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2018년 무술년도 어느새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제8대 의회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찬동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8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8대 북구의회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함께 하게 된 것을 행정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8대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윤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재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대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세무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한태명 징수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총무과, 재무과이며 먼저 업무보고할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해당부서 외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크나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8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애자 서무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연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오현미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백승홍 인사팀장은 관절수술로 인해서 병가를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6쪽부터 금년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인사위원회 풀(pool)제, 직위공모제, 격무·기피부서 인사드래프트제, 인사 사전예고, 전문직위 지정·운영 등으로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에 있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을 통한 건강, 소통, 문화 등 테마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관광·도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견문확대를 위해 비전공유 간부공무원 워크숍, 새내기 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등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입니다.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지 다변화 및 연수계획 단계부터 연수과제에 대한 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분야를 선진지 연수, 문화탐방, 배낭연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수대상자의 선발은 행정혁신동아리 수상자, 업무성과 유공공무원 등 조직의 변화와 구정 업무수행에 앞장서는 직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올해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 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7월 11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10월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을 통한 우수사례 도입 및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다양한 사업지원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투명한 단체활동을 위한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비롯하여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시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증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보성군, 강릉시, 괴산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확대를 통해 사회봉사 분위기 조성과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보다 정확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의 추진을 통해 북구민의 편익증대와 행정사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를 계획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외국인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와 재외국민들의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맞춤형 복지와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사업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1쪽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노사 단체교섭과 하반기 노사화합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2018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2017년도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하고 올해 제1차 추경에 추가로 구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7년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정원은 총 40명이며 원장 1명, 보육교사 5명, 조리사 1명으로 운영되고 연간 운영경비는 3억 2,2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구 예산지원은 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3월 정식 개원하여 현재 16명의 직원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과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애 쉼표』 운영입니다. 대민업무의 스트레스와 고질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월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내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입니다. 현재 훈시 위주의 경직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7월 정례조회 시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를 계획하였으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취소하였고, 오는 10월과 12월 선행모범 구민시상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례조회에 다시 한번 기획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직원들에게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경직된 조직문화에 활기를 부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 표시하면 제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인데 현재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월말쯤 되어야 확인을 하고,

몇 군데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가장 큰 건 동대구시장에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갔다 오셨고, 큰 건 그렇고 나머지 소소한 건 저희들이 매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주간별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개 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일성이 되겠습니다.

돈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 이용하는 직원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예약은 일성은 7년째 리콜제입니다. 7년마다 경신을 하는 거지요.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옛날에 가 봤는데 지리산 일성콘도가 시설이 안 좋습니다.

예.

매년 하는 것으로,

증액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대로,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상열 위원님,

하반기부터 그렇게 동으로,

저번에 하셔 가지고,

많지요.

안 그래도 위원님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서 지난해 LH하고 협약을 몇 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LH에서 처음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계획 보다는 자꾸 바뀌어 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LH에서 요구하는 저희 자부담이 너무 커서, 금액이 거의 25억에서 26억 정도를 부담을 하라 그렇게 설계가 나왔어요. 또 설계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니 거의가 행복주택 부분을 위주로 했고 저희 동 부분에는 설계가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보면 주민센터를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주민센터 사무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안을 보면 저희들하고는 거의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래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이 협약이 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안 된 상태이고,

절차는 지금 따로 없는데,

일단은 구두로 통보는 했고,

예,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산격복현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산격3동을 포함을 시켜서 다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가면,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도시재생과에 가면 대충,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건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기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지금 앞에 있는 국우동이라든지 검단동 같은 경우에 도남지구나 워터폴리스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미확정입니다.

그건 확실히 지금 협약은,

예.

저도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의 건립계획이 대충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단동도 해야 되고 국우동도 해야 되고 아까 유병철 위원이 산격3동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대충 순번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위가 되어 있는데 전체 주민센터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지금 현재 읍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읍내동은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 가지고 읍내동 부지에 짓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초 취지는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예를 들어 칠곡 어느 쪽에 땅을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읍내동을 짓는 겁니다. 제가 그 쪽의 소관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내동은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짓는 겁니다. 그렇다 치고,

읍내동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내동사무소가 판넬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일단 지어야 될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2순위로 저희들이 국우동이 지금 임차청사이기 때문에 국우동이 도남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때 청사부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해서 먼저 진행이 되면 1순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단동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검단동이 지금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계획에는 워터폴리스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속에도 아마 청사부지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간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산격3동, 그 다음 침산2동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새고 붕괴위험에 왔습니다. 한번 나중에 과장이 나가서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나중에 사업계획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국우동도 임대해서 하시잖아요.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검단동도 보시고 이건 오늘 질의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산격3동, 침산2동 신경 써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