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오늘 북구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헌신을 다하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에 조규용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건축1팀장에 서영태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건축2팀장에 이동형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팀장에 이조형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공공팀장에는 박재석입니다마는 휴가 중 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역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 첫째, 행복북구를 위한 건축행정구현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에는 행복북구를 위한 건축행정구현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건축 민원상담 예약처리제, 건축 인·허가업무처리, 각종 건축행정사항을 홍보하고 민원대기시간을 줄이고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및 7층 이상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상담지도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공동주택 및 건축 민원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32쪽 둘째, 건축행정 질서확립과 관련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상시지도·단속반 편성운영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서는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하여 자기철거유도는 물론 현행건축법상 양성화 가능한 건축물은 적극적인 추진절차 등을 통하여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건축사 대행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불법사항을 시정하여 주민안전과 건축행정 질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셋째,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입주민보호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정착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68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공사, 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입주자 대표 교육, 방범교육, 소방 및 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통하여 금년도 총예산 2억5천만 원으로 주택법, 도정법에 따라 건설되는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3개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여 노후아파트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135쪽 넷째,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과 총 공사비 50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태풍 및 호우주의보 등의 재난사항 발령 시 건축공사 중인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등에게 재난사항을SMS를 통한 문자서비스로 알려 신속한 사전대비를 가능토록 하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시 철저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36쪽 다섯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 53개소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금년에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금호B-1블럭, 연경 A-3지구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m이상 주요 도로 연면적 1,000㎡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의 경관개선을 위해 구정비전, 목표, 상징물, 지역유산 및 자연경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부착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창조경제단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33개소에 대하여 분기마다 안내판설치 및 시설물의 적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편익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여섯째,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7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개 지구가 추진 중이며, 그 중 복현 2지구는 2018년 10월 정비구역 지정목표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고성2지구의 경우는 주민동의율 부족과 민영개발 추진 의향 등으로 현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개소 중 노원2동인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하여 시·도시계획 심의결과 유보결정에 따라 현재 재상정을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정비 사업은 13개단지로 현재 고성동 광명아파트 및 복현주공 2단지는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2개단지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39쪽 일곱째, 매남경로당 건립입니다. 매천동 71번지 건립하고 있는 매남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99㎡로 사업비는 건축물 신축에 3억 1천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7년 6월 26일 건립계획 수립 후 동년 5월 공사를 착공,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0쪽 여덟째.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칠곡 중앙대로 561에 건립하고 있는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은 읍내동 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건물로 설치하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970㎡로 사업비는 건물 신축에 82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7 9월 19일 건립계획을 수립, 2018년 1월 설계공모를 하여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9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읍내동 주민센터를 청소년 문화의집과 기능복합형청사로 신축하여 청소년활동의 적극적인 진흥 및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41쪽 아홉째,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관내 빈집330여개소 중 34개소를 선정,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빈집을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안전사고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열 번째, 사랑의 집수리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29가구를 대상으로 12월말까지 호당 2백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샷시교체 등에 지원하여 나눔과 희망이 있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143쪽, 북구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관내 보훈가족과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와 문화복지 증진, 여가선용장소 제공 및 칠성 산업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도심관광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6천 5백만 원, 지하1층, 지상5층에 연면적 1,978㎡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로 올해 7월에 공사를 착공, 2019년 10월 준공 할 예정입니다. 144쪽 공동주택 관리분야 감사시행입니다.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각종 분쟁이 다양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감사대상은 공동주택은 총 8개소이며, 주요 대상은 감사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분쟁이 잦아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한 공동주택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저를 비롯한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50만의 북구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검토 중 이시구나,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4쪽에 2017년도 대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이 보니까 1억이 늘어났죠?

예, 추경 때 1억을 늘렸습니다.

그렇죠?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가 5개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700만원이 생겼고, 의원님이 지적이 많아서 저희들이 대안으로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첫째 주민들 만족이, 지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주민들 만족이 적다, 두 번째는 좀 금액을 늘려주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때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천만 원까지 했는데 1,500만원으로 한정을 늘렸고 그래서 최대한 천만 원까지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공사만 접수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럴 바에는 다음 해에 조금 더 공사비를 늘려서 하자고 결론은 또 포기를 하고 이렇게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 5천 중에 3,700만 원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 대안이었고, 또 주민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줄때 만족감이 없었다는 것,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보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를 주안점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금이 각 단지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적어서 포기하는 단지가 생겨서 늘린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또 한 건 포기하셨어요. 그렇죠? 사업을,

그거는 진행되다가 갑자기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직 순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한 게 한 1,5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순서에 해서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3개단지에 지원내역은 어떤 거죠? 여기 23개단지에 지원내역

금액이 큰 거는 저희들이 보면 도로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시설 보수, CCTV……. 좀 단지가 큰 데 보면 CCTV 설치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좀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교체하는 부분, 보수하는 부분 또 경로당 내부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주로 옥상방수 이런 등등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우영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훈회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당대에 여러 가지 종합복지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정 목적을 둔 형태의 복지관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일반적으로 개방된 거 외에 보훈회관이 목적성 회관이 있습니까?

보훈, 원래 지금 보훈회관 자리에 하다보니까 보훈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여기 칠성문화거리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주민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세 개 복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용자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죠? ○건축주택과장 조재환 주로 거기 보면 칠성문화거리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센터 그 관계하고……. 그거는 한 층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보훈회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보훈회관은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또 사무실도 있고 또 복지개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보훈회관에 노인정하고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 노인복지관과 달리 프로그램이 있는, 특수성이 있는 형태의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이용도 일반시민들도 같이 하고 아니면 보훈대상자들은 차등을 받아 가지고 예우를 갖추는 그런 특별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은 성격이 좀 비슷하고, 아까 보훈회관은 딱 한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자체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노인회관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보훈회관의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층을 그러면 보훈회관의 교육장과 사무실 이런 형태를 처리한다는 겁니까?

지하에도 있고, 지하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노래도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실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적은 게 있고 모이면 노인분들 모이면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하는 모임 소단위 실도 있고, 큰 단위 실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한 건물 내에 특수층을 그냥 보훈회관에 사무실하고 교육장 정도만 주고 나머지 체력단련실 이라든지 어르신들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일반 복지관과 같이 활용을 하는 건지, 보훈회관의 특수성을 가지면 보훈회관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입장인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훈회관은 그 때 당시에 보훈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보훈처에서는 5억 정도가 나오고, 본래 소유지는 건물자체는 보훈회관 있는 터에서 지금 짓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서는 2층이든 3층에 보훈회관에 대한 사무실 공간 주고 회의장 주고 그런 거 외에는 일반 노인복지관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예, 그렇고 주민들 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칠성문화 그게 한 층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노인복지관으로도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거는 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다양한 실이 있습니다. 작은 실 큰 실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실무진께서 하시고싶은 이야기…….

뒤에 공공시설팀에서 뭐 부연설명,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행복과에서 주관하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건축과에 설계부터 해서 사업내용보다는 외형을 짓는데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하 일층하고 일층은 노인회관으로 쓰고 2층하고 3층, 4층이 2층, 3층이 보훈회관입니다. 여기에는 6·25참전용사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 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사무실 공간을 다 내줘야 됩니다. 다 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4층이 산업문화공간 해서 전시실하고 사무실사용하고, 5층이 주로 관광으로 해서 주민들도 사용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부 주민행복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짓고 난 뒤에 운영은 여기서 안 할 거니까, 그렇지만 세 개 단계에서부터 큰 목적성을 둔 건물이고,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계속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복지관을 짓는 게 아니고 보훈회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자부터 보훈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복지관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 노인들이 같이 이용하는 복지관인지 사용할 때 차별성이 있는 건지,

주가 보훈회관이 되겠습니다. 주가 보훈회관이 되면서 일부공간을 복지관으로 활용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 만족합니까?

아까 김상선 위원 질의하시려는 것 같던데 하시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계속 하세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세요.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입니다. 저는 평소에 갑과 을을 나누는 건 아닌데, 을 쪽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없어서 한번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 읍내동 주민행정센터를 같이 기능복합형으로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그 건물하고 주차장 그 면적만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까?

거기 파출소 빼고

파출소는 우리가

파출소를 협의를 계속 했는데, 파출소는 복합청사를 안 짓겠다고 해서 파출소를 제외하고 이렇게 디귿자로 된 땅위에 신청을…….

그러면 갑 쪽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따로 구분을 해서,

실제로 동선은 행정 동사무소 동선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있습니다. 층을, 층으로 되어 있지만, 수직 층으로 되어있지만 동선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갑 쪽에 하나있고, 을 쪽에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면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따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관련부서가 달라서 위원들 좀 약간 이해 좀 해 주세요. 메모해 놨다가 관련부서에 별도로 또 한 번 질의하시더라도,

앞으로 파출소 영입문제 그거는 영 가망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이것 때문에 몇 차례 협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나중에라도 저희들 생각은 파출소만 매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그냥 빈 공간을 남겨놓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빼고 했지만 파출소가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만 된다면 빈 공간을 나둬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번에 향교에 칠곡 천년사업을 하면서 천년비석 기념비를 읍내동 주민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거를 건립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좋은 건물을 짓는데 파출소 이게 조금 장애물이 돼서 건립 요구하는 요구를, 건립비를 그것 때문에 좀 말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건립문제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에 파출소를 매입하면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 지금 의원님 말씀 한 게 지금 위치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시점이 공사시점에 중첩이 되다 보니까 준공 후에 이거를 위치를 앞으로 대로변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원 자리, 거의 대 도로변에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공사의 지장이 되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고 난 뒤에 옮기자고 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시점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준공되면 옮겨서, 좋은 위치에 옮겨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지금 득명 천년기념비팀하고 이 설계당시에 하고 천년기념비 위치가 서로 협의는 전혀 안 된 상태 였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공고하기 전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런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위치는 아까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지금 그 위치를 하면 공사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안을 한 게 지금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으로 하고 난 뒤에 옮겨놓겠다고 협의가 일차적으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상에 임시 공사하기위해서는 뒤쪽에 설치를 하더라도 향후에 완공 후에 천연기념비가 왔을 때 전체 건물의 위치를 봤을 때 그게 디자인상 설계도면상 위치가 괜찮은 위치로 정해 질 수 있습니까? 지금 조감도를 못봐서…….

아까 말씀 한 파출소가 없으면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역사성이 있는 읍내동은 이런 파출소를 매입을 해서 공간을 활용하면 그 때 좋은 위치가 되지 현재로서는 이 건물하고는 좀 안어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높이도 너무 높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이 파출소를 매매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가장 좋은 위치는 대로변에 있는 위치는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했는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해 달라하기는 공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옮기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내동 동사무소 신축시점과 천년기념비 사업과에 타이밍 사이는 약간 있었지만, 득명천년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 자리가 또 지역에서의 가장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천년기념비 사업 평가에 저보다는 협력를 하셔서 기왕에 비가 설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질 수 있고 그런 자리에서도 건물과 배치문제에서도 어긋나지 않는 위치에 잡힐 수 있게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최수열 위원님.

지금 위반건축물 그걸 발굴해 내는데 거의 항공촬영을 하고 있지요? 항공촬영으로 조사하고 있죠?

일차로 항공촬영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로 민원으로 발생된 건수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에 있으면서 옆집에서 위반건축물을 신고를 한다거나 그걸 해 버리니까 이웃 간의 분쟁이 엄청 심해요. 진짜 어떤집은 칼부림까지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 들어온 것을 저 집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주로 발생되는 게 옥상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주택지나 그런데 불법건축물 갖다놓고, 컨테이너 갖다놓고 그런 부분이던데, 이거 어떻게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항공촬영이나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가 30몇 년 동안 하면서 가장 느낀 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에 건축문화가 빈자리면 덮는 문화입니다. 빈자리를 남겨놔야 되는데 빈자리를 없애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가장 옆집하고 다툼이 있을 때 위반 된 부분이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빈곳을 덮어놨기 때문에 위반이 됩니다.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 문화를 바꾸는 방법은 지금 요사이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조금씩 시민들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도 빈자리를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경위에 덮고 하지만 지금은 조경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고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봐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설득을 하고 화해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많이 바뀌지 싶습니다.

개인의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관에서 주도하는 항공촬영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고 그렇게 하면 개인 간의 그런 동네이웃끼리 분쟁은 줄일 수 안 있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입주자대표 선거과정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반 아파트단지에서도 말썽이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동네 예를 든다면 태전동 휴먼시아 1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임대아파트 아닌가요, 그렇죠?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지금 입주초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나서 그 중간에 고소·고발 사건 선관위 구성하면서 말씀들이 많았는데 지금 몇 년째 입주자대표가 부재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에 있는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시아 1단지 놀이터에 가보면 놀이터 바닥에 고무재질이 구멍이 나고 뜨고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재질에 형태 빠진 거, 그래서 재질이 좀 많이 노후되고 해서 틈이 생기고 찢어져 나가고 해서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터인데 어린이들이 놀지를 못해요. 심지어 자전거 세발자전거 바퀴가 빠져서 애가 그거 꺼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제로 제가 목격을 했는데 발가락이 끼어서 다치고 그래서 부모들이 놀이터에 애들을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위험해서. 그 원인이 뭔가를 들여다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전에 입주자대표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받아 먹었느니, 실제로 그것도 고소·고발 돼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벌금형까지 선고를 받고, 이런 아파트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임대주택 저희 관리권 밖입니다.

임대주택은, 휴먼시아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관리는 누가 합니까?

휴먼시아이니까 주택공사에 그 사안을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파트 자체가 북구에 있는, 북구 밖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북구 안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주민들은 북구 주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주체가 사실 LH이기 때문에,

그럼 LH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LH에도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LH 담당자를 다시한번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만난 후에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장기간에 분쟁이 있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해결된다고 판단되고요, 그거는 LH 담당자를 직접 저희들이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그 결과를 의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으면서 관리실을 찾아가서 놀이터 현장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하기 전에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아이들도 놀고 있고 하니까 관리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거는 주택공사에 시설보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놨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3개월, 뭡니까 지금 5개월 지났는데도 어제 가면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관리권 밖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는 주민들도 북구주민들이고 우리동네 주민들이거든요.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도 우리동네 아이들이고. 그럼 우리 관에서 어느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입은 법적으로 어렵고, 이게 조례사항에도 임대주택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제외 되어 있고, 감사권도 저희들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미리 가서 감사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내를 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담당부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주택공사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조속히 만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가장원인은 아파트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금방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수열 위원님 얘기 한 것,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물론 관리주체가 누구냐 누가 관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관여할 수 없다 할 수 있어도 일단 그 소수의 주민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이라는 거 행정집행부에서도 꼭 개념을 알아서 소수의 주민들 불편해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주민이라 생각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직접적으로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소수의 민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최우영 위원님.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고 대부분의 사회적 시각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몇 년 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은 아파트 생활에 대부분의 사람이 살고 있는 속에서는 아파트에서 항상 잘 되고 잘 이루어지면 개인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민들끼리의 공동체 활성화는 깨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연임제가 풀렸죠?

방청석에서 아직 안 풀렸습니다.

아직 안 풀렸습니까?

방청석에서 제일문제가 그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도 좀 잘 된아파트는 덜한데, 소문들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뭐 해봐야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실제 동 대표라든지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안 된 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구성 못 시켜내고 있는 데,

구성이 안 된 데는, 북구 앞 동은 구성하면서 분명 있는부분 있는데 의무대상은 없습니다.

의무대상에는 500인 이상에는 지금 없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방청석에서 예, 지금우리 업무관리대상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임기가 만료되고 재구성될 때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재구성 안 되어서 앞에 사람이 연장해서 하고 있는 부분, 그게 동 대표 구성을 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

그런 경우가 없고 주로 이제 선관위에 절차를 이행하면서 분쟁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것은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저희들이 감사분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면 감사도 하고

지금 실제 감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주민의 3분의 1 동의 없습니까?

동의도 되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분쟁이 관련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쪽에서 직접 감사를 나가고 했던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직원보강도 했고 작년에는 준비예산도 확보했고 이래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가장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지만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아파트에서 시작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입주자대표의원들이,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원봉사 하듯이 고생을 하고 하는데 저도 교육을 와 본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대표, 입주자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들도 좀 주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고 그런 관리·운영방법에 대한 법적인 것,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제대로 더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얘기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우영 위원님

어려운 질의 아닙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매남경로당도 이렇게 저희 딴에는 설립을 하고 한다는데, 과장님 경로당 짓고 나면 어르신들이 완공된 건물에 제일 불만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 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헌집에 살다가 새집에 들어가면 실제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돈 들여놓고 잘 지어놓고 대부분 경로당이니까 노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경로당을 가보고하니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싱크대라든지 다 안에 실내로만 중심이 돼 있는데, 어르신들은 바깥쪽에 정말 화분하나 있고 바깥쪽 부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단체로 복날 삼계탕이라도 해 드시고 싶고 한데, 솥 끓여서. 전부 안으로만 되고 바깥쪽에는 흔히 가설 붙여서 수도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바깥쪽에 틀면 호스해서 시원하게 나오고 설거지도 밖에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으면 싶은데, 그거하나 안 붙여준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실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패턴.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은 한옥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면 지어지는 경로당은 전부 아파트만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다 지어주지 않는 그런 느낌의, 제가 표현하는 거는 어느 경로당을 가나 거의 그 디자인에 디자인이 똑같은데, 실제 큰돈들이지 않더라도 설계 당시에 어른들의 생활패턴들을 이해한다면 수도라든지 그리고 바깥쪽 부분 이런 것들이 설계만 반영되면 정말 실제 어른들이 생활하기에 훨씬 더 편리한 경로당이 될 텐데, 지어지는 경로당 선거운동 하면서 다니면서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설계당시에서부터 어른들의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그런 단체 시사 큰일 할 때 그런 것들도 좀 어느 경로당 없이 마을에서 약간 전체 큰 행사를 같이 치르고 그런 것들 염두에 두는 성격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경로당은 부지가 일반적으로 딱 정형화 돼 있는데 이쪽부지는 정형화 안 되어있고, 재미있게 돼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재미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끝내고 거기에 큰 건축물을 심어서 평상을 갖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매남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형태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곳이 또 마을전체 공동체에 옛날 우물 같은 그런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자연부락경로당이나 마을주민들이 같이 어울 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설계,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으면 금방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을 실내에만 가두지 말고 밖에도 금방말씀하신 대로 평상이라든지 설치해서 밖에서 노인들이 어울 릴 수 있도록 지금 경로당 가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분리가 되어 가지고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진 상태로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것보다는 밖에서도 날씨 좋을 때는 같이 어울 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특히 매남경로당은 옛날 어른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사실 부지는 적지만 남은 부지가 조금 다양하게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른 경로당은 딱 정형화 돼 있고 또 협의를 해 보면 면적을 많이 해달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빈공간이 적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 됐습니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읍내동, 관음동은 오래 된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건축법령이 제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찾아보는데 잘 모르는 부분을 지역 다니면서 민원 두 개 들어온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 뒤쪽에 보면 읍내동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합필이 가능하면 건축법이 25년이 지나면 다시 개정되지 싶은데 합필이 가능한지,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편인데, 합필을 해서 차라리 3층 건물을 4층, 5층으로 짓게 되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자연적으로 그 쪽에 돈도 돌아가고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합리적으로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이.

그것은 제가 부위원장님 직접 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필은 싫고 분할은 최소 면적만 제한 되어 있지 합필은 좀 자연스럽고요.

120평이 되어야지 합필이 가능한건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주시면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합필은 자유스럽고 분할한 경우에는 그 지역마다 최소 대지면적이 있습니다. 그 범위 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도로 한 걸음, 두 걸음 차이인데 이쪽 건물에는 4층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주차난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그 바로 건너편에는 3층 건물밖에 안 되어서,

1종하고 2종하고 차이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네. 최우영 위원님.

재건축정비사업 13개소 있다는 그거 잠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제일 난제로 되어 있는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건축조합 중에 제일 난제가 되어 있는 데가 성창이라고 관음동에 있는 성창아파트가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있어서 자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소송과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이주를 했다가 다시 또 지금 이주한 그 아파트 또 다시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거는 소송이 계속 이렇게 계류 중이다 보니까 소송이 끝나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팔달 재건축조합은, 사실 교회하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진행이 좀 되어있고 다른 곳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사적인 문제들도 걸리고 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주택 재건축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 속에 잘 좀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태전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태전동 지역주택조합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역주택조합은 사실 아시다시피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태전동에는 진행상태가 총회를 열어서 시공사를 바꿨습니다. 바꿨고, 또 다음에 지금 신탁하고 비슷한 건데 거기에는 돈을 빌려서 땅을 매입하려고, 그늘을 확보하려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8월 넘어봐야 그 속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진행이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택 조합비를 내니까 그걸 지금 보니까 조합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다툼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조합장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저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태전동 관련 자료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고인경 위원님.

창조경제단지 있잖아요, 이게 저녁에 밖에서 우리아파트단지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번 씩 저녁에 저는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창조경제단지 안에서 저는 하고, 밖에 횡단보도를 지나오면 저기 안에가 뭐하는 곳이에요? 하면서 바깥쪽이 너무 조명이 어둡다는 거야, 그게. 좀 더 밝기가 안 될까 요, 그게?

밝기……. 저희들이 주변에 그 창조단지 주변에는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주변에 만약에 높은 빌딩허가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밝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밝게 하면 아파트 주민들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그 불빛에, 그게 아파트 안에 반사가 될 경우가 있어요?

반사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 정도는 아니고, 가로를 아까 말씀하신 좀 밝게 해 달라는 개념으로 해서 주변까지 영향은 안가는…….

혹시 예민한 분들이 계시니까 구청에 사시는 분, 침산동 그 쪽에 사시는, 방금 떠오르는 게 혹시 그런 분이 있어서 조금 어둡게 한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주변에 첫째 건물이 없어서 어둡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가까이에 없다는, 가로변에

가로변에,

저렇게 은은한 게 좋은데,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인데

고인경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홍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두터운 애향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제8대북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구성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건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전명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현장보수팀장은 현재공석이며 8월 10일 대구시 정기 인사 시 충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 일반현황과 152쪽부터 164쪽까지 2017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5쪽 2018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천 544필지 4백80만8천㎡, 구유지 4천 237필지 1백 34만 3천㎡, 시유지 2천 895필지 4백 25만 8천㎡ 총 1만676필지 1천만 4백 9㎡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사용료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확인, 공부간 데이터 최신화 및 일치화, 미활용 행정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건설행정 분야 소송 전문관은 관련 교육이수와 소송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소송업무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국·공유 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3천 266건에 8만 8천749㎡, 하천은 270건에 10만 7천 25㎡가 점용허가 중에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는 90건에 7천 477㎡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변동사항에 대한 자진신고안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을 실시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독려,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홍보와 납부편의 제공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낙후지역 및 상습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수질개선 및 공용기간 연장,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하여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산격동 524-7번지선 일원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구간은 산격동 구암서원이 대구시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 돼 있으나 진·출입구 도로 폭이 6m로 협소하여 대형버스진입이 가능하도록 폭 8~10m와 연장155m의 도로를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1쪽, 침산1동 공단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침산1동 1,317번지 선으로 통행 진입로가 협소하고 사유지 도로 보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총15억 원으로 폭 8m, 연장152m의 도로개설사업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하며 1차구간은 65m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보상협의, 201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향후 부족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공사를 시행함으로 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북부처리구역(읍내동, 관음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우오수 합류식 처리구역을 분류식으로 개선하고 기존 분류식 오수관거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6천만 원이며, 2017년 6월 본 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 6월 총 8천 855m 중 8천 400m의 오수관로 설치, 총 674가구 중 426가구의 배수설비 설치를 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8년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첫째로 178쪽, 북부처리구역(팔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팔거천 주변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불명수 저감, 안전사고 예방,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7.51km이며, 하수관로 정비이고 사업비는 총 55억 9천 7백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 2017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어서 179쪽,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북지역 도심을 통과하는 팔거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 증진을 통한 홍수예방과 더불어 청정한 하천공간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3.2km의 하천정비와 1일 3만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7.46km의 유지용수 관로매설로 사업비는 237억 9천 2백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총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0쪽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7km의 하천청비와 1일 2만 톤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1.4km의 관료매설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7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2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 동화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17년 8월, 10월, 금년 7월에 세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181쪽 장기미집행20m미만 도시계획도로 시설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이후 실효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국·시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코자하며 대상은 총394개소 필요한 사업비는 2천 9백 6억원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해 국·시비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오니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82쪽의 무태네거리~산격대교자전거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무태조야동에서 금호강으로 근접할 수 있는 무태네거리에서 산격대교의 호국로 일원의 폭3m, 연장500m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4월 공사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도로조명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등 실명화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보안등에 고유표찰번호와 QR코드를 입력하여 민원인이 바로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인식하여 보안등 고장신고를 하면 조치 후 조치내역을 민원인에게 문자로 송신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각종 민원신고에 즉각 대응함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문자로 전달함으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우리 북구 건설 쪽에 일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도로도 참 그렇고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호강하고 대구를 가로지르면서 신천·팔거천·동화천이 연결되어서 낙동강으로 흘러 내려가는데요, 지료에서 보면 칠곡 지역을 관통하는 게 팔거천이고 동화천 두 가지가 큰 물줄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칠곡 지역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습니다. 제발 들어가면 공사 좀 해라. 언제 완공되나? 그래서 저도 그 동네에서 쭉 자라고 커오고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면서 저도 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얘기를 듣고 또 동장님도 찾아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묻기도 하고 구청에서도 다른 분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이 팔거천 중심으로 일하는 사업이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지수?

팔거천 재해예방사업하고 북구 처리구역 우오수 분류사업하고 팔거천 주변 호수 정비하는 거,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현재진행상황을 동료의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 할 수 있는 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자료만 봐서는 제대로 전달을 못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거는 저희들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은 PPT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간부회의에 두 번 브리핑하고 각 실과 동에 자료를 파워포인트를 배부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오기 힘들면 동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일반 우오수 분류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를 폐쇄했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다 찾아가서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분류하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개인은 다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현황 되는 거는 추가적 자료가 필요하면 PPT자료를 업그레이드해서 한 번 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용수 관로가 7.46Km인데 한 4.3Km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이게 국비가 50%, 시비25%, 구비 25%인데 올해 38%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한 1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본 사업이 2020년까지 마칠 수 있고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완공되는 시점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완공되는 시점입니까?

다 완공됩니다.

아, 다요?

우오수 분류는 올해 끝나고, 12월에. 그 다음에 주변에 오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연결된 게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업도 국비, 시비로 해서 하고 있고, 우호수 분류하는 거 그거는 올 해 끝나고, 그 다음 사업도 올해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는 아마 팔거천이 상당히 맑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지수 관로 묻고 있는데

지금 현재 럭키아파트 앞에 거기,

예, 거기 또 사업 진행하는데 수달 관련 그런 민원도 좀 있던데,

수달이 서리지 박스 있는데하고 운암지 그 다음에 태전교 하부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CCTV설치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수달과 같이 병행하면서 공사도 하고 향후에도 수달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달 관련해서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데 반발 없습니까? 공사하는데 있어서.

보호 하자고 이제……. 멸종위기 1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저도 수달을 봤고 그래서 전문가,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모르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사업비에 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동에도 배부를 했다던데, 그 자료를 못 봤어요. 그 자료.

그 자료는 있으면 의회로 넘겨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하고 또 할 거 하고.

예.

질의 됐습니까? 그럼 최수열 위원님께 금방 얘기하신 팔거천 관련 공사 세 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된 거 있으면 저희들 도시보건위원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거천은 PPT로 제작이 되어 있고, 두 건은 일반 서류로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거 다 해서 의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앞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이 했던 비슷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청장님도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확보 됐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다 됩니다 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바로 다 끝날 줄 알아요. 공사시행도 어디 1차 공사 착공이 있고 2차 공사 착공이 있고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인데 선거직전에는 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시행정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실제 했고, 그런 속에 정말 주민들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전거도로 만이라도 빨리 좀 연결했으면 싶다 그 이야기를 제일먼저 하고 있는데, 선거 중에는 그게 2차공사, 착공이었죠, 그렇죠? 팔달역 주변에서도 좀 움직여지고 하는 거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38억이면 주민들한테 설명들도 제대로 해서 어느 구간까지만 되고 명확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속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사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2020년까지……. 올해 38억이잖아요.

관로부설 거의 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일단 수달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수달 그거는 아마 한 달 이내에 협의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면 저 쪽에 보성아파트 쪽에 동천역에서 칠곡 우암 거기를 흙을 걷어내고 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우선적으로 해결했는데 갑자기 수달이 나오니까 그 구간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후쯤 되면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천역 부근에 지금 복개 되어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될 수 있죠?

복개 되어있는 데는 600mm 용수로 관로를 박스 안에 매설했습니다. 매설하고 거기를 검토를 해서 충분한 게 되기 때문에, 위에 노출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사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고 나머지 구간은 밑으로 지하로 해서1.5m 깊이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조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지수 예산이 한 2만 톤 됩니까?

3만 톤입니다.

3만 톤 입니까? 그러면 설치 위치가 팔달역 주변에

팔달역 그 밑에 팔금교 있는 거기 2m높이 높은,

가동고로 설치,

2m입니다. 2m로 해서 상류로 188m 길이로 2m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만 톤을 그 물을 하고 2만 톤하고, 만 톤은 금호강물을 해서 같이 펌핑을 합니다. 200마력 세 대 펌프. 이렇게 양정보가 한 22m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입로 활용까지 그렇게 펌핑 하도록 돼 있고 우수기나 물이 많은 지역에는 펌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내주시면 보고 다시 한 번 궁금한 사항,

예, PPT 자료가 상세하게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거는 진척도가 너무 늦다. 기대심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들을 제대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채장식 위원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하천문제에서 전부 레저를 이용하고 자전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보면 재해 예방인 것 같아요. 그런 속에 팔거천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몇 개, 3호선이 완공되고 난 뒤에 설립 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 포스트의 문제가 홍수 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지금 투명방호벽을 설치하고 있고 하지만 예전에 저희들도 팔달교에서 매천동에서 제가 12년 째 살고 있으니까 예전에 홍수는 도로 역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땅을 많이 북돋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역류물은 덜한 것 같은데, 한 20년 전에 2지구, 3지구로 완공되고 나서 옛날 논에서의 담수능력이 떨어지니까 작은 비로도 바로 태전교 주변에서 침수가 됐었고, 옹벽경계, 슬레이트 옹벽이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정도 였을 때 과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재해예방이 홍수를 예단 했을 때 흔히 백년주기, 50년주기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건지…….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2백년빈도입니다. 2백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확률로 체결해야 됩니다. 그럼 팔거천 동화천은 하천은 백년빈도입니다. 백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삼호선 기둥이 안 있습니까? 그거까지 다 물이 흐르는 속도를 감안해서 그래서 방호벽을 하고 제방을 높입니다. 그걸 보축이라고 하는데 지금 태전동에 가면 조암쪽에는 콘크리트하고 있고, 왼쪽에는 나중에 투명을 하고 있고 주택이 가깝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 해서 그게 우선입니다, 첫번째 이 사업이. 그거 다음에 자전거 산책로 그 다음에 의자나 화장실 이런 거는 이 사업에 포함을 못합니다. 그 사업은 시비나 구비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있고 운동시설 이런것은 문화체육과, 게이트볼장 화장실. 저희들이 하는 화장실도 있고 각 부서별로 틀립니다. 이 조성을 하고나면 각 분야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나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고, 지금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도 이 사업에 묻습니다. 그거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예, 거기서 하나 더, 콘크리트 옹벽 방어벽하고 투명벽을 태전교 이진캐스빌 건너편 쪽에 설치된 거 봤었습니다. 봤는데, 과연 견뎌낼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 반면에 또 팔달역에서 삼호 아파트 가는 거기에는 옹벽 높이가 거의 3m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범그림 스타일이에요. 옹벽길이 아주 좁은데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투명벽이 설치됐으면 싶은데 기존의 옹벽 아주 흉물스러운 부분해서 강도가 된다면 투명벽으로 교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지금현재 말씀하신 위치는 팔달역에서 매천역까지 이번 사업이 빠졌습니다. 1km구간에는 별도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설계도 저희들이 다 해 놨습니다. 8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빠지고, 그거는 향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새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거천 궁금했던 사항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는 민원 들어온 거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봉산 들어가는 입구쪽에 보면 굴다리가 두 개 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면 굴다리길이가 좀 길어서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전기 대여하는 거 그거 좀 민원을 받았고요,

예.

강북노인복지관 이쪽 문으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기가 교체했는지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가면서 보니까 이쪽을 디디면 이쪽이 올라오고 해서 어른들이 넘어지고 그렇던데 제가 이걸 다시 더 재사용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재사용을 몇 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가 촘촘하지 못해서 많이 벌어졌어요. 그거 한 번 민원처리 받았고요, 그리고 읍내동 45번지 일대보면 안양마을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그 안쪽에 전에 농사짓는 쪽에 불이 한 번 화재가 났었는데, 119차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좁아서 차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을 혹시나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그 세 가지 첫 번째 고속도로 밑에 그게 통과도로라고 하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 방범용 설치를 했어요. 한군데 설치하는데 한 1,5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군데는 주간에 반 들어오고 야간 되면 등이 열 개 다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예산이 없어서 임시로 등 다섯 개를 해 가지고 주간에 안 들어오고 야간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 해 우리가 전체 방범등이 9,359개가 돼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1억 예산 올려놨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다 1,5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면 주간에 반 들어오고 야간되면 전체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블록을 제가 현장을 우리 팀에서 가서 보고, 교체를 해야 되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내동 안양마을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없고,

없어요.

올 상반기에 우리가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해서 한 1km는 콘크리트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 줬어요. 올 해 해줬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고,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거 있죠? 대중금속 앞에. 거기보면 지금 도로가 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그 안쪽에는 못하고,

전혀 안 되는,

네, 거기는 도시계획 자체가 없고, 입구 쪽에는 한 10m해 가지고 바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내년 예산에 도시계획도를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상선 부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고인경 위원님.

건설과장님 굉장히 여유로운 답변, 정말 머릿속에 굉장히 지식이 많이 들어 있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데,

감사합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침산성당 앞에 거기 세정드림 앞 있죠? 거기 좌회전이 설치가 힘들어요? 좌회전. 그 민원이 엄청 들어 오네요.

차량 좌회전 말이죠? 이거는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이거는 좌회전하고 유턴 이런 거는 대구시하고 경찰청이 협의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전광수 팀장 있죠? 거기 전문 박사거든요. 이분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심의를 받아야 될 거예요. 경찰청에 거기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침산삼거리 성당 앞에 로터리개설도 그 쪽에,

그렇죠. 안에 하는 거는 교통과.

교통과예요?

회전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차선조정 유턴 이런 거는 전부 다 교통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벽이 둘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안쪽에 있는 동은 거기 정문 쪽으로만 나오기가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 벽을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저 안쪽에 있는 주민들이 둘러서 정문까지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머니까 그 안에 샛길 담을 쳐줄 수가 있냐하고 묻는데 그거는 그러면 아파트 동 대표나 소장님이나 거기에서 통과가 돼요? 일처리 그게 복잡해요? 그걸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안에 시설물을 뭐를 놓고 없애고 하는 거는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외부에 저희들 3지구 같은 경우에서 완충농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완충농지를 통해서 안 둘러가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에요.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보행을 할 수 있어요. 차량통행은 불편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위치를 봐야 되고 도로와 연관되어 있으면 도로는 저희들이 보면 되고, 녹지가 옆에 있으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동 대표와 소장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좀 이따 말씀하시면 우리 현장 보수팀이나 도로시설과에 가서 보고 누구하고 협의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최우영 위원님.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괜찮습니다.

대구과학대와 보건대 주변에 젊음이 넘치는 캠퍼스 거리 이러고 하는데도 실제 주민이 느끼기에는 정말 불법쓰레기 투여부터 해서 무단횡단 이게 몸살이다 그러면서 무단횡단을 좀 방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보니까 일부 구간에는 안전패스가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구간도 안전패스가 좀 더 설치되면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 학생들의 소양이겠지만 안 지켜 질 때는 펜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설이 가능한지,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 거기는 대구과학대 정문에서 보면 한 군데는 펜스가 돼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이어서 CCTV 해 놓고 횡단보도 하나 신설하고 과속방지턱 돼 있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구비로 설치를 해야 되고 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되면 시비를 요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올리면 저희들도 반영할 사안 있으면 반영을 하고 교통과에서 보통 하는거는 대부분 시비로 받습니다. 국·시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지금 한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있어요. 버스 타는데 거기 한군데 하고 두 군데 딱 되어있죠.

실제로 이런 건 있겠더라고요. 거기는 특징이 한 쪽은 학교고, 한 쪽은 상가들이 돼 있으니까 실제 상가 쪽은 학생들이 다 어디 있든 간에 학교를 건너가는 거니까 한쪽만 막히면 둘러갈 수밖에 없을 거고, 양방향이 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방향 그 속에서도 전체 도로에서 4분의 1만 되어 있다면 4분의 2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북쪽에는 상가가 없거든요. 동쪽에는 상가가 있고. 그래서 그쪽을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중간에 못 끊는거죠.

그러니까 저도 무단횡단하면 한쪽만 막히면 못 건너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면 굉장히 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관음타워 쪽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출입구로 삼는 길인데 학생들은 그거를 도로로 생각하지 않고 대학교 앞에 그냥 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고 관심을 기울야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교통화하고 특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하고 모자란 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대나 보건대 쪽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같이.

그거는 아마 안할 거예요. 거기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 앞에 대구과학대 앞에 또 배수 안 되는 건 저희들이 해줬거든요, 작년도에. 그 다음에 저쪽 태전 고가교 가는데 거기에 펜스 이것도 시에서 다 했습니다, 작년에.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확보하든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진행되는 사항 나중에 한번 알려주도록,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평소에 저도 궁금했고 지역민들도 궁금해 하는 사안인데 보도블록을, 멀쩡한 보도블록을 12월 연말이나 되면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구비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건지, 왜 멀쩡한 걸 바꾸나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어서 구비가 남으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보도블록을 바꾸는 이유는 뭔지.

요즘은 그렇지만 한 10년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부영e-그린 나와서 영남네오빌에 나무뿌리가 많이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가냐고, 구청에 그렇게 돈이 많냐고. 그래서 직접 거기 보시면 자기들도 험하거든요.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왜 다 하느냐 그런데 그 부분만 하는 거 하고 다 하는 거 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기는.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돈이 남아서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연말에 시에서 재배정할 때 분기별로 돈이 옵니다. 그러면 4사분기 9월에 돈이 와요. 그러면 10월 10일까지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일회 추경한 예산을 가지고, 올 해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2·3개월 되면 보도정비가 완료돼요. 완료되고 해 달라고 하면 못합니다. 긴급하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재경인부,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기간 보도블록 교체하는 정도로 안 되고 요즘은 겨울에 공사 안 합니다. 11월 이후 되면 공사를 거의 안 해요.

예산 내려오는 기간이 9월이라서 좀 늦는

분기별로 돈이 들어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읍내동, 관음동에 보도블록 한 번……. 사람들이 멀쩡한 블록을 왜 저렇게 연말만 되면,

그런거죠. 그 다음에 그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오수 분류를 하기 때문에 우오수 분류하면 인도를 다 파야 돼요. 그러면 관을 놓고 그 위에 포장을 합니다. 그런 거는 날씨가 춥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겨울에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 3월까지는 안 합니다, 긴급한 부분보수 외에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공부를 좀 하려고요, 북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수구분하고 할 때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개요·방법을 잠시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에 오수전용 관로와 팔거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신청하면 5년 정도 안 걸립니다. 저희들이 각 8개구·군에서 시로 제출하면 거기서 돌아가면서 순번 정해줘요. 그러면 그 관으로 연결하는 주 관로가 있고 보통 300mm, 골목에는 200mm 가정집에 나오는 거는 100mm정도. 그러면 일반 집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세면대라든지 정화조도 배관 있다, 그렇죠? 그게 나와서 합류지점은 우수나 오수나 같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가 나는데 분리 하는 거는 정화조 폐쇄는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폐쇄는, 법적으로. 나머지 정화조에서 나는 관로는 지금 안에도 저희들이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합니다. 그럼 파이프로 다 연결해서 밖에 도로 오수전용 관로를 꽂습니다. 세면대, 정화조 다. 우리가 비 오는 거 있죠? 비. 빗물만 우수가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려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날 잡아서 말씀하시면 제가 건설 다 해서 한 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일단 건설 쪽에 나중에 공부 좀 해 봐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