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희망을 담아 제8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장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전 직원들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7월 초 인사발령으로 인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차현철 방청석에서 반갑습니다. 차현철입니다. ○교통과장 박쌍도 박영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박영상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박영상입니다. ○교통과장 박쌍도 이숙희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장 이숙희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숙희입니다. ○교통과장 박쌍도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정광수입니다. ○교통과장 박쌍도 허학수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교통특사경팀장 허학수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허학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첫 번째,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역은 1년 이내 개발 계획이 없는 20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로 이면도로 폭이 좁고 주택밀집으로 인해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또한 개별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두 번째,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주차금지선, 교통안전표지판, 시선유도봉, 무단횡단방지시설, 가드휀스, 주차구획선 등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에 사업비 5억 6천 1백만 원을 투입,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신설·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세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 센터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6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3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 무상수리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210쪽 네 번째,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각 층 바닥면적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 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조 20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시간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공휴일 기동처리반 운영과 함께 출·퇴근시간대 및 주 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단속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2백만 원을 투입하여 대현동 동대구시장 외 9개소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주·정차 단속 CCTV의 성능개선 및 칠성동 삼성아파트 외 13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함으로 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소통 불편민원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일곱 번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 민원이잦은 곳 위주로 3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5쪽 여덟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고지 부족해소와 지역 화물업계 종사자의 공공복리 및 화물 운수업 발전을 위해 태전동 43-1번지일원에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중앙투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국비지원을 신청하여 2021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아홉 번째,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별·용달화물 주선업 양도·양수의 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처리로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18쪽 열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열한 번째,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이행률 제고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 미필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열두 번째, 무단방치차량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순찰, 동 주민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 이동 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므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열세 번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범칙금부과 및 검찰 송치 등의 조치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역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구민이 행복한 보행 및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 개선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예정이며,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4억 1백만 원을 투입하여 북구청 네거리 외 3개소에 전방신호등 설치, 교통섬 정비, 차선 조정 등 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은 에트라움 어린이집 외5개소이며 총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차분리시설, 과속방지턱 칼라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8천만 원으로 대현도서관 앞 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26쪽 역점추진사업 두 번째로 횡단보도 대기 노란발자국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초등학교의 수요조사를 거쳐 초등학교 주변횡단보도에 노란 발자국모양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선 및 노란 발자국의 시각화로 안전한 이용방법을 자연스럽게 학습시킴으로써 초등학생들의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교통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참 교통과는 정말로 복잡고 힘들고 그저 해 주고 욕먹고……. 참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봐도 미안할 정도로 요즘 CCTV 해 주고 욕 엄청 얻어먹는 게 저예요.

예.

불법용지를 들고는 늘 상가로 찾아와서 10분 거리를 좀 더 늘려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제 이 CCTV민원은 절대로 내가 안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고 힘들다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CCTV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지역구는 아닌데 침산성당 있잖아요.

침산성당,

네, 세정그린 앞에 있죠? 거기 좌회전설치 요구가 저 자신도 요구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거 민원이 아주 힘든가요?

좌회전 설치 이거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승인이 나면 전체 여건하고 이런 걸 검토해서 그렇게 설치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일단 먼저 저희들이 건의해서 승인이 나야 돼요.

아, 그쪽에서 승인이 나면,

심의를 하고,

승인나면 심의하고, 그러면 침산성당 앞에 삼거리에 로터리 개설은,

회전교차로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대현동에 올 해 하고 있는데, 일 년에 예산이 딱 한군데만 내려오기 때문에 삼각지 거기는 차후에 대현동교차로 하고 난 뒤에 예산, 저희들이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로터리 개설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수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수열입니다. 저는 이제 이동식 주차단속 하는 차량의 운영기준,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쭉 하는데 사전예고를 하고 십분 뒤에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대도로를 단속하는데 어떤 때는 골목에 따라서 이면도로도 단속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골목 안에 굳이 단속할 필요도 없지 싶은데 거기 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으로 이동식 단속을 하는 기준이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동식카메라가 네 대가 강남, 강북 두 대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도로에 하는데 이면도로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언제부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난 뒤에 충분히 홍보하고 난 뒤에 이면도로에 하고, 극히 드뭅니다. 거의 이면도로는 안합니다. 민원요청이 있을 때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안 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예, 이면도로에도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 방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민원 해결차원에서 현장에 가 보면 그 지역은 또 이면도로지만 단속을 해야 교통흐름이 원활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차량이 단속을 할 때는 한 번 가면서 사전에 한 번,

한 번 차가 일차적으로 촬영을 하고요, 10분 뒤에 다시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2차 촬영을 합니다. 2차 촬영과 동시에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10분.

10분 기준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알리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리미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번 촬영했을 때 이곳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기 때문에 차를 이동하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 기간에 이동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안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동아백화점 네거리에 보면 보행자 동시신호가 각 방면으로,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대각선 신호등 말하는 거,

그것은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검토해서 설치를 합니까?

거기 원래는 대각선이 없었는데 대각선하고 앞에 있는 육교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 큰 대로변을 저희들이 대각선 횡당보도 설치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교통 여건상 대각선 횡단보도 할 때가 가장 교통흐름이나 보행자 안전 동시 신호를 받을 때 양 사방에서 건너갈 수 있고 이런 걸 적절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도로환경구조 개선했습니다.

그러면 대각선 신호등이 필요할 자리는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만일 저희들이 그런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되면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성도 있고, 몇 개 궁금한 것도 있고 몇 가지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고속도로 다리 밑 있지 않습니까? 금호동 문주경로당 가고 하는 그 쪽. 그 다리 밑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여쭤 보거든요? 지금도 현재 그늘이고 하니까 차량들이 많이 주차는 돼 있어요. 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차라리 불법주차를 시킬 바에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 주차장이 설치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주차장 설치는 일단 저희들이 아까 개인부지라든지,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지금,

고속도로 다리 밑 입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은 노상 길 위에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게 노상주차장이 있고요, 노 외 도로 외에 설치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반 부지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이 되는데요, 문제는 교량 밑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량 밑에 차를 세워 놨는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그 열기가 구조물에 강도를 악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전부 다 못 대게끔 봉을 다 박아놨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이유는 주차의 편의성도 있지만 만일 어떤 사태가 나면 그 위에 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가는데 몇 백억 씩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 밑에는 설치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매천 초등학교 앞은 항상 핫(hot)한 장소입니다. 신호문제이니까 경찰서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는데, 매천시장 방면에서 대구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할 때 거기서 사고가 나고 아침마다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보조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를 볼 수 있는 거, 측면을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를,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은 아까 현장에 그것을 충분히 의견을 경찰청에 보고를 하면 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 신호등이 필요하다하면 여건이 되면,

지금 노란 신호등도 하고 많이 돼 있는데,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답변을 올리게 돼서. 사실은 과거에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라고 해서 보행자가 가면 초록색이 나오면 차량이 붉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났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고 나서. 그런데 대법원 판결 하에 철거하라고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도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없습니다. 대부분 없고 남부정류장 옆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별도 신호운용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했을 때 차량의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방청석에서 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타이밍이 희한합니다. 옐로우 타이밍하고 이 문제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 당시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려고 했더니 중지하라고 했고, 경찰청에서 대법원 결과에 의해서 전체 다 철거하라고 2015년도에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매천초등학교도 사실은 사망사고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청까지 현장에 다 불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그랬는데 그 당시 판결문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한 것이 노란 신호등을 했고, 양쪽에 속도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위반까지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노면이나 유색포장 등 제반시설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궁금했던 게, 보강시설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제일 필요한 타이밍인데 우회전하는데 차량들이 큰 차량이 있고 할 때, 건너오는 거 전혀 못 보고 신호타이밍이, 보면 최대한 빨리 건너야 중석타운 앞에서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타이밍에 가야 다음 신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는 걸 많이 봐서 여쭤봤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하고 학교협조, 경찰까지 협조 받아서 앞에서 깃대를 들고 교통안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신호등은 일단 위법한 사례로 나 있다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데 연달아 하겠습니다. 태전동 한일아파트에서 매천도로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많이 했던 장소인데 교통수신호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반사경 하나하고 다시 IC 쪽으로 우회전 건축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화물차에 부딪혔는지 우회전 표지판은 떨어지고 없고 그래서 제가 바닥에 세워놨더니 그것도 철거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반사경도 부딪혀서 각도가 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차들이 한 대씩 주차 된 대로 다 멈칫해서 설 수 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거기서 반사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반사경이 각도가 틀려서 누워져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천화성파크드림 앞에 CCTV 설치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정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삼거리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교통량에는 휴먼시아 2차로 가는 그쪽 세 개 차선에 1차선은 매천화성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맞고 그러면 직진차선이 2차선이 되고, 3차선이 휴먼시아로 들어야 되는데 3차선이 실제 불법주차가 다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휴먼시아에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한신더휴가 앞으로 되고 나면, 대백마트 앞쪽 휴먼시아 앞이 도로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CCTV 위치가 지금 대로 삼거리에 있는 걸 매천화성파크드림 정문 앞쪽까지 당겨져야 실제 대구은행하고 매천지점 있는 쪽 단속이 이루어져야만이 3차선이 항상 불법주차가 잡고 있거든요. 실제 3차선 중에 매천화성이 몇 대가 안 들어가더라도 1차선을 잡고 있고, 그러면 직진과 좌회전 차선들이 전부 2차선 하나를 갖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는 실제 단속이 카메라 위치 상 잡아내지는 못한다고요. 제 말씀은 CCTV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봤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내년 4월 한신더휴 입주가 완료되면 그 길은 주민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미리점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길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특히 강북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선거운동하는 후보들도 대부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태전1동과 관문동을 선거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서 시설자체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미리 좀 준비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강북고등학교와 영송여고 학교를 앞에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주택가가 없다고 해서 소음이나 공해문제가 좀 민원이 덜 하는 위치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영주차장 설치 때 시설개선이라든지 좀 이뤄졌으면 하는…….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가벼운 거 재미있는 것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업무를 교통과에서 같이 합니까? 아까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이라고 봐서

예.

자전거관련업무도 그러면,

아닙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신천둔지에 운영하고 있는데, 자전거업무를 저희 교통과에서 하느냐 물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간편하게 할게요. 9월부터 헬멧 착용 의무화 단속 건에 대해서 그 단속은 교통과에서만 하게 돼 있나요?

방청석에서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만 합니까?

예.

자전거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서 하는 건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용자전거 같은 부분에서 따릉이 헬멧이라고 했다가 100개를 했는데, 이틀 만에 신문에도 나고 양심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도 공용자전거 같은 것들이 북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헬멧 보험 같은 것들은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전거, 우리가 각 동에 보관대라든지 이렇게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구청에서 강남·강북에서 다는 못하고, 관할 동 동장님한테 위임해서 동장님이 그 관할 지역을 아까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자전거업무는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심자전거 같은 거 북구에서는 운영을 안했습니까?

북구에서는 그거는 안했습니다.

저는 양심자전거 운영 같은 걸 하고 있으면 그런 대여자전거에 대한 헬멧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헬멧 단속들은 어떻게 하는지 했는데, 단속 건은 지금 경찰에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헬멧 보호는 녹색 어머니회 이런 단체에서 저희들이 일반 민간단체에 관내 우리 초등학교에 헬멧을,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헬멧을 배급해서 작년에, 아 올해입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우수하다고 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일부 학교별로 교육과 동시에 헬멧도 저희들 구청에 예산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무상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서 몇백 개 좀 보급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길게 잡아먹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천시장에서 매천대로 가기 위해서 유턴하기 위한 지하도 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장목욕탕 앞자리. 그 자리에 유턴을 하기 위해서 보면 경관시설로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제 선거 사무실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이 느끼는 게 거기는 대형차량들이 유턴을 주로 하는데, 한 번에 유턴을 못 할 정도의 도로 화단이 바위를 끼고 있는거죠. 그래서 지하도 옹벽에 보면 화물차에 스쳤던, 긁혔던 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굳이 교통섬이, 축소시키든지 화단을, 대형 화물차량의 회전반경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보시고 그 구조물이 지하도 난간에 차량들이 많이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차 한 대가 불법주차 돼 있어도 야단나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교통섬이 한 번에 유턴을 못할 수 있도록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 화단은 얼마 전에도 다시 화초를 심고 하던데, 실제로는 경관의 역할보다 도로교통에서는 방해만 받고 있는 시설이 돼서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개선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 번에 말씀드렸는데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하여간 다들 궁금한 게 많고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상선입니다. 과장님, 관음동에 시범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나 결과분석이나 성과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온 게 혹시나 있는지, 몇 년도부터 2년째…….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었는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결과가 좋았으면 다른 동네도 할건데, 그 이후에 실천한 그런 동네는 없었고 해서 관음동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대구시에서 중구·남구·북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상당한 면적이 되고요 남구하고 북구는 시범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하려고 하면 중요한 기본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주민이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의 90%에 육박해야 됩니다. 그게 주차공간이라는 부설주차장, 노상·노외 주차장 통틀어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관음동에 천 대의 주차장이 있으면, 차량 가진 게 천백 대 수준정도 되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 조사해 보면 사실 부설 주차장이, 판매시설에는 아시다시피 이마트도 천대 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에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실제 주민이 이용하는 용도를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음동도 처음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민원이 택지개발 할 당시에 원래는 2층 밖에 안 되는 것을 3층으로 허용해 줬고, 그 당시에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이 있어서 가급적 주택만 있은 쪽, 기반시설보다는. 그렇게 정책이 시행된 시기였습니다. 80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내부도로가 항상 왕복 4차로 있어야 되는데 2차로밖에 없는 그런 구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뭔가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 관음동 거주자 우선 주차제였습니다. 제일문제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주차를 주민은 더 선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1,300평 저희들 관음동에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해서, 거기에서 그 수용되는 아까 90% 가까이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바운더리를 잡아서 2005년도에 처음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실제적인 평가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큰 반대가 없었고, 그 지역 우선 주차구역 내에 이사 오고 싶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상가에서는, 내 집에 여러 차가 오는데 한 대밖에 없으니까 영업에 지장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모든 것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보니까 다수의 만족은 있었고, 2015년도에 그 후에 관음 동사무소 가다가 중간에 보면 제2주차장을 짓고 그 바운더리를 확장해서 1지구, 2지구 해서 확장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지구를 하려면 가상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만 하고 하려고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동에서 공문이 올라왔는데 90%가 찬성입니다. 상가나 이런 쪽에 10%의 반대도 있었는데, 90% 하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절대다수라고 볼 수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주차장 투자할 때 32억 정도 되는데 국비를 반 정도 16억 받고, 시비 반 국비 반 25%, 25% 부담 하는데 3개년 동안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는데, 대구시에서 신청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미 이전에 복현장미를 43억 정도 받았습니다. 계속 순위가 밀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화물공영주차장 300억 짜리가 있어서 계속 내년에 예산 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구별로 안배도 해야 된다면서 못 받고 있어서 확장을 못 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타 지역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문제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 주차수급이 안 됩니다. 만일 50%뿐인데 50대만 지정해서 마음대로 대라. 지정구역을 주고, 나머지 50대는 안 주면 그 민원 사실 합리적인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관음동에 국한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걸 하면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돈만 받고 관리를 안 한다는 민원도 많거든요, 사실. 관리해 주자면 인력이 배치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성 부분도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되기 때문에 확장을 다시 해 달라는 부분은 대부분이 산격·복현·대현 등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 과거에 도시계획이 돼서 6m, 8m 도로폭 밖에 없어서 주차하고 소통이 안 되는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만 10억 정도 적립이 되고, 지금은 주차장을 조사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차 한 대 주차하는데 1억이 듭니다. 50대 주차하려면 50억이 투입돼야만 사실 주차장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원룸 짓는 사람도 워낙 고가로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하면 거부감이 있어서 아예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다시 토지매입을 해서 할 수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공원 지하주차장, 아시다시피 산격 3동 어린이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했고 작년에는, 아니, 올해 복현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이미 있는 한정된 공간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데, 무슨 일이든지 호불호가 엇갈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몇 개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관음동이 주차 면수라든지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확보율이 한105%, 100% 넘고요, 그 다음에 주간에 수급률이 23정도 중에서 제일 50%에 육박하고 야간 수급률도 35%. 이거는 야간에는 두 번째, 주간에는 첫 번째로 주차장이 그렇게 확보율 이라든지 이렇게 월등히 뛰어납니다.

관음동이 그렇다 보니까 어저께 통장님들 회의가 있었는데 통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위원님 관음동만 주차 하지 말고 읍내동도 좀 해 주세요. 하면서 724번 종점 있는데 있잖아요, 양지마을 들어가는 그 쪽에. 금류시장 그쪽에 혹시나 읍내동에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나 제가 오늘 여쭤보고 말씀드린다고 얘기 했었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읍내동요? 지금으로서는 그쪽에 계획은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지 724번 종점 금류시장 있는데 나무 심어놓은 그 쪽인데,

금류시장 있는데 그린 벨트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도 어렵고, 관음동에서 그 지역을 해제해서 일반아파트라든지 다른 개발로 하려고 해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읍내동 주소는, 724번 반대편 쪽, 관음동은 그런대로.

읍내동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보고 저희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채장식 위원님.

건물 지으면서 차라리 앞에 말씀드렸던 기계 주차장을 차라리 빼버리면 그 면에 한 대라도 들어갈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 안타까운 게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좀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천시장 주변, 특히 매천동하고 장태실, 연암 그쪽에 시장주변이다 보니까 자연부락 동네가 아니고 완전히 시장 창고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 안 비 법정 도로를 실제 창고 임대업자들이 공장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해성제과 쪽으로 해서 우리마트 쪽으로 20평 이상 컨테이너가 들어가서 돌릴 때도 없으니까 부지를 해서 들어오죠. 그야말로 5~6m 골목길을 도저히 진입 불가능한 차량이 들어오고, 그게 하루 서너 번 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수구 침하현상도 생기고 완전히 마을전체를 대형 화물차량들이 공장화시키고 있어요. 거의 도로를, 골목길을 지금 지게차가 계속 다니고 식품창고 적재하는 렉이 그냥 골목길에 버젓이 그냥 다 대 있고 도저히 골목길에는 20톤 이상 되는 컨테이너 차량이 회전이 불가능하니까 큰 길에서 백(back) 해서 들어오는 상황. 이런 상태로 지금 매천동은 완전히 창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하고 섞이다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마을길을 완전히 공장화시키고 있다는 거, 그 단속문제 하나드리고요, 또 하나는 매천연암 1·2통 쪽에 그쪽 무슨 제일 끝에 송씨 제실 있는 쪽 뒤에 최근에 이삿짐센터가 하나 들어 왔어요.

예.

문제는 주차를 아주 열악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골목에 동네사람들이 주차 대야 되는데, 송림사 대 놨다가 이삿짐 차 들어와서 빼고 박고 자기들끼리만 마을 주차장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차고지 점령 같은 거라도 단속을 하든지 사업용 차량들이 완전히 마을주차차량을 자기들 차량끼리 대갖고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매천시장 주변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3통·4통·5통도 그렇고 장태실마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골목길 주차단속 대형차량 진입금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대형차량 회전도 안 되는데 백(back)으로 들어오고, 하수도부터 파괴시키고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그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많은 단속을 하려고 하면 아까 저희들 도로에 불법주차라든가 등 그게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걸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 부분은 불법주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차가 상·하차 시간에는 그냥 골목길에 서 있으면 교행이 불가능해 지죠. 도로를 막고 있더라고요.

도로를 막고,

그 차가 골목에 들어 왔을 때도 주차의 문제가 아니고 동네 길에 30톤 가까이 화물차가 들어와서 지게차로서 상·하차 다 내리고 합니다. 그 상·하차 시간에는 골목길을 주차장이 아니고 공장도로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 문제이지 이거는 지금 불법 주·정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지도계팀장하고,

혹시 거기하고 현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고 이런데 많이 건축해서 물류 이런 거 하는,

해성제과에서 우리마트 쪽 골목 들어가서 경인구역 차량이 렉 적재가 골목길에 그대로 렉을 적재시키고 있고, 지게차가 그대로 골목길에서 상·하차를 다 하고 있고 그 지역을 지금,

지금 그런……. 아까 뭡니까? 영업 운행하는 그분들도 아까 인근마을이라든지 그걸 배려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방문해서 근본적인 그걸 안 그러면 저희들 아까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기사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통·4통·5통·6통 주변 관문동 그리고 장태실마을. 이 주변은 자연부락에 창고 임대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생겨지는 골목길을 그야말로 상·하차시키는 주요 공간으로 사용하고요, 지게차가 그냥 골목길에서 특히 새벽 4시에 하차를 하게 되면 그 조용한 시간에 지게차 백(back) 할 때 나는 소리 있죠? 그냥 동네가 새벽부터 공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불법주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골목길을 무단점령해서 상·하차를 하고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방청석에서 사실은 법령에서 저희들이 위임되는 의무는 불법주차 밖에 단속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면도로에 20톤 이상 차가 들어온다면 경찰에서 진입제한, 차량통행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톤 이상해서. 아시다시피 칠곡IC에서 쭉 가면 읍내 우방아파트 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 하는 거 5톤 이상 화물차 통행금지라고 표시 돼 있습니다. 그 길을 워낙 승용차 많이 다니고 아파트와 주거지가 인접해서 대형차가 다니면서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경찰청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데 저희끼리 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제가 지금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거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창고업이나 이삿짐센터가 왔는데 점유율이 이 사람들이 자꾸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경찰청 심의를 하면 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누가 활용도가 높으냐? 우리 주민은 주민이 먼저 살았기 때문에 주민이 도로이용권을 우선하고 있고 지금 현실을 보니까 또 이 사람들도 배제 안할 수가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 살려라 뭐하라 자꾸 이런 쪽에 모든 정책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상충돼서 쉽게 결정이 안 나는 그런 사안이 이런 사안입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경찰청 심의요청을 할 수 있는 경찰 강북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이 불편하고 이래서 해달라고 하는데, 심의 올라가서 심의의 내용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래야 되는지 과연 미치는 영향이 얼마쯤인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벽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런 걸 막 하지 않습니까? 출·퇴근시간이 어떻나 하면, 출·퇴근시간은 큰 차 빠지고 없습니다. 하면 소통 가능하네, 도로로 이용하네. 이런 식으로 관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컨테이너 들어오는 문제는 그 문제하고 틀려요. 지금 그 이야기는 지게차의 문제고, 지게차의 상·하차이고, 아까 30톤짜리, 20톤짜리 그 차량은 길이가 30m 넘는 차죠?

예,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이 사람들이 민원 넣었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관문동 쪽에서는 주민제한 공모사업에서도 저희가 팁도 같이 주고 했는게, 일반도로가 일방 도로형태로 골목을 돌리는 형태, 그런 것들도 좀 해 보자 이런 것들도 자체 내에서 주민들끼리 고민도 하고 있어요.

예.

그거 갖고는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청석에서 아니면 나중에 같이 현장에서 한번 뵙고 그 구역구역 마다의 특징을 문제점을 같이 동의하고, 어느 구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톤 이상 와서 안 된다 해서 제안을 해서 경찰청 심의를 하고 큰 차가 20톤, 30톤 안 들어오고 10톤 정도면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안 되는 부분을,

방청석에서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심의를 통해서 제안할 건 제안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사실은 화물자동차가 그렇게 이면 도로하고 이렇게 주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차고지는 경북으로 돼 있고 실제는 자기들 인근생활 근거지 있는 데로 주차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북구만 해도 4000여대가 사업용 차량에 등록돼 있는데 비해 북부나 금호에 대 봐야 한 4백대 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또 주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부나 금호 이런데 가면 차고지 파킹하면 한 달에 12만 원이나 15만 원 이렇게 주면 연 18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집 앞에 그렇게 파킹하고 단속돼도 20만 원이니까 세 번, 네 번은 단속을 돼서, 감수해도 인근에 주택가로 이렇게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좀 강력하게 그것을 조치하고 또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아까 주거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과 밀접한 교통 민원과 가장 밀접하다 보니까 여러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잠시 채장식 위원이 일정관계상 이석을 해야 되니까 채장식 위원님 잠시 이석하시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밤새도록 하면 되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생각하시고, 질의를 하나만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무서워요. 저 칠성동에 휴먼시아 학교부지 있죠? 그 학교부지를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요?

그 부지를 저희들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주차도 활용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아파트 주민들 대표 분들이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 못했습니다. 또 아는, 아파트 단체에 아는 분, 기자를 통해서 언론도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했으나 반대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 상가도 좀 먹고 살자고, 왜냐하면 식사 5천 원짜리, 6천 원짜리 한 그릇 먹고 또 CCTV 달아져 있어서, 그 앞에 장보고 휴먼시아 정문 나오는데,

저희들 봐서는 여름에 풀도 잡초 많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베고, 또 보건소에서 방역, 소독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공영주차장을 깔끔하게 해서 쇄석 깔고 그렇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는 매연이라든지 소음 이런 거 불편하다 해서 반대를 해서 못 했고, 참고로 안 그래도 박갑상 시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제가 시의회 이야기가,

그게 지금 최고 큰 문제예요.

그 지역을 일부는 주차장하고, 일부는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파트 대표들과 만나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학교부지는,

학교,

칠성휴먼시아,

예, 맞습니다. 그 부지가 학교가 바로 신축이 금방 되기는 어렵습니다. 옥산초등학교가 이전하니까 거기는 또 아까 아파트주민들 반대도 하고,

그게 원래 LH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LH 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전 이동수 구의원님께서 계속 민원이 저한테로, 그래서 그거 두 번은 소독해 주고 풀 처리해 주고는 했지만, 풀이라고 하는 건 금방금방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 상가도 살려야 되고 사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진짜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 상가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청 옆에 실내체육관 그 쪽에 상가도 점심시간 되면 주차장 때문에, 그렇죠? 주차장 때문에 이 민원이 끊임없는데, 그 실내체육관 그걸 행사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고 행사 없을 때는 그걸 좀 상가 그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거는 만일 대구 실내체육관에 관리하는 거기하고 저희들 협조를 해서 만약 거기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인근 상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요, 혹시 아까 학교부지 거기는 죄송하지만 의원님께서 아파트 대표님들 자기들도 풀 자라고 모기라든지 소독 이런 거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깔끔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한 번쯤 의견을 나누셔서,

네, 그 부녀회에서는 이제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학교부지가 늦어진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물론 아까 출산율이 저조해서 옥산초등학교에다 그런지 전반적으로 학교 이석문제는 교육청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부녀회에서 생각하고는 다른 계획대로 하고 조금 지금은 어려운데, 너무 그렇게 곡해를 하셔서 한번 설득을 좀 잘해서 그분들이 승낙을 하면 언제든지 주차장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식사하러 산격동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러 가서 불법차량용지를 그 다음 날 받는다면,

실내체육관 주차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아까 상가주민들이 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 없을 때 지금한번 방안을 의논드리고 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가를 죽이고 있어요, 진짜.

방청석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격4동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장님 동 방문 하실 때 마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하니까 자기들 방문객 기본적으로 해서 앞쪽은 개방할 수 없고, 뒤쪽은 한 200면 정도 되는 걸 개방하고 있으니까 그 쪽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앞쪽만큼 저희들이 거기 통로 있죠, 그렇죠? 앞쪽하고 뒤쪽하고 하는 도청 담벽에 있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를 축소해서 매입식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을 47m를 저희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

그래서 이제 있는 게 한정 없습니다. 차량이 워낙 늘기 때문에 주차장은. 앞에 있는 면만큼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여기 못한다 하니까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인도가 거기 한 7,8미터 됩니다. 2m 줄여서 쫙 가면서 그 쪽으로 다 해주고 건너편도 정식 주차장 만들어 주고 해서 46면 정도 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또 지나니까 또 모자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빈곳만 있으면 해야 한다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쪽에서는 자기들이 기본운용을 위해서는 손님 왔는데 손님들 댈 데가 없어서 계속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앞쪽은 도저히 못 하겠다는 그 부분까지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식사하러가서 불법 찍혀서 오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저희들 보고 너희가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상가 죽이는 것 밖에 더 있냐 이러니까 저도 황당할 때가 많아요.

저희들도 그런 염려가 있고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중식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 때로는 11시30부터 그 시간대는 저희들 안합니다.

1시에서 식사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찍히더라고요.

1시에서.

한시 넘어서 들어가서.

지금 그래서 2시나 2시반까지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감안하셔서 12시에서 2시라고 들었는데, 조금만 더 당겨서 1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좀 그 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차문제 좀 적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교통은 사실 저희 주민들과 밀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사실 질의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뭐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그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수열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드려 죄송합니다. 칠곡에 3호선이 들어오면서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대중교통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 대중교통이 시내버스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전에 삼호선 들어오기 전에는 시내버스가, 골목이라 하기 그렇지만,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좀 활용을 잘 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냐 하면 구암동 쪽에 운암지 주변으로 구암동 칠곡 2지구 쪽이지요. 그 쪽에 계신 분들이 동아백화점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교통편이 없답니다.

아, 교통편이 없다고요?

예,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 승용차 주차도 안 좋은데 차를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스 조금 돌려서, 예를들어 527번이 성서에서 칠곡으로 들어오는데, 면허시험장을 통해서 가구골목으로 해서 구암 네거리로 해서 동천지구대 그리고 동아백화점으로 거기로 들어오는, 그 쪽 지역이 버스교통이 참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돌면 그 쪽에 있는 2지구 쪽에 있는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동아백화점 쪽이나 칠곡 농협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그런 여론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동천지구대 그 쪽으로 가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구암동, 동천동 그 아파트대단지가 밀접해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이 활용하기 참 안 좋겠나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전에 보통 보면 삼호선 노선해서 마을버스를 활용을 많이 해서 교통 불편한 지역을 없앤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삼호선이 들어서면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막상 검토해서 시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박쌍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많이 좀 주민들 목소리 잘 좀 들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와 주민들이 생각했던 거와 막상 법 상에서는 차이나는 점, 저도 듣고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주민 편에서 항상 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북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에게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상철 지적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용석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병묵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변창기 부동산관리팀장은 모친상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현황과 235쪽 2017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9쪽 2018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업무는 2018년도 역점추진사업에 중복되어 256쪽 역점추진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1000㎡ 이상 토지의 지목변경 수반 사업과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사업 등이 해당되며 준공 후 지가 상승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242쪽 세 번째, 토지 이동지 정리입니다.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약2천필지의 토지 이동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네 번째,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 3,024점에 대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은 10월까지 재설치하여, 최상의 지적측량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으로서 일반법의 규제로 인하여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여섯 번째, 조상땅 찾기 서비스추진입니다. 상속자의 신청에 따라 조상소유의 토지를 조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약 2,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46쪽 일곱 번째,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771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여덟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부동산거래 신고·관리시스템에서 부적정으로 진단된 토지를 조사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부동산거래의 허위신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아홉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반재산 283필지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0쪽 열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36,815개에 대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월부터 6월까지 명봉산 20개소 및 화담산 2개소의 등산로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52쪽 열한 번째,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원룸·다가구 건축물에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등록 등의 공적 장부에 표기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편리한 주소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열두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관내초등학교를 찾아가 내집주소 써보기, 우리 집 자율 건물 번호판 만들어보기 등의 체험활동 추진과 민원실 모니터를 통한 홍보동영상 상영, 대구 도로명 유래전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열세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조야지구 115필지, 산격 1지구 159필지, 총 2개 지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사유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열네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도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은 9,500필지이며, 공통점 측량 및 좌표변환 등을 거쳐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연 2회 조사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52,250필지이며,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수시분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주민의견 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적정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특수시책입니다. 257쪽 저소득층에 대한 부동산 중개 보수무료 서비스입니다. 관내 구민 중 저소득 계층이 주택임대차 계약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8,000세대12,000여명을 대상으로 5,500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협회 대구북구지회를 통하여 희망중개업소 45개소를 추천받아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에게 더 나은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수열 위원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실 개발이 많고 도심으로 편입이 되고 그런 거는, 물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 같은 경우는 주로 칠곡지역 같으면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도 해가 지나면 연차적으로 올라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토지가치라고 보면 거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토지가치는 거의 상승폭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연차적으로 해마다 보면 몇%씩, 몇%식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를 보면, 처음에 개별공시지가 산정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띄엄띄엄 기준이 되는 표준지라고 하는 표준지를 산정해 놓습니다. 그게 한 1월, 2월 사이에 결정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의 땅을 우리가 구청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가격에 따라서 그 주위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현실가격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90년도에 처음 개별공시지가를, 처음에는 등급으로 했지 않습니까? 토지등급. 그러다가 이제 가격으로 바뀌었는 게 1990년대 그 때 실제 가격만큼 올려버리면 조세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때는 거의 반 값 정도로 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산정할 때는 이미 지가도 올랐고, 또 50%에서 60%도 올린다면 지가상승분 플러스 또 10% 더 오르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 씩 해마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0%에서 55%, 57%, 59%, 60% 이러다가 지금은, 금년에는 75%수준으로 표준지감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담당을 하니까 감정평가사가 우리구청 표준지 감평을 담당하는 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가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올해는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은 75% 수정을 했겠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게 실 거래가격의 75%수준, 그런 표준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꼭 그렇게 대입해서 산정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다 한 필지 한 필지마다 현실가격의 75%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지역에도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걸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그 표준지를 그렇게 해서 75% 수준으로 한다,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요?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그거는 지역 그린벨트하고 주거상업지역에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되었다든가 그런 지역 특수성이 있는 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안 시키겠지요, 그런데 그 표준지 할 때도 다시 절차를 밟습니다. 표준지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한테 금년에는 이 가격이다 하는 통지를 합니다. 하고 이의신청을 내라는 그런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의신청내면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그걸 조정하고 그러는데, 감정평가사도 한 번 감정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한 가격에 특히 벗어나도록 감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역시 그 전에 감정한 가격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높인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랫동안 농사지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동네는 땅 거래도 없고 그런데 공시지가는 해마다 안 빠지고 조금씩이라도 오르니까 땅값은 그대로 거래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촌에서 공시지가는 해마다 안 빠지고 자꾸 오르고.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의 있을 때 이의신청 하라고 하고 공시지가하고 결정된 그런 금액이 나오는데 또 어른들이 그거 가지고 이의신청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양면이 있습니다. 보상, 그린벨트가 택지개발 연경지구 같이 택지개발 들어갔다 그러면 보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단적으로 높이다가도 집단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지역이 보상이 안 들어간 지역 보상이 제외된 지역이 나중에 낮췄다고 또 집단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그 가격 그 기준으로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구청에서 따로 결정하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해놓은 가격 그것을 기준으로 그 가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맞춰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공시지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 이의제기하는 거 속에 올해까지 낮춰달라 했다 그래서 우리 북구관내가 개발지역이 많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의신청 들어온 것 속에 올려달라는 게 어느 정도이고, 낮춰달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몇 년 치 추이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금년에는, 이게 의견제출이 두 번 합니다. 의견제출 한 번 받고 결정하기 전에 산정했는 거를 한 번 통보를 보냅니다. 이 정도 가격이다 통보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 의견제출을 했는 게 금년에 26건, 높여달라고 한 게 9건, 하향요구, 낮춰달라고 했는 게 17건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를 한 결과 상향요구한 것 중에서는 두 건을 반영을 했고 하향 요구 한 필지 중에는 10건을 반영했습니다. 기각을 14건했고, 그 다음에 5월 31일자로 결정을 하고 나서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23건이 들어 왔습니다. 상향요구가 12건, 하향요구가 11건. 그래서 상향 한 건 하향 한 건을 반영하고 기각을 21건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거기에 감정평가사, 세무서 그리고 공인중개사하고 지가와 관련되는 전문가 대학교수님도 있고 15명 구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실제 거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반영된 거는 없다, 그렇죠? 한 건 올라오는 거 말고는,

본인이 억울하다, 개인사정 이거는 반영이 안 되고 일단 이의신청 들어오면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조사했듯이 다시 현장에다가 뭐 잘못된 게 없나, 도로를 접했는데 안 접했다고 조사한건 없나,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녹지지역으로 조사되지는 않았는가, 이거 전에 조사 한 게 잘못된 게 없나 이런 거 쭉 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드려야 되고 잘못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주위하고 균형이 안맞다, 똑같은 조건인데 옆에 하면 백만 원인데, 이의신청 들어오면 90만 원 돼 있다. 그런데 백만 원으로 해달라고 이의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반영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반영한거는.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구청로비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 봤습니다.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썩 와닿지도 않고 써라 그러면 관공서 외에는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관내 도로명주소 사용 현황이랄까 어려운 점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반면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의 어려움이랄까 이용실태, 잘 안 되고 있는 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구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중앙에는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업무는 거의 다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도로명주소 이거하나만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홍보, 중앙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된다. 우리는 항상 지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제일 효과가 있다 지방에 돈도 없을뿐더러 지방에 해봐야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높다. 돈만 지방에서 하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돈만 모아도 중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지방이 자꾸 미루지 말고 중앙에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하는 많이 건의하고 있고요, 또 이번 조례개정 때 개정하려고 하는데, 홍보하는데 있어서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산을 몇백 개 우산인가 치약 이런 걸 배부를 하는데 선거기간 앞두고 배부를 못했습니다.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금품배부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홍보활동에는 이런 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상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명주소의 장점과 단점 서로 또 많이 알고 있고, 실제 네비게이션 이용을 해본다든지 있을 때, 칠곡 중앙대로 쳐도 몇 백 개가 나오는 그런 형태.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저희 집 주소 같은 경우도 매천동입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는 매전동 17이에요. 참 이 매전이 어디 있는지, 잘못 썼는지 알고 다시 부르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로는 매천대로와 태전 쪽으로 가면 지선이니까 매전이라고 쓴 것 같던데, 매천동 주소를 매전동 17로 쓰니까, 제가 바로 적어도 다시 딴사람들이 고쳐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갈수록 필요 없던 동네명하고 도로명주소하고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게 들어와서 개정한 거 이런 게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를 처음 부여할 때 그 지역특성 이라든지 또 도로부여 기준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를 해라. 그 다음에 길을 가면서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고 왼쪽에서 홀수 번호를 부여해라, 이래서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대로 큰 도로가 있는데 대구 북구, 동구 걸치고 저 수성구 까지 걸치는 큰 도로 이런 거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도로명을 정한 것도 있고 또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의 여론을 감안해서 만든 게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그의 나름대로 최선의 다해 심사숙고해서 도로명 이거 한 번 지어놓으면 오래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3분의 2가 바꾸자고 동의를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바꿔 놓으면 이미 사용하던 거 주민등록, 차량, 카드 이런 주소를 다 바꿔야 되니까 한 번 부여 해 놓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부여할 때 아마 어느 구청, 북구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로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좋은 이름을 부여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정당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것이든 간에 실생활에 활용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애초에 만들 때의 생각과 달리 또 변경돼야 될 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관내에서 도로명주소 확정 이후에, 아까 3분의 2의 동의가 있다든지 어떤 형태이든 간에 개정사례가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거는 항상 주민들이 이 도로는 안 맞다. 이 도로명은 안 맞다 그랬을 때는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소유자들 3분의 2가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건, 저도 3분의 2인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실용된 사례가 있는지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 고인경 위원님.

저는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땅이 있고 집이 있어요, 한 채. 그러면 그게 2가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가구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있어야 1가구입니다. 땅만 있는 거는 1가구 아닙니다.

그러면 1가구하고 땅은 가구로 안 들어가는 거죠?

땅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건물이 없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세요? 그거는 세무과,

그러면 저……. 지금 제가, 주민이 아까 저한테 질의를 해요. 협성휴포레 태전동에 협성휴포레 그리고 침산동에 보면 화성파크드림 새로 생긴거 그거하고 화성파크드림하고 26평짜리인데, 분양가가 2억 1000이고 휴포레가 29평짜리이고, 그런데 재산세가 항상 파크드림이 훨씬 높다. 재산세 부과가 훨씬 많다 왜 그러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부과가 되는지

재산세가 건물 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습니다. 건물분은 세무과에서, 건물에 대한, 우리 공시지가 산정하듯이 건물에 대한 가격 산정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그러면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건물에 대한 거는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세금을 부과하고 아파트 깔고앉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세금은 건물 세를 이야기하는지 토지세를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세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건물세는 같으면 세무과에서 건물을, 공시지가 하듯이 건물에 대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가격으로 건물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요즘은 연중 2분의 1로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는 건물 나오고 토지 나오고 두 번 나오기는 나오는데,

두 번.

그렇죠?

네. 지금 7월말까지 부과된 게 건물분입니다.

건물분……. 그래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거는 세무과에서 건물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산정을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산정 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씩 산정을 합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