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혜선 의원 발언

제305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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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종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문주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의사일정안-참조1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임종철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임종철입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서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 7월 1일 자 성남시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한 2개월 좀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소상한 시정과 이런 부분 등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 실국장들과도 상의해서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구청장입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입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이 되겠습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입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 출자·출연기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임종순 원장이십니다. 청소년청년재단의 양경석 대표이사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은 GXG 2025 성남 게임문화축제 행사 운영상 대리로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이 참석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권활성화재단의 한광섭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원장 한호성 원장이 서울대병원에 아마 외래진료로 불참을 한 관계로 윤종필 행정부원장이 대리 참석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희석 사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종환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305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시는 2025년 제3회 추경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이 필요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2323억 원이 되겠으며, 산성공원 재정비 및 숲속 커뮤니티센터와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개발사업 등을 합해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 또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우선 시간 관계상 5분으로 제한하고 추후에 발언권을 추가로 더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305회 차 이번 임시회의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추경안과 관련돼서 또 이번 행감과 관련돼서 제대로 의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저께 산회가 된, 굉장히 유감스럽고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추경과 관련된 심사도 제대로 못 했고, 아마도 올해 또 행정감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우리 선출된 의원들, 시의원으로서 여든 야든 그건 고유의 권한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언시간도 5분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발언에 대한 내용들도 물론 예산, 추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예산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내용성들을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 중에 행정교육위원회는 아무런 내용들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까지 충분히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심도 깊은 회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더 담아내기 위해서는 5분의 시간은 너무 제한적이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까지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우리 예산결산 회의에 앞서서 어제 행정교육위원회 파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파행된 배경에는 전적으로 위원장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반복된, 행정교육위원회와 무관한 반복된 발언으로써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한 위원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오늘도 지금 예결위원회와 행정교육위원회는 다른 사항이지만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하지만 오늘에 대해 올라온 추경예산만 가지고 다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지나간 일을 가지고 서로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위원장이 계속 발언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고. 그러면 그 위원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파행된 거는 전적으로 위원장의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오늘 회의도 이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하고 제한 시간도 10분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는 그만 반복, 안 받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같은 의견은 아니고요.

해련

성해련위원

의견 주십시오.

김종환위원장

예결산위원회는 오늘 예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문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5분이 부족하면 10분으로 다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10분 하고 예산 관련 질의 아닌 거는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잠깐만요.

김종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군수위원

위원장님, 10분 하고 추가 질의,

김종환위원장

예,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하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철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처음 정식으로 우리 예결 위원들과의 어떻게 보면 데뷔이신 거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까 잠깐 사전에 미팅할 때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자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경험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좀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은 아무래도 전문 행정가이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행정 공직 생활만 계속했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30년?

종철

임종철부시장

33년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일하시는 이제 행정가이시라는 생각을 갖고 일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 견해, 선입관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믿고 어떤 행정 전문가로서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부시장님의 입장을, 생각을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기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2022년 7월 우리 시장님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꾸준하게 5분발언과 시정질의와 그리고 상임위에서 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사안들 중의 한 가지 공통적으로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혹시 사전에 인지를 하셨다면, 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복정2 행복주택 지구, 그 안에 있는 공공부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총괄적인 보고만 받았고 사실 현장을 가 보거나 소상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이진찬 부시장의 마지막, 아마 의회 참여 일정, 그 당시 그 자리에 이진찬 부시장이 계실 때 시정질의에서도 같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복정2의 행복주택 지구 내 공공부지 관련된, 매입과 관련된 일정, 의사 그다음에 활용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시는 마당에, 사실 어떻게 보면 드릴 말씀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처음 데뷔하시는 우리 임종철 부시장님께 또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공공부지는 그 주변에 교육 부지가 드디어 교육청 주관으로 올 연말쯤서부터 학교 부지, 그러니까 신흥초등학교 학교 부지 확장을 위해서 교육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아마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부지 확장을 위한 조성에 착수한다는 얘기는 공사가 시작되기 위한 이제 어떤 작업의 절차, 작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아마 설계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설계가 끝난다면 조성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 것이고, 조성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현장에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학교 주변이 또 공사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학교 주변은 그 위로 행복주택 지구가 한창 공사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올여름에 그 학교 주변의 교육 부지에 공사 현장이 될 경우에 공사 차량이 학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미 선제적으로 절대 학교 정문을 통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LH 측하고 협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그 부분은 학교 정문을 통해서 공사 차량이 접근되면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그거는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향후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 지구 LH 현장, 그 상부거든요, 상부. 상단의 그 현장 진입로를 활용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가 나온 게 그렇다면 그 학교 부지 옆에 있는 공공부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가 진행될 때 같이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대체가 왜 성남시는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못 하고 있느냐. 빨리 매입에 대한 결정을 해 줘야지 학교 부지가 진행될 때 같이 공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성남시는 도대체가 매입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자,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남시는 왜 그 공공부지에 대한 검토를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아까 그 공사로 인한 민원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LH하고의 협의 그다음에 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 이런 거는 제가 좀 내용을 아는데 공공부지 매수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공공부지가 있다는 건 아닌데 매수 여부에 대한 걸 아직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아서,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이 하고 제가 다음에는 꼭 제가 숙지를 해서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조금,

이군수위원

이거 국장님이 바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바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재건축과장님을 통해서도 이미 답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러면 국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박경우입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각종, 엊그제 이제 소통라이브를 통해서 주민분들도 많이 제기했던 민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상당히 이제 좀 안쪽에 들어가 있고 학생들 통학로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좀 많고요. 또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분들께서는 각종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수정구청에서 주민분들한테 답변을 하실 때 조만간에 나름대로 검토를 통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확정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요. 국장님, 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2년 전부터 지금 듣고 있는 얘기고요, 지금 공공시설 부지는 3276평방미터인데 제가 자꾸 왜 서두르는 이유는 교육 부지가 조만간 조성에 들어가는데 지금 공공부지는 사실 교육 부지 공사가 시작이 되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여기 공공부지는 맹지예요, 맹지. 공공부지만 따로 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나중에 현장을, 부시장님, 나중에 현장을 꼭 가 보십시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교육 부지가 왜 LH 현장을 통해서 공사를 하려는지. 근데 지금 여건은,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치가 조금,

이군수위원

지금 여건은, 지금 현상은, 지금 조성 공사가 들어가면 LH 현장을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맞아요, 여건이.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할 때 같이 들어가면 참 좋아요, 적극적으로. 근데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공부지만 따로, 따로 만약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공공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장 진입로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밑으로, 신흥초등학교 밑으로는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맹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진입을 하냐 이거죠. 현실적, 아마 국장님은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나중에 꼭 현장을 가셔서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때는 조성을 하고 싶어도 판단이 안 서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그 공공부지는 무용지물이다. 하려고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체육 편의시설, 복합시설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교육 부지랑 같이 빨리할 수 있게끔 판단을 행정을 빠르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지금 했지 않습니까.

김종환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추가시간을 바로 좀.

김종환위원장

안 됩니다. 한 번 돌아온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해한 거는 그 공사를 하는데 공사 시기나 여러 가지 방법이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왕 하는 거. 그러면 의사결정도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제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또 시장께서도 방침 주신,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 하니 시기도 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잠시 후에 추가 발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부시장님, 성남시 부시장님 오신 거 축하드리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임기가 이제 시장님하고 똑같죠? 내년.

종철

임종철부시장

임기는 없는데 제가 퇴직이 내년에,

종성

최종성위원

퇴직이 6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6월 말까지.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8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반대를 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의 지침을 위반한 거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산에 대한 사전절차와 법적 근거나 뭐 이런 절차는 준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법을 위반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으면?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 경우에는 이제 심의를 하시면서, 우선은 위반된 거를 만들지 말아야겠지만 그게 부득이 예산이 심의가 올라왔을 때는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셔서 조건을 달아주신다든가 위법사항이 해소되는 것 등을 보시고 아마 심의를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위법사항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승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걸러주라고 지금 예결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발생이 됐으면 오늘 예결위를 진행할 건데, 위법사항을 제가 찾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 위법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법사항, 위법을 했으면,

종성

최종성위원

위법한데 예산이 통과돼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위법사항을 해소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맞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죠, 경기도에?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법사항이 명확하면 감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도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아침에 출근하실 때 혹시 노조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 노조 거는 못 봤는데 어제 언론 보도상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내용을 알고 이해하시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언론 기사로 접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사, 저도 언론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거에 보면, 그러면 내용은 아나요, 어떻게 비하를 했는지?

종철

임종철부시장

기사 내용으로만 제가 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사 내용으로 보셨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사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안 하면 퇴사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청소하시는 분한테 ‘청소 아주머니’라는 말을 했고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냐?’ 저도 들은 얘기니까, 언론에. 그리고 ‘머리가 길다. 잘라라’ 여러 가지 해서 이분이 물의를 좀 일으키셨나 봐요. 그래서 확약서를 쓰셨어요, 이분이. 9월 11일 자 확약서를 쓰시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겠다. 이게 이제 나온,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사퇴하겠다.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겠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럼 진행이 돼야 되나요, 부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종철

임종철부시장

일단 언론 보도만 본 거, 저도 그거만 봐서. 근데 그 이전에 일단은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위원님께 드리고요.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한지를,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해야겠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언론 보도를 확인해야 되고, 위원님도 보셨지만 끝에 보면 이제 그 당사자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협약서도, 저도 그 문구를 저기서 봤는데 그 협약서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도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노동조합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대표이사님하고 하신 거예요. 사인하셨네, 도장 찍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저도 그렇게는 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앞에 우리 의회에 지금 오셔 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감사를 해야 되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언론 보도 사항을 좀 객관적인,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서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위를 먼저, 소관 부서가 저희 행기실인데 행기실에서 정관과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지도감독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어제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러셨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봐서 뭐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이 나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감사 또는 필요하면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아직까지 저 기사 내용만 봐서는 위원님 뭐라고 속단 말씀드리기가 조금,

종성

최종성위원

기사 내용에 확약서가 있대요. 확약서가 있다니까요, 사인하신, 대표이사님 사인하신.

종철

임종철부시장

근데 이제 그 확약서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제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인정을 하신 거죠, 이거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본인이?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인정하신 확약서가 있으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럼 그런 것들도,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실제 저도 그 직원들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어쨌든 확인하셔서,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언론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거는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 억울해, 대표이사님이 억울하면 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말 안 했는데 했다고 나오면 안 되겠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 감사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의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나요, 혹시?

종철

임종철부시장

출자·출연기관도 그 관련 선거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다 준해서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야 되죠, 우리 공직자들은?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저희는 지키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남시 출신인 게 수치스럽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또 상관으로 모셨던 분이라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양태가 틀릴 수 있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답변하시기 애매하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객관적인 것만 봐서는 글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종성

최종성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렵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직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답변을 지금처럼 하셔야 된다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어떠한 다른, 어떤 누구 다른 분들이 뭐,

종성

최종성위원

다르게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대표이사님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여기 대표이사님도.

종철

임종철부시장

중립을 지키셔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 정치적 중립 위반을 했더라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어떤,

종성

최종성위원

아,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을 얘기했지.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다른,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직자는 늘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야 된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건 뭐 맞는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답변을 못 하는 게 맞아요.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니까 모시는 게 맞는 거고, 직장 상사면 상관으로서 모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건 과거의,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조사하셔서 한 점 의혹 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본청에서도 조그마한 그런 얘기 하나만 있어도 성희롱 발언이 나오면 감사 바로 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종성

최종성위원

직위해제 하고 아주 심각하게 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엄단을 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여기 현직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공사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가능한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남시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저는 우리 성남시의원들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할 권한을 우리 집행부가 뺏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날인가, 17일 날 조례가 올라왔어요. 이제 상임위에 조례가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죠. 그런데 그다음 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에 관한 예산이. 그게 순서적으로 맞습니까,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통상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수반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동시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미리 짜놨다는 거죠. 예산이 조례가 올라오고 그다음 날 예산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미리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무래도 행정은 또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아마도 통과된다는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통과가 됐는데 또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요.

해련

성해련위원

그 순서가 있잖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순서는 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받고 그다음 또 시장님의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시장님이 공포를 하시고 그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가 다 묵살되고 예산 심의하고 그다음 바로, 조례를 심의하고 그다음 날 바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게 지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부득이한 사유나 혹은 예산 집행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 부득이한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뭐 지금 당장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집행 부서에서도 사전에 좀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서 조례하고 그게 같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행정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예방접종에 관한 예산입니다. A형간염 예산, 백일해 예산.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예방접종이요?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근데 예방접종은 좀 시기가 있어서 아마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아주 동시에 올린 걸로 알아서 그거는 조금 당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해련

성해련위원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이런 예산들이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동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상설화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시장님께서 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실 거라 믿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이번에는 위원님 심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좀 위원님 도와주시면 제가 꼭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번 본회의 예산 때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죄송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경

서희경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안녕하십니까?

희경

서희경위원

저도 이게 예산 관련은 아니지만 정책 제언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 저출산 관련 T/F가 구성이 돼 있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출산이요?

희경

서희경위원

예.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있는 걸로 보고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 저출산,

희경

서희경위원

그거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희경

서희경위원

어느 부서에 있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복지국 내에 T/F가 있는 거로 담당 국장이,

희경

서희경위원

근데 제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인데 그게 있는 거 몰랐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그러셨어요?

희경

서희경위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 9월 30일에 여기 예결위에서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자녀 기준을 둘째로부터 낮출 경우, 이게 정부랑 경기도는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거 정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2023년부터 이게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우리 시장님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알아봐 달라. 그리고 필요한 행정력, 인력이나 제도적 준비를 위한 그걸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자료가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게 봤더니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25년 7월에 발행이 됐는데 성남시 내 돌봄 관련 조례 현황 파악, 그리고 제도 간 중복, 사각지대 연계성 문제 분석, 또 제도 개선 방향 뭐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봄 조례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다룬 거지 제가 요구했던 부분, 시정연구원에 부탁했던 부분은 안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이제 기반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행정적 뭐 여러 가지 기반이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되는 게 있는가, 그런 거를 알아봐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행사를 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하는데 시민들이 우리가 이 저출생 문제, 결혼, 임신, 출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번 상임위 때는 각 부서별로 부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출산이면 보건소에, 그리고 또 뭐 이제 양육이나 이런 거는 복지국에 부탁을 해 갖고 자료를 얻으려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게 하나로 다 돼 있어야 돼요. 이번에 시장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1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국적 또 어떻게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업인데 이 모든 게 이렇게 분절되듯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 훌륭한 복지정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알 수 없고, 우리가 1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될지도 우리는 추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오늘 처음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저출산 T/F, 말로만 저출산 T/F 하시지 마시고 이제 복지재단도 생길 거 아닙니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T/F는 확실히 구성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나는 우리 저출산 정책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3개 비교했을 때 맨 밑이에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작년에, 2023년에 0.67이었는데 지금 0.7이에요. 이거를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저출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좀 부탁드리고 시정연구원 다시 연구해 주세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연구원하고 다시 협의해서 말씀하신 T/F 곧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의회는 지자체 감시와 견제의 역할 해야 하고요,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성남시에 전달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인데요, 잘했다, 괜찮다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좋은 점만 보실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행교위 상임위에서 마지막까지 국힘 위원을 기다렸던 서은경 위원님장, 김선임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그리고 저는 의원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일을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시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26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행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환영하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앞으로 우리 성남시 행정이 잘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저희 의원님들 몇 분께서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 오기 전에 과거에 하셨던 내용이라 그냥, 아마 제가 보고서로 한 줄, 두 줄 본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두 줄 보셨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왜냐하면 그것만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저희 성남시의 인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면밀히 잘 파악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5분발언과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저희가 FC 대표이사 채용 건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정당한 채용이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가 한두 줄로 됐었다라는 거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지금 계시는, 뒤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실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모르실 수 있으니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자격요건에 미달해서 서류에 탈락한 사람이 면접 직전 평가 기준 변경해서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되었다라고 합니다, 면접 서류에서 탈락됐던 인사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력에 대한 허위사실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면접 전 채용 기준이 면접 점수 80점 이상에서 면접 점수 85점 이상으로 갑자기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나 공식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 얘기만 듣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이게 지금 판단이 잘 안 되는데 만약이 이게 맞는 일이라면 벌써 뭐가 저기 됐어야 되는데 꽤 취임된 지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글쎄 다 정확한지는 제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면밀히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들어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해결해 달라라고 감사관에도 요청을 했더니 위법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감사는 했습니까?

윤혜선위원

하지 않았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예.

윤혜선위원

감사를 하기도 전에 검토한 결과가 위법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서류에서 탈락했던 인사가 다른 사람들이 면접을 보기 전에 면접 점수가 80에서 85점으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그 서류에서 탈락됐던 사람이 선임이 됐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서류에서 탈락했던 인사가 최종적으로 다시 선임이 됐을까. 그럼 면접까지 올라갔던 그 인사들은 뭐가 됩니까? 서류에서는 통과되고 면접에서 탈락됐는데 서류에서 일차적으로 탈락되셨던 분이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그 대표이사의 이력이라든가 실제적으로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요, 뭐 검토하고 같이 함께 활동하고 하는 기간이 짧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정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들이 있다라면 이 의혹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그 의혹을 통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 또한 그리고 뒤에 나올 우리 상임위들뿐만 아니라 각 국에 나올 얘기들 중에서는요, 이런 임명에 관련된 거 부분들 그리고 의혹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보고만 듣지 마시고요, 저희 성남시 관련된 보도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제대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도로 위법이 없는지 감사관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뒤의 다른 국에도 이런 채용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차 추경만 가지고 얘기를 해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채용 건에 대해서 우리 인건비들이 들어갑니다. 성남시 예산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 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눈감고 귀 닫고 저희가 입을 닫아 버리면 성남시 행정은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그대로 26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그들의 인건비가 같이 함께 올라옵니다. 과연 이 의혹이 맞는지는 그전에 정리가 되어야 우리 성남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부시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단 1%라도 의혹이 있다면, 그분 대표이사님 억울하지 않으셔야죠. 의혹을 풀어주세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의록이나 공식 문서 없이 이렇게 다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납득이 안 됩니다. 성남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성남FC에 우리 성남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성남FC가 인사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 관여를 못 합니까? 간섭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공개채용 공고 해서 나왔는데 공고하면 뭐 합니까? 공식적으로 채용공고 내고 다 탈락시키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셨나 봐요. 왜 채용공고 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주주총회에서 알아서 하시지. 이런 행정을 했다라는 거는 해야 할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세요. 저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릅니다. 다 들은 바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저 또한도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행정상에 절차의 문제가 있었나요?’를 알고 싶은 겁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우리 부시장님 힘들게 또 이렇게 했는데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들어가시면 우리 성남시의 전반적인 인사 채용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환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3개 구가 있습니다. 3개 구가 있는데 어제 질의를 행정 업무 처리상황을 보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3개 구가.

종철

임종철부시장

직원 결원이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 사유가 3개 구가 각각 달랐습니다. 임시 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좀 있었고요, 수정구만 유일하게 퇴사자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유는 바로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4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원도 사실상 잘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고 좀 수정구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이유도,

종철

임종철부시장

수정구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당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결원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철

임종철부시장

수정구는 안 가려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명순

박명순위원

여러 가지 지형상 업무 과중한 업무가 있다고 분명히 여겨집니다. 눈이나 여러 가지 극한 호우나 이랬을 때,

종철

임종철부시장

업무량.

명순

박명순위원

예, 많고 또 민원도 폭주를 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 왔을 때도 우리 직원들 명절도 가지 못하는 상황을 제가 목도를 하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 직원분들이 수정구나 열악한 그런 동사무소의 업무를 어려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달리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인력 편성 운영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수시 채용이 민간처럼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거기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정구 같은 경우 제가 행정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민생 행정이 굉장히 많은 거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또 거리나 주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직원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럼 보통은 이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활용을 직원들이 그런 데로 발령을 하면 육아휴직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시군도 보면. 그래서 그거로 그냥 자꾸 나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충원이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별도로 지금 그런 격무 부서나 그런 기피 부서에 대한 인력 배치나 이런 거는 승진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정책적인 배려나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하고,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인사상의 고가도 조금 고려해 가면서 인사 대책은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저희 수정구는 보면 노령 인구가 3개 구에서도 가장 많고 1인 세대, 독거 세대 기타 등등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아, 많이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구청장님 많은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수정구 직원분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본청에서 좀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런 거는 꼭 꼼꼼하게 챙기셔서, 곧 이제 동절기가 올 텐데 걱정입니다. 염화칼슘 배포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사도가 높은 데를 들고, 20kg짜리를 들고 다닌신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오래 의정활동 하시면서,

명순

박명순위원

예,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순

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박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추가가 아니라,

김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3일간 공부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한 3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파악이 좀 어느 정도, 3일 공부하시면 되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안 됩니다.

박경희위원

안 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도 아마도 이제 그 큰 예산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 차원에서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시장님의 정책사업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업도 있고 그중에서는 뭐든 사업이 다 우리 성남시의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바로 체감도 하는 사업도 있고 체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우리시 그리고 시내버스의 자부담이 합쳐지는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이게 아직도 자료를, 오늘 조금 더 필요한 자료를 오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요, 어제까지 나온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 관련한 현황 그리고 자체 조사한 결과와 우리 성남시에서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체 조사인지 아니면 자체 우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자체 부서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수요조사인지는 제가 아직 그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시설개선을 위한 승객용 USB 충전포트 사업과 어라운드뷰 설치, 고사양 CCTV 교체, 행선지 LED 교체 설치, 다섯 번째, 공기청정 필터 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하셨는데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자체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그 수요조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가 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 한 내용과 그동안의 참여 현황을 보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승객용 USB 충전포트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이거 이렇게 충전하는 거.

박경희위원

충전하는 거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그게 이제 과거에 광역버스에 그게 설치되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민이 체감하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저는 이게 노력이라고 보는데 일반 시내버스에도 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의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 경기도에서 준 자료로는 승객용 USB 충전포트가 가장 대수가 많았어요, 다섯 가지 중에서.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걸 그래서 공문을 우리 성남시에 발송을 해서 저는 승객용 USB 충전포트가 설치되는 거로 알았는데 자체 수요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체 수요조사에서도 아마도 USB 충전포트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만 그 하나는 빼고 나머지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차 추경에 올라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지금 막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이 여러 다섯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수요조사에서 아마 USB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조금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아마 좀 수요가, 버스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정책 순위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있는데 아마 USB가 장착이 돼서 버스를 타면 오랜 시간 있으면서 충전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주 승하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성이 CCTV나 LED보다 장착돼서 보는 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아서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상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봐서 사업에 대한 걸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부시장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과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감하는 어떤 편익 제공, 대중교통의 편익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거의 그 다섯 가지 중에서 USB 장착이 1번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럼 수요조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부서에서 자체 결정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하라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요조사일 겁니다, 그게 이제 대중교통 버스회사에서 한 그 자료이겠지만. 그래서 원래의 취지 벗어난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의 예산 편성은 저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은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있죠.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래서 자체 판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체 판단을 한 건지, 어제 말씀은 자체 판단 중의 한 가지가 지금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는 거리가 짧다. 그럼 거리가 짧은 이유 때문에,

종철

임종철부시장

효용성이 좀,

박경희위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조금,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이제 보고 그냥 생각나는,

박경희위원

예,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만 뭐 짧은 시간에도 고속 충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죠.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박경희위원

할 수 있고. 그리고 장착 비용이 비싸다. 단가가 비싸다 그러는데 제가 단가를 봤어요. 어제 말씀해 주신 단가랑 다른데 이 단가도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전포트 한 대당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 2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저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제 질문한 것과 오늘 질문한 거를 토대로 해서 어제 요청드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김종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우리 성남시의 최대 우리시 정책 과제를 아마 가지고 가야 될 게 본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 그다음에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고 빨리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최근 백현 마이스, 그다음에 오리역 화이트존 개발.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의 개발 정책의 최대 쟁점이고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 완화가 얼마 전에 됐어요, 고도 제한.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부분은 상당히 재건축하는 데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고, 야탑 같은 경우도 아마 지상 표면을 고도 제한 완화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건축하는 데 도움이,

종철

임종철부시장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분당에서 사실 재건축이 추진되었던 거는, 이전에는 리모델링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기금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2년에 리모델링기금을 1조 원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 됐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사양길에 들어 있는데, 지금 분당에서는 리모델링하고 있는 곳이 세 단지가 있고 추진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당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강화가 돼서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D등급이 나오면 리모델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안전진단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리모델링을 하게 된 원인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하고 리모델링을 선택했던 것인데 최근에 안전진단이 완전 면제가 됐어요, 국토부에서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주민들을 위하고 소유권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이게 큰 틀에서는 맞는 것인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자금이라든가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재건축으로 돌리지 못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이 정책을 다시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초환, 재초환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인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말씀하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이 부분이 삭제가 돼야 재건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이주단지가 빨리 결정이 돼야 하는데 이주단지를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다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걸 대책을 또 세워서 이주단지를 빨리 조성하고 분당에 30년이 넘고 40년이 다 돼 가는 분당의 신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부시장님 이거 도시재생? 본시가지도 마찬가지고 분당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의 최대 쟁점으로 삼으시고 이 주거환경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거 헌법에 보장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재생을 시키려면 우리 분당이 적극 나서야 되고 우리 분당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시장께서 명심하시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걸 좀 하셔서 전문가들도 T/F팀 지금 구성돼 있지만 더 강화하셔서 조속히 이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감사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추가 질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저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의 내역, 조직을 보면 요즘에 이슈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시와 복지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자료를 안 갖고 온 모양인가 봅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좀,

민영미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분명히 봤는데.

김종환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성남시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복지 수요가 많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규모의 정도면 복지재단이 있어서 성남시의 복지재단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고 민간하고 공공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출현하게 됐고요. 복지재단이 출현하면서 출연금 30억과 초기 재단을 만들 수 있는 인건비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구축비, 시설관리비 그런 걸로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민영미위원

출연금이 36억 5000만 원이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출연금은 30억이고 6억 정도는 저희가 초기 재단을 설립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다른 시보다 우리 성남시가 복지가 참 잘되고 있다는 걸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가 복지에 대해서 전념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이 설립 후 행정 민간 분야에 대해서 기능 중복으로 혼선이 생기지 않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이제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제가 다녔던 부단체장 생활을 한 세 군데가 더 있었는데 전부 복지재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초기 출범 시의 중복 문제도 제기가 많이들 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타당성이 있으신데 이제 보통 한 2, 3년 지나면서 그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서로 간에 중복 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찾아서 복지재단이 하고 또 시청에서는 정책기획과 계획을 세워주면 실제 전문성과 필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게 재단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은 지금 뭐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틀, 복지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나 시장경제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 등 이런 걸 찾아서 복지재단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해서 그거는 보완하고 타 시군의 사례, 혹시 시행착오 했던 것들도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성남은 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복지국은 우리 김순신 국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김순신 국장님 같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시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아까 구청장님도 칭찬해 주시고 좌우간 공무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아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라든가 뭐 모든 복지국에 가시면, 복지과에 너무 잘하셔 갖고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당부 좀 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늘 우리 추경에 보면 악취저감시설 설치 증액 요구가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남시 우리 하수 악취 관로가 본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분류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 용역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걸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아마 올해 12월 말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기본계획이요?

주윤

박주윤위원

예, 기본계획이.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저도 봤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죠? 올해 말에 나올 것 같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연말.

주윤

박주윤위원

이건 장기적으로 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금액대가 많더라도 우리 지금 본시가지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많이 하셔야 되고, 일단 시작은 하셔야 되고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뭐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이번에 용역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어떻게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하철 8호선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와 다 협의를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뭐 시장님이 가시든지 공무원이 가시든지 서울교통공사하고는 이제 협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고 어려운 사항이니까 서울시도 이번에 아마, 다음 주에 만나서 협의를 좀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10개 조금 넘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지하철 8호선만 캐노피가 없지, 출입구에. 다른 데 국가 철도는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는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협의를 해서 성남시가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이걸 받아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못 해요. 그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는 하나 설치 가격이 한 2억 4000 얼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2억 5000이 안 됐는데 어저께 질의할 때 들으니까 벌써 3억 2000 정도로 개당 설치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부과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서울교통공사도 더 부담스럽고 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관계 부서가 가시든지 시장님이 가시든지 일단은 면담을 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는 꼭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시장님이 잘 챙겨 주셔서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하나씩, 두 개씩이라도 하면 뭐 어느 때인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것 좀 잘 챙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소관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교통공사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까지 진척이 된 것도 저는 되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시장님께서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도 주시고 또 이게 그런데 외부 기관하고 참 협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쉽지 않죠. 우리끼리도 쉽지 않은데 외부 기관까지,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주 뭐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주윤

박주윤위원

그렇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늘 3회 추경 하는 자리에서 우리 또 이렇게 부시장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추경 관련된 거니까 우선 성남시 1년 예산이 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4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4조가 한참 넘어가는데.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광호 실장님, 1년 얼마 정도 될까요, 예산이?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포함하면 4조 5000억, 6000억 그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오늘 3회 추경이 통과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통과되면 4조 한 5800억 정도.

안극수위원

오케이. 4조 5800억.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앞에 앉아 계신 분이나 뒤에 앉아 계신 분이나 해당 부서의 국·과장님들은 반드시 자기 부서에 있는 거 알고 오셔야 돼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 알고 계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물어보는 제가 송구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 보통 광주시 1년 예산이 1조 한 8000억 정도 돼요, 하남시가 1조 1000억 정도 되고. 그에 비해서 성남시는 4회 추경 한 번 더 아마 할 거예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마지막 추경.

안극수위원

하면 거의 한 4조 6000억, 7000억대가 넘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도시예요. 그렇게 성남시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세수는 주로 하이테크밸리, 판교 하이테크밸리에서 많이 들어올 거고요, 가장 그런 곳을 저희 성남시는 앞으로 좀 키워 가야 되고 그런 쪽에 정책을 많이 반영을 시켜야 된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6월 27일 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산단에 149면 주차장 조성 관련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본도심에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거의 뭐 평생,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60년 이상을 성남 본도심과 함께하는 그런 원주민이고 또 거기에서 지역구 활동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노후 산단, 상대원 산업단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이테크밸리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우리 산단은 계속 어렵고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업혁신과에서 그곳에다가 이제 어떠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성남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미디어 광장 조성 개장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정책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2판교 하이테크밸리가 상대원에도 탄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거기로다가 이제 쏟아부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산단을 만들어 주고, 일자리가 많은 그러한 곳을 지금 이제 어떠한 산단 리뉴얼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오고 그런 어떤 문화의 거리, 이런 거리로 만들어 주고 어떠한 교통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정책을 다 이제 담아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부시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31개 시군의 여러 도시를 다녀 보셨겠지만 이 노후 산단이 아마 도시별로 여러 곳에,

종철

임종철부시장

다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원도 이제는 융합 문화 선도 산단. 문화와 이런 어떤 테마가 있는 이런 걸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미디어 광장 조성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이런 쪽으로다가 보폭을 넓히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국토부나 어떠한 문화 관련된 그런 부서나 그다음에 재정 이런 자원통상부인가요? 우리.

종철

임종철부시장

산업통상자원부요.

안극수위원

예, 산업통상자원 이런 쪽에서 매년 그런 산단을 살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우리 성남시가 혹시 응하고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도 웬만한 공모사업은 다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사업을 저희 시,

안극수위원

어쨌든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응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이 사업,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요?

안극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하는데, 주문을 하는데 아마 2027년까지 융합 문화 선도 산단을 정부에서 13곳을 이렇게 아마 지정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공모사업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저희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앞으로 상대원공단, 지금 여러 가지 뭐 추경도 많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이 산단을 살리는 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 시민의 삶이, 그런 예산을, 그런 세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저희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시장님이 성남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만큼은 상대원 산단, 노후 산단 반드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사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로는 이 3개 보건소의 3회 추경이 들어왔는데 이 추경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세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보건소요?

안극수위원

예.

종철

임종철부시장

보건소 것만 따로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안극수위원

한 815억 정도 되는데 성남시가 이제 시민들의 건강권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각종 질병 예방 차원에서 지금 전 시민 무료 백신 독감 접종,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백일해.

안극수위원

백일해 그다음에 대상포진, 그다음에 A형간염 이런 어떠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근데 이렇게 실시하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시민들한테 다 주는 정책이야. 다만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을 퍼주기 때문에 퍼주는 정책이라고 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결국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거를 싫다 그러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정책을 성남시가 펼치고 있는데 시민들은 몰라. 깊이 있게 몰라.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종철

임종철부시장

좀 부족.

안극수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원시적인 거예요. 제가 2009년도서부터 자그마한 동네 정치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시의원을 2010년도에 출마를 처음 해 봤는데 그때는 이대엽 시장이었어요. 그때도 유일하게 어떠한 시정을 홍보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거리에, 도로에 현수막으로다가 행정 현수막을 걸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 온 게 기억이 나요. 이대엽 정부를 거쳐서 이재명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은수미 시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거리에 거는 현수막은 행정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하는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법이에요. 그러나 시민들의 알권리, 건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4개의 홍보, 이런 사업을 3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수막으로다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안 외에는 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게 되고 그런 어떠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타를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홍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우리시 집행부는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괴로움의 한계점에 와 있고 임계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은 펼쳐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끊임없이.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부족해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지는 못할망정 어떠한 확산을 좀 시켜 나가야 대한민국 5000만의 국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성남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가용예산이 좀 남아 있다 말이죠. 그런 예산이 남다 보니까 어떠한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시장이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그런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 거고, 그런 정책을 홍보하는 데 불법 현수막은 그냥 정치권이든 언론계든 좀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빈틈없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수막으로다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예요, 성남시가. 항상 성남시가 무엇을 하면 최초야. 그만큼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재명 여기 시장님 때도 청년수당 아무도 안 했는데 저희 성남시에서 해 가지고서 굉장히 히트를 끌었고 굉장히 그런 기억이 저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3개 언론사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아니면 종편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홍보를 더더욱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권 4종 세트, 전 시민 무료 독감, A형간염, 백일해, 대상포진, 이렇게 한 30초짜리 광고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질문은 추가 질문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홍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다 못 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제 지역구에 단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교행이 좀 불가능한 보행로가 있어요. 아마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철

임종철부시장

굉장히 좁네요.

이군수위원

두 사람이 이렇게 교행이 불가능해서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도 나왔지만 저 차도로 사람들이 다녀요. 유모차를 끌고 차도로 다니는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행히 저 보행로로는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런 상황들이 지금 매일같이 일어나는 빈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2년 뒤에는 산성동에 3600세대가 아마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더 많은 차들이 저 길로 왕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만간 단대초등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학교가 새롭게 이렇게 뜯어고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동안에 요구들이 있었던 차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 차에, 이번 차에 저 보행로와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학부모, 학교 당국, 교육청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 성남교육청 그리고 국회의원실,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인 저 이렇게 모여서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우리시 관계자들, 집행부 실무자들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차로, 보행로와 차도를 확장을 좀 해 보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방법론적인 것들을 찾다 보니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뭐냐면 저 도로를 넓히고 그 보행로를 확대를 하려면 학교는 학교의 부지를, 어차피 학교를 뜯어고칠 지금 상황이니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다, 학교 부지를. 근데 차도에 이미 학교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지와 관련된 부분을 서로가 교환을 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 사용허가를 득해야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득한 상황에서 이거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시가 할 건지, 교육청이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행안부 특교에 재난안전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실이 나서서 특교를 가지고 가져오겠다. 올 방법을 그래서 막 검토를 해 봤어요. 그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시의 의지입니다. 성남시의 의지. 성남시가 어떠한 결정을 빨리 내려주느냐가 사실 이 보차로 확장을 결정짓는, 예산을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가져오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요건이더라고요. 그 판단이 빨리 내려져야지 그다음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교육청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회의원실에서도 나서고 있고 다 나서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부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수정구청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께도 며칠 전에 말씀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나서 달라. 관련된 게 아마 회계과일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일 수도 있고 미래교육과일 수도 있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출된 공직자인 저희 의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받았을 때 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이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되는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선출된 공직자이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되는 쪽에서 일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단대동의 캐노피 민원 같은 경우도 제가 받았을 때는 안 된다는 쪽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저는 포기를 했었는데 시장님이 받으시니까 되는 쪽으로 일사천리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 성남시가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게 2년 뒤면 산성동에 아파트 단지도 입주를 하고 그리고 조만간 단대초등학교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탈바꿈돼야 되니 이참에, 제가 앞서서 복정2 얘기도 드렸지만 사업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모차를 끌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젊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차도로 보행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검토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저 현장에 꼭 한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부시장님 저도 여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인도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단대초등학교 통학로 확장 부분은 사실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추진을 했고 방법을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때까지 하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공간 재구조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교에서도 또 좋다고 하시는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학교에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학부모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성남시 수정구청 건설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계속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이 진짜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걸 우리가 매입할 건지, 아니면 진짜 사용허가만 받아서 사용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겠지만 충분히, 지금 상황 아니면 진짜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고민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 이 기회에 충분히 잘될 거라고 믿고 부시장님이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분 안 계시죠?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제가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이사 채용 건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고 들은 바로는 사실 여부는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그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던 분이 직원인 실장과 임기제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실장이 현재 직급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표이사 채용 건에 대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런 채용들에 있어서 제가 일하는 곳의 상사를 뽑는데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면접관 구성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우리 같이 함께 출연하는 기관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는 곳들이 이런 구성들이 제대로 현실 반영이 잘되어 있는지도 같이 함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 발언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채용에 대한 행정 때문에만 보시지 마시고요, 모든 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회의록과 그리고 참여를 어떻게 누가 했는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검토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라면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 발언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번,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위원장님.

김종환위원장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조례에 없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례에 명문화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게 낫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일단은 명확한 근거나 또 사업의 향후 확장 가능성이나 추가 지원 가능성 등이 상존을 한다고 그러면 명문화해서 조례나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경희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문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뭐 지자체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눈이 막 폭설이 온다거나 폭우가 온다거나 이런 건 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기후위기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대응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호우요? 집중호우요?

박경희위원

예,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비하기 위한. 그 핵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철

임종철부시장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의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방재 능력이죠.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탄천이 있기 때문에 탄천의 어떤 둔치, 둔치라 그래야 되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탄천 둔치에 여유 공간을 좀 확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니까 홍수터를 확보하는 것, 홍수터는 둔치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략 중의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시에서. 시에서 “성남시 하천 준설로 인해서 탄천 범람이 제로였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기사는 못 봤는데 준설한 거는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준설한 거는 아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봤던 집중호우의 대응 핵심 전략은 준설이 아닙니다. 준설은 단기간에는 어떤 효과가 있겠으나, 준설이라는 것은 퇴적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거 준설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단기간적인 어떤 전략, 전략이라고도 할 수 없죠. 단기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둔치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장기간의 어떤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마치 준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홍수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이나 홍수가 났을 때, 집중호우가 났을 때 탄천에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성남시가 탄천에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우리 탄천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탄천 주변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 설치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농구장도 있고 뭐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반려견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도 있습니다. 체육시설들이, 각종 체육시설들이 있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치에 어느 정도 그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지 이 탄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런 시설물들이 다 떠내려가고 호우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늘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덮고 이게 준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홍수 피해가 없었다. 올해는, 2025년은 2023년, 2024년 대비 집중호우량이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없었던 거지 준설을 해서 피해가 없었다, 이거는 잘못된 홍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책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성남시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시장이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건 정책 검증이 전혀 없이 그냥 시장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제 과거 경력이 국민안전처라고 재난 부서에서 한 2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 호우 대비할 때 제일 1번으로 내리는 정책이 준설입니다. 왜냐하면 준설이 제일 하기가 좀 편하고,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호우가 내렸을 때, 단기간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래서 이제 준설을 우선적으로는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저류시설 할 수 있는 거 만드는 것도 아주 굉장히 필요합니다.

박경희위원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필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바탕에 깔리는 베이직 방재가 준설을 많이 저희들이 권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시는 다행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다행히 준설이 충분히 돼서 어느 정도 방재 능력은 향상이 됐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류 공간 확보나 시설물 설치할 때 범람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준설이 절대 필요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필요 이상의 준설은 한다는 것은 어쨌든 생태하천의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준설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준설을 해서 홍수의 피해가 없었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검증 없이 나온 말이다라고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보도 자료. 행정에서 뿌리는 보도 자료에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쨌든 정치적 치적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이런 보도 자료는, 홍보성 보도 자료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같은 거. 나온 거 보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시에서 이제 보도 자료 이런 걸 충분히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부시장님,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간단하게 할 텐데요. 저희 이제 11월에는 행감, 행감 위원회가 열릴 텐데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이제 수감자료를 받아볼 것입니다. 수감자료를 어제 이제 목록을 요청해서 수감자료를 받아볼 텐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무엇 무엇이 어떤 거에 해당되나요? 개인정보법이 있잖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요즘에,

명순

박명순위원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뭐 이런 것들.

명순

박명순위원

주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알다시피 이제 이런 건데 저희 아시다시피 수감자료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당이 안 돼도 블라인드 처리되어 오는 그런 자료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오픈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등록증이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종철

임종철부시장

번호요?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죠.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료 제공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등록증을 특정인을 그걸 갖고 특정인을 특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특정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특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순

박명순위원

그거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공개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을 하는 거는 영업행위나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공개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아니, 그래서 연이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처리를 주소까지 이어서 이름,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감자료에, 우리는 감시, 견제하는 견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눈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수감자료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할 때는 이름은 삭제하고 주민번호 삭제하고, 여기까지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수감자료 하셨을 때 이 부분을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부분까지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는 겁니다. 전년에도, 24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수감자료에는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닌 부분까지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뭐 관련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것만 삭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소라든가 사업자번호라든가 이런 거는 노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24년과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업체를 공개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부시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1공단 법조단지 이전계획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에,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추진한 게 팔십몇 년도부터, 한 팔십이삼 년도부터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던 건 다 아실 것 같고, 신상진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그래도 좀 더 발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부지 확보도 하고. 3500억? 3000억?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그 과정에서 토지에 불소 검출이,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알고 계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래서 또 부득이하게 교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죠? 지연이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토지 오염 그게 정화가 돼야지만 교환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은 사실 되게 궁금해합니다. 우리끼리만 이런 걸 알지 주민들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법조단지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뭐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부속적으로 또 와야 되는 부분 같은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왜 아직까지 안 됐느냐,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걸 뭐 어디에다가 알려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래서 왜 지연되는지 자꾸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설명회를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일단 이런 건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연이 된다. 지연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이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연하려고 하신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또 하다 보면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건 또 저희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 좀 알려주시고. 뭔가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내 주변에 뭐가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공부들을 하고 그런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나 이런 거를 좀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지적을 다 해 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96억 3100만 원 대비 3769억 7500만 원 증액된 4조 5866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5049억 3700만 원 대비 3446억 8700만 원 증액된 3조 8496억 2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46억 9400만 원 대비 322억 8800만 원 증액된 7369억 82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701억 원, 세외수입 217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 보조금 252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조 8496억 2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성질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970억 원, 산성공원 재정비 및 숲속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 66억 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39억 원, 긴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비 15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0억 원,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공사비 10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323억 원, 성남시복지재단 출연금 31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05억 원,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용으로는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노후 소각장 대체건립 공사에 따른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립공사 비용의 6.14%인,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죠.

김종환위원장

실장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3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4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5

김종환위원장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회기 기간이나 예결위 심사 때 자리를 비우는 거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며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계수조정을 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없으시면 먼저 3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의 실·국·소·단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우리 수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용 건설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님은 병가로 김미경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재 세무2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은 상중으로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이 대리 참석 했습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박미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해 주시고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구청?

희경

서희경위원

구청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구청 제가 좀 할게요, 짧게.

김종환위원장

예.

안극수위원

3개 구청장님 현장행정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주차 단속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차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 주차 단속 매뉴얼.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매뉴얼이 어떤 게 있는지 깊숙이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렇다고 내가 청장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러니까 자료로다가, 지금 24시간 하는 건지, 아니면 12시간 하는 건지, 우선 주차 단속하는 그 매뉴얼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남시가 그 야외 체육시설과 실내 체육시설로다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실내 체육시설에는 주차난이 조금은 조금은, 충족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고 있는데 야외에 있는 이 체육시설에는 지금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게이트볼을 치러 간다든지 배드민턴을 치러 간다든지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침 시간대, 저녁 시간대 이렇게 불법으로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아주 늘 종종 있는 그러한 사안인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좀 주차난 해소가 안 되다 보니 크게 교통의 흐름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어떠한 말씀을 좀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쪽 중원구의 황송배드민턴클럽, 황송구장 있는 데 보면 거기에 뭐 체육시설이 전부 몰려 있거든. 장애인 게이트볼장, 그다음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축구장, 족구장 그다음에 황송배드민턴클럽, 까치클럽, 금광클럽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 신구대 후문 위주로다가 일렬 주차로다가 이렇게 쭉 세워 놓으면 전부 그걸 갖다 이제 끊다 보니까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시민들이 이제 아우성을 하는데 거기 어디다 주차장 만들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주차에, 크게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은 조금 교통 혼잡을 피하는 시간이라면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것도 불법이라 뭐 강행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는 주차 단속하는 내부적인 그 매뉴얼에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검토 좀 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는 3개 구청 공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제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텐데요. 우리 통계조사 있죠. 통계조사 인원 있습니다. 각 구마다 여섯 분, 열두 분, 스물세 분 있는데 이분들의 조사할 때 지침하고, 그리고 근무 기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방문이나 인터넷으로의 분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류, 24년 통계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대면은 그 기준으로 해야 될 거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고, 지금 조사하는 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 통계가 연도별, 올해 같은 경우 총조사가 제일 크게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있죠? 그래서 올해는 안 됐지만 전년에는 있었잖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전년에,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대면인지 인터넷인지, 이거 몇 프로 정도가 완성인지 이거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분들의 기간하고, 근무 기간 이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아닙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지금 구청장님께 드리는,

김종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우리 3개 구청장님께 공히 총괄로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예결위가 끝나면 내일이 주말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각 3개 구에서 동별 체육대회가 아마 열리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열린 동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아마 내일부터일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동별로 그 의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마, 이미 열린 것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통일된 의전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 따로, 분당 틀리고 중원구 틀리고 수정구 틀리고. 말이 안 되겠죠? 어느 범위까지 어떤 의전 매뉴얼이 적용될지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행교 때 말씀하신 위원님들 내용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역시 그 의전 지침에 대해서 시 총무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우리 중원구청장님.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분당구청장님도.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4차산업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14시 24분

김종환위원장

오늘 오후 행사 준비 관계로 일정 조율 요청이 있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4차산업국을 앞당겨 먼저 심사하게 된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4차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자료 11페이지 AI반도체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AI 인재 양성 아카데미 사업 운영이 6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4월 28일 자로 AI반도체과가 신설이 되고 그 관계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AI 산업이 이제 전 세계적인 주도권 경쟁 싸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 전문 기관을 선정, 교육 전문 기관을 선정해서 AI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인재 양성 아카데미들에 비해 좀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세부 항목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지금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상세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혁신과입니다. 앞서 우리 총괄 질의 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부분이 이제는 조성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해야 되는데요, 그때 자료 주시면서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A구간인가요, 먼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9월 말 정도에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9월 29일 날 이제 준공식이 예정이, 개장식이 예정이 돼 있고요, 위원님도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그 설명을 듣고 상대원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는지,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아직 마무리,

이렇게 티가 잘 안 나서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될까라는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오셨을 때 그 설명 하시면서 제가 상대원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조감도뿐만 아니라 실제 거리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비교분석을 좀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임시회 준비하시느라고 좀 바쁘신가 봅니다. 임시회 끝나시니까 이제 그 자료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새로운 변화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스마트도시과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그린 안전쉼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국도비로만 했습니다. 맞습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인 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하실 예정이 있으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와 시비까지 해서 좀 확대하는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시정소식지도 그렇고 저번에 소통라이브 때도 그렇고 많은 홍보를 하고 계세요. 주민분들이 정말로 편의를 잘 사용하고 계신다, 편리하게. 그리고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를 시장님께서도 아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홍보하실 때는 그동안에는 국도비로 저희가 열심히 예산을 가지고 오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시정소식지라든가 저희가 이제 소통라이브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항상 성남시비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떠한 조항도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국도비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시비로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보도 자료에는 제대로 내셨어요. 그동안에는 국도비로 이루어졌던 사업이 아니라 성남시비로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도 자료 보니까 제대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 자료 내시거나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시정소식지에 담길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래도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 버스정류장 정말로 원하십니다. 왜 우리 동네에는 안 해 주느냐라고 할 정도로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해서 시비를 이제는 편성해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이번에 본예산 들어올 때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계획이 있다라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우선순위 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우리 기업혁신과 관련돼서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성남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조성사업비 9억 7000, 그리고 노후 공장 리뉴얼 해 가지고 한 11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11억 7000 맞죠? 이번에 아름다운 거리 그거 조성하는 거 관련돼서 그날 이제 행사를 끝나면, 행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 보도 자료를 낼 거 아닙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서희경 위원님, 마이크 좀 죄송하지만 내려주실래요?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그 보도 자료를 낼 때 앞으로 성남산업단지, 이 노후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이게 원래는 성남의 이게 산업의 동력이 사실은 상대원공단이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뿌리가 상대원공단이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근로자들이 다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곳이고, 그게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노후되기 시작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은 저렇게 이제 낙후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도 자료를 나갈 때 앞으로 이 성남 산단이 가야 될 방향 제시까지 보도 자료에 좀 얹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앞으로 성남시가 노후된 산단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어떠한 문화가 있는 그런 산단으로 나간다라는 그러한 어떤 비전 제시를 거기다 반드시 좀 담아주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성남시는 정책을 좀 펼쳐 나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정책이 성남 상대원 노후 산단에 대한 우리가 관심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살려 나가는 데 좀 주력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가야 될 방향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성남시로, 그래서 그게 다 채워졌을 때 어떤 성남의 미래가 아주 멋진 그러한 산업단지가 새로 이렇게 탄생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밑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계기로다가 좀 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게 나오시면 저랑 좀 상의도 좀 해 주시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4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교육위원회

14시 34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먼저 현재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또 시정연구원 원장께서 아직 도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종전 총괄 설명 때 국장들이 배석하지 못하고 저 역시 늦은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종순 시정연구원장은 도착을 못 했고 실장님께서, 정수진 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이희석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착 전이고요, 박경섭 본부장님 참석했습니다. (인사)

김종환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먼저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이거 기사 보셨나요? 우리 용인시청 압수수색 들어간 거.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내용이 뭔 걸로 알고 계세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기로는 그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뭐 선거, 사전 선거운동,

종성

최종성위원

유관단체 명의로.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그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유관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여러 차례 제작해서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했다는 이게 이제 수사 내용이에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과학고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해서 현수막 엄청 많이 붙였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 다 붙였잖아요, 유관단체별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 뭐 여기저기 붙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에 붙은 것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라고 빨리 떼라고 막 엄청 뭐라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어쨌든 용인시청 문제기는 한데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 유관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하지는 않았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없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만약에 유관단체 명의로 하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을 우리 동에서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불법이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회계법상,

종성

최종성위원

불법 한 거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남시는 아니기를 바라며, 지금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고발 조치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시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실장님 말 믿고 일단 진행,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사무관리비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에서 본인들이 건 거라면, 진짜 내가 이거 축하하고 싶어서, 과학고 유치를. 본인들이 걸었다면 본인들이 정산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고, 입금한. 그죠? 현수막 업체에. 그게 없고, 없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어쨌든 제보를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도 용인시하고 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위법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뭐 일을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압니다. 그런데 위법한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차상의 위법한 일은 더더욱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다 같이 부서별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종환위원장

예, 일괄, 총괄. 총괄로 하시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한꺼번에? 예. 그다음에 인사과 그럼 나와 주세요, 인사과. 인사과도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좀 받았는데 이 답변 하신 거 우리 과장님이 보내신 거 맞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발언 요지 보면 본인도 그렇게 썼어요. 젊은 과장의 4급 승진, 특정 부서 승진 편중, 공로연수 방치 등 본인이 원인을 다 써 놓고 밑의 답은 어떤 답을 쓰셨죠? 만약에, 제가 부서별 승진이 그때 총무과 많이 됐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인원이 많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유독 많았던, 발생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제가 5분발언 한 요지의 의미가 없죠. 그거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쓰는 거 실장님 다 알고 계신 거죠? 실장님한테도 컨펌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맞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답,

종성

최종성위원

예, 답 온 거.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예, 한 거. 여기서 답변한 거, 검토 내용의 답변.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종성

최종성위원

결재자 아니신가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세부적인 개개인의 어떤 그 인사발령 사항을 다 적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적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총무과가 왜 승진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쓰셨어야 되는 거고. 하나 더 여쭤보면 과장님, 그 국장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의 평판은, 우리 평판이 뭔지 아시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평판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나요, 혹시?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하시고 승진을 결정하신 거예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유독 그 승진자들, 지금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의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직원들한테는 평판이 엄청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얘기를 했던 건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우리 김성기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 행정평가에 대해서 우리 동행스케치 같은 자료를 이번에도 제대로 제출을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제대로 잘 제출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교육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여기서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잘해 주시고. 우리가 5분발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뭔가 해소가 되는데 이거는 의원들을 제가 볼 때는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 과장님은 왜 이렇게 답변서를 썼어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임용권자의 의견과 그다음에 관계 법령을 준수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돼요?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아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듣기 위해서 그 5분발언을 준비를 해서 했어요, 그 말 들으려고? 그리고 이번에 승진자 그러면 몇 분 이제 4급 남았습니까, 1월 1일 자?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4급 승진 말씀하십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4급 네 분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네 분 남았어요? 기술직 한 분, 행정직 세 분?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직렬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나가실 분이.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나가시는 분이 행정 두 분, 행정 세 분, 그다음에 사회 한 분,

종성

최종성위원

토목직.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사회 한 분 그다음에 토목, 기술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 복귀자가 한 분 계셔서 네 자리가,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분들이 승진을, 제가 지적한 사항이 그거잖아요. 연공서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승진하면 다음 분들은 이제 승진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68년, 67년 이분들은 승진이 좀 불가능한 거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불가,

종성

최종성위원

자리가 없잖아요. 70년생이 승진하면 그분들이 나갈 때까지 자기 승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해요. 희망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제가 얼마, 지금 누구든지 우리 공직자들의 희망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제가 거기 직원도 아닌데, 제가 발언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충분히 인사 잘못한 거 제가 발언한 거예요. 그 부분은 다 대부분은 인정하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또 준비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두 줄 써 갖고 오시면 그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향후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저희가 인력 배치나 승진 요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임용권자와 그 의견과, 그다음에 시정 방향, 기여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잔여 기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은 승진하는 게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능력 있는 분 한두 분 정도는 쭉쭉쭉 미리 가시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분이 한 3급 정도 또 가는 게 저도 맞다고는 보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국장이라는 자리는 길어야 2년, 한 1년씩 정도로 해서 연공서열에 맞게 해서 가시는 게 조직을 위해서도 맞아요. 승진을 일찍 하신 분이, 6년 반이 남으신 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까. 저도 조직 생활 해 봐서 아는데요, 승진이 있어야지 하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승진하는 부분을 좀 잘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자료가 오거나, 제가 마지막 경고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오시면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발언 하면 위법한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제가 주야장천 주장했던 것들이 연공서열대로 진급할 것 같으면 일할, 뭐 천천히 설렁설렁해도 상관없겠죠.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몇몇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우수 직원들은 인사 및 근평에서 책임자 또는 인사권자가 판단 후에 최소 전체 대상자의 10% 내지 20%는 연공서열 상관없이 별도로 적용해서 진급 및 근평을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근무 사기를 떨어뜨리는 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맞지 않나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계세요?

김종환위원장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지금 요즘 언론 보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그 신상 문제가 나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매우 유감스럽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수사받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 와중에 사장님이 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노조에서 현수막을 걸고 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확인된 부분이 아니어서 사장님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고 시설 관리를 해야 될 수장이 이렇게 여러 사안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과정은 성남시 전체를 지금 부도덕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기서 사장님이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온 지 이제 3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업과 공기업 간의 문화적 충돌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조금 혁신의 틀로 갈 때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마음에 대한 배려나 제가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갔으면 이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중하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3개월 되셨다고 그러는데 1000여 명의 직원의 수장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거 앞으로 이제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탄을 받고 부도덕적 낙인이 찍힌 도시개발공사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구설수에 올라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깊이 다각도로 저 자신도 돌아보고 그다음에 혁신의 칼을 댈 때는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부적절하다는 말씀,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적시된 그런 사항들이 실제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사람이 말을 옮겨가다 보면 침소봉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렇게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사장님, 방금 발언하신 게 혁신의 칼, 그거 수정하십시오. 삭제하시고 취소해 주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아니, 혁신의 칼,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사장님께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 “혁신의 칼을 들이댄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지금 그 일이 아니라 직원들 비하 발언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직의 관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른 직원이 그랬어도 문제가 됐을 텐데 사장님이 이런 발언이 나오고 직원에 대해서 비하 발언이 나오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 같아요,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의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내가 들었고 앞으로 시나 이제 이사장님이나 적절하게 조치할 건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 앉으시면 됩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경

서희경위원

시정연구원장 원장님 오셨어요?

김종환위원장

예, 원장님 오셨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우리 추경예산안 보니까 14페이지에 연구원 출연금 중에서 출연금 감액 해 가지고 위촉연구원 채용 기간 중 공백에 따른 불용 예상액 감액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공백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위촉연구원들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상반기, 하반기에 대학원을 졸업할 때 수시로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할 때 다시 뽑으려면 시청과 협의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씩 소요됩니다. 그런 관계로,

희경

서희경위원

그게 관례적인 일이에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연구원의 전문 파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파트가.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복지, 경제, 문화관광, 행정, 도시건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네 군데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제 중요한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적용되면 좋겠는데 약간 헛다리를 긁는 듯한 느낌, 내가 알고 싶은 걸 진짜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싹 빠진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아까 들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다 들으셨죠? 그거 살펴봐 주시고, 이게 그럼 관행적으로 교체하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올해 유난히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희경

서희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좀 타이트하게 쫀쫀한 관계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공백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쉽고, 뭐 그게 관행이라고 하면 좀 아쉽지만,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만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할 때 시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어떤 연구에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핵심을 짚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인사과장님 좀. 과장님, 우리 설명서 20쪽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삭감하셨어요, 5600만 원. 이거 우리 장애인을 그만큼 많이 고용을 하신 거예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장애인 고용을 전체 정원의 3.8%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8%를 채용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거를 저희가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게 납부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1년 한 번. 그럼 지금 다 납부를 하고 남은 금액이 5600만 원 남았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5600 이 금액, 예산을 지금 3억 5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럼 비율은, 우리 장애인 공무원 숫자는 정해져 있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1년에 몇 명, 우리 전체적으로 몇 명. 그러면 몇 프로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더 많이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저희가 장애 등급이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중증이었다가 경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애 등급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원이, 급격하게 또 인원이 퇴직을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2명분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시납을 하게 되면 3% 감액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지금 5600 정도 되는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저는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기뻤거든요. ‘이제 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해서 이 예산이 반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산을 많이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삭감을 하는 거였다는 말씀에 조금은, 그래서 이게 이 제도가 왜 있는지를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저희가 장애인 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무원 채용에 대한 것부터 각 장애인단체에도 저희가 이렇게 이만큼의 장애인 직원을 모집을 한다라는 공문을 뿌렸고,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채용했을 때 장애인을 저희가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금 임기제공무원분 중의 한 분이 장애인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공직 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개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임기제공무원을 장애인으로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제도가 왜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또 사회적 참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세금을,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 부담금 내는 만큼 장애인들의 월급으로,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사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물론 이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이렇게 가셔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쪽에 있는 학교나 혜은학교나 뭐 이렇게 우리 주위에 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은학교나. 이런 데 가셔서, 거기는 이제 유치원부터 고급, 고등 뭐 전문대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설명들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사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거 추경 내용 보다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8페이지의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홍보 공간 조성사업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여서, 이게 뭔 사업이에요, 그 2억 8000?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제협력과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좀 확대하고 그런 거를 이제 시민한테도 알릴 수 있고 또 우리시가 국제교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홍보 공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2억 8000이 어느 장소에 이 홍보관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바로 2층에 엘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면 자원봉사센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벽면이 있습니다. 그 벽면하고 이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계단을 활용해서 국제교류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왠지 모르게 거기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촉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걸 딱 보다 보니까. 그 공간이 조성된 게, 거기가 조성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았나요? 그 공간도 어떠한,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 공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요. 그 공간이 무슨 견학하고 막 이랬던 공간 아니었나요, 지금 2층 공간이?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 공간은 아니고요, 율동관하고 모란관 쪽에 예전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공간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군수위원

별개예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이군수위원

지금 여기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공간과 이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 공간과 지금 제가 연상하는 그 공간은 전혀 별개의 공간인가요, 아니면 같은 공간인가요? 저는 왠지 그 공간이 같은 공간인 것 같은,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전의 홍보 공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2층은 같지만 위치적으로는 좀 틀립니다.

이군수위원

달라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이군수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줘 보세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이군수위원

틀려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거기 저희 공간은 벽 쪽을 활용해 가지고 멀티스크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전의 홍보 공간은 지금 율동관하고 모란관, 북카페 있는 그 공간이 홍보 공간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가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이군수위원

여기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과거에 홍보관으로 쓰던 그 공간은 저희가 회의시설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율동관, 모란관 이쪽이 과거에 홍보관이었는데 이제 홍보관 폐지가 되고 회의실 같은 게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로비라고 봐야 되죠. 좀 여유 공간, 그 로비 벽면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같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홍보관을 왜 폐지를 해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과거에요?

이군수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홍보관이 이런 거 홍보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게 홍보관 아닌가요? 그 홍보관, 국제교류 홍보 공간이나 홍보관이나 같은 홍보인데 그 홍보관을 업그레이드하면 국제교류 홍보도 되고 뭐 국내 홍보도 되고 하는 홍보일 텐데 그거를 왜 폐지를 하고 별도 예산을 들여서 왜 만드나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22년 하반기인가 그때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인이 쓸 수 있는 공간 또 업무 공간으로 좀 재구조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던 시장님실도 4층으로 가고 그다음에 2층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관 자리에 모란관, 율동관 회의 장소, 회의를 할 수 있는,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고, 또 북카페도 9층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오고 그런 약간의 우리 시설물에 대한 실 배치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구조 재배치를. 그때 이제 홍보관은 그때 폐지가 됐다고 봐야 되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홍보관은 전혀,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활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이제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군수위원

회의실로 활용을,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리모델링해서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홍보관이 없었네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은수미 시장 때 사용됐던 것들은 그러면 사실상 폐쇄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거는 좀 개념이 그렇지는 않고요.

이군수위원

그런 개념이죠, 뭐.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주민 시설을 좀 늘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당시에 그 홍보관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홍보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그런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2억 8000 들여서 새로운 국제교류도시 홍보관을 만드시겠다, 이런 내역이네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2023년도 여름 무렵에 들어왔던 행안부 특교 30억 아시죠?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30억과 관련된 변경 신청이 들어가 있나요? 사용과 관련된.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변경 신청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왜 들어가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지금 그 관련 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갔나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관련 부서 요청 내용을 제가 세밀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구조나 이런 거를 변경할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변경하게 되면서 이제 변경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관련 부서는 공원과고요, 희망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올 2월에 1단계 사업인 트리타워, 스카이워크가 들어갔는데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중단돼 있다가 결국은 시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청을 지금 하는 상황에서 계약은 취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설계를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아마 행안부 특교 신청했던 부분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2023년도의 여름 무렵에 들어간 행안부 특교를 지금 그동안 안 쓰고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30억을?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확인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이군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쭐게요, 과장님. 행안부에서 특교와 관련된 신청서, 문서가 저한테도 있거든요. 2023년도 3월인가 4월 달 양식으로 해서 그때 제가 의원실 통해 가지고 받았던 그 양식입니다. 거기에 40억, 조성 금액 40억 중에 30억을 신청하는 형태의 문서로 작성돼 있는 시 예산과에서 작성한 문서예요. 그래서 행안부에 특교를 신청한 거예요. 그 당시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비 30억, 그다음에 CCTV 예산 5억인가를 신청했던 게 두 가지 건이었습니다. 수정구 쪽 몫으로 들어왔던, 국회의원실 쪽으로 협조 요청했던 게. 그래 가지고 행안부 특교를 신청을 했는데 아마 두 건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7월인가 그전으로 특교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실에서 현수막도 걸고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도 걸리고 했어요. 그 특교 30억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당연히 이제 특교나 특조금이나 저희가 사업계획이 있어서 신청을 했으면 조속히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별로 그 해당 금액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고 부서별로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해서,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트리타워 랜드마크 사업이 1단계 사업이 한 170억 정도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 공사 입찰을 냈어요, 시가.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업체를 수주한 업체들, 여기 지금 제가 입찰 공고도 보고 있는데 50%가 선지급이 됐어요, 50%가. 지금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그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될 건데 지금 시에서는 그 선지급 된 것도 토해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비용 발생되고 한 거와 관련돼서 특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시비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행안부 특교는 뭐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쥐고 있었던 거예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행안부 특교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이군수위원

행안부 특교를 혹시 다른 쪽으로 전용한 거 아니에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전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군수위원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행안부 특교 규모가,

이군수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 행안부 특교 30억 내려받고 난 이후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따로 좀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행안부에 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지, 내용은 제가 좀 자세히 알아요. 그러니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그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변경 신청이 득 되면 30억 범위 내에서, 아마 1단계 사업 이제 못 하니까 30억 범위 내에서 그냥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했다라고 아마 흉내 정도 내시고 임기 끝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70억짜리 1단계 사업 다 못 할 것 같으니까 3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조성사업에 그냥 하는 척, 30억 가지고 하는 척하고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했다라고 정도 하시고 그냥 임기 끝내시려는 것 같아요.

김종환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관련 부서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행교 상임위에서 우리 성남시 사업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러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 싫어서 일방적으로 국힘 위원들이 나갔던 것이었고 위원장의 독단 운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행교위 부서임에도 제대로 상임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린다라는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은 행정교육위원회 영상 업로드되면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정책기획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라이브 자료 680만 원 들였다고 하셨나요? 얼마였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예, 68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소통라이브 자료, PT 자료 제작하시는 데 680만 원의 성남시 예산이 들여졌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께, 그리고 또 보고되는 자료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절감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교위가 아닌 위원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진행상황을 성남시에서 자료를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2022년도 8월 1일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피소라고 되어 있어서 원고가 LH고요, 피고가 성남시입니다. 2025년 4월 10일 1심 판결에 ‘원고 일부 승’ 원고가 LH입니다. LH가 일부 승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5년도 5월 26일에 ‘안 된다. 이거는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원고 LH가 항소를 합니다. 지금 이 판교개발부담금은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2022년 4월 20일 부과 처분한 개발부담금 4657억 원 중 29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소 제기, 맞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부분이 그대로 우선은 PT에 담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행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과장님 모두 다 관점이 다르다 보니 그렇게 판단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자료 지금 제가 띄워 놨습니다. (자료 제시) 자, 왼쪽에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승소 831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오른쪽 사항을 모르십니다. 왼쪽의 PT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원고는 LH, 피고는 성남시. 1심 승소. 그러면 피고 성남시가 이겼다. 근데 밑에 ‘원고 일부 승’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4회로 예정되어 있던 소통라이브가 12회로 확대됐습니다. 지금 현재 6회 진행했고요, 나머지 6회가 남아 있는데요, 남은 6회도 또 저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라면 오해하지 않으실까요, 저 자료를 보면?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공감하시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저 PT를 보시고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설명하실 때 혹시 소통관은 들었겠죠, 계셨으니까. 우리 실장님, 자리에 계셨어요, 저 소통라이브 때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소통라이브 현장에요?

윤혜선위원

예.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 두 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성남시에서 어떻게 했냐라는 거를 성남시장님께서 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판교개발 현황, 판교 개발할 때 이제 성남시 내는 게 이제 LH로 사업 조치를 해서 나왔는데 그게 1심에서, 아직 최종은 아니에요. 어쨌든 1심에서 승리해서 831억 원이 시가 유일하게 이제 득이 된 거예요.”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저 자료를 보고. 그러면 저 자료만 봐도 왜곡돼서 주민분들께서 ‘아, 우리가 이겼구나. 2심 들어가도 우리가 이길 확률이 더 높구나. 아, 잘하셨네. 831억 원 예산 절감하셨으니까 우리 시장님 잘하셨어.’라고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십시오. 원고 LH가 일부 승이고요, 자료와 상세 내역 자료가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전 설명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시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1심에서 승리해서 831억 원이 시가 유일하게 이제 득이 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과가 소통라이브를 하지는 않지만 PT 자료를 위해서 모든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한다라면 사실 여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왜곡되는 사실이 있다라면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소통라이브가 6회가 남았습니다. 이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들을 행교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시간 갑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향후에 이제 그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과장께서 하실 것이고, 정리를. 어쨌든 저희는 이제 판교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4600억 원을 부과를 한 거죠. 그 4600억 원에 대해서 불복하는 측이 LH가 됐기 때문에 LH가 소송을 걸어서 LH가 원고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피고가 되고.

윤혜선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면요, 소통라이브 때 시장님 옆에 붙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세요. 그럼 주민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아, 왜 저렇게 1심 승소가 됐는지.’ 이해하시겠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셔야죠, 옆에 붙어서. 시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자료를 띄우셨는데 어떻게 주민들께서 ‘아, 우리 성남시가 이랬으니까. 아, LH가 이랬으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 페이지 하나를 보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831억이 승소해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주민분들께서 ‘아니야. 원고가 일부 승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으십니까. 저도 판교개발부담금 이거 자료 받고서, 최현백 의원님께서 자료 올리셔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기 34명 의원들이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지역구이신 분들은 아시겠죠. 다른 의원님들 이 소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겼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겼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곡이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표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 알겠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윤혜선위원

그래서 왜곡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라. 제가 지금 이 자료가 100% 불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소통라이브 할 때 사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시장님 뭐 고발한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 가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주민분들이 아시겠냐고요. 모르시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더 자세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나머지 6회를 제대로 잘 설명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시간을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다 뺏으셨어.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길게 하지 마시고,

김종환위원장

가능하면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는 좀 줄여 주시기 바라고요.

윤혜선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 다 하셨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과 관계있지 왜 관계가 없어.

명순

박명순위원

아니요. 없어요.

윤혜선위원

다른 분들도 하셨어요.

김종환위원장

자, 그러면 실장님,

명순

박명순위원

이 내용은 없어요. 22년, 전의 일이잖아요. 소송한 거잖아요.

김종환위원장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윤혜선위원

9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명순

박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거를,

윤혜선위원

전에 있었던 일을 9월 달에 했다고요. 9월 달에 발표하셨잖아요.

명순

박명순위원

어차피 그러면 성남시,

김종환위원장

자, 정숙해 주시고 다시 실장님.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표현에 어떤,

명순

박명순위원

왜곡한 게 아닌데 자꾸 왜곡했다고. 아니, 사실대로 한 거잖아. 승소한 거를 승소했다고 얘기하는데,

윤혜선위원

승소가 아니라니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라니까.

명순

박명순위원

일부 승소했다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표현에 문제가 일부, 그거는 받아들이는 입장 또 말하는 입장에서 표현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저게 일부, 우리 자료에 보면 원고 일부 승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LH가 원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정확하게 판결에서 인정한 거는 4600억 부과한 거에 대해서 928억인가 법인세, LH의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700억 정도를 우리시에서 징수하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1심 소송에서 그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LH에서 다시 항소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주장했던, LH가 판교이익금이라고 주장했던 약 2900억하고의 차이가 한 830억 정도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표현에 어떤 세밀하게 좀 더 표현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우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또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표현에 관해서.

윤혜선위원

저 아직 추가 질의 한 거 아닙니다. 혼자 답변하신 거예요.

김종환위원장

추가적으로 다른 분 하실 분 계신가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

김종환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잘 반영하셔 가지고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자료 34쪽 국민운동단체 회원 자녀 장학금입니다. 예산을 1억 잡으셨어요. 기정예산을 1억 잡으실 때 이 기준이 뭐였어요, 1억을?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인데 3년 이상 봉사한 회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 책정을 하면서 국민운동단체에다가 의견 조회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새마을, 남녀 그다음에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남녀까지 하면 4개. 그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실태조사를 전혀 안 했다. 이게 3년 이상 봉사한 회원에 대한 대학생 장학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거는 실태조사만 하면 충분히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근데 실태조사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 잡고 지금 5000만 원 반납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새마을이 없는 동도 있고요, 바르게가 없는 동도 있고,

해련

성해련위원

알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없는 동에 대해서는 단체가 다시 출범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고 그래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했다는,

해련

성해련위원

없는 동, 있는 동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대상자가 활동한 지 3년 이상 봉사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 이 단체에 봉사한 사람을 실태조사를 했으면 충분히 예산이 나온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충분한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제 지급 금액이 지금까지 지급한, 언제까지 지급한 거죠, 이게? 1301만 5000원. 맞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학기가 그렇게 나간 거고요, 이제 2학기 때 또 나갈 겁니다. 9월 하반기 이후로요.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렇겠죠. 근데 과장님, 이 1만 50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50만 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 50만 원, 하반기 50만 원 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나갑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1만 50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지급 금액이 1301만 5000원이에요, 1학기에.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1만 5000원, 이게 저는 50만 원씩 나가는데 1만 5000원이 어디서 나왔나 궁금하고요, 이거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또 하나, 새마을은 남녀 회원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같이 새마을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있을 수 있죠. 그럼 부부가 같이 새마을 활동하는 사람은 자녀가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그러면 이게 장학금을 거르는, 그러니까 부부가 하니까 200만 원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죠? 100만 원을 지급하죠, 부부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한 분한테만.

해련

성해련위원

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중복 안 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 부분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어떻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학교 장학재단 이런 데다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조회를 해서 장학금 중복 수여를 안 받게끔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중복 수여 안 받게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1억도 안 나갈 수 있겠네요. 이 자녀들이 다른 데서 장학금 받으면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된다면서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면 1억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거는 충분히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방대하게 잡혀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다음에 예산 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이 1만 5000원에 대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인사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데 깜빡해 가지고요. 인사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말씀을 드렸죠. 최근 3년간 성남시 장애인 채용의 현황 그다음에 고용부담금 지급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과장님 잠시 앉아 주시겠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국민운동본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5000이 지금 감액된 부분을 잘, 설명을 이걸 조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이, 여기 중도 이탈자가 있습니다, 과장님.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더 필요하게, 넉넉하게 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 안에 3년이라고 규정은 지었지만 그전에 이탈자가 있습니다. 국민운동본부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중도에 이탈자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실태조사를 했던, 제가 있지 않았지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박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예산을 좀 약간은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에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중도에 이탈자가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새마을이나 이렇게 각종 단체에 총무님이 공석인 자리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에 지장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충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동이 좀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총무가 없거나 어떤 회장님이 공석이거나보다도 총무가 우선적으로 그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데 이런 공백이 길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걸 파악하고는 계시는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동에서 새마을이 없는, 남자 새마을이 없는, 부녀회가 없는, 바르게가 없는 이런 동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남자지도자협의회가 총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라 마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명순

박명순위원

아니,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회계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우려하시는 것처럼,

명순

박명순위원

이게 새마을회 사업이 많습니다, 보조금도 많고. 그런데 총무님이 공석이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길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이랑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어쨌든 그 부족한,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총무님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명순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저는 인사과장님 잠시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윤입니다. 우리 추경 1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공채 선발 예정 인원 감소로 우리 인성검사 이런 게 다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250명을 예정했는데 95명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너무 갭이 많아 가지고, 차이가 많아서.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저희가 2024년 공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가 시설직 직렬 직원들을 좀 대규모로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한 사유는 정자교 사태 이후에 시설직 직원들의 대규모 휴직이나 면직이 급격하게 증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충원을 했고, 신규 충원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충원된 인원을 감안을 해서 2025년도 직원을 충원을 할 때는 그 인력 인원의 그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좀 축소해서 올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신규 충원을 좀 했는데 그것까지 그전에는 예상을 했다가 그게 빠진 건가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 많은 인원을 그럼 어디서 충당을 하시려고 그러나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여쭤봤고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계속 뭐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하는 권한인데 사실 이게 인사라는 게 아무리 해도 잘했다라는 말을 못 들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사가 피라미드식이잖아요. 다 승진시켜 드리고 싶어도 다 승진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수능처럼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 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자료 달라고 하셔도 줄 수 있는 것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에 대해서 지금도 그랬지만 예전에도 그랬을 거고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을 잘 지켜주시고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추가인데요, 저는.

안극수위원

추가 질문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돈 다음에 하시죠. 한 번도 안 하신 분.

김종환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하셨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요.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추가 질문이에요?

종성

최종성위원

추가 아니에요. 저는 예산 하는 거죠, 예산. 아까 예산 안 했잖아. 총괄 질의 했잖아.

김종환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좀 이런 말씀 외람된데, 초선 위원님들이 뭐 좀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지, 그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로 바로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의정활동 할 때 그렇게, 선배 의원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제가 발언하면 한 템포 쉬었다가 의견을 얘기해도 되고, 제가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주지 마라, 어떻게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지 나는 도대체, 저 8년 차인데요.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거 진짜. 국민의힘 위원님들 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제가 얘기하고 나서 바로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고. 아닐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한 템포 죽이신 다음에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고, 본인 의견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의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서로 존중해 주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하는 것들은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한 얘기에서 주지 마라, 자료를 줘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하시는 건 아니죠. 너무 속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홍보 조성 공간 조성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공간 조성 공사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명 이거 뭐 인테리어비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이해하면 되나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멀티스크린,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공간 조성 공사비 1억 3000. 그거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멀티스크린 제작, 설치비 몇 인치인가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 공간에 다는 못 하고요, 그 옆에 저희가 이제 진열장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 공간을 제외하고는 멀티스크린으로 제작하려고,

종성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대 정도, 몇 인치로 몇 대 정도? 세부 내역이 있어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세부 내역이 없으시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만 있으시면 안 되죠.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수립하는데 세부 내역 없이 이렇게 들이미셔 갖고 달라고 하는 거는 좀 의회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설명도 안 오셨어요. 그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나 과장님한테 여기 처음 들어.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들어오셨잖아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죠? 행정교육만 설명하셨겠죠, 뭐.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결위도 설명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멀티, 이거 어떤 내용을 넣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이제 거기 공간에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교류하는 도시가 13개 도시입니다. 그 13개 도시의 이제 다양한 문화 그다음에 우리가 교류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관광, 다국어로 해 가지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터치스크린으로 뭐 눌러서 한다는 거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게 2층에다가 한다는 거잖아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전의 홍보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전의 홍보관은 없애고,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그거는 없애고 이거를 다시 한다. 예산이 2배 드는 거죠. 그게 지금 과장님이 한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혹시 행교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저랑 비슷한 얘기?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나왔겠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홍보관을 아셨던 분이 이런 말을 안 하면 이상한 위원님이죠. 그 홍보관을 없애고 새롭게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이걸 한다? 그건 잘못된 행정이에요. 시장님이 처음에 계셨을 때 그 홍보관 있었어요. 저 시장님이랑 같이 사진전에 같이 했던 적, 지금 신상진 시장님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제 지인하고 신상진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같이 한번 거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선되고 나서. 그런데 그거는 없애고 또다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는 어떤 콘텐츠를 넣겠다는 겁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렸듯이 다국어로 해서 우리가 자매 하는 그 도시, 국가의 문화 그다음에 그러한 콘텐츠,

종성

최종성위원

알리겠다는, 그런 그 나라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거예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이거 볼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아, 이 계단 하나하나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시가 이렇게 국제도시랑 자매결연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비전성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비전 앱도 있고 성남시 또 홍보하는 것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알릴 수 있는 거 많아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보도 자료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제가 삭감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수립하실 거면, 이런 정도의 2억 8000 예산 가져오시려면 세부 내역서 정도는 한 장 쭉 저번에처럼 주셨어야죠. 그런 거도 없이 뭔지, 이게. 멀티스크린 제작비라고 하고 몇 인치를 어떻게 하고 이미지 정도는 갖고, 이거 2억 8000 뽑을 때는 업체하고 얘기된 거 아니에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견적은 다 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내역은 한번 쭉 보여주시는 게 맞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왜 계속 이 얘기를 매번 추경 때마다 하는데 안 가져오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또 이 소리 하면 이제 쭉 깔아주고.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주시면 안 돼요, 이거요? 있어요? 자료 있냐고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자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건 주셔야죠. 그러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런 거 없이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해 갖고 예산 평가하면 이 예산, 우리 예결위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요. 저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따지고 문제없으면 통과되고 하는 거죠.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주실 거면 세부 내역서 꼭 주셔야 되고, 무슨 장비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이거 누가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테리어비 1억 300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다른, 제가 다른 시의원을 안 해 봐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할까 좀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 그거 끝날 때까지 주세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극수위원

저는 추가가 아니고 처음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김종환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주광호 실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짧게 질의드릴게요. 우선 저희 성남시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죠, 2025년도 본예산에? 그거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 주셔도 돼.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금 예산 잡힌 게 금년도에 얼마 잡혔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잡을 계획이신지 답변 주세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그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그 후에 지급되는 성과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극수위원

그렇죠.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그 부분은 기관별로, 기관별,

안극수위원

예산 잡아놓은 게 얼마예요? 금년도에 얼마 잡혀 있어요, 그게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안극수위원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얼마 잡을지 모르겠네?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그거 한,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거 금년도 잡은 거 대비해서 다시 몇 년도에 잡는 건가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아니요. 이제 그 평가를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얼마를 줄 건지를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지금 잡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항상 추경으로 잡아서 나갔나요, 그동안에?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잡히기도 하고,

안극수위원

아니, 아니, 내가 본질에 묻는 것은 경영평가를 매년 하잖아. 그럼 그 평가에 대한 성과금이 나가야 돼. 그 예산을 본예산에 수립을 해요, 추경예산에 수립을 해요? 추경에 보니까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야.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본예산에.

안극수위원

본예산, 그 본예산을 금년도에 얼마 잡았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시지?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그 기본급의 140%,

안극수위원

아니, 얼마를 묻는데 자꾸,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안극수위원

그렇게만 얘기만 하시면 돼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안극수위원

자, 그게 얼마 정도 잡혔는지 저한테 차후에 좀 알려주시고. 이번에 그 경영평가 했어요, 기관들. 그죠?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몇 개 기관이죠? 6개 기관이야.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안극수위원

6개 기관 평가했어. 그죠?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안극수위원

우리 실장님, 6개 기관 어디어디고 경영평가 결과 지금 내용 알고 계셔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뭐 6개 기관은 도시개발공사를 뺀 나머지, 나머지 시정연구원부터 의료원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B, B등급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B등급 수준인데 참 잘 받으셨어. 참 잘 받으셨어. 이게 S등급도 있고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고 D등급도 있고. 그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등급 수는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 결과에 대한 메시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시가 이런 경영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좀 계획 세운 거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이제 그 평가 회의를 통해서 외부 위원들의 어떤 그 경영 쇄신에 대한, 또 그 평가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반영을 할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좀 받았고요, 이번 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 출연기관에서도 어떤 그런, 이게 여러 가지 업무, 업무 성과부터 어떤 청렴도 뭐 이런 외부 평가 또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데요.

안극수위원

아니, 실장님, 이 평가, 각 기관별로 저평가되고 있는 이 기관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대책 수립해 주세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평가가 저평가되면, 등급이 떨어지면 이 성과급 받아가는 것도 이 공무원들이 적게 받아가고 이 기관 평가가 저평가가 되면 기관장도 저평가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역할이, 집행부에서 실장님의 역할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수립 좀 해 주시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극수위원

이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B등급, 문화재단에 B등급,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A등급을 받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나머지는 모조리 B등급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약간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B등급을 받든 A등급을 받든 성과금이 나가야 돼. 그런데 이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돼요? 평가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정량 평가, 정성 평가를 가지고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기관 평가가 나왔어.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등급이나 B등급이 나왔으면, 그 등급이 지금 어떻게 나눠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직원의 경우에는 S등급인 경우에는 125~140% 범위 내에서 시에서 정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등급별로,

안극수위원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러면 120~140까지 예를 들어서 S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청년청소년재단이 A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100~120%예요. 그죠?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안극수위원

성과분 지급하는 기준이.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안극수위원

얼마 정도 줄 계획이에요? 100을 줄 거야, 110을 줄 거야, 120을 줄 거야? 얼마 줄 생각이에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안극수위원

왜? 결정 언제 해?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결과가 막 나와 가지고 그건 부서에 통보한 상태이고,

안극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줬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A등급을 받았어. 그랬으면 얼마 줬어? 100~120 사이인데 몇 퍼센트 줬어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100% 정도.

안극수위원

그거 기준은 누가 정해요? 과장님이 정해, 실장님이 정해, 시장님이 정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그거는 시장님이 방침,

안극수위원

그거에 대한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올릴 거 아니에요. 100으로 줬다면 100에 시장님, 이런 이런 부분은 이런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줘야,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저희가 따로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안극수위원

따로 정해서 올려야지 되지.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이 100에서,

안극수위원

시장님 마음대로 해?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이 100~120%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그 결정,

안극수위원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점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전부 다 뭐 A등급, B등급 받았는데 최고점 줘 보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이 성과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최하 점수인 100 정도를 주시고.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이거 문제 있어. 지금 S는 못 받을망정 A는 받아야지 전부 B등급 받아 가지고 이게 성남시의 어떠한 기관 평가가 이렇게 하위 성적을 받아 가지고는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현재 100~120 정도 사이면 줄 수 있는 최대치 120까지 한번 줘야 되겠다. 왜? 내년도에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일단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건의 한번 해 주세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셔. 우리 주광호 실장님.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시장님하고 독대하셔서 이거 지금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좀 챙겨 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우리 사장님 나오셨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 켜시고. 도시공사 누구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희석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질의드릴게. 우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동화 주차장 이 센터를 구축하는 그러한 체계로다가 도입이 돼요. 전부 다 직원이, 주차요원들 직원들이 어떠한 시스템 가동에 있어서 전부 다 아날로그 방식, 수동으로 하던 걸 지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주차요원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남아. 지금 뭐 한 백육칠십 명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이 주차 시스템에서 자동화된 것이 거의 다 됐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의 남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돌릴 거냐 이거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제 향후 그 우리가,

안극수위원

지금 이제 정기퇴직하는 걸로다가 그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늦어서 안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로 그냥 답을 드리는 거야. 별도의 그 과나 팀을 만드셔서 다른 업무로다가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주시고, 그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파워포인트도 띄워놓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관련돼서 지금 도시공사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노조가 아주 굉장히 세요. 노조가 옛날에 3개가 있었는데 지금 두 군데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하나로 통합,

안극수위원

지금 하나로 통합되셨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통합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웬만하면 노조하고 타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노조하고 웬만하면 타협이 돼야 돼. 시장님은 이런 공기업에서 기업, 근무했던 것보다는 이런 사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많아.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다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해도 상대가, 듣는 사람이 그게 “화장이 진하다. 살이 쪘다.” 이거는 그렇게 상대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사장님의 의도와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사기업이면 가능한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통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깊이 성찰하고 세심하게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 사장님이 그동안에 쭉 직장 근무의 이력을 제가 보니까 전부 사기업에서 활동을 하신 거지. 사기업에서 같은 이런 동료 의원들끼리는 농담 반, 진담 반 뭐 어떤 이게 통하지만 이런 공기업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에서 안 통하는데 사기업에서 근무했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발언이 막 나가는 거지. 그거는 실수지.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그냥 추가 질문 하는 시간까지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노조에서는 말씀들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노조하고 잘 매듭을 지으세요. 지난번에 노조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노조 안 만나셨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요.

안극수위원

만나서 다 이렇게 해결 안 됐어요? ‘앞으로 제가 좀 발언의 수위를 조심하겠다.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서명도 하고 각서도 쓰고 그런 거예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플래카드가 저렇게 매달려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난 16일 날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일부,

안극수위원

자, 사장님 설명은 필요 없고, 그래서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각 기관의 대표들은 발언에 대한 어떤 신중성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태를 앞으로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노조하고 그 상대하고 가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오지 않게 하는 게 앞으로 우리 사장님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삭감이라든가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교위에서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오늘 또 존경하는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걱정되시는 마음에 말씀하셨던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보통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한해서 편성돼야 된다, 이게 기본 룰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3차 추경에 올라와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 업무였을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왔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나왔지만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시청 이제 홍보관이 있었을 때에는 크고, 같이 함께 관람을 하는 여러 가지 다용도,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또 오시기도 했지만 복도 계단을 올라가서 벽면 한쪽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2층으로 올라갈까에 대한 그런 부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내 벽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이 활용도가 낮다라는 점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계획을 다시 잡아서 저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굳이 홍보 기간을, 그때 제가 그 예산서를 잠깐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2009년도였나요, 26억인가가 들여서 홍보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만들었던 것을 지금 현재의 시장님께서 불필요하다라고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홍보 공간 구성, 공간 조성에 2억 8000 넣고 물품 넣겠다고 2000 해서 3억 올라왔습니다. 과연 지금 이 부분이 필요했던 것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예산서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도시 공간 조성 2억 8000과 공간 조성 물품 2000만 원 예산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보니까 예산서에 그 예산서와 같이 이렇게 설명 자료를 주고 가셨어요.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한눈에 보기가 좋았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강사 수당 증액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시간강사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으시네요. 탄천종합운동장 한해서 지금 92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41개 강습이 추가가 되면서 강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강사가 많이 느셨고요.

김종환위원장

사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마이크 켜 주시고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시간강사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센터가 휴장할 때에도 휴업수당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휴업수당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뒤에 계시는 분들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휴업수당?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아니, 뒤에 계시는 분들.

김종환위원장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체육도서관단장이 대신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짧막하게 보고해 주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공사, 우리 측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하게 강습을 못 하게 될 경우에 휴업수당은 70%,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면 2만 8000원 시간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70% 지급을 하게 돼 있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한선.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지금 여섯 곳이 맞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중에서 이 휴업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두 곳의 국민체육센터에서만 휴업수당을 지급을 안 한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왜 지급을 안 하실까요? 지급 안 하는 게 맞나요? 내용 확인하셔야 돼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지금 들려오는 얘기라면 코로나 때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예를.

윤혜선위원

그럼 지금 혹시 지급이 안 된다. 만약에 그랬다라면 왜 안 됐을까요? 정말로 안 됐다라면 이유가 있을까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지금 그런 상황이 아직 없었을 걸로,

윤혜선위원

아직 없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휴업수당은 6개 곳에서는 다 받고 있다라고 파악하시는 거네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혹시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윤혜선위원

휴업수당이 만약에 지급이 안 됐다라면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수당을 주지 않았던 근거 자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왜 지급이 안 됐는지, 그리고 어느 곳은 지급이 되고 왜 다른 곳은 지급이 안 됐는지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까지도 다 파악해서 자료 갖고 와 주시면 같이 한번 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최대한 빨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사업본부, 뒤에 본부장님 계세요? 대표님, 사장님이 나오셔도,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중앙지하상가 관련된, 입찰 관련된 사항들 전달받으셨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중앙지하상가 점포 몇 개인가요? 520개라는데 맞나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입찰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받으셨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입찰 담당했던 부서의 그 직원 퇴사하신 게 맞나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퇴사하셨고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혜선위원

상인회에서 성명서 내셨어요. 보셨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성명서 낸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윤혜선위원

성명서 내셨어요. 성명서 내신 것도 한번 보시고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그 성명서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답답하셨겠죠, 상인분들도. “성남중앙지하상가, 지하도상가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적극 지지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상권의 신뢰와 점포 운영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반드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좀 더 공정성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공정성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혜선위원

상가관리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처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달받으신 것 같은데 알고는 계실 겁니다, 처장님도. 상인분들께서 지금 “임차인 일동”이라고 하셨어요. 일동이면 전체가 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전체 다입니다.

윤혜선위원

전체가 다 성명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의혹 제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했으니까요, 의혹이 있는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감사실도 있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어디까지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상인분들께서 억울하다고 지금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성명서로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고 정확하게 이건 잘못된 내용이다,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의혹을 없애 주셔야 되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야 상인분들도 이제 마음 편안하게 장사하시고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도 혹여라도 억울했다라면, 아니면 답답했다라면 뭔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셔야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게 사장님의 역할이시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잠깐만 제가 보고드리면요, 올 1월부터 이번까지 4차인가, 5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대체적으로 1.07 대 1, 아니면 1대보다 조금 낮든지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중앙상가에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이번에 예를 들면 과거에는 5 대 1 되는데 이번에는 뭐 1.01 대 1이 됐다 그러면 의혹이 크지만 이번은 1월 달부터 시행했던 네 차례보다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입찰 담합이 있었다든지 그런 개연성은 좀 떨어지고요. 요즘 또 지하상가가 요새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경쟁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상가의 이번 입찰에서는 그렇게 큰 의혹이 없고 오히려 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 우선은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보도 자료 혹시 보셨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보도 자료 봤습니다. 기호신문에서 네 차례 냈습니다.

윤혜선위원

보도 자료에 냈던 그 이미지들, 그 단톡방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사실 여부 확인을 했다라고 하셨던 그 부분까지도 우리 사장님이 다 함께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혜선위원

무조건적인 감사해라 요청을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 알아서 감사실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감사를 안 하시겠죠. 하지만 상인분들께서 이렇게 의혹 때문에 힘들어하시니 의혹을 없애 주시는 게 맞고 직원들 피해 없게끔 해 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장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빨리 같이 직원분들과 화합하고 더 이상의 불화는 없게끔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장님이 되시는 거고 사장님이 지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면 우리 노동조합과도 같이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빨리 풀어 나가셔야 되는 거고, 정말로 그게 오해였다라면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거나 힘드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과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겸허한 성찰을 통해 가지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시간 관계상 반복적인 대화나 아니면 반복적인 질의나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질문은 가능한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도서관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박대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신종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남영희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백경숙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소통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안병준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위원

소통관. 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저는 행교에서 소통관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깊이 있는 그런 얘기보다 그냥 좀 사실 여부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소통라이브 했을 때 결재 내역 말씀하셨더니 바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8월 30일에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보니까 8월 30일 날 결재 이후에 바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가 소통라이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전부터 다 준비를 하고 사전에 다 합의를 하고 지역에 홍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뒤늦게 결재를 하신 건가요?

이승연소통관

사전에 그게 다 된 건 아니고요, 시장님이 이제 방침 결재 비슷하게 그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오셨고 저희가 결재를 올리는 동시에 구랑 동에는 이렇게 아직 결재 전이기 때문에 문서나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렸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소통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결재가 30일에 난 걸로.

윤혜선위원

그럼 그 소통 할 때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너무 짧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앞당겨지고 갑자기 결재하고 며칠 뒤에 바로 소통라이브 들어가고 바로 12회를 빨리 이렇게 연속해서 임시회 때만 빼고 이렇게 쭉 나간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10월 달에 행사가 많아서 그러신가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10월 달은 조금 피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앞당기신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동장님들과 구와 소통하신 거는 언제예요?

이승연소통관

8월 23일부터 소통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혜선위원

8월 23일? 그래서 홍보가 안 됐군요. 그날 소통라이브 때 보니까 다른 동도 그러셨다고 하는데 거의 95%가 유관단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시민분들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홍보가 안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8월 29일 날 문자를 받았어요, 소통라이브를 한다고. 그런데 그전에 유관단체 회의 가서 이렇게 시정 홍보를 하는데 시정 홍보에 소통라이브 날짜가 나와 있길래 ‘저희가 알지 못하는 소통라이브가 이렇게 하네.’라고 해서 알았는데 문자를 받았고 소통라이브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 이후인 8월 30일 날 결재를 하셨다고 해서 행정상에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번만 조금 특이하게 급하게 하느라고 순서를 조금 하신 건지?

이승연소통관

이번만 조금 약간 예외의 경우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예외 경우로?

이승연소통관

예.

윤혜선위원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예외인 경우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이런 홍보나 이런 행사에 대한 홍보가 조금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취지가 주민과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유관단체 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신데 유관단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를 이렇게 받아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 주시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나머지 6회 남아 있죠?

이승연소통관

예.

윤혜선위원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조금 개선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소통라이브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중복되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예, 소통관님, 보니까 소통라이브가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1년에 연초에 하는 신년인사회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작년이나 연초에 없었던 소통라이브 지금 갑자기 한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승연소통관

이거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이군수위원

저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승연소통관

아,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하셨던 내용인데요, 새해인사회 같은 경우는 새해를 맞이해서 시장님 이하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 그리고 노인회장님을 비롯해 유관단체장님들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인사를 드리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자리라면, 소통라이브는 작년 10월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께서 새해에 시민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진행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소통라이브 같은 경우는 기획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형식이나 이런 거를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새해인사회는 약간 정례화된 형식이 있다면 소통라이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크콘서트처럼 같이 OX퀴즈도 풀어보고 진실 혹은 거짓 이런 것도 해 보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 보자는 의도에서 소통라이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게 있다면 명칭도 틀리지만 틀린 게 있다면 신년인사회는 좀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 같고 소통라이브는 좀 적은 인원이 참석한다, 그건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있다면 여전히 시장님 혼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것 같고 말씀은 인사회는 인사를 하는 형태로 많이 할애를 하시는 거고, 라이브는 정책을 홍보 내지는 자랑하시는 시간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소통이라는 게 서로 통하겠다라는 의미를 안고 계신 것 같은데 통하시기보다는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 애초에 기획이 통하고자 했다면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려고 하는 시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려는 기획 의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획 의도보다는 일방적인 강연, 설명 그런 것, 제가 이제 있었거든요. 거의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거의 10분 넘게 혼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PPT를 제가 다 사실은 찍으면서 내용을 들었거든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은 있을까 싶어 가지고 계속 들었는데 정확히 1시간 10분 넘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마지막에 아마 이제 준비된 원고, 준비된 질문을 받으시는 시간이 좀 있었고 뭐 사진 촬영하느라고 약간의 시간을 허비했죠. 참석 대상은 아까 말씀처럼 유관단체 회원들, 뭐 많은 인원들은 이제 통장님들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주민자치나 유관단체 분들,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신 거는 극히 드물었을 겁니다, 그 평일에 오시기는 힘들었을 테니까. 그게 아마 신년인사와의 차이는 그거였을 거다. 과연 어떤 소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였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라이브 소통을 지금도 계속 당분간 하시겠죠,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내년에도 연초에는 신년회를 하시겠죠?

이승연소통관

예,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라이브는 못 할 거고요, 이제 180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정은 못 하실 테니까. 그렇죠?

이승연소통관

라이브는 10월이라,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못 하지 않을까요?

이승연소통관

새해인사회는 합니다.

이군수위원

할 수 있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할 수 있나요? 180일 안에 가능한가요?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아무튼 그래서 좀 아쉬웠다. 야당인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어쨌든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안에서의 내용이나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소통관에서 진행한 사업이 그러기 때문에 좀 색다른 시각에서 봤습니다. 아쉬웠고요. 소통관님, 제가 예전에도 우리 소통관님한테 민관협치위원회 관련된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 활동이 계속 잘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민관협치위원회 자체가 아직,

이군수위원

아예 없어졌어요?

이승연소통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랬는데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었는데 이제 아예 없애 버렸다는 얘기네요?

이승연소통관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했는데,

이군수위원

아예 없애 버린 건가요, 이제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이승연소통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 차원에서,

이군수위원

조례는 있지 않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한 부분이었고요, 비상임으로라도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구성이 되지 않아서,

이군수위원

민관협치위원회를 대체하는 다른 위원회가 뭐죠, 지금?

이승연소통관

민관협치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군수위원

다른 거.

이승연소통관

예를 들어, 제가 오늘은 예산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거는 정책기획과의 미래발전위원회, 그것도 솔직히 민과 관의 협치를 위한 위원회이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두세 개 정도가 더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소통관님, 저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거 질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소통라이브나 신년인사회나 이것도 행사잖아요. 우리 소통관에서 하는 행사고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끝나면, 보통은 이제 다른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육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행사에 대한. 이거 하나요, 여기는?

이승연소통관

예,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저희 새해인사회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행정복지센터 50개 동,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50개 동에 동별 20명 내외로 해서 총 1041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설문조사 한 거 있으면 주시고.

이승연소통관

예, 내용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번 소통라이브도 끝나면 설문조사 하시겠습니까?

이승연소통관

해 볼 생각입니다.

박경희위원

반드시 해 보세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그날 저희 서현1·2동하고 어디 했죠? 어디 수내동 했나요?

이승연소통관

수내1동.

박경희위원

예, 할 때 뵀었죠?

이승연소통관

예.

박경희위원

소통관님 저 뵙고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참석을 하니까 주민들께 인사하러 갔는데 또 마침 시의원들, 참석하는 시의원들은 굳이 또 인사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인사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저는 이제 퇴장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거 소통을 하겠다고 하시는 소통라이브 행사잖아요. 그런 기획 의도로 우리 소통관님이 기획을 하셨을 텐데, 제가 나오면서 잠깐 우리 시민한테 붙들려 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가라고 그래서 잠깐 듣고 갔는데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발 우리 시장님 말씀 좀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아는 말을 그렇게 길게 하신다.”라는 말과 이제 그 말 안에는 본인이 다 알아서가 아니라 다 시정 홍보만 그렇게, 와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시정 홍보를 그렇게 하시냐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 제발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제일 저희가 느끼고 있는 두 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 나왔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저한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알겠다고, 전하겠다고, 제발 좀 전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의 시정 홍보, 시장님의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라이브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장님의 정책을 홍보하고 시장님을 홍보하는 자리인데 이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

이승연소통관

우선,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게 진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다 동원된 분위기예요. 동원됐어요. 시민 소통라이브인데 제가 순수하게 플랭을 보거나 어떤 홍보물을 보고 시민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소통라이브에 신청하시고 참여하신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는, 99%는 우리 유관단체,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통장님들조차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혀 시장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소통라이브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통관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 이런 식으로 내년에 신년인사회를 또 한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시장님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거 끝나면 설문조사 하시겠다고 했죠?

이승연소통관

예.

박경희위원

예, 설문조사 지난번에 한 거, 이번 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소통관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저는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주신 그 설명 자료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전성남 취재기자 원고료가 한 50% 가까이 삭감되었어요. 추경 사유가 뭡니까, 삭감 사유가?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가 기존 계상할 때 들어왔던 취재 기사 건수보다 실제로는 건수가 줄었던 게 제일 큰 요인이 되겠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 줄었던 이유는 이제 지면보다는 주로 웹상으로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일반 취재 기사 실린 개수가 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기존의 취재 기사 건수가 준 게 제일 큰 요인,

박경희위원

취재 건수가 준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사가, 기사 내용이 감소했다는 거, 취재 기사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박경희위원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취재 기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비전성남은 나오는데 취재 기사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걸까요? 다룰 내용이 없어서? 취재할 내용이 없어서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취재는 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건수가 줄고 인원도,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왜 취재 기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지금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왜 취재 기사가 감소가 됐는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단은 편집기자들이 당초 이제 예전에 20명이었는데 현재는 12명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왜 많이 줄이셨어요? 자연 감소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자연 감소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원인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제 개인 생각이니까. 시정 홍보지가 대부분의 내용이 시장님 홍보와 관련된 정책사업들이잖아요. 취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사나 나와 있는 어떤 행사, 나와 있는 행사가 아니라 치러진 행사들에 대한 지면 할애와 내용이기 때문에 취재해서 실을 만한, 지면의 공간이 없는지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취재라는 것이 시정 홍보라는 이름을 빌려서 시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성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많기 때문에 취재 기사가 감소한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에 또 우수 SNS 공무원 서포터즈 시상금도 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50% 가까이 이것도 삭감 편성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SNS 공무원 서포터즈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미달되는데 이 미달된 인원에 대한 이것도 역시 분석은 좀 되셨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당초의 계획상으로는 30명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자율적인 모집을 하다 보니까 21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이제 1년에 2회씩 해서 시상금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 준 만큼 인원도 줄이고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SNS 공무원 서포터즈가 부서별, 과별 2명씩이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닙니다. 부서별로는 기본적으로 1명의 일반 소통관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성남시,

박경희위원

부서 상관없이?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박경희위원

공무원 누구든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3000여 공직자 중에서?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횟수는 몇 번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횟수는 뭐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박경희위원

원하는 만큼?

순남

황순남공보관

개인 업무도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 홍보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보를 직접 만들어서 저희 공보실로 보내주고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박경희위원

20명 정도가 뭐 내용까지는 아니고 1명당 몇 회씩 이 홍보 SNS 서포터즈 활동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애 많이 쓰십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번에 행교에서 올라왔던 내용인데 제가 이것 좀 보다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뒤늦게. 제가 왜 놀랐냐면 제가 이제 작년인가도 이 비전성남 관련된 거 예산 올라오고 그럴 때도 삭감 요청도 하고 많이 우려를 좀 하고 했었던 내용이었어요, 비전성남 관련된 거. 그렇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 내용들, 그래서 행교의 위원님들께도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 관련돼서 아마 논박이 있으셨고 쟁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민등록 주소지, 본인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우편 발송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법률적인 검토 이런 거 안 하시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법률 검토 다 하신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거법 질의를,

이군수위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던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선거법상?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거법 질의도 했었고요.

이군수위원

선거법상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거법상,

이군수위원

선거법만 검토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하고 개인정보,

이군수위원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주민등록법하고 이런 거 다 검토하셨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

이군수위원

정보통신망법은 이메일이나 문자를 발송을 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고, 우편물이라든가 이거는 주민등록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문자나 이메일 이런 것도 그럼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순남

황순남공보관

문자, 이메일 검토는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문자나 이메일까지도 임의적으로 추출해 가지고 발송하시고 그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가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다 검토하셨다 이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의 우리 부의장께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고발을 하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이런 발언을 아마 상임위에서 하셨다는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은 법률 검토 지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본인들 동의 안 구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 내용들을 받으신 우리 주민들, 시민들께서 아마 모르시고 무심결에 받으셨을 텐데 이 내용을 아시고 본인들의 명의가 이렇게 시에 의해서 도용이 됐다는 걸 아시고도 가만히 계실지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비전성남 포장비 2500과 비전성남 발송비 2470만 8000원이죠. 그렇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이거 액수를 떠나서 그다음에 통 수, 6만 통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1만 부입니다.

이군수위원

1만 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그걸 떠나서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제가 이거 내용 보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제가 여쭤봐 가지고 듣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법률적인 내용들 쭉 찾아보고, 아니, 상식선에서도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법률 해석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문제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안 이상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상임위의 여당 위원님께서도 또 그렇게 하라고 또 하시니 이거는 저희가 우리 당 차원에서, 야당 차원에서 바로 법률 검토 지금 들어갈 거고요, 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 행교에서 이게 아마, 이 이유 때문에 파행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제가 삭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비 2500하고 발송비 2470만 8000원, 그러면 4970만 8000원이 되는 거죠? 4970만 8000원 이거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그러면 몇 부 발송한 거예요? 6만 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1만 부.

종성

최종성위원

6만 부, 현재까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현재까지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아직은 스톱한 상태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지금 현재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전에 이미 쭉 해 오던 거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기존에 이제 포장비와 발송비는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쓰고 있었던 거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미리 선지출한 거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기존에 있는 예산을 먼저 활용을 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먼저 선지출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사전에 위원님께 좀 보고도 드리고,

종성

최종성위원

보고하고 썼다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니, 보고를 못 했습니다. 보고를 또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쓰시면, 예산은 받아 갖고 그다음에 쓰는 거지 쓰고 나서 후보고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 예산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비전성남 몇 부, 지금까지 나온 게 몇 부예요, 총?

순남

황순남공보관

총 매달 18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매달 18만 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조차도 무슨 건축에 관련된 행사가 하나 있으면 건축과 직원들이 비전성남을 들고 안내하고, 안내 종이 하나 비전성남하고 끼워서 계속 그런 걸 주고 있어요. 남아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르신들 교육 간다고 그래서 경로당에서, 거기 갔는데 주무관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이만큼 들고 오고 또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이해를 못 하겠네. 그게 우리 공보관 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고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어때요? 그렇게 막, 갑자기 들고 와요. 주무관이야.

순남

황순남공보관

비전성남에 있는 내용이 아무래도 시정에 있는 내용이고 시민들이 알 만한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통장님들 이거 하면 안 된다면서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선거법 문제 있다고 통장님들은. 통장들.

순남

황순남공보관

통장님이나 뭐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가,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런 분들이 나눠 주러 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 끝났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현장에서 그분이 나눠주면 안 된다고 그때 분당구 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정리됐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직원들도 이렇게, 직원들은 상관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순남

황순남공보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은 되지 않는다고 그때 선관위에서 답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직원들은?

순남

황순남공보관

직원들은 그 해당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직원들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주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대개는 이제 앞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안내를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너무 지금 계속,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넘치는 것 같아요. 어디 처리할 데가 없는 거죠, 지금, 18만 부를?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1만 부씩도 내보내는 거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에 우편 구독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종성

최종성위원

이건 무작위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종성

최종성위원

원래 구독하신 분 준 거 아니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분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통장님들한테 배부된 건하고 동행정복지센터로 나갔던 것들을 줄여서 그쪽으로 돌려서,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공보관님이 열심히 하시겠다 뭐 그러면서 저번에 게시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예산 해서 했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그냥 바깥에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파트 입구에 가면 나와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게시대가 왜 거기 있을까요, 우리 아파트 입구에 그냥? 제가 나오면 그냥 거기 서 있잖아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닙니다. 거기 내부적으로,

종성

최종성위원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관라사무소 측에서 관리를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 관리사무소가 이걸 관리를 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통장님과 입주자대표 측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당초에 배부대를,

종성

최종성위원

뭐 어떤 비용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해 달라?

순남

황순남공보관

비용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비용은 없고 순수하게 설치했던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나와 있어요. 우리 경비아저씨 옆에 그냥 나동그라져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대개의 아파트의 경우는,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순남

황순남공보관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때 말씀은 아파트 입구에다 그렇게 놓는 게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게시대 마련하자 그랬던 거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그렇게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 받으셔 갖고 그게 있으면 뭔가 좀 잘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되겠어요, 아파트 단지를.

순남

황순남공보관

대개 현관 안쪽에다 이제 놓고 가시면서 가져가게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저희 아파트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 그러십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뭐 다 아파트, 저희 아파트에 나와서 출근할 때 맨날 보는데 그냥 바깥에 널브러져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게 관리가 안 됐던 사항이 있다면요,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그런 거 또 일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도 없고 비용만, 우리 시민 예산만 계속 나가고 있고 이번에는 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게 어떤 일을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적으로 수립할 때 시장님한테 다 업무보고 하고 결정 보는 거죠? 받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산인데 어떻게 승인 안 받고 하겠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산 승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이제 예산과나 그쪽에서 그거는, 부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수립할 때.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는 이 건은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편 구독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뭐 이제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모든 예산은 시장님 승인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직접 과장님들한테 듣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런 거 승인 안 하면, 우리 시장님 안 해 준대요. 시장님 말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한 적 없대요, 단 한 번도,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이, 다 승인받으신 거예요. 우리 물론 이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건 알아요. 어떤 문제가 좀 생기면, 오늘 사실 의회사무국이 있었으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오늘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우리 직원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의회사무국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할 때는 어쨌든 시장님 방침을 받고 한 건데 그거 공보관님 책임지실 일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비전성남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더 하지 마시고 스톱을 하셔야 돼. 더 확대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편까지 간 거죠.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상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아쉬움을 전하고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공보관님 성해련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이제 똑같은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최종성 위원님의 발언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통장님들이 비전성남을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이다. 안 된다고 했다. 맞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부터 통장님들은 각 통에 비전성남을 예전부터 배부를 해 주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행사장에서 나눠주면 안 되는 거지, 행사장.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행사장을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면 안 되지.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통장님이 받아 가지고 자기 통에 나눠주는 건 상관없고 행사장에서 통장이 나눠주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제가 보기에도 분당구에서 일이 생겼을 때 주민자치위원님에 한해서 그때 답을 받은 걸로 제가, 선관위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공보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러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직원들이 옆에 끼고 신문팔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 나눠주고 그런 모습 좋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대주 귀하’ 해 가지고 나눠준다. 그런데 기존에 3월 달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의회 동의도 없이. 그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18만 부를 발행하다 보니, 최종성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 소비를 해야 하는데 많이 남고 그래서 행사장마다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배달하고 아파트 앞에 또 이만큼 배치해서 또 가져가게 하고, 그것도 또 안 되니까 이제 집집마다 ‘세대주 귀하’ 해 가지고 1만 부씩 발송을 하고 그런 과정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공보관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힘드신 거 아는데 저는 이게 지금 과하면,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면 아니한 만 못 하다.’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 올라올 때도 저희들이 엄청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하다고. 그런데도 막 억지를 세워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세대주 귀하’까지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보관님.

순남

황순남공보관

위원님, 사실은 저희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배부된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배부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으시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또 오시는 분들 나눠주기도 부담돼서 그런 걸 좀 경감하고 우편 구독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노력으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저희들도 공보관님 많이 힘드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그 거치대도 아파트마다, 모든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저희 아파트 앞에 거치대 있어요. 거기 신문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저는 우편함에 이게 비전성남이 꽂혀 있길래 저는 남의 우편물이니까 제가 뽑아볼 수가 없죠. 그냥 ‘아, 신청하신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세대주 귀하’로 왔던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니까 지금 이군수 위원님과 같이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해서 포장비 2500만 원, 비전성남 발송비 2470만 8000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건이죠?

해련

성해련위원

예.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정숙해 주십시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전광석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3회 추경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이 시민참여단이라는 분이 몇 분이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38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38명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 워크숍을?

창현

윤창현감사관

지금 구체적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갖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이 성립하려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했어야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개략적인, 했는데 이제 성남,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성남시 인근에 1박 2일 정도로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1박 2일?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이렇게 이제 그 워크숍을 가지려고 계획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교육, 교육도 하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뭐 뒤풀이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정도 비용 갖고 되나요, 그런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 뭐,

종성

최종성위원

240만 원하고 2박 4일, 아니, 1박 2일을, 잠깐만요. 38명이 가서 뭘 할 수 있지?

창현

윤창현감사관

행사운영비로 240만 원, 세목. 그리고 또 일반 행사 실비지원금 이거로 220만 원 이렇게 토털 사백,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신청했나요, 이거 추경으로?

희경

서희경위원

여기 있네, 여기.

종성

최종성위원

있어요?

희경

서희경위원

추경 460만 원.

창현

윤창현감사관

추경 자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사백 이거면 되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일단,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갖고도 10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1박 2일에 10만 원 가지고 되나?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박 2일 하신다며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10만 원도 안 되는, 10만 원 조금 넘는 거 갖고 1박 2일이 가능해요? 잠자고 밥 먹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당일로 진행을.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10만 원 갖고 안 되죠, 당연히.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파악이 좀 안 되셔 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워크숍, 우리가 추경을 올리셨으니까 올리셨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성실하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행정교육위에서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는 거 다 봤습니다, 방송에서. 위법한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못 했다는 말씀 드렸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어떤 거가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종성

최종성위원

게시판. 더 이상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봤어요, 오전에도 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이 방송은 성남시 공직자, 모든 공직자도 보시고 또 성남시민도 보시기 때문에 감사관이 위법부당 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느끼실까 봐,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지원관이 계속, 그럼 얘기할게요, 제가 이의를 했던 사람이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감사관실에서 기다려달라고 그랬대요, 시간을.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하루, 이틀, 삼 일 가다가 마지막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고 와서 답을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지원관하고 답변한 사람이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했더니 맨 마지막에는 위법부당 한 사실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거는 우리 담당,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를 안 하겠다, 이제 결론은.

창현

윤창현감사관

담당 직원이 그렇게 그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럼 직원이 했으면 그 말을 믿어야죠. 저희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런데 제가 드린 답변, 저는 지금 제가 드린 답변과 다른 말씀을 하셨다 얘기,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직원이 그냥 임의대로 답변한 거예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전체적인 그 흐름은 맞지만 구체적인 워딩은 좀 다르다.

종성

최종성위원

워딩은 그렇게 저는, 저희는 정확하게 들었어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받아 갖고 저희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달라고 해서 마지막 기다려줬던 거고, 더 이상 그걸 논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로써 아니, 뵀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우리 감사관님한테, 감사관님의 민원도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감사관님, 우리 직원들한테 전입, 지금까지 전입 온 직원들이 63명이에요. 알고 계세요? 잘 데이터 모르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성남시로 전입한.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감사관님하고 만난 직원들이 63명이에요, 현재까지. 그런데 전출되신 분이 60명이에요. 저 인사팀에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우리 감사관님에 대해서 직원들 얘기가 많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뭐 많을 수,

종성

최종성위원

엄청 힘들어한다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왜 힘들어한다고 생각할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좋은 쪽으로 또 말씀하시려고 그러겠지, 본인은. 일 때문에 그렇게, 일을 열심히 시켜서 그랬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전출을 갔다는 거, 그거는 알고는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

창현

윤창현감사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많이, 제일 심하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자들도 지금 제보, 기자들조차도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이거 갖고 무슨 조사를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주의를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한테.

창현

윤창현감사관

주의,

종성

최종성위원

직원들 관리도 뭐 감사는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 본인들이 뭐 어느 부서하고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 결정하시면서 직원들 관리 부분에서도,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좀 잘 다독거려서 가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오신 분들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두 부류가 있어요. 승진 쭉쭉 가는 분이 있고, 힘들어서 나오시는 분이 있고. 다 들었으니 맞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승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감사관님이 그만큼 뭐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힘이 또 있으신 거고, 시장님하고 얘기가 잘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 잘해서 이제 추천하셨겠죠. 그래서 승진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승진 누락이 되고 또 힘들어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관리도 좀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감사관님 말씀마따나 받아주시고 좋은 쪽으로 받아주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세요?

해련

성해련위원

이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먼저 지난번 회기 때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셔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해련

성해련위원

2015년.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성남시 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으로 출범했던,

해련

성해련위원

예, 옴부즈만이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모임이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성남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이 이제 성남시로부터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처리가 잘 안됐던 부분들 중에서 제도가 미비해서 잘 안 되는 그 부분들의 고충 민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처리, 담당을 해서 해결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그러면 10년 정도 됐네요. 그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10년 정도 되는 동안 워크숍 예산이 안 잡혀 있었다, 지금까지.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회는,

해련

성해련위원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런데 지금 목적은 시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시민참여단?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해련

성해련위원

시민참여단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참여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명.

해련

성해련위원

38명, 38명이고 시민고충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들 두 분 계십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위원이 몇 명이냐고. 위원이 몇 명이냐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두 분입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두 분?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해련

성해련위원

두 분, 그러면 시민참여단은 몇 분 모집하셨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38명 모집을 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38명 모집되어 있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해련

성해련위원

워크숍 가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제 10월 달에 갑자기 잡힌 거잖아요. 그냥 한 서너 달 참아서 내년에 예산 잡아서 내년에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는 감사관 소관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감사관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시민고충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할 때 이러한 워크숍 예산이나 무슨 예산이나 다 이제 편성을 해서 처음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례를 만들, 규칙을 만들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반대의 목소리도 좀 내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저런 예산을 다 구비해 가지고 출발을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좀 몇 달 참았다가 내년에 해도 될 텐데 하시다가,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워크숍을 한 번 하는 것이 관련 뭐 이런 내용이나 저런 내용이나 이제 좀 전달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올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민고충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정례화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거 일상적으로 정례화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이거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내년부터는,

해련

성해련위원

이제 지금 감사관님 말씀으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그 예산 이야기를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시민참여단을 만드는 데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일단 참여단 만들어놓고 다시 추경으로 여기에 대한 워크숍 비용이나 쓰는 비용을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보여지니까 일단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일단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때 통과시켜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런데 예산 자체가,

해련

성해련위원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이거 꼭 안 가면 안 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까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처럼 토털 460만 원입니다. 460만 원이 성남시에서,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제가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계획성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지금 올릴 필요가 없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 부분은,

해련

성해련위원

지금 내년에 예산은 이제 12월 달에, 저희들이 11월 달에도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두세 달 참았다가, 15년 동안, 10년 동안도 안 가셨잖아요, 이게 안 만드셨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거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올해 처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처음부터 만드셔야죠. 시민참여단 만드실 때 그에 대한 경비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짜셨어야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성남시 전체 예산 규모, 이거 3회 추경예산 중에서 460만 원을 삭감해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위원님들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이게 경우에 맞지 않다. 이게 추경에,

창현

윤창현감사관

경우에는,

해련

성해련위원

추경의 올바른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워크숍 예산 240만 원 또 워크숍 지원금 22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관련해서 조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언제 공개모집 하셨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1년 되셨고요.

박경희위원

1년 되셨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23년 12월 달에 한 분이 위촉되셨고 또 23년,

박경희위원

얼마 전에 제가 새로 모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23년 12월에 한 분이 위촉되셨고, 그때 같이 모집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처음에 그거 좀 승인을 안 해 주시는 바람에 그다음 해의 1월 달에 한 분 위촉되셨고, 그게 24년 2월 달에.

박경희위원

아, 그거는 이제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두 분을 말하는 거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말씀하시는,

박경희위원

고충처리, 시민참여단 참여단,

창현

윤창현감사관

참여단은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올 초에, 올 초에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올 초인데 이거 이름이 바뀐 거예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

아시죠? 예전에 이게 시민감사관 제도였는데 아마,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닌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감사관은 감사관 소속으로,

박경희위원

소속으로 있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니, 소관 업무로 종합감사 업무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이 계시고요, 이거는 시민고충처리,

박경희위원

새로 생긴 건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옴부즈만, 예전 이름으로 얘기하면 옴부즈만 두 분께서,

박경희위원

소속되어 있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민참여단이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별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

그럼 업무가 다른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거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네요. 저는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시민감사관이라, 시민감사관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감사관도 지금 30명, 이번에 세 분을 위촉해서 지금 토털 30명입니다.

박경희위원

30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고충, 아니, 시민참여단은 지금 아까 말씀 들으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38명.

박경희위원

38명인가 있고 여기에, 그 예산에 추진, 워크숍 추진 해서 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자 포함 45명입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직원 포함.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

여기 이번에 신청되신 분들 참여단, 단원들 모집되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십시오. 이게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김 땡땡, 박 땡땡 해 가지고 주시고, 주소도 대략적으로, 자세한 주소는 필요가 없고요. 주소하고 그분의,

창현

윤창현감사관

명단과 주소는 개인정보, 이 명단,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름이 안 들어가면 개인정보 아니고 주소도 상세 주소를 원하지 않잖아요. 주소하고 그분의,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거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대표직. 대표 경력이나 뭐 직업이나, 본인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이나 대표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38명 얼마 안 되니까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이군수위원

저는 처음, 처음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저는 뭐 추경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 뭐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업무 처리하면서 궁금한 거가 좀 있어서 감사관님께 문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감사관님 쪽 업무인지 아닌지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상임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 집행부가 절차 위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의 조례에 의하면 7000만 원 이상의 대부료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이군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다 보니 지금 올해 한 세 차례 정도 절차 위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프라자의 주택가에서 1층 마트 계약을, 그게 작년에 이미 계약을 마트하고 그것도 이번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년짜리로, 5년도 아니고 10년짜리로 늘려서 10년짜리 계약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그전에 전반기 때 문화복지를 하면서 장애인 쪽 시설로, 시가 직접 직영식으로 장애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덜컥 한 거예요. 그런데 심의를 안 했어, 사전심의를 시의회에 하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거 제가 당연히 알죠, 그 내용을. 그런데 “이미 계약은 작년에 해 놓고 이제 와서 심의를 받으러 옵니까?”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 당시에 여차저차 정신이 없었고 그 마트하고 명도소송을 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이군수위원

자, 그래서 제가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뭐 계속 읍소하고 그래서 처리를 해 줬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성커뮤니티, 숲속. 그거 2019년도에 절차를 밟았어야 될 게 당장 내년에 완공이에요. 준공 처리가 됐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거 심의해 달라고 이번 회기 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 해 줬어요. 그렇지만 타 위원들이 해 가지고 아마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위원이 그거를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 국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앞으로 신경 쓰고 주의하겠습니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감사관님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창현

윤창현감사관

저희가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그 감사 대상 부서가 29개 대상 부서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 그 순기가 됐을 때, 순기가 됐을 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이 사항은 시간이 좀 지나서 종합감사 때 들여본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없어지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게 이제 일을, 일을 어떻게 보면 저지른 사람 따로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일을 실수를 하신 직원은 그 당시 시점에 있는 거고 지금 와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혼나야 되는 사람은 또 지금 시점인 거다 보니 안타까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안타까움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러기에는 지금 시가 이거는 뭐 여야나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뭔가 좀 기강 해이 내지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감사관님 쪽에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첨언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언론을 통해서 좀 본 기사 중에 성남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제가 지적사항 전체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지금 어느 특정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제가 좀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읽어서, 한번 제가 그거를 SNS상에는 공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확하지를 않아서 괜히 틀린 말을 할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럼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

이군수위원

아무튼 그때 저도 의외로, 의외로 ‘어? 우리 성남시가 뭐 이렇게 경기도 감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저조한 평가를 받았구나.’라고 좀 놀랐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님께 약간 보충 설명 좀 드리면요, 처음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 하면서 처음에 이제 처분 요구를 받았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요구받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가 정확하게 됐는지, 또 법리 적용을 잘못해서 이거 위법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본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재심의 절차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원상회복, 잘못이 없는 것으로 또는 잘못이 그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는 처음에 처분 요구 나왔던 그 내용만 가지고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군수위원

그래서 또 첨언드리면 앞서서 도시개발공사 관련돼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지하상가에 언론사가 의혹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창현

윤창현감사관

윤혜선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윤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저도 경제환경위 상임위에서도 저는 공유재산 측면에서 어찌 됐든 시의 재산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만약에 그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에 손실을 끼친 면이 있기 때문에,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 상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또 억울함대로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위탁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민원인이 정식적으로 이제 고소, 고발 개념으로 해서 이게 형사로 이제 만약에 넘어가게 됐을 때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듣는 얘기로는 그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상가관리처의 관리했던 직원은 7월 달인가 8월 달에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직이 됐겠죠. 그 문제가 이제 아마 공정성, 투명성과 관련돼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본인이 심적 부담을 느꼈거나 아니면 어떠한 위에서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사퇴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창현

윤창현감사관

추정, 추정일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던 것들이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회계과나 아니면 뭐 상권지원과나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는 “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도시개발공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걸 들여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저희 선출직들은 어찌 됐든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상인이든 민원을 제기하시는 일부든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인분들 같은 경우도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낮은 입찰가격으로 임대를 받는 부분들을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오히려 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해 주는 배려를 정책적으로 해 줬다면 시도 좋은 소리를 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시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제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부각되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또 상인분들한테 원망을 듣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사관님의 업무하고 다 연관됐다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관심을,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곧 아마 고소가 되나요, 고발로 되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시간이,

주윤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아까 잘 못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김종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주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예, 저 열 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언제 결성이 됐다고 그러셨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참여단은 올해.

주윤

박주윤위원

올해 결성이 되셨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몇 월쯤 됐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올해 상반기에.

주윤

박주윤위원

상반기.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주윤

박주윤위원

아,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게 뭐 예산이 편성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도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이유도 좀 있었던 것,

주윤

박주윤위원

아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간이 작년에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 행교에서 이 사항,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저희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던 바로는 감사관으로 민원이 이제 온 걸로 확인이 됐고 주무 부처로 해서 넘어간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왜 바로 주무 부처로 넘기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 전달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저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감사관에서 치를 수는 없지만 당연히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당연히 절차상에는,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맞겠다라고는 하겠지만 보도 자료가 나거나 성남시에 대한 이런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된다라면 저는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관이 나서서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 정도의 기본, 우리 성남시에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그래도 파악하고 계시면 더 좋겠다라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 부분이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리 상인회가 요청했던 바를 조금 더 같이 귀 기울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면 이런 의혹 없이 그냥 잘 해결이 됐을 텐데라는 부분도 좀 아쉽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초기에 서로 간에 오해 없이 어떤 사실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만 했어도 이렇게 크게 보도 자료가 나고 서로 간에 관심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넣으셨던 분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민원을 넣으셨는데 그분의 그 입장에서 입찰을 못 받으시고 입찰이 있었다라는 것도 몰랐던 이런 상황에 있었던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또 상인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다방면으로 우리 성남시는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감사관님께 대표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펴보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질문하셨던 분들께는 같이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이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모든 조직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고 업무도 다 다른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로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남시 감사관은 성남시 감사관이 맡은 영역이 있고 또 민원도 고충 민원에 대해서만 성남시 감사관은 일차적으로 맡았고 또 그런 지하상가 민원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게 일차적인 사항이고요. 또 그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자체 감사실이 있으니까 자체 감사실에서 한 번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된 만큼, 보도가 된 만큼 또 성남시의 전반적인 행정, 도시개발공사의 행정이었지만 성남시 전반적인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관심 가져주시고요, 소통해 주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화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열심히 찾고 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찾고 있어요.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주윤

박주윤위원

없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따로 불러서 하시죠.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간을 밤에 할 거를 제가 미리 잘못 읽어 가지고 5분 한 거, 이제는 5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위원

말 한마디 오고 가면 오가고 5분입니다.

박경희위원

나는 이때까지 5분에 맞추다가 이제 이번에는 좀 10분 하려고 그랬더니.

김종환위원장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위원

아니요. 동의 못 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동의 안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동의 못 합니다.

김종환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행사 끝나시고 바로 오시는 중이라 잠시 후에 오시면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경희위원

힘을 내서 또 오늘 12시까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현동의 양영초 체육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단 제가 내용은 그 지금 진행사항하고 예산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파악하신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양영초등학교 지금 체육관이 저희들 유일하게 없는 초등학교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 쪽에서 국유 부지 매입 관련돼서 도의회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로 들어가는지 일단 저희들 추계는 한 백,

박경희위원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되나요, 거기 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지금 국비, 거기 토지 매입비죠, 국유지. 그게 지금 한 60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고요, 저희들 그 체육관 건립까지 하면 한 47억에서 한 107억 정도.

박경희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107억 정도.

박경희위원

107억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토지 매입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건축비?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건축비가 한 47억 정도.

박경희위원

예, 43억 뭐 이 정도 되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시에서요?

박경희위원

예, 시에서 하신 게 뭐가 있죠? 어떤 노력을 하셨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초등학교 그 체육관 건립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뭐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움직여야 되는 내용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비 교부가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7 대 3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지금 국유지 매입 관련 내용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 쪽에서도 양영초 체육관 관련돼서, 건립비 관련돼서 교육지원청하고 어느 정도 내용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이제 양영초의 가장 큰 문제는 체육관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땅이 없다는 거였어요. 운동장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가 아니고 국가 부지였기 때문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건축비 예산을 국회의원이 중앙예산을 가져오셨어도 지을 수 없는 거죠,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그 과정들을 2021년부터 그 과정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OBS ‘성남시 경기교육청, 양영초에 체육관 건립하다.’ 해서 마치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성남시에서 준비해서 이게 양영초에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신 건지, 보도 자료를 내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사가 났고. 그동안에 여기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국장님이 또 파악하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땅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국유지 매입 관련해서 말입니까?

박경희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규상의 공유재산 관리법 규정 부분에도 저해되는 요인이 있고 그렇게 해서 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국유지 매입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과정이 이제 하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그 발의 법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폐기가 되고 다시 또 발의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국회 계류 중이고, 이 과정이 21년부터 지난하게 지금 25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떠한 노력도 시는 들이지 않고 마치 시가 그 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한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물어봤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그 과정에 저희 분당갑에서 저와 우리 그전의 국회의원, 현재 지역위원장이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기재부 이렇게 해서 1년 이상을 학부모들하고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국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막 플래카드가 지역구 의원이 건립을 축하한다고 하니까 지역구 주민들은 그 일을 현재 있는 국회의원이 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그게 양영초가 국유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개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 자료도 냈는데 성남시 경기도 교육청, 아,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언론 보도를 보고 나왔어요. 교육지원청이 해당 보도 자료 관련 파악 후에 성남시청 측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도 몰라요, 이 사실을.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보도 자료였다라고 하는데 이 근거 없는 보도 자료를 어디서 낸 겁니까? 국장님, 알고 계셔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그 내용에 대한 보도 자료는 저희들 성남시에서 나가는 걸로,

박경희위원

앞으로 체육관의 부지 매입이, 그 과정을 거치고 부지 매입이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 30% 매칭을 해서 그 건축비의 30%를 매칭해서 짓겠다, 이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는 게 보도 자료 아닙니까? 앞뒤 다 잘라 버리고 뭐 축하한다 그러고 건축을, 건축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앞뒤 맥락이 전혀 없는데 시민들이 그걸 아냐 이 말이에요. 보도 자료는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런 거 보도 자료를 쓰실 때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하시고 쓰시고, 아마 팩트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팩트 확인이 됐어도 저는 여기다 숟가락, 젓가락 올리시는 우리 성남시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성남시청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경기도 교육청 비서실에도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상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영초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확인하시고 이게 어떤 경로로 해서 성남교육지원청도 모르는 보도 자료가 나왔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짧게 할게요. 페이지 13페이지 볼게요. 우리 과학고 설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국장님? 과학고 설립에 대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언제 진행하는 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언제 진행하는가는 그 공사 시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공사 시작.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공사 시작은 내년부터 공사 시작할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내년 몇 월쯤에 됩니까? 뭐 예상, 언제 내년 몇 월달쯤은 몰라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 행정절차가 언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공사 진행 시기는 조금 유동적일 수,

종성

최종성위원

그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27년도인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27년 2월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7년 2월에 개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우선선발 성남시 몇 프로입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몇 프로로 건의했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40%까지로.

종성

최종성위원

40% 건의했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그렇죠? 가능한가요, 40%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여기서 뭐 위원님들한테 가능하다라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되려고 노력하시는 건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단은 저희들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40% 정도까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과학고 우선선발에 지역 우선선발을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외고 설립을 할 때 시유지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전부 용인시에서 그거를 뭐 지원을 해서 그때 용인시에다가 우선선발권을 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조금 케이스가 틀린 게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희 희망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이거 시비 얼마 투입돼요, 과학고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 매입비 빼고 한 970억 정도 생각하시면,

종성

최종성위원

970억.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 순수 성남시비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부지 매입비는 얼마 정도?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부지 매입비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성

최종성위원

520억?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시유지가 저희들 112억 정도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12억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가지고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뭐 금액 가지고 한번 논란이 있었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뭐 시,

종성

최종성위원

여야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금액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를 들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 시유지니까 시유지 자체를 건립비 자체에다 계상을 안 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안 한 걸로 해서 얼마 보고했어요? 970억으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970억.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고 우리 야당에서는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야당에서는 112억까지 포함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해야 된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해야 된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당연히 시유지는 저희 거 아닌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거 이제 시유지인 건 맞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 건데 저희 거를 쓴 거니까 그것도 비용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을,

종성

최종성위원

논리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막대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이 좀 선발이 많이 되면 이만한 돈을 쓴 거에 대한 값어치는 나올 거는 같아요. 그런데 40%가 아닌, 뭐 물론 이제 노력하시겠지만. 그래서 또 다른, 시민들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 꼭 필요하냐. 그러면 중앙고 학생들은 이제 향후 어떻게 돼요, 일정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분당중앙고 말입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학생들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거기는 이제 그 재학생들은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27년 2월 달에 1학년이 들어오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학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친구들이 과학고 별도 정원으로 100명씩 학년별로.

종성

최종성위원

중앙고 학생은 그다음 그때부터 안 뽑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1학년은 과학고로 들어가는 거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같이 뭐 똑같은 교육은 아니지만 뭔가 비슷한 교육으로 받는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커리큘럼 자체는 완전히 틀리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다르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시설 공사 들어가는 부분이 기존의 이제 3학년이 빠지면 1학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걔들은 이제 교실은 어차피 한 2년 정도를 혼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같이 사용하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커리큘럼이 다르다는 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종성

최종성위원

커리큘럼이 좀 다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 다 나가면 이제 과학고생들로 이제 하는 거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숙사도 포함되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기숙사도 다 포함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학년부터만 기숙사 들어가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1학년부터는, 27년 2월 개교 때 그 1학년 학생들은 기숙사 이용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하면 29년 정도에 전부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최소한 그 1학년 들어간 학생들이 3학년 정도 됐을 때는 완전히 갖춰진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매년 비용이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가요, 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내년 같은 경우,

종성

최종성위원

매년.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뭐 추계별로 좀 틀린데요, 일단 내년에는 한 120억 정도 일단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시작해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970억이 29년 2월까지,

종성

최종성위원

조금조금씩 들어가는 금액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합쳐서 금액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과학고 유치는 잘한 것 같은데 이제 시비 투입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도 이제 뭐 7월 1일 자로 와서 이 내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리고 이제 시비가 과다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저희들 시에 있는 저희 성남시 관내 중학교 출신들이 과학고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관내 배정 비율을 최대한 높이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희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거 공사하면서 그 지역 정자3동 주민들하고의 또 통학로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알고 계시나요, 혹시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통학로 쪽 얘기가 아니고 저 뒤의 주차장,

종성

최종성위원

예, 거기하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쪽의 단독주택하고 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 밑에 내려오는데 도로가 좁아 갖고 3차선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도 알고 계시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 불편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까지 해결을 다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주윤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김종환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 애쓰십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교육청에서 20억 추가로 내려주셨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저희가 그래서 그거 다 이번에 저희도 추경 잡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교육청에서 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80억을 예상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80억을 예상했었는데 그중에서 올해 초에 37억 5000만 원만 해 주셔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5 대 5니까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사실 사업이 많이 축소됐었어요.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중에서는 37억 5000만 원은 다 소진이 됐고, 상반기에. 그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다 사업을 완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스마트 교실 구축사업 보조금 교부나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한 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처음에 80억이 내려왔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80억 해서 충분한 사업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이 교부금 내려올 때 50 대 50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하게 되면 12월 말까지는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12월 말까지 끝나는 부분보다 이제 도 교육청 회계는 2월까지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2월까지 할 수 있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아, 그럼 충분하겠네요. 저는 지금 내려주셔서 12월까지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매칭사업은요, 저희들이 연초에 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사업 대상지는 그 금액에 넘게 늘 가지고 있습니다, 후순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20억 추가 반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바로 사업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뭐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아, 상관없는 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처음부터 20억은 예정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감안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사업 대상지를 그전에 여기만큼 잘랐잖아요. 그 이후에 대상지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도 또 뭐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있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안전사항입니다, 애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순위 중에 그 사이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뭐 순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해 가지고 순위 조정은 가능하지만,

주윤

박주윤위원

할 수 있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기존의 그 순위 순서대로 교육지원청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죠? 특히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는 안전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잘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또 얼마나 내려올지는 예상 못 하는 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예를 들어 50억 계상을 했다 그래도 그 예산이 교육청에 다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얼마를 매칭한다, 이 부분은 섣불리 먼저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기다렸다가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탄탄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 주변에도 그 학교에서 뭔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좀 세세하게 챙겨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저는 청소년재단 해도 되는 거죠?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이군수위원

대표님, 오늘 제가 예결위 하면서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에서 세 번이나 마주친 대표님 너무 친근해서, 사전에 추경 관련돼서 오시질 않으셨어요, 재단이. 그래서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재단 관련된 거 좀 확인, 궁금한 거 있어서 편하게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엘리베이터에서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 뭐 질의야.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인사만 했습니다. 수정유스센터 지금 이제 그 개관 준비 잘되고 있나요?

웃음소리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내년 5월 22일 날 법적 준공일이고요, 그 준공이 되면 시범 운영을 6월, 7월 해서 한 두 달 동안 시범 운영 한 다음에 9월 달에 정상 운영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현수막이 크게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대략 일정은 뭐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첫 번째, 그 유스센터 옆에 과거에 신흥2동 공영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희망대공원 밑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 지역구니까 오가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아시죠, 어디를 얘기하는지?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 공영 주차장,

이군수위원

자율방범초소 옆에 있는.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저 확실한 위치는 좀 모르겠는데.

이군수위원

그래서 거기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공영 주차장이 아니죠. 거기는 이제 청소년수련관 부설 주차장으로,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 예.

이군수위원

관리 주체가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온 상태죠?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준공이 되면 저희 청소년재단의 부속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그 주민들이 “거기 공영 주차장 왜 오픈 안 하냐, 공사 다 끝난 것 같은데.”라는 민원이 있어서,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 그래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응대를 합니다. “거기는 공영 주차장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입니다. 아마 내년에 수련관이 개관하면 그때 같이 오픈을 할 거라서 당분간은 주차장 오픈을 안 할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제 말이 맞죠?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주차장이라면 수정구 청소년수련관은 뭐 주차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군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스센터 앞에 보면 기존에 정문 쪽으로 정문 들어오는 쪽의 왼쪽에 보면 야외 노상 주차장이 좀 있어요, 산성자이푸르지오 3단지 앞의 주차장.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야외 주차장이요?

이군수위원

예, 기존 주차장입니다. 거기도 이제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의 용도가 좀 애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유스센터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용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련관 주차장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쓰기에도, 그 단지 주민들의 뭐 탑차 정도 용도이지 사실 거기 큰 의미가 없거든요.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거기 어린이 헌장비 있는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희망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차를 대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정도인데,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특별히 뭐 주차장으로 쓸 용도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린이 헌장비도 있고 해서 그거를 공원으로 좀 조성하는 것이 더 경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 3단지 주민들도 그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사생활 보호, 거기 아파트 쪽으로 라이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거기를 나무를 좀 심어주고 거기를 녹지공간 그리고 공원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그쪽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관 측도 사실은 거기가 주차장으로 큰 의미가 없으니 지금 말씀처럼 거기를 그런 녹지로 뭔가 이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닌 그런 거로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원과 측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한동안 거기를 이렇게 반만 쓰고 반은 거기 야자수 매트를 깔아 가지고 통행로로 만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협의를 좀 하셔서 굳이 주차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부족한 녹지공간, 프로그램도 쓸 수 있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 주시는 게 주민들도 좋고 우리 수련관 측도 필요하시고.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공원,

이군수위원

제가 상임위가 공원과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요.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어차피 이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공원과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마침 지금 희망대공원과 관련된 조성계획을 새롭게 지금 뭐 변화를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나 계획을 새로 지금 짜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 그래요?

이군수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다시 지금 수렴하려고 하는 단계이다 보니 이런 타이밍에 지금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협의를 부서하고 좀 하십시오.

경석

양경석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박경희위원

(손을 듦)

김종환위원장

이제부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괜찮고요, 미래교육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나오시는 게 좋겠죠.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교육과,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박경희위원

8쪽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우리 성남시가 친환경 과일 학교 급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남시 전체에 이 관련된 플래카드가 엄청 많이 걸려 있는데 34억 8600만 원 정도 돼요. 이제 주 내용은 주 1회 내지 2회 친환경 국내산 과일을 현물로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시행되고 있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2학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2학기 8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8월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은 9월 중순을 넘었죠. 넘었는데 이제 예산을 지금 올리셨네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36억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올렸다가 다시 삭감에 대한 철회 요구를 올려서 상임위와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박경희위원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부활이 됐습니다. 그때 부활에 대한 사유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친환경 과일로 향후에 지원될 예정이라 다시 이 예산을 부활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 예산은 급식비 예산은 줄이고 그 같은 목에서 부기만 별도로 생성을 해서 표기를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에 이제 편성 사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학교 급식경비 분담금 항목 중에서 인건비 일부 경감액을 급식의 다양화 등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인건비가 경감이 되었는지, 인건비 경감을 왜 이 친환경 급식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저희 앞 7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기관의 보조에 대한 예산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경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급식에 대한, 학교 급식에 대한 재료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종사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각 시군에서 종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청 경비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액 중의 50%만 시군에서 부담하고 26년도에는 하나도 부담 안 하는 걸로 해서 교육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인건비는 그럼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예산은 없는 겁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삭감되는 인건비에 대한 50%를 타 시군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썼던 예산이니 초중고 학생들한테 추가로 좋은 과일을 질적으로 주자라고 해서 변경시킨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했고, 그럼 34억이라는 계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초중고 학생들 그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이 금액에 맞춰서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한 1800원에서 한 2300원 정도로 해서,

박경희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일주일에 1, 2회 정도 친환경 과일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친환경 과일 급식을 준다는 건 뭐 좋은 거니까요, 이거는 늦게라도 세우신 거에 대해서 이제 잘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이제 급식 지원을 하는데요,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기존에 5개가 있었는데 지금도 현재 5개의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5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급식비 지원이 되는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교육청 등록 대안기관이 또 있어요. 여기는 몇 개, 두 곳인 것 같았는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두 곳이 교육청 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이름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러브릿지크리스천스쿨과 샘물교육공동체 두 곳이 교육청 등록 교육기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 두 곳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됐었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아니, 지원이 돼 있었는데요, 교육청에 등록한 두 곳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급식비.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분담이 되면서 예산 부기가 교육청 사업 그다음에 경기도 사업으로 분리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두 곳으로 분리를 하면서 지금 정리가 삭감과 증액과 분리가 돼 있을 뿐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뭐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건 없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부기만 그렇게 된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안교육기관의 급식경비가 많이 줄었어요. 한 50% 정도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에 대한 이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지금 대안교육기관의,

박경희위원

이것도 부기상,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이들 여기 과에 있는 학생 수의 변동 외에는 급식비에 대한 추가 뭐 삭감이나 변동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추가 그건 없고. 그럼 학생 수가 줄어서 지금 감액 추경이 된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럴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액을, 감액이 됐으면 그 밑에 다른 목으로 다시, 9페이지로 해서 다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두 목으로 구분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부기의 문제하고, 그죠? 부기의 문제하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부기의 문제와 일부 학생 수 변동이,

박경희위원

있고 학생 수 변동이 있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5개의 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그 학생 수 이제 다 있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현재 초중고 475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기관별로 학생 수가 얼마큼인지, 그리고 나이별로 그 현황,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계속)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기관장입니다.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에 있는 23페이지.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시고요. 괜찮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금 보험료 지급 관련된 거는 내시 변경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 잘되고 있나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지금 지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나타나는 거기에 따라서는 또 저희가 새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방향에 맞춰서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저번에 있었던, 며칠 전에 있었던 조례에 사회적경제육성기금 폐지, 이거 관련된 거는 그러면 철회인가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폐지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다시?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폐지는 이미 이제 그 조례의 부칙에 조례의 존치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장을 또 예전에는 연장을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장을 하지 않고 일단 기간이 존속 기한이 지나는 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이제 또 새로운 기금을 마련해야, 저희 부서에서 했었던 판단에 의하면 기금 사업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윤혜선위원

일반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이라도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 제 방에 와서 자료 갖고 오셨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 대비해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축소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축소가 되면 안 하시겠다라는 거죠?”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닙니다. 더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더 함께 하겠다. 더 고민해 보겠다.”라는 긍정적 얘기를 하시다가 저번에 며칠 전에는 아예 육성기금까지도 그냥 일반 통화로 끝내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기금에 대한 이 부분이 꼭 굳이 없어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예산으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있는 사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26년도 사업에 그러면 이번 정부에 맞춰서, 방향성에 맞춰서 그러면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만약에 이제,

윤혜선위원

예산 편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이제 국비나 지방비, 아니, 도비의 지원에 대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올해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혹여 이제 도에서, 도나 국비에서, 국가에서, 대부분의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건들이 모두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내시를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동안에는 다 국도비 사업이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사회적경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업 하셨던 거 예산 편성되어 있던 사업 내용과 예산 같이 적어 주시고요, 국도비인지 시비인지 구분 지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윤혜선위원

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국제사회나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은 사회연대경제입니다. 즉 사회적경제. 지금 현재 용어도 UN이랑 같이 맞춰서 통합하는 용어를 쓰려고 다들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장님도 그 점은 감안하셔서 앞으로 26년도부터 사업을 하실 때 명칭 변경이라든가 사업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조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상임위 방송 보고 다시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윤혜선위원

하나 조금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조에서 떨어졌던 부분인 것 같은데 모란종합시장 건물 그 방수 혹시 아세요, 과장님? 저희 특조인가 올렸는데 두 번인가 떨어졌다고 하던데, 선정이 안 됐다고. 방수 처리하는 거, 건물 방수요. 모르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윤혜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괜찮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모란종합시장 건물 방수가 조금 필요해서 올렸더니 자꾸 두 번이나 미선정이 되어서 방수를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의 입장은 개인 건물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종합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다른, 성남시 내에서도 다른 시장은 똑같이 방수 처리가 되고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모란종합시장만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이나 미선정됐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도에서 확인해 보니 도에서는 ‘가능하다. 성남시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모란종합시장 방수 처리하는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방수 때문에 상가에 비만 오면 물이 떨어져서 바가지로 물을 받고 있고요, 누수가 심해서 건물 외벽에 낙석이 생겨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돌에 맞게 생겼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저는 뭐 상임위에서 충분히 발언을 했는데 저는 참고로 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 자료 요구했던 건가, 자료 요구한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갔나요, 접수가?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아직 저희한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아직, 공문이 아직 안 와 갖고요.

이군수위원

아, 그 자료 요구 들어가면 요구된 내용 참고하셔서 저희 윤혜선 위원님과 최종성 위원님 그다음에 성해련 위원님께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여기 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다가, 과장님, 22쪽 보면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 해서 225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 시기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면 올해 10월, 11월, 12월 그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경을 반영을 한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올해 304회인가 그때 통과돼 갖고.

해련

성해련위원

지난 회기 때 통과된 거예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상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미리 지금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다가 당겨서.

해련

성해련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역을? 방역소독.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저희가 이제 상인회별로 소독을 해서 청구하면 그걸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독비.

해련

성해련위원

소독은 상인회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렇죠. 그렇죠. 청구 들어오면.

해련

성해련위원

소독을 상인회에서 하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상인회, 업체 선정해서 상인회에서 소독을 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50% 범위 내에서 소독비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지금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나 이럴 때 조금 뭐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불편함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거 좋은 사업이긴 한데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지금 그러면 일부 예산 2500 올라온 거예요. 그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렇죠. 시, 하반기.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연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한 7000만 원 정도. 1억이,

해련

성해련위원

7000만 원 정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예, 관리감독 잘하시고 좋은 사업을 시행하셨으니까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31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원도심 하수 악취 저감시설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인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수정구 5개가 있었던 곳이 중원구 네 곳이 더 확대되는 거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감사합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군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거를, 그 예산을 바로 또 이렇게 받아 주셔서. 지금 그런데 또 오셔서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중원구도 정말 악취 심합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중원구가 자꾸 이렇게 뒤에, 예산에서 반영에서 좀 이렇게 늦춰지면 서운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 같이 항상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내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내년 예산이 지금 확보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얼마나, 몇 개가 더 추가될까요, 장소가?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글쎄,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일단 예산액은 한 2억 4000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설치를 해야 될지는 저희가 모니터링 과정이 좀 필요해 갖고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리고 가장 좀 악취가 심한 곳부터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억 4000 정도면 지주형 같은 경우에 한 4개소 정도 추가로 더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운동장 후문 있는 데, 그쪽이랑 중원구청 건너편 쪽에 거기가 스프레이형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 지금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지주형도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한번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희 수정구, 중원구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좀 잘해 주셔서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자원순환과 가로 쓰레기통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들이 집행이 많이 남았네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가 당초 1000조 설치했을 때 그 계약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거고요, 아직 500조는 추가 발주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윤혜선위원

500조는 아직 추가 발주가 안 됐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윤혜선위원

500조는 그러면 다시 예산 잡아서 들어가나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2억이었는데 그중의 8억을, 8억에서 계약 차액인 1억 8000을 지금 삭감하는 거고요.

윤혜선위원

삭감 요청하신 거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나머지 4억 부분은 아직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으로 500조 더 하시는 거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보니까 가로 쓰레기통이 자주색에서 연두·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변경하는 쓰레기통 예산은 이 안에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나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시범 설치 했던 건 작년에 36개였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수거를 해서 도안을 바꿔서 이제 다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36개소만 설치했다가 도안을 바꿔서 36개소 있던 거를,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건 시범 설치 했던 거고요.

윤혜선위원

빼고 다시 넣으신 거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36개소는 반납을 시킨 거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혜선위원

저희가 그러면 보관하고 있으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도안을 바꿔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기존의 거는 반납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 포함이 돼 있겠네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구입을 했던 건 있는 거죠.

윤혜선위원

같이 다 구입을 한 거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구입한 거니까 별도입니다, 그거는.

윤혜선위원

작년에 구입한 거니까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윤혜선위원

가로 쓰레기통 서류,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계약 서류, 계약 방식, 입찰인지 그런 방식, 수의인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쓰레기통 구입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예, 가로 쓰레기통. 뭐 계약서, 납품계 등등 있겠죠. 그 계약 관련된 일체 서류 그 부분을 주시고, 그 안에 앞으로 남은 500조에 대한 그런 계획까지도 해서 계약부터 마지막 계획까지 되어 있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입니다. 우리 이번에 원도심 하수 악취 저감시설 설치 예정이었죠, 수정구? 맞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수정구만 예산을 처음에 2억 2500 올렸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2억 2500만 원.

주윤

박주윤위원

2억 2500만 원. 그런데 사실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산성대로도 같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악취가 같이 나는 거지 뭐 수정구만 나고 중원구는 안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원구 쪽의 2억 4000만 원?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추가로 좀 예산을 잡아서 여기도 함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매일 말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분류식 하수관로로 바꿔야 된다. 그 안에는 어떻게든 이 악취를 잡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추가를 해서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지금 이군수 위원님께서,

주윤

박주윤위원

말씀하셨어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의원발의 하셨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나갔다 들어오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된 거는 여기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혹시 대원공원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거 푸른도시사업소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9월 말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 그 구간들이 있어요.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되나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거의 지금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마무리가 잘돼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뭐 잘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거의 9월 말에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저희 지역구 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정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걸까?’라는 걱정이 되는 곳들이 이렇게 막 보이길래 조금 그래도 이제는 이 시기면 정리정돈이 좀 되고 마무리가 돼 가야 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면서도 ‘과연 9월 말까지 저게 마무리가 될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주민들도 현수막을 보고 문의를 하세요, 대원공원 정말로 9월 말에 오픈하느냐.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럼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준공 날짜, 그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이 넓어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고 9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금 마무리 공사 하고 있고 10월 아마 중순경에 개장식을 의원님들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공사에 차질 없게끔 잘 맞춰 주시고요. 그렇다고 서둘러서 또 안전에 소홀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민분들 다니시는 길에 이렇게 또 안전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봐 주세요. 저희 하대원 성남중학교 있는 곳 넘어가는 곳에 이제 공사 중이어서 큰 트럭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같이 안전요원들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출퇴근길 이렇게 보면, 출근길에 보면 이게 좀 막혀요, 차들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곳이 일방통행처럼 한쪽 구간으로 좀 가시는 차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상에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경 8페이지 공원과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가 많이 이제 올라오죠. 지금 여기 3차 추경 말고 내년에 그러면 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계획이 있나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없답니다, 뒤에서.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있고 내년에는 거의 이제 지금 있는 게이트볼장은,

윤혜선위원

거의 다 마무리 이제 하시는 거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더 이상 뭐 더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게이트볼장 보니까 또 바닥 잔디 교체 얘기하고 하시던데 그것도 이제 다 전체 되시는 건가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어르신네들 하시는 분들이 워낙 요구사항이 많고,

윤혜선위원

많아서.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다양하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인조 잔디 갈아 달라는 구장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고 일단은 그분들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막 구조,

윤혜선위원

게이트볼장 지붕.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붕을, 지붕 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 외적으로 배드민턴도 많이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배드민턴장에서는요, 지붕 설치가 아니어도 그늘막이라도 해 달랍니다. 그늘막이, 지금 지붕 설치가 한 곳에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그늘막이 5000만 원?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한 5000에서 1억 사이죠.

윤혜선위원

예, 다행이죠. 배드민턴장에서도 그런데 햇빛 때문에 못 치십니다. 공원 내에서는 다행히 그나마 나무 때문에 좀 그런다고 해도 그래도 배드민턴장 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게이트볼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민원들 잘 취합하셔서 계획 세워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실 거면. 그냥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다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도 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붙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배드민턴장도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하여튼 계획을 좀 면밀히 세워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리고 제가 공원과에다가 공원 청소 대체인력비 관련해서 문제 제기 들어왔던 부분 소통하고 있는 거 혹시 전달받으셨어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 요구하는 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왜 자료 안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시행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시행하셨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한번 다시 보고요. 그리고 법률 자문 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답변드려도,

윤혜선위원

시간 관계상.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리가 되셨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문받은 거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거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저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윤혜선위원

그 공원 청소에 관련된 대체인력비 가지고 그 업체하고 근로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하지 않으셔야 되는 운영 방식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대체인력비를 그렇게 대체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전제 조건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회수 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돌려줘라 하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근로자와 업체가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10페이지 보시면 중앙공원 체육시설 그늘 제공 공사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제 그늘막을 설치 예정이신 거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죠.

명순

박명순위원

햇빛 차단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제 7면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7면. 그러면 7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늘막 이제 위에다가 지붕, 햇볕 차단을 위해서 하니까, 왜 그 차단을 위해서 하는 건데 면이라고 하면 양쪽 면도 들어가는 건지?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배드민턴장 7면.

명순

박명순위원

7면이면 7개의 배드민턴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이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그늘막은 반드시 필요한데 유지하는 데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늘막이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한번 개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보수하는 데 보수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드는지?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보수 비용까지는 제가 뭐 확실히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게 자주 보면 개폐할 때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사다리차나 이렇게 해서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보수했었을 때 잘 이렇게, 정말 다시는 이런 보수가, 잦은 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수리를 해야 되는데 1년에 이게 몇 번씩 수리를 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이게 전문적인 수리 내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수리가 이루어졌는가, 그거에 맞는가라고 어떤 궁금증 아니면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그 설치 할 때 옛날보다 제품들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제품 선정할 때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그런 거 대비해서 하여튼 좋은 제품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사실은 전국에 손안에 꼽힐 정도로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그늘막 공사를, 그 유지보수 공사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또 검증도 할 수가 없어요. 위에 올라가서 지붕 그늘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리가 잘된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있다가 이게 고장이 날 건지의 그 검토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1년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을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하여튼 여기 설치할 때 인근 뭐 다른 시군도 많이 이제 설치한 데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뭐 고장이 잦다든지 이런 업체는 배제하고 하여튼 우수한 업체로 선정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 1년 치 우리 성남시 내의 그늘막 보수에 관한 비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리고 이 그늘막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에서 의문점이 많다는 사실 더욱 신중하고 업체 선정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원과장님, 정연달 과장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셔 가지고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생신이시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리는데 어떻게 아침 일찍,

웃음소리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나오시느라고 미역국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못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 어쨌든 예산 관련된 한 가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지만 언급을 드리면 여기에 게이트장 그늘막 관련된 예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계속 언급하는 것 중에, 2차 추경 때 반영됐던 예산 중에 희망대공원 희망대 게이트장 그늘막이 이미 반영이 됐고 조만간 공사가 이제 설치가 예정이 돼 있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언제쯤으로 잡혀 있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분명히 2차 추경 때도 예산 통과에 반대를 하지 않았던 입장이라서 드리는, 또 한편으로는 일단 책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려와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으로. 왜냐하면 그 위치는 다목적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의 일부였던 문화시설이 예정돼 있던 곳이지 않습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미 5억 3600만 원인가 매몰비용이 발생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라면 이미 그 건물이 완공이 돼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점, 시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거기 따져 가지고 뭐 사업 기간이라든지 저희가 추진했을 때는,

이군수위원

예, 기간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이미 지금쯤이면 건물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직 그건 정확하게 뭐 완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건물이 지금 거의 끝났을 시기예요, 그 당시에. 농구장도 있고 뭐 게이트장도 있고 그런 시설이 다 그 안에 들어갔겠죠. 옆에는 족구장도 있고 막 그런 시설인데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일단 중단돼서 매몰비용이 있는 건데, 주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서기를 지금도 바라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안 하냐고. 만약에 압도적인 주민들의 여론이 그걸 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억 1000만 원 들여서 그 게이트장에 그늘막을 만들어 버리면 3억 1000짜리 그늘막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다시 들어내야 될까,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 고민이 들기 때문에 자꾸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근린공원의 게이트장이야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밟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좀 고민을 해서 뭐 게이트를 이용하시는 회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빨리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자꾸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좋은 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웃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김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결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정상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해련

성해련위원

저는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예산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산성동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었죠.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이제 발파작업을 하고, 재개발 공사 현장에 발파작업을 하고 나면 그날은 괜찮은데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물이 좀 오염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쇳조각이나 아니면 돌가루 같은 게 나온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성동 재개발 시작했을 때 흙탕물 나오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수도관을 새로 바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새로 바꾸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 바꾼 수도관에서는 그 오염물이 안 나오겠죠. 돌가루 같은 그런 게 안 나오겠지만 기존에 있던 수도관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수도관 교체나,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지금 계속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주시하셔서 지금 그 필터를 보시면 굉장히 제가 봐도 시커멓게 나오고 뭔가 낑겨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시 58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3개 보건소 소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주민센터에 가셔서 통장님들 회의 끝나고 관련, 시에서 관련된 사업을 설명하고 다니고 계시죠? 그거 언제부터 한 거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얘기해 주세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주민센터를 가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 회의를,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현장 방문을 해서 보건소 사업을 설명하는 걸 올 2월부터 하였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우리 동으로 오셨던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근데 분당구는,

종성

최종성위원

아, 분당구는 또 달라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장소가, 보건소의 장소가 협소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몇 회 하시는 거고 어떻게, 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이 오시는 분은 잘 오시는데 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 주민이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휠체어도, 네발 지팡이도, 이동식 변기도, 워커도 이렇게 두 달씩 무료로 빌려드리고 그런 사업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장님들이 아마 또 동에서 제일 구민들하고 접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을 현장으로, 보건소로 직접 모셔서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설명드리면, 그리고 수정구가,

종성

최종성위원

교육 몇 시간 해 줘요, 그분들한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제가 한 15분 프레젠테이션하고요, 각 실을 돌고 해서 총 한 1시간 가까이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의 통장님들은 1시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1시간, 예, 토털 다 합하면, 오시고 가시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1시간 받고 이분들이 전달을 하러 다닌다 이거죠, 주민들한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 필요하신 분한테, 전달이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통장님이 제일 건강하셔야 주민들 살피시니까 통장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잖아요. 의도가 통장님 건강하라고 한 의도는 아닌 걸로 알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 통장님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해 보시라고 하죠. 그리고 통장님들이 직접 체험을 하시고 좋으면,

종성

최종성위원

시에 관련된 사업을 홍보하는 거 아니었어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하려고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보건소 똑똑! 건강 똑똑!’이라는 사업이라고 작년에 올해 신규,

종성

최종성위원

세 분 다 똑같은 겁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분당구만, 분당구의 보건소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분당구가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는 왜 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수정하고 중원 같은 경우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2월부터 했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가 너무 협소해서, 여기는 보건소에 직접 와서 실지 시설을 보면서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보를 다 통장님들이 알고 가셨는데 저희는 초대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 할 수 없이 건강꾸러미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나가서 대표인 통장분들 모였을 때, 회의가 있을 때 그 시간에 짬을 내서 저희가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30분 이내로 정보를 알려드리겠다.

종성

최종성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뭘 알려주려고 가셨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사업 전반적인 거.

종성

최종성위원

통장님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여기는 어떤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이,

종성

최종성위원

분당구보건소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보건사업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시민들을, 저희가 이제 항상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정을 해 줄 때는 다 시민들에게 많은 더, 시민들 조금 1명한테라도 더 많이 홍보해서 건강 관리를 해 주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돌리시지? 결론은 통장님한테 이 교육을 시켜서 통장님들이 전달하게 할 의도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내용들이 다 다르세요. 한 분은 그냥 통장님 건강하시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 통장님 건강은 그건,

종성

최종성위원

먼저 해라.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먼저 체험을 해 보시라고 그냥 한 거고.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전달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보건사업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보건사업을 알리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알리라고,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왜 말을 왜 이상하게 하세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맞죠? 제 말이 틀린 거예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올 2월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근데 저희가 처음 하게 된 이유는 수정구가 3개 구 중에, 또 경기도 중에 제일 지표가 나빠요, 흡연율이나 비만율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알리는 사업을 시작을 잘했구나. 그래서 통장님들이 제일 접근성이 좋으니까 모시게 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장님한테 그런 걸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걸 좀 알고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주 아니에요, 세 분 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죠. 보건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선관위 질의를 받으셨나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 아무것도,

종성

최종성위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 통장님들이 알리고 다녀도 되는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질의한 내용 있죠, 법적 검토한 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언제부터 이거 했는지 3개 구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거고 대상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내용까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동 다니시면서 하는데 통장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일이 되는 거고. 일거리를 주신 거잖아, 하나의, 알리고 다니라고, 홍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본인들이 체험을 해 보시라고 한 거죠, 건강에 도움이 되시는지.

종성

최종성위원

자꾸 체험 얘기하지 마시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결국은 홍보하라고 한 거잖아, 이 사업을, 통장님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선거법에 준수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늘 이제 조심하셔야 돼. 행사성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야, 세 분한테. 그거 확인했던 것 좀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 뭐 하실 때 그거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뭐 시장님의 공적인 치적을 알리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예산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삭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전액 삭감, 중원구보건소 백일해 예방접종 2342만 3000원 전액 삭감, 중원구보건소 A형간염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전액 삭감, 중원구보건소 백일해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4800만 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도 A형간염 예방접종 5599만 9000원 전액 삭감, A형간염 예방접종비 4613만 9000원 전액 삭감. 수정구보건소 A형간염 예방접종 7849만 2000원 전액 삭감, 백일해 2480만 4000원 전액 삭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 중원보건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비, 생각보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잔액이 남은 이유는 낙찰 차액이시고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윤혜선위원

자료는 백신 종류, 입찰 방법, 입찰액 상세 내역, 계약 서류 일체, 모든 것들 다요. 그리고 대상 인원 총 몇 명, 실적, 지금은 7월 말 기준인데 저한테 주시는 그 기준으로 실적 해서 자료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0분 회의중지

2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위원장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뵀습니다. 그죠? 언제 오셨어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윤혜선위원

7월, 아, 그래서 저희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또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리 오셨네요. 여기 공공의료정책관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문복체가 아니다 보니까 더 자주 뵐 수가 없네요. 전체적인 성남시의료원에 관련된 사항 파악하셨어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다음 저희 본예산 올라올 때는 제가 질의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우선 여기 책자의 2페이지 보면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있습니다. 이 기숙사가 간호사 기숙사 다 포함된 그 부분인가요? 간호사분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지금 보니까 지금도 잔액이 좀 있는데요, 이 잔액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관리 인력 10명, 열 분 계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나 연차수당 등 인건비 불용 예상액과 그리고 시설운영비 있는데 시설운영비 연간단가 계약 후 집행잔액 포함해서 이번에 7009만 4000원 감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열 분이 계시고 집행잔액, 시설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연간단가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윤혜선위원

단가 계약 후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여기 기숙사 다들 이용 잘하시나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지금 65실 있는데요, 지금 52실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실로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한번 몇 년 전에 얘기 들었을 때 이 기숙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의료원에서도 그렇고 정책관님들도 같이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그 민원들을 정리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좀 많이들 노력은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지금 기숙사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께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신다라면 지금 이렇게 공실이 생기지 않고 꽉 차서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 기숙사가 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한 곳입니다.

윤혜선위원

한 곳이에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죠?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정자동.

윤혜선위원

분당 정자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정자동 서울대병원 앞쪽에.

윤혜선위원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정책관님, 늦었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쪽의 성남시의료원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인데 이제 국비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거네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니어 의사가 어떤 역할과 뭐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조건은 60세 이상 전문의 중에서 일정 자격 갖추신 분을,

박경희위원

일정 자격이라는 게 어떤 자격까지를 말하나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자격이 예를 들면 대학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근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임상 경력 20년 이상 되거나 이런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이 한 분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66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인건비네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예산 세워주면 이제 그 채용공고 낼 예정인,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아, 채용공고가 아니라 기존의 전문의 중에, 저희 의료원 내에 이런 자격요건이,

박경희위원

되시는 분이,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되시는 분을 대상으로 선정이,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게 없을 때는 그분은 그럼 어떤 지원금이 있었나요? 그냥 뭐 수당을 받았나요, 어떻게 했나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별도 인건비, 의료원 인건비로 전액 지원하던 것을,

박경희위원

아, 이제 국비로.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국비로 일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몇 분이나 계셔요?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지금 대상자 한 분 선정되었고요, 다른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은 필수 의료과라 또 별도로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국비 지원을 따로 받고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이게 3쪽 그 밑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처음에 세웠던 예산 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됐어도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 가지고 5000만 원, 피해 지원액 5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올해 크게 이슈되거나 그런, 저희한테 해당되는 지원 대상이 되는 분은 안 계셔서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중의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일단 연말까지 지원 대상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또 이제 없으면, 없어야 좋은 거니까, 없으면 또 삭감이 들어오겠네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인데. 그냥 추경에 궁금한 거 있어서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 반환금, 보전지출 항목 중의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 쭉 있어요. 이게 코로나 지원금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비 보조금 반환?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코로나 지원금 아니고요, 이거는 2018년, 2020년, 2021년에 지역 거점 공공병원 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사업은 이미 집행이,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국비 정산액이 보통 이듬해나 뭐 2년 이내, 3년 이내 내려오는데 복지부가 이제 올해 5월 20일 날 반납액이 확정이 돼 가지고 5월 20일 날 복지부에서 확정하고 경기도에서 7월 21일 날 반납 금액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예산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시금고 세외수입 통장으로 저희가 국비나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금고에 보관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간 건데 이게 올라왔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한 거고,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국비 지원금 반납액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2021년, 그러니까 6페이지의 2021년에 국비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집행, 그런데 이거는 액수가 좀 돼요, 4억 2600이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나? 반납된 잔액이 많을까?’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몇 년도 거, 21년도요?

이군수위원

예. 궁금해서.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21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저녹수 버너라고 해 가지고 기존 버너를 철거하고 새로 저희가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환경보전법 법이 개정되면서, 20년 1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22년부터 적용되는 범위라 사업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군수위원

그 집행잔액이 4억씩이나 남았길래. 이게 뭐 고압 산소 치료실을 구축하고 이렇게 남은 건가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알차게 다 집행하시지.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군수위원

좀 아까운 것 같아서.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액이 국비가 14억 9500 됐고요, 집행액이 10억 6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페이지 볼게요. 지역 청년 이음사업 관련 추경 5000만 원 신청하셨어요. 그게 금회 추경으로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행사운영비로 지역 청년 이음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2025년도 본예산에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행사운영비, 청춘 남녀 만남 행사, 일명 솔로몬 선택 2억 9830만 원 올렸습니다. 맞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이 사업 모두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를 근거로 했던 게 맞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목적도. 대상과 목적도 동일한 행사 사업인데 왜 굳이 이 목적이 동일한 사업을 이름을 바꿔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저희가 솔로몬의 선택은 1 대 1 매칭을 해서 남녀가 만나서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12쌍의 결혼의 결과를 나타냈고요. 저희가 그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더러 그런 얘기를 하시고 떨어지신 분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게 우리한테 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과 더불어서, 저희가 청년들이 요즘에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보면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한 번 더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 보자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올렸다는 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그런데 명백히 이게 3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도 심사 대상이 되는 건 알고 계세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런데 그거하고 조금 똑같은 행사성이지만 이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똑같은 거를 쪼개면, 이게 쪼개기 편성을 한 거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동일한 사업과 목적이 동일한데. 그러면 그거를 10개, 20개 쪼개서 해도 돼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이라는 항목에,

종성

최종성위원

동일한 사업을 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행사성 사업을 한 거는요, 이 사업은 내년에 하셔야 돼. 하고 싶어도 내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부시장께 질의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건 편성 꼼수를 부린 거예요. 인정 안 하신다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동일한 목적과, 이게 뭐 방향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조례도 동일한 걸로 했고 그런데 2억 9800 하고 갑자기 또 사업을 추가해서 그걸 하고 싶어도 하면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시면 내년 본예산에 띄워야 되는 거라고, 하셔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대규모 예산을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지방재정 때문에 도 자체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2억 9800은 시에서 한 거죠? 심사했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5000만 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결국 3억이 넘었잖아요. 3억 4000이 됐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저출산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는 같은 항목으로 뒀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 위반하셨다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 편성을 다르게 생각을 어떻게 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러니까 1 대 1 매칭은,

종성

최종성위원

지침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행사성으로 3억 이상을 하면 도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쪼개기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 우리 의회 예산 편성권을 남용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심사권,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걸 몰라서, 몰랐어요, 솔직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는 그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이걸 모르셨어, 3억 이상 하면 도의,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편성하셨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관점을 무슨 관점을 바라봐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선택은 1 대 1 매칭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저희는 청년들에게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결혼관,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게 그 사업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 선택 하는데 그게 뭐 떨어지시고 그분들 부족한 분들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했다면서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런 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똑같은 사업 한 거잖아요. 국장님, 의회를 이런 게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한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좀 화났어요.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되죠, 아무리 하고 싶으셔도. 이거 승인해 주면 우리가 문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밀어붙이시면 감사 요청할 거예요, 제가, 도에다가.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거 이렇게 쪼개기로 갖고 오신 거 자체가 제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찾을 줄, 그런 생각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알고 있었다고 본인이 답변을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소통을 할 수,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거랑 예산 편성은 다른 얘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예산 편성을 지금 물어봤어요. 3억 이상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3억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안 받으셨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 저출산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종성

최종성위원

조례도 같은 조례라고 본인들이 써서 올렸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조례가 같다고 해서 사업을 다 똑같은,

종성

최종성위원

사업 내용도 똑같잖아요. 내용이 다르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조금 틀립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틀려요? 말씀해 보세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결혼관에 대한 교육도 좀 시키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미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할 때 이게 소통을 할 수 있고 결혼관에 대해,

종성

최종성위원

이건 뭔데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결혼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려고, 그다음에 남녀에 대한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남녀 간에 젠더에 대한 이슈도 많이 돼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말 만드시는 거 알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3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 심사받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이거는 하지 마세요. 삭감을 하셔야 집행부도 위반하는 거 아니고 우리도 심사를 제대로 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부시장한테 그 질의 한 겁니다, 느끼시지 못하셨나 본데. 그래서 이거는 위반을 한 겁니다. 3억 이상은, 행사성 예산은 3억 이상은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만약에 진행을 끝까지 하시겠다면 저는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거고 도 감사도 신청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최종성 위원님 말씀 이해하셨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이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업이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1 대 1 미팅, 지금 이거 이음사업은 단체 미팅. 뭐가 다릅니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만나면 결혼합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출산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저번에 행교에 나왔던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이런 조례들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아이를 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서 취업하고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의 들어가는 그 과정, 생애주기별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키워줍니까? 키워줄 수 있는 곳, 가정에서 보육, 교육, 진학, 진로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채워 나가야지 지금 너무나 꽂혔어요. 솔로몬의 선택 때문에 해외 나가시고서는 홍보하시고 하시더니 너무 꽂혔어요, 미팅에. 그래서 불필요하다라고 과장님 오실 때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업 왜 하냐고. 알면서. 하지 마십시오. 삭감에 동의하고요. 노인복지과 과장님, 앉아서 들으셔도 되세요. 지금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이런 비용이 저희가 같이 이렇게 좀 큰 금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중원복지관 그 식당 확장 건에 대해서들 다 알고 계시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윤혜선위원

이 확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항상 새롭게 들은 것처럼 말씀들을 하셨나 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알고 계시니 식당 확장에 대해서 확장을 하겠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갖고 검토를 하셔야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더 빨리 내년에라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식사하실 때 너무나 불편하세요. 지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리가 부족해서. 해서 그런 부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윤혜선위원

하고 계시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저번에 복지관에 시장님 오셔서 이렇게 시장님께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시장님.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장님께서 이제 들으셨으니 아실 겁니다. 검토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시장님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제가 36페이지 장애인택시 바우처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이거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었죠, 청소년.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지금 이 택시 바우처가 우리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청소년이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금융형 신분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13세 미만은 발급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장애 정도가 심해도 택시 바우처를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라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택시를, 그러니까 이동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서 케어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차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용할 때는 다른 한 부모님이 오셔서 이동을 하셔야 되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니까 이 택시 바우처가 조금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대돼야 되겠다, 대상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대상이 되어야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부모님이 이동하는 데 편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택시 바우처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면 차라리 그런 청소년들, 어린 우리 13세 미만에 있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바우처나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금융형 신분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사용할 때 부정 사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만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국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저희도 이제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했던 부분을 제가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설립 5억 2369만 8000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 운영비 31억 2318만 3000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운영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일부 삭감으로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 구축 일부 삭감 2000만 원, 복지재단 설립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전액 삭감, 복지재단 설립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때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희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현숙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제 마무리인가요, 국장님? 오늘.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는 마무리입니다.

윤혜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없는데 우리 성남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곳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혹시 문화의집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서현 문화의집, 예를 들면.

윤혜선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위탁 운영.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성남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탁 운영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윤혜선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성남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시간 없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다른 질문 주시면,

윤혜선위원

그러면 서현의집에서는 지금 문화공동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문화 관련된 동호회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는 건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은 몇 명인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문화재단 서현 문화의집 예를 들어서요?

윤혜선위원

서현 문화의집.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5명입니다.

윤혜선위원

5명. 관장 포함해서 5명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윤혜선위원

성남시 예산 확인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탁 어디에서 하고 있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번에 위탁 기간 끝나서 제가 알기로 성남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문화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이번에 되신 거예요, 위탁?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성남민예총에서 했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받은 그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8월? 언제,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9월 1일 자입니다.

윤혜선위원

9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

9월. 그러면 9월에 되면서 새롭게 문화원이, 성남문화원이 위탁을 받아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탁 운영.

윤혜선위원

서현 문화의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바꾸셔야 되겠네요. 이 홈페이지 보니까 성남민예총이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네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 한번 해 주시고요. 서현 문화의집 운영하는 데 국장님, 어떤 전문가가 따로 필요할까요, 문화의집 운영하는 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도 일단 문화의집,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되세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성남 서현 문화의집은 일단 저희가 전문가 자격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 그러니까 수탁 업체가 지금 성남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장을 신규 채용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채용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뭐 전문가라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자격요건이라든가 채용공고물을 봤을 때 그때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 그렇게 하고, 공무원에서 거기 적격성에 없는 분으로 했고요. 그리고 문화, 전문성에 대한 문화 전문 자격증에 관한 거는 저희가 굳이 거기다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혹시 아시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윤혜선위원

서현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데 소방안전관리사가 필요합니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서현 문화의집이 2층으로 돼 있고요, 그게 한 27년 정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건물이고요, 거기의 서현 문화의집에서 관장으로 근무하시려면,

윤혜선위원

과장님.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소방 관련 자격이 있어야,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자격증이,

윤혜선위원

필수 요건이에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필수 요건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현 문화의집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이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맞춰서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문화의집을 운영을 하려면 하나의 공간을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런 요건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면접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문화의집에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도 지원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자격을 갖춰 놓으면 이분들이 과연 문화의집의 그 문화를,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얼마큼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이 과연 맞는지, 그렇다라면 이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정말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 관장님들 채용하는 공고물들이 없더라고요. 그 관장님이 안 계셨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문화, 그러니까 서현 문화의집, 그러니까 성남문화원에서 먼저 위탁을 했고요, 12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서현 문화의집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10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남문화원이 이번에 수탁자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서현 문화의집은 지역 주민하고 최전방에 있는, 제가 어찌 보면 주민들하고 커뮤니티 공간이고 어찌 보면 평생학습기관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위원님께서 말씀,

윤혜선위원

말씀 짧게 해 주십시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문가가 와서 그분들이 만약에 역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문 분야는 전문 분야 나름대로 저희가 서현 문화 관장님이 필요하다면 성남문화원의 자문을 받아서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는 분 채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윤혜선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요, 그건 뭐 프로그램의 강사님들을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하게 문화원에서도, 서현 문화의집에서도, 청소년재단에서도 안에 계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봤을 때 그런 좀 한 분야에서 30년, 40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현재 성남문화원에 계시는 원장님처럼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열심히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현 문화의집은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맞춰서 오셨으면 더 좋겠다. 이분이 오셔서 더 잘해 주시면 좋고요, 이 조건에 대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건물 안전관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정기점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장을 뽑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채용이 돼서 열심히 하실 거고 잘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채용을 하실 때에는 꼭 굳이 필수 조건에 그렇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 분야에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지금 추가분까지 쓰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탄천종합운동장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에 있는 비닐하우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했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현장 가 봤고요, 지금 연습 시설로 쓰고 있는데,

윤혜선위원

아직도 쓰고 있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92만 성남시의 위상에 좀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도 현장을 보고 그렇게 느꼈고, 그 부분은 지금 장체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고민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22년도부터인가 전달했습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설명드렸어요. 국장님 바뀔 때마다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국장님을 믿고 26년도 본예산에 들어온다라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장애인체육회와 검토하셔서 내년에 추가 1차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위치 변경할 수 있게끔 어디 성남, 어떻게 성남에서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운동을 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믿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뒤에 우리 장애인체육회 오셨으니까요,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검토 잘하셔서요, 그 비닐하우스 그 안에서 훈련하시는 분들 좋은 장소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은 아까 말씀하신 게 5분, 5분 1회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문화의집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뭐냐면 옥상 사용 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올해 옥상 및 사무실 각 요일별, 기간별 이용 실태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있어요. 있어요.

김종환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탁구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언제 이전했죠, 혹시? 대략.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작년에 이전한 걸로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작년에 이전했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확한,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탁구장으로 하기로 한 게 계획을 언제쯤 한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탁구장 소유에 대한 내용을, 민원을 접했던 부분은요, 제가 와서입니다, 7월 달이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7월 달쯤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때 준비를 좀 한 거네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이번에 분당구 탁구대회 때 오셨나요, 혹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구 탁구대회는 안 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가셨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서 시장님이 뭐라고 하신지 그러니까 모르시겠네, 내용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예산 올라온 거 보고. 왜 놀랐냐면 분당구에 전용 탁구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탁구인들이.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기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대원에 있다. 이곳에 내가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계획에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죠. 그때는,

종성

최종성위원

없던 거를, 아니, 없던 거를 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분당구의 왕홍곤 지역 직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는 너무 머니까, 그 지역은 너무 머니 우리 금곡스포츠센터 거기를 탁구 전용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시장님은 이미 결정이 다 난 상태를 마치 새로운 걸 해 줄 것처럼 탁구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때는,

종성

최종성위원

물론, 국장님 안 계셨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언제 분당구청,

종성

최종성위원

이번에 갔을 때요, 9월 달.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7월 1일 날에 이 자리에 오고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분당구 마찬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올 정도면 이미 준비가 된 거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장님이 그때 구청장기 탁구대회 나가셨을 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분당구가 어떻게 거기 종합복지관에서 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거리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거기서. 그래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놀라운 거죠. 그거 얘기하자마자 바로 올라왔나?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된 거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내부 결정은 했었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 얘기예요, 제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건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하고 다른 거죠, 애초 자체가, 말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다 있었던 거네.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말은 가려서 해야죠. 국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당구는 여기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얘기했던 거고요, 저희도 어쨌든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도 그 얘기고, 분당구에 종합,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제안했던 것들을 그날 발언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금곡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좀 알아봐 주시고. 뭐 여러, 여기 지금 어쨌든 중원구, 여기는 중원구가 이용하면 되겠네요, 누가 봐도. 그죠? 이거를 뭐 수정구가 이용할 수도 없고 분당구가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발언할 때마다 너무 급해.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18쪽입니다. 어떻게 체육진흥과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운동부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2억 5000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학교 코치가 미채용되었는데 이제 채용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코치도 중도에 입·퇴사 했는데 새로 채용 안 하고 그냥 올해는 이걸로 끝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상황이 있는 건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최희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학교 코치 그다음에 전문 코치 해 가지고 6명, 6명 12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전문 코치 6명은 중도 퇴사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6명은 지금 코치로다가 하고 있고, 학교 코치는 여태까지 뽑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학교 코치라는 거는 원래 학교에는 있지만 체육회에서 이제 학교 코치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학교 코치라는 게 학교 체육시간에 필요한 코치인가요, 아니면 종목별로 뭐 야구부가 있는 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코치를 말하는 건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그런 학교 운동부가 있는,

박경희위원

학교 운동부가 있는 곳에,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학교 코치하고 전문 코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은 전문 코치는 6명 아예 없다, 그 말씀인가,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전문 코치는 저희가 6명을 뽑아서,

박경희위원

뽑았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준다는 거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을 하고, 하시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학생 운동부하고 엘리트 여성 축구단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 코치입니다. 학교 운동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에서도 코치 활동을 하시고 여성 그 축구에서도, 엘리트 축구에서도 코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전문 코치 여섯 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학교 출근도 하고 여기서도,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학교 운동부 학교 코치는 지금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뽑지를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왜 안 뽑은 거예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일단 그게 학교 운동부에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뽑아 달라고 요청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감액을 하는 거고요. 체육회에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우신 거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 사실상 필요하다고 신청한 학교가 없다라는 건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학교에서 직접 코치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직접 뽑아서.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직접 뽑아서 이용, 그동안에도 직접 뽑아서 이용을 했었어요. 아닌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직접 뽑아서 하는 데에다가 또 코치를 한 분을 더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뭐,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학교에서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학교 코치를 뽑아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박경희위원

수요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고 세우신 예산이었나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때 항상 6명, 6명으로 세워놨었고요, 올해는 한 3명 정도 신규로 이제 학교 코치를 뽑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10월경에. 그래서 그 예산은 빼고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은 추경에,

박경희위원

어디 어디 학교에 그러면 보내실 생각인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고등학교이고요, 성일고등학교 하키팀,

박경희위원

하키하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송림고 배구팀 그다음에 풍생중 태권도를 지금,

박경희위원

그럼 세 군데잖아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거를 학교에서 뽑아서 학교의 그 실정에 맞는 코치를 뽑아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될 일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체육회에서 뽑아서 학교로 보내주고 인건비를 또 주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여태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충원을 해 달라거나 뭐 그런 어떤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는데 체육회에서, 이거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올해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준비한다는 게 지금 올해가 9월이 다 가고 있는데 몇 개월을,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일단 뭐 뽑아 보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이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이해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다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 뭐 또 사람 이렇게 원하는 곳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또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파악이 내용에 대한 파악이 과장님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굳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 건지 그거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찾아뵙고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좀 정확하게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발언 끝나셨나요?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체육진흥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피곤하시죠. 기다리시느라고, 시간이. 첫 번째는 이제 추경 관련된 건데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1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보조)’인데 이게 1200만 원이 이게 무슨 인건비예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보조)’가?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경기도체육회에서 기금으로 성남시체육회에다가 1200만 원을 인건비를 보조를 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그거를 성남시체육회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교부를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기금을 성남시체육회로다가 보조금으로다가 주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그 인건비가 원래, 원래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체육회.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세우는 거에는 없었고요, 경기도체육회에서 직접 지급을 하다가,

이군수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그 인건비를?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저희를 거쳐서 이제 기금으로다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기금에서 그거를 주는 거다 보니까, 1200만 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는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편성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체육 상임위 위원 할 때 꾸준하게 계속 체크하면서 했던 게 직장 운동부 테니스 코치 관련된 그 법적인 문제를 계속 체크를 하다가 상임위가 바뀌면서는 제가 잘 체크를 못 했는데 복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시와의 법적인 문제에서 승소를 했다는 거고, 그렇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가 패소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거나 종결됐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나름대로 뭐 정산이라면 정산인데 그 얘기는 제가 그 진행 과정에서 소송 비용과 관련된 것도 나름 자료 요구 통해 가지고 계속 체크를 했었었고, 시가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될 그 밀린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 등등에 대한 것도 체크를 좀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복직하신 테니스 코치한테 그와 관련된 소송 비용이라든가 밀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산이 끝났나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부분은 어떤 예산에서 정산이 됐나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장 운동부 예산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기존에 직장 운동부 예산, 본예산에서 책정했던 예산에서 잡혀 있었던 거에서.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다 보고가 돼 있나요?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이번 상임위 때 그거 관련돼서 자료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이에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이 너무 일이 많은 부서예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큰 정책은 또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 큰 정책들이 많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큰 정책 하나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시장을 칭찬해 보는 거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잘못되면 시장 탓, 예결위에서도 잘못되는 것은 시장 탓. 원래 설거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을 자주 깨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것은 여당이 설거지를 해. 야당은 설거지를 안 해. 그래서 그릇 깰 일이 없어.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 시장이 여당 시장이냐 야당 시장이냐에 따라서 집행부는 그 정책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문합니다. 자신 있게 소신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민선 8기, 민선 시장과 함께 좋은 성남시, 살기 좋은 성남시 만들어 가는 데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이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자신 있게 일하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생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경수입니다.

윤혜선위원

7페이지 우리 또 아카데미 운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네요. 외식업 분야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들이 좀 있습니다. 별개로 여기 같이 함께 해도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위생정책과이다 보니 위생 분야를 따로 빼서 우리 청년들의 아카데미를 또다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수요층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몇 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하실 예정이세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지금 외식학과라든지, 대학교 외식학과라든지 고등학교 조리학과가 있는데 그 층을 대상으로 한 100여 명 정도로 일단, 한 회에 100여 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한 회, 그러면 1회 하나요, 아니면 몇 회,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4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4회. 그러면 1회당 100명씩인가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중복돼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이게 이제 청년 플러스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층 음식업 하시는 분들도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그 횟수가 지금 4회잖아요. 1회부터 4회까지 초·중급, 심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에요, 아니면 1회당 100명씩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윤혜선위원

400명을 대상으로?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윤혜선위원

홍보는 언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 교육은 언제.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뭐 학교라든지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한 다음에 인원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굳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었어야 되나요? 10월부터 학교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 12월 안에 교육들을 4회를 또 마무리해야 되고 결산 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올해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그전에 저희가 상인대학을 통해서 외식업 영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뭐 을지대에 위탁을 해서 매년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1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어떻게 보면 고갈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새롭게 저희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이제 이게 3차 추경이다 보니까 정말로 긴급한 사항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해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컨설팅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아니면 창업을 도와준 이후에, 그 이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한 교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준비가 되면 혹여라도 400명을 예상을 하셨는데 예상 대비 좀 효과를 우리가 조금 미흡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셔서 정말로 필요로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산이기 때문에 알차게 좀 잘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조금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님께 저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오실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에 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사항들은 없네요. 건립하고 뭐 증축하든 확대를 하든 하시고자 했던 그 방향성이 있었을 텐데 그 방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최대범장례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기 위생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석운동 수목장 관련해서 지금 또 소송을 진행했죠? 그건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경기도에 소송이 접수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그게 재단 설립을 경기도에서 불허한 건이기 때문에 그 재단 설립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주관은 아니지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 의견이 가장 크게 작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3번 문항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충분히 주민 요구가 관철되도록 경기도에 요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서 수목장이 불가하도록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저희가 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22시 11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저 자료 요청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저희 건축안전관리과가 있네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관리과의 조직도에 보니까 광고물관리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담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있다라면 종합계획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거 수립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계신데 답변은 제가 안 들을게요. 그런데 오늘 내내 제가 부시장님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리 수정구청장께도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단대초등학교 보차로 확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연관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된 내용 아시죠?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시장님과 우리 수정구청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내용 좀 지금 잘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따로 저한테 오셔서 관련된 사항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여기서 또 장황하게 설명 듣고 이러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 도시정비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윤혜선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고생하십니다.

윤혜선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설명 자료의 4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로 태평1 등 2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진행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이제 기금 변경을 해 주셔야 저희가 계약 심의라든지 각종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내년 연초에나 정식적으로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평,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중원구 부분이 조금,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태평1하고요, 정확하게 이제 2개 구역은 은행1, 금광2가 약간, 신구대 위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2개를 표시를 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늦게 추가가 돼서 예산 증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5개 이제 먼저 가고요, 이게 2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정비계획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3차 추경 이번에 끝나면 바로 용역이 그럼 들어가겠네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바로.

윤혜선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일단은 위원님들 바로 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 심사 의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PQ 심사를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내년 1월 달에나 이렇게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 한 1년 반 거쳐서 2027년 한 상반기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전반기에 준공 예정이고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 차례 지역에서 관심들을 좀 갖고 계시다 보니까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요, 중간에 변동되는 사안들 있으면 위원님들과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편하신데 그쪽 앉으셔서 하시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전상언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운동하시기 전에는 꼭 준비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치셨네요.

웃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웃음

윤혜선위원

저희 보니까, 이 과 좀 한번 여쭤볼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담당이, 국인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대중교통과입니다.

윤혜선위원

대중교통과?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이나 이제 시내버스에 관련된 사항 안에 같이 그러면 예산이 포함돼 있나요, 이 센터가?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여쭤볼 게 좀 많은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윤혜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한번 시간 내서 오시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좀 개선할 부분들은 성남시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같이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 센터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으면 ‘아, 정말로 개선이 필요하구나. 빨리해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정말 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이렇게 와 주시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주차지원과, 우리 모란생태공원 혹시 뭐 추가적인 예산 더 들어가거나 하나요, 모란생태공원 주차장?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모란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2회 추경 때 12억 확보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아, 1회 추경 때. 12억,

윤혜선위원

사용하세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윤혜선위원

사용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아직 주민하고 완전 협의가 좀 안 돼서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됐고요, 지난 7월 17일 날 성남동복지센터에서 한 번 위원님 아시겠지만,

윤혜선위원

예, 봤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8월 9일 날 토요일 날 장날에 주민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해서 한번 현장 돌아보고 그다음에 모란시장에 있는 2층에서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한 세 가지로 좀 압축이 됐고요, 조만간에 그 부분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주차장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은 추경으로 올라가 있어서 예산 통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윤혜선위원

주민분들과 다 의견이 협의가 되신 이후에 사용을 해 주시고요. 밖에서 듣기로는 추경 되었던 그 금액이 올해 안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주민분들께서 “정말 우리와 협의 없이 그냥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거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공사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민분들과 하시고 만약에 이 추경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공사비로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반납을 하셔도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우시든 그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주민들과, 요점은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서 생태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든다? 이거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가셔서 이렇게 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소들을 좀 한번 훑어보시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알고 있으니깐요, 무조건 그냥 그 예산 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연말까지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하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하여간 주민 편의 차원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일부 주민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요, 그 부분을 해결해서 좀 같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에는 다 나아서 오십시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빨리 나으십시오.

김종환위원장

다음 공공개발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공공개발추진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5분 회의중지

2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 중 의견이 나누어지는 건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 소관 예산안 212쪽 비전성남 포장비 1억 358만 2000원 중 25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212쪽 비전성남 포장비 1억 358만 2000원 중 25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 소관 예산안 212쪽 비전성남 발송비 2억 8908만 원 중 2470만 8000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212쪽 비전성남 발송비 2억 8908만 원 중 2470만 8000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 예산안 218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24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218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24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 예산안 218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지원 22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18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지원 22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예산안 238쪽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38쪽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예산안 238쪽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물품 2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38쪽 국제교류도시 홍보 공간 조성 물품 2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356쪽 악취저감시설 설치 2억 4000만 원 증액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 예산안 356쪽 악취저감시설 설치 2억 4000만 원 증액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3쪽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5억 2369만 8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83쪽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5억 2369만 8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5쪽 성남시복지재단 운영 31억 2318만 3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285쪽 성남시복지재단 운영 31억 2318만 3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3쪽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83쪽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4쪽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84쪽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4쪽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5500만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84쪽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5500만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4쪽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84쪽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11쪽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한말씀, 잠깐만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아니, 안 돼요.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김종환위원장

표결 중입니다. 표결 중입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김종환위원장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11쪽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09쪽 A형간염 예방접종 7849만 2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09쪽 A형간염 예방접종 7849만 2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09쪽 백일해 예방접종 2480만 4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09쪽 백일해 예방접종 2480만 4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23쪽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23쪽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23쪽 2342만 3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423쪽 백일해 예방접종 2342만 3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23쪽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23쪽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23쪽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물 제작 48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23쪽 홍보물 제작 48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439쪽 A형간염 예방접종 5599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예산안 439쪽 A형간염 예방접종 5599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439쪽 A형간염 예방접종비 4613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39쪽 A형간염 예방접종비 4613만 9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회의중지

23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산과장님께서는 심사 결과 조서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동의하시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1분 산회

성남

비전성남

포장비 1억 358만 2000원 중 2500만 원 일부 삭감안(공보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발송비 2억 8908만 원 중 2470만 8000원 일부 삭감안(공보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시설

시설악취저감

설치 2억 4000만 원 증액안(환경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결재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5500만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지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청년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만 원 전액 삭감안(여성가족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A형간염 예방접종 7849만 2000원 전액 삭감안(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일해

백일해

예방접종 2480만 4000원 전액 삭감안(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A형간염 예방접종 6918만 9000원 전액 삭감안(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예방접종 2342만 3000원 전액 삭감안(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전액 삭감안(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물 제작 480만 원 전액 삭감안(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A형간염 예방접종 5599만 9000원 전액 삭감안(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A형간염 예방접종비 4613만 9000원 전액 삭감안(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