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제8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구의 복지 환경 교육 등의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국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국 직원 모두는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창석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박종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위연선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최순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채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조윤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인 주민행복과 외 간부공무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먼저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 우리 구 제8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주민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민행복과 소속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무상 행복생활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충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숙 자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 41쪽 2018년 역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2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 1,222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해당 분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2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탈 빈곤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가구를 연중 발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원과 서비스연계 구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동 복지허브화 강화입니다. 동 복지허브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 회의, 교육, 간담회, 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처음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동 복지허브화에 대해 돌아보고 내다보는 기회로 삼아 복잡·다양한 복지욕구가 필요한 주민들에 대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제9회 다정다감 교복나눔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안 입는 헌 교복과 참고서를 수집하여 재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진작과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월 24일 토요일에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교복나눔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가정 신입생들 112명에게 새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의 희망키움과 자립의지를 도와 다 같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행복북구 희망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 일시후원과 정기후원이 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정기 후원금을 1인당 5,000원 이상에서 3,000원 이상으로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시행하며 어려운 이웃의 지속적인 후원을 연계하는 희망고리잇기사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누리장학금사업, 저소득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힐링여행을 지원하는 꽃보다 가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긴급한 위기상황 및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복지기동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한 현장복지 실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Go, Go, 행복버블사업입니다.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이불 세탁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빨래를 요청하면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가정방문하여 빨랫감을 직접 수거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세탁·건조 후 다시 가정에 가져다드리는 맞춤형복지서비스이며 2017년에는 9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8년에는 23개 전 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순수 비예산사업이며 공공기관과 민간자원이 함께 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일회성 봉사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 청소년바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북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법정 복지대상자 세대 중 만 15세~17세 청소년(고등학생 연령)이 주말 동안 독거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의 가정을 방문, 안부를 확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월 6일 활동하며 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9개 동 36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2쪽 저소득위기 가정에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향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고용안정과 자립의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5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안식원 외 18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거주자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정기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희망나눔 푸드마켓 2개소와 선린기초푸드뱅크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토록 하여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접 시행사업과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260여명을 참여시켜 28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의 탈 빈곤을 촉진하고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자활기금 5억 4,600여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자활 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북구지역자활센터 세탁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자활기금지원을 통해 창업가능성 증대 및 자활참여자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8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5060 사랑愛너지 행복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세가 맞물리면서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 독거남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독지가의 4천만 원 후원으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이 상호 연계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독거남의 지역사회 내 참여를 유도하고 서로 간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2쪽 두 번째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구 칠성2가1동 주민센터 건물을 재건축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를 한 건물로 모아서 입주하기 위한 보훈회관과 관내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여가선용 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 및 칠성동 근대산업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한 칠성산업문화관의 입주를 위하여 5층 규모의 복합건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42쪽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78.19㎡, 사업비 50억 원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7월 사이에 입찰 및 계약 완료되며 8월 중에 기공식을 예정 및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조감도를 보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세 번째 The 좋은 이웃, 행복나눔가게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이웃주민이 스스로 돕는 행복나눔가게는 우리동네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가게로 협약 후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 행복나눔가게 현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식품, 의료, 미용 세탁 등 70개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나눔에 대한 진정어린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민간복지 안전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쪽 네 번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대구시 구군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 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행기관 및 대상자 선정을 하였으며 향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며) 지금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인데 현재 보시다시피 역후공원 바로 인접한 건물인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하는 걸로 했고 1층에는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4대, 4대 해서 8대 정도 하고 2층은 보훈단체 건물이 4개소가 있고 3층도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고 4층은 칠성산업문화전시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이 있고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고 5층에는 보훈단체 1개 단체하고 강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0일에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 칠성2가1동 동사무소가 있던 그 자리에 원래 6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6개 단체는 노원동에 삼영초등학교 폐교지에 전부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 완료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고 지금 구 칠성2가1동 동사무소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곧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금 철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쯤 되면 철거가 완료되면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당초에는 지상 4층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참고별지에 사업추진상황에 보면 변경내용에 당초에는 39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칠성 도시재생사업이 60억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칠성산업문화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구심점 역할도 하고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산격동 임대건물에 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이쪽으로 입주함으로 해서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허브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보훈회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금년도 1월에 변경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면적이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간을 1.2m 복도공간을 두고 화장실하고 하니까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보훈단체에서 공간을 당초에는 10평 정도 규모밖에 안되고 하니까 13평 내지 15평을 요구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사업이 증액되어서 47억에서 50억 6,5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37억은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13억 6,500만 원은 향후에 특교세나 받으려고 예산부서에서 노력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구비확보를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내년도 10월 예정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끝으로 주민행복과 직원 일동은 찾아가는 희망복지를 실현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8대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36쪽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면 대구안식원하고 몇 가지 있는데 설명은 잘하셨습니다. 지원해서 거주자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몇 년 전에 있었던 성보재활원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인물을 가지고 왔는데 2015년도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 거주인들이 금전부당사용을 했고 무연고사망거주인, 유류금품부당처리, 시설보조금유용 및 부당관리, 시설연료비 부당관리, 이사장의 시설 사적 이용 등 몇 가지가 있는데 대구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치해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이사장을 퇴임시킨 일 알고 있지요?

이사장하고 시설장하고 다 교체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018년 1월 1일부로 다시 대표이사가 돌아온 것 아시지요?

그 문제가 저희들도 연말에 하면서 발각되어서 대구시에 집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진사퇴해서 정리가 현재 되었습니다. 사퇴하고 다른 이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구 몇 군데 장애인단체에서 데모를 했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구청에서도 데모했었어요. 구청에서 결국은 관리부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초라서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대처를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대구시하고 정기점검을 상반기에는 실시했고 팀장 외에 실무자가 수시로 나가서 분기 1회 정도는 면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없는지 현장방문해서 하고 있고 금년 7월 1일부로 장애인시설 담당자가 그동안 어렵고 힘드니까 자꾸 교체되고 그랬는데 이제 전문관으로 해서 배치를 받으면 3년간 이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되고 인권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 예산보다 대구시 예산을 많이 받으니까 성보재활원에서 대구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구청을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장과 관리이사 대표이사 같은 분들이 법인 만들면서 가족끼리 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북구청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구청에서는 관리감독 잘하셔서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견되지 않도록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관리에서 보면 대구시에서도 시장하고 좀 그런, 2040장애인단체에서 계속 데모하고 있는데 탈시설 관련해서 하고 있지만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몇 군데 희망원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쪽, 26쪽 같이 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사항으로 Go, Go, 행복버블사업 했는데 9개동만 해서 이 사업이 아주 잘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혼자하기 힘든 이불빨래를 세탁까지 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 지역에 산격1동 적십자봉사단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26쪽에 보면 현재까지 17개동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23개동 다 한다고 해놓았더라고요. 23개동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근 6개월을 해보니까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에 추천을 받아서 1개동에 2가구에서 10가구 내외로 추천을 받는데 없는 동도 가끔 나옵니다. 현재 상반기에 55가구 126채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전 동 실시하니까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보니까 몇 군데에서는 지역에 각종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동 직원들이 직접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 직원 업무하기 바쁜데 이불을 성서까지 왔다갔다 힘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각종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 이용해서 한번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수거해서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 직접은 안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면 봉사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직접 세탁하는 데로 수거해가지고 가져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성서 이곡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까지 가져다주고 다시 찾아와야 되고 일이 번거롭더라고요. 일반 봉사단체에서 자기들 순수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좋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장애인시설 여러 군데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20억 8,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어르신들 급식하는 곳입니다. 가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줄을 서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제 지역구도 그렇고 산격복지관도 그렇고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식사 한 끼 정말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20억 8,3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각 복지관 쪽으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2017년도 2018년 전반기 그다음에 지원된 것이 복지관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푸드뱅크가 보니까 반찬봉사 그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소득층한테 가는 반찬이 정말로 잘 갈 수 있도록 부족하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어떻게 쓰였는지 2017년 2018년도 상반기를 볼 수 있도록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북구를 보니까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5060 사랑愛너지 행복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북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구시에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해서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보고 시에 청소년바른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는 9개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총 23개잖아요, 나머지 동에서는 첫 사업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23개로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인지.

지금 23개동으로 확대하기는 조금 무리인 게 현재 9개동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 모집이라든지 저소득층 가구 연계라든지, 9개동은 그래도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이 많은 가구가 있는데 9개동이 가장 많은 그런 곳이라서 수요하고 어느 정도 되는데 전 동을 하려고 하면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고 저소득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지원 안 하는 편입니다. 활동이 부족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일자리차원에서 청소년일자리 어느 정도 수요가 되어야 하고 또 독거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수요 가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할 것인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게 촘촘하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집행 지도점검이 연 2회 상하반기 총 2회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반기 6월까지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시점으로 해서 그전에 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실시가 안 된 것인지.

상반기에 1회 했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이 빠져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추진계획에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열심히 일하셨는데 누락되면 속상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에 보면 2월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자활근로 내실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같은 경우는 애초 보고보다 금액이 줄었어요. 인원수도 20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도 인원이 190명에서 140명으로 줄었는데 어떤 어려움들도 인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줄고 인원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부족한 것들은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와 협치를 통해서 해결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가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거든요.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감액한 거고 감액사유는 자활근로자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라고 수급자 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내시를 6, 7억 정도 반납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금액이 준 만큼 저희도 숫자가 줄고 사람을 일부러 예산에 맞춰서 줄이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책정이 덜 되면서 조건부수급자가 줄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연초보다는 20, 30명 정도 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1페이지에 사랑愛너지 행복사업 이게 첫 사업 맞죠?

맞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해서 기쁩니다.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이 라이프케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도 다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 아직 예산이 오지 않아서,

이 사업은 독지가가 내놓는데 우리가 독지가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해서 좋다고 되어서 하는데 라이프케어나 그런 것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페이지 보훈회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국비나 특교세 교부금 추가확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연말에도 10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금년도에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다 바뀌시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시의원님이라든지 열심히 설명 드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구비로 부족하다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게 주차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5대에서 8대로 3대가 늘었더라고요. 일단은 공간이 있어야지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래도 수요나 이런 용역이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초에는 보훈단체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까지 다 입주하는 것으로 당초 안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보훈단체 9개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칠성문화관하고 3개 단체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임대건물로 해서 할 예정이라서 그만큼 주차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래도 다행인 게 철로변 밑에 지금도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이쪽에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고 저희들이 입주해서 도저히 주차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인근 별도 부지를 해서 교통특별회계 그쪽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별도주차장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입주하는 단체들은 줄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전시관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시민들이 와서 충분히 많이 볼 것 같거든요.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들 근현대산업문화관이라든가 되게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활성화 방안만 충분히 준비한다면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차 문제는 어차피 저희와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많이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45페이지요, 대구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처음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북구지회에 사무실에서 하는 거죠?

칠곡초등학교 인근에 보면 사무실 임대로 해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가 3호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을 텐데 이 프로그램들은 계속 앞으로도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평생교육지원센터라는 별도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북구 안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라든지 아니면 새로땅을 사고 그러면 비용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렇다면 북구는 공간이라든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잘 협의를 해서 혹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평생교육센터를 대구대학교 대명캠퍼스에 금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당초에 다섯 학급에 30명 정기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네 학급에 23명이 등록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시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해도 입학하는 학생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향후 문제가 기본적으로 센터를 하려면 평생교육센터 인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시설이 500㎡ 이상 되어야 되고 기본교육시설을 갖춰야 되고 대구시교육청 인가가 나더라도 학생을 모집할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지원해줘도 3명이 계속 모집공고를 해도 3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발달장애 보호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5천만 원 지원했지만 내년도에 수요가 6명이나 10명이나 더 늘어나면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증액시켜하고 평생교육센터로써 모집인원이라든지 적절했을 때는 건물 확보를 한다든지 시비 국비를 지원요청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5억에서 7억 정도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려면 적어도 20억 정도 소요되고 임대한다고 그래도 5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5천만 원 지원해주더라도 평생교육센터를 꼭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계속 하면 유지는 되거든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드려서 지원해드리고 점점 요건이 수요에 만족했을 경우에는 센터 추진도 적극적으로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수요를 계산하기보다는 복지사각지대도 줄여나가고 이분들은 어쨌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혼자서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시간도 24시간으로 하자 그리고 어떤 시설이 아닌 탈시설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평생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저도 열심히 옆에서 배우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수고하셨고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장애인 일반형, 복지형 일자리 확대에서 일반형에 전일제 주5일 40시간/ 1,574원/ 36명,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제가 78만 7천 원인데, 위에 ‘천’이 빠졌죠?

죄송합니다.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놓으면 평생 갑니다. 최종 확인한 후에 편집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차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 보면 2개소 58억 2,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35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대구안식원 외 3) 해서 65억 4,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2017년도 2개소에 4개소로 변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13쪽 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 보면 2개소 해서 58억 2,8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대구안식원 외 3) 해서 65억 4,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면서 65억 4,4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방청석에서) 장애인복지팀장 김충열입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하고 밑에 보면 단기보호센터운영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포함해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대구안식원 외 3개소라고 하는 거는 이거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많아지고, 이거는 현재 따로 따로 구분해서 2017년도 계획은 13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2개소가 뭐 뭐라고요?

(방청석에서) 대구안식원하고 성보재활원입니다.

2개소로 해서 58억,

(방청석에서) 58억 2,800만 원.

2개소는 58억이고, 그러면 해인단기보호센터하고 반석 여기는 합쳐서 7억 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2개소에서는 58억이면 29억씩 들어가고 해인단기보호센터 반석어린이집 계산하면 7억 정도 되거든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단기거주시설이니까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성보재활원하고 대구안식원은 장애인시설 중에 아주 큰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면 다섯 번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5개소로 해서 6억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 밑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센터 해서 (선린주간보호센터 외 5) 3,300만 원이 더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13쪽에 다섯 번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해서 여기에서 6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36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여기는 또 6개소로 해서 6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청석에서) 이거는 뭐냐하면 앞에 13쪽 5개소 6억은 2017년도 실적금액이고요. 뒤에 36쪽은 2018년도 계획입니다. 운영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영하는 예산 국시비 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은 2017년도 2018년 차이나는데 2017년에는 5개소인데 6개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5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린주간보호센터 외 5개소 하니까 6개소가 되잖아요. 개소가 다르다는 이 말이지요.

(방청석에서) 원래 6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5개소로 잘못 기재가, 원래 6개소가 맞습니다.

13쪽 19쪽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3, 40년 해서 다 기술자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눈에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찾고 저것 찾는 경우가 되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상반기까지 지원한 내역이든지 김용덕 위원님하고 중복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개수가 많더라도 2017년도 2018년도 사용 지출내역을 사회복지운영 보조금 지원 10몇 개가 될 것 같은데 내역을 빼줄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김용덕 위원님께서 2017년 201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원내역자료를 7월 31일까지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한 사회복지운영 보조금 지원 관계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영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8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북구 주민들의 행복증진과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실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업무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은 사무관 승진 내정자로 현재 지방자치인력개발원에서 교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상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박성상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차순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윤태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52쪽의 일반현황과 53쪽에서 58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9쪽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대상자 지원확대 및 주거급여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또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저소득계층의 보호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노숙인시설 3개소에 국시비보조금 1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자활과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혹한기·혹서기에 거리 노숙인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직원으로 주야간 순찰조를 편성하여 현장상담 및 시설입소를 적극 유도하여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구형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64쪽 가정방문을 통한 1:1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기입원환자, 고위험군대상자, 집중관리군 등 216명 정도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가정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1:1 상담을 통한 대상자의 욕구 사정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65쪽 지속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행복을 주는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신청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책정 시 현장방문과 공적자료조회를 통하여 조사의 전문화,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우선 보호하고 추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하여 행복을 주는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8쪽 맞춤형 통합관리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약 6만여명의 각종 복지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자로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하여 누락서비스는 발굴·지원하도록 하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2018년 역점추진사업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우리 과에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상자군으로 분류된 세대에게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신청안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보호센터 세 군데 있지요. 62쪽에 보면 추진계획에서는 약 12억 잡아놓았는데 추진실적에서는 6억 4천이 들어가있고 요새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대구 서구에서는 올 초에 비리 사건이 났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목사 쪽에서 관리하는 교회에서 비리라 해서 2년 6개월간 통장에서 약2,700만 원을 뺏았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노숙인 관리 3개소를 잘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매월 분기 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두 번 세 번을 검토하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가능하면 현금 지급을 하지 말고 카드로 집행하면 가장 투명성이 높습니다. 카드집행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하나는 지원비를 보면 인건비가 70% 운영비 20% 나머지 10% 사업비 성격인데 다른 부분은 크게 염려가 없는데 사업비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내밀하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숙인들이 3개월 이상 지나면서 거기에서 기초수급대상자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분들을 주로 보면 주소지가 거의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재등록을 작년 같은 경우 한 건 정도 신청했는데 재등록시켜서 그쪽 동에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했는데 주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생활고로 인하여 공공근로 쪽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노케어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끔 비리 아닌 비리가 터지다 보니까 북구 관내에서도 3개 업소를 한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지도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임신 출산 진료비 전액 지원 6건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던데 보고서에서는 없더라고요. 다른 데로 옮겨진 건지 아니면 삭제된 건지. 60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도 없고 순수하게 이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임신 출산비 지원 5월 말 현재 집행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빠진 거잖아요. 지난 업무보고 책 5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자체에서 빠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다 처음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헷갈려서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 61페이지를 보면 주거급여 지원확대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해보면 기초주거급여사업에 7,000건, 그리고 45억 7,900만 원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건수는 추진계획만큼 되었는데 금액은 63억 200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분들 찾아서 진행을 하실 거죠? 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들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소진하는 쪽으로 토지주택공사하고 그런 식으로 이수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보면 5,387명이 혜택을 지원받았더라고요. 67페이지요, 통합조사 관련해서 보면 조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계획 대비 % 진행률을 보면 27%정도밖에 안돼요. 앞에서는 이만큼 많이 필요한데 통합조사 내에서는 진행률 자체로만 봤을 때는 27%밖에 진행이 안되고 장애인연금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거는 74% 66%, 50%이상을 다 상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것들로 인해서,

통합조사는 매년마다 4, 6월 집중조사를 하고 2번을 집중조사하고 그 외 달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분야별로 약간 차이점이 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료조회 이런 부분하고 다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퍼센트 차이가 나지만 기간 이내 목적된 부분은 어떠한 식으로 다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가 되고 나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앞과 추진실적이 차이가 나서, 어쨌든 추진실적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하반기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맞춤형 통합관리로 행복한 생활보장 봐주시겠습니까? 추진계획에 관리대상 가구나 명수 그리고 지난 2월보고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건 어떤 데이터 기준, 아니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거고 이거는 상반기니까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건지, 제가 말하는 게 맞죠? 이런 부분을 기입해주시면 저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전세임대 즉시지원 대행서비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용자들이 있나요? 이용현황 관련해서,

현재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 보면 신청대상자가 워낙많기 때문에 선정률이 낮은 편이고 현재 전세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선정률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5월 말 현재 실적으로 325가구에 선정률이 187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 묻냐면 저희 북구 같은 경우 노숙인시설이 3개나 되더라고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도 대구역 뒤쪽에 있는 건데 중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임대주택이나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비율이 높지 않을까 고민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자료에 따르면 67페이지를 보면 임대주택이 신규조사에서는 939로 계획보다는 많이 적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저희 계획대로 흐르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신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흐르면 좋지만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덕 위원입니다. 66쪽 보시면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한부모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워낙 높다보니까 한부모가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자녀를 보통 안 낳으니까 1명인 경우도 있고 2명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전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살기에는 괜찮은데 보통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서 헤어져서 한부모가족이 되었는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안 좋은 쪽으로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열악한 쪽으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점이 많은 것 같고 아까 어린 아이가 상처를 받듯이 이혼은 흉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혼하고 그런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쑥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되었을 때 자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인 경우는 못 봤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855가구에 4,448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서면보고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 혜택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김용덕 위원께서 요청하신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자료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족복지과와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