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기보다는 기조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또 예산을 마련해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엄격하고 책임 있는 시정 감시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시민들께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부천시가 지금 총체적 재정위기라고 본 위원이 2022년부터 말씀드렸었고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3300억 규모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의 어떤 재정자립도, 얼마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과 재정자주도, 얼마나 스스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재정자주도 입장에서는 국비나 교부세나 이런 부분 조정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쨌든 관리는 했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에 맞닿아서 움직이는 부분인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지방교부세나 각종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일부 부담을 체감시켜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천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특히나 올해 6월이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7월부터 실시될 텐데 기존의 공무원분들께서 누가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천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은 목소리를 좀 내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위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고 특히나 전시성 행정이라든지 꼭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동경 시장권한대행께서 오늘도 예결위 전에 잠깐 오셔서 같이 차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시를 지키는 건 우리 2,700여 분의 공직자분들께서 지켜나가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께서 아무리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셔야 시민들의 혈세가 아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신흥고가 철거 도로 유지비가 매년 250억씩 필요한데 지금 90억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포트홀이 생기고 도로의 어떤 파손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물론 최대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계획대로 어떤 일정 범위를 점검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시민 저항이 적은 예산에서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한 30%밖에 지금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필요한 예산에서. 또 추진하려고 했던 신흥고가 100억 정도 들여서 철거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멈췄어요. 예산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진행을 안 했는데 우리 진예순 예산법무과장께서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들 다 멈추고 계획했던 것 이자 안 나가게 잘 조정을 하셨지만 애초부터 이런 건 목소리를 내셔서 긴급하고 필요한 도로유지 예산 비용들 아무도 관심은 갖지 않지만 시민 체감도가 높고 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많은 부분 예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부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부천시 기업들이 성장하고 기업들이 일자리가 많아지고 세수가 확보돼서 일단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거의 하위권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저희가 보고도 받았지만 기업이나 그런 소상공인 활동에 도움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께도 여러 번 질문하고 일문일답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잘 관리를 해서 사전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같은 거는 부서에서 받아서 조정하는 기간을 주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기조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채가 발행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갚아야 된다는 부분 제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니까 도서관 건립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아트센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채가 발행되는데 현 부서는 부담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보고를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 부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일부라도 지방채를 갚아가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도서관 건립비용 17억인가요?

네. 수주도서관 비용 그 부분 상징적으로 빚내서 상환을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을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방향성을 상환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부천시의 시민혈세를 막는 최후의 보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 했던 말이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서 시민들께 이런 상황을 공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