활한 차량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차량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기존의 노후화된 행정차량 승합 1대, 화물 3대를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사업비 82억 2,400만 원으로 연면적 2,970㎡의 지상5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에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고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설계공모를 거쳐 입상작 선정 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9년 4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거쳐 2020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회계실무자 맞춤 교육입니다. 향후 교육실시에 따른 예산은 100만 원으로 금년 10월경 회계담당자 및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지출, 계약, 결산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 재무과 전 직원은 지원부서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각오와 거듭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손을 흔들어 주면 제가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부위원장님,

안경완입니다. 여기 보면 64페이지에 동청사 시설관리 안정적 서비스 환경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동에서 문제가 생길 때 신청을 하면 바로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만들어서 1년 후에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동청사에 대한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사용하시다가 간단하게 수리나 수선이 필요하시면 간단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내려 드립니다. 재배정으로 동으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그 시설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 예를 들어서 회의장소라든지 거기에 마이크라든지 에어컨이 잘 안 되고 계속 방치되는 사유는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하면 수리비 정도는 바로 저희들이 얼마가 견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견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지금 올해 청사 시설비로 6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연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간단한 빔프로젝트라든지 앰프라든지 간단간단한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은,

간단하게 수리하는 그런 건 동에도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몇 십만 원 범위 내에 있는 수리비는 동 자체 예산이 있고 그 예산으로 되지 않을 때 1,2백 정도, 2,3백 정도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견적을 넣어서 신청을 하면,

넣으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기간이,

동에서 올라오면 하루이틀 만에 바로 나갑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설보수에 대한 어떤 소모품이라고 할까,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또 아까 견적서를 통해서 견적서를 제출 후 하루 이틀이면 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건별로 되는 건지 아니면 몇 건을 모아서 되는 건지 그 관계를 여쭙고 싶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1천만 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예를 들어 이것도 고장 나고 저것도 고장 나서 보수를 하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900만 원 정도나 800만 원이 나오면 그걸 건별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한 견적서에 무슨 수리비, 뭐 구입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고, 또 그것들이 그 날 그 날 하루하루, 오늘 예를 들어 구입할 게 있고 또 한 달 뒤에 구입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정기간에 분기별로 모아서 제출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1건 1건 귀찮더라도 견적을 내도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청사유지보수비거든요. 물품구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수선, 수리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갑자기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 겨울에 온수가 잘 안 된다, 이런 수선이 필요할 경우가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동에 회계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담당자가 필요한 부분에 우리 동은 어디어디가 필요하다라는 일단은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견적을 받아서 저희 동에는 여기 여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예산이 얼마 얼마 필요합니다라고 건건이 모으는 건 아닙니다. 그 때 그 때 저희들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기획실에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0만 원을 동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내려가면 동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수리 수선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설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4쪽하고 57쪽에 그 내용이 있던데 저희가 감독관으로 나가는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이 나가지요 지금, 얼마씩 나가지요?

1일에 2만 원인데요, 이건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해당하는데 1억 이하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관이 1명 5일까지 가능합니다. 1일 수당은 2만 원입니다.

사실은 이 질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시간에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망설였는데 저도 사실 주민참여감독관으로 나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비단 저희 구청의 잘못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데 저는 공사 끝날 때 마지막에 사인하러 오라고 연락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승훈 위원이 그 당시에 있을 때인데 마지막에 가서 사인하고 제 통장에 어느 날 보니까 일정금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몇 회 한 게 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재무다 보니까 일선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차이는 있는데 이런 건 차후에라도 관련부서에 전파를 해가지고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격3동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안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서 지난해 LH하고 협약을 몇 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LH에서 처음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계획 보다는 자꾸 바뀌어 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LH에서 요구하는 저희 자부담이 너무 커서, 금액이 거의 25억에서 26억 정도를 부담을 하라 그렇게 설계가 나왔어요. 또 설계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니 거의가 행복주택 부분을 위주로 했고 저희 동 부분에는 설계가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보면 주민센터를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주민센터 사무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안을 보면 저희들하고는 거의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래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이 협약이 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안 된 상태이고,

대책을 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나요.

절차는 지금 따로 없는데,

통보는 했나요.

일단은 구두로 통보는 했고,

청장님 방참은 받았고,

예,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산격복현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산격3동을 포함을 시켜서 다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큰 그림은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에 가면,

신청한 상태입니까?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고,

실사 언제 나온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도시재생과에 가면 대충,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 안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청사 건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산격3동 청사신축이 순위가 네 번째 되어있지 싶은데 혹시 변동가능성 여지가 있나요? 순서 바꾸는 건,

그건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동네 여건을 보니까 지금 할 수 없는 동네가 있던데,

그건 기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그게 정리가 될까요. 올 연말에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 심의할란가,

글쎄요, 지금은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지금 앞에 있는 국우동이라든지 검단동 같은 경우에 도남지구나 워터폴리스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할 그런 식의 조건은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 고정된 게 아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5년, 3년 뒤에 선정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우동, 검단동 등등의 주민센터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불확실하다,

미확정입니다.

일단 확정된 건 LH하고는 같이 일 안 한다, 그것만 확정되었네요.

그건 확실히 지금 협약은,

폐기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의 건립계획이 대충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단동도 해야 되고 국우동도 해야 되고 아까 유병철 위원이 산격3동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대충 순번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위가 되어 있는데 전체 주민센터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지금 현재 읍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읍내동은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 가지고 읍내동 부지에 짓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초 취지는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예를 들어 칠곡 어느 쪽에 땅을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읍내동을 짓는 겁니다. 제가 그 쪽의 소관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내동은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짓는 겁니다. 그렇다 치고,

읍내동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내동사무소가 판넬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일단 지어야 될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2순위로 저희들이 국우동이 지금 임차청사이기 때문에 국우동이 도남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때 청사부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해서 먼저 진행이 되면 1순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단동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검단동이 지금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계획에는 워터폴리스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속에도 아마 청사부지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간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산격3동, 그 다음 침산2동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새고 붕괴위험에 왔습니다. 한번 나중에 과장이 나가서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나중에 사업계획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국우동도 임대해서 하시잖아요.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검단동도 보시고 이건 오늘 질의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산격3동, 침산2동 신경 써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경희 위원님,

김정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55쪽에 보면 올해 추진계획에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 신고사항에 접수된 건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균형 있는 예산 집행추진에 2016년의 결산현황과 2017년에도 결산현황을 보면 부채가 72억 원이 줄었습니다. 살림을 잘 살아서 부채가 줄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부채라는 건 회계에서 예산결산이 있고 재무결산이 있는데 이 부채는 재무결산에 속하는 건데 부채라는 것은 지난해 2016년도에 지방채무가 11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70억이 지방채무로 남아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동사무소에 신축할 때의 그런 지방채무, 구청에 리모델링하면서 지방채무가 있는데 그걸 2016년도에 결산을 하고 그 잉여금으로 40억을 갚았습니다. 갚고 지금 현재 70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도 상반기, 하반기 5억, 5억 갚고 있는 중입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아까 시설관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동 센터에서 시설유지보수 건으로 올리면 혹시 동장님이나 담당직원에게 벌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지요. 동장님은 시설을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분의 고과점수라든지 마이너스 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6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현장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원활한 차량관리 쪽에 보시면 행정차량 교체 부분 난이 있습니다. 현황에 4대, 승합 1대, 화물 3대해서 밑에 교통과, 도시행정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차량의 구입기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어야 구입이 되고 교체주기는 어떤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구에는 행정차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신규차량으로 개체를 하려면 차종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7년 이상 경과하거나 12만㎞ 이상을 탔을 경우에는 새로운 차로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2,3번 난에 보면 무태조야동도 있고 나머지 3대는 교통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구청인데 각 동에 전부는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지침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지금 7개 동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꺼번에 이 차를 구입해서 동으로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없는 동은 인근 동하고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 과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광고물 단속 이런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서 신규차로 개체를 했고, 무태조야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신차로 바꿨습니다.

일부 동에 사실 차량문제 때문에 불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차량들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차량들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에서 빌리는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차량을 동에서는 잘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자기네 동에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시간에 빌려주려고 하는 것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기준을 여쭤본 거고, 저는 각 동에 1대씩이라도 배치가 되어야 원활한 행정업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주민행복과에서 지난해에 전기차량이 각 1대씩 나가 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 파트의 업무라든지 간단간단한 건 전기차를 이용하고 기타 트럭은 광고물정비라든지 청소 때 필요할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이 그래서, 예산이 되면 전 동에 1대씩 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명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각 동에 필요합니다 화물차가, 승용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승용차는 직원들 자기 차 가지고 다녀도 사회복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거의 차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만 예산 예산 하시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거 줄이셔가지고 23개 동 23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못 해봤지만 파악하셔 가지고 각 동에 23대 다 주세요.

지금 16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복현1,2동도 그렇습니다. 2동에서 쓰고 있으면 1동에서 못 씁니다. 눈치 봅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2동의 차도 아닌데 1동에서 못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 쓰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오늘도 저희 침산3동에 지금 노인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침산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1경로당, 2경로당이 따로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부녀회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화물차가 없어서 어제부터 승용차로 제가 알기로 열댓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을 보고 제 차라도 있으면 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오늘 여기에 차량관리 쪽에 나왔길래 제가 말씀드려 본 거고 1동은 있지만 2동, 3동이 지금 없습니다. 7개 동 중에 그 2개가 저희 침산동인데요, 침산동은 더군다나 북구청이 소속되어 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배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첫 번째, 청사 청소실시 소요예산 2억 1,192만 원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8,83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 내에 청소를 미화원 8명이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특수임무유공자회 소속의 용역업체 분들이거든요. 연말이 되면 업체하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1년 정도에 이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소요예산이 2억 1천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까지 실적에 보면 8,830이라는 것은 1월부터 5월까지 나간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1월부터 5월까지 인건비라고요.

예. 5월까지의 집행금액입니다.

그럼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건 아마 기획실에서 지금 정수조정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그 분들이 될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건 아직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희 재무과장님, 양근섭 경리팀장님, 채영수 청사관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