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롭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조귀애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권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경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 제8대 북구의회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5쪽부터 8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경로복지 분야 업무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락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물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재미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한 복지관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보강 실시로 노인복지관 안전과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여성아동 분야 사업으로 학교주변의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환경을 만들고 사회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을 위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 및 건전한 성의식, 성문화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여성 사회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사별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건강한 자녀육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와 전문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방과후 저소득 아동보호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0세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교사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어린이집 CCTV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신뢰받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8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2018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긴급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협의체 등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 사례관리와 학습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 배움지도사와 지지리더를 파견하는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3개소를 확충하여 2017년 연말기준으로 8개소이며 2018년에는 1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으로 확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부키할매 이야기나라사업단 파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관내 만 55세부터 70세까지 여성어르신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5명의 어르신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의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과 세대통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가족복지과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덕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경로당에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물품지원 품목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는지, 그다음에 정해져있다면 물품 교체시기는 어떤 식으로 주기적으로 연이면 연 정해져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경로당 물품 지원하는 거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그리고 작게는 밥솥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TV의 경우 8년이고 냉장고나 에이컨 경우는 10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내구연한 내에 다 지원해주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3년 전부터 물품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노후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는 동 우선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한번씩 돌아보시고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빨리 교체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물품 관련은 각 동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1쪽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1개소가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양쪽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2016년부터 통합운영하게 되면서 선린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만 지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지원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5억 7,700만 원이 2018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자금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 같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는 혹시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올 전반기하고 어떻게 이 금액이 집행되었는지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봤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쪽 보시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자녀가 1명일 때 하고 2명일 때하고 어떻게 지원내역이 다릅니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 내에 포함되는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로 보고 다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이외에 차상위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1명이 있는 가정은 아동양육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아동숫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자녀학비라든가 부분도 전부 아동숫자에 따라 해당되는 학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인원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한부모라도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까? 재산이 많으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가 있고 그 위가 차상위계층인데 소득재산 합산해서 어느 정도 기준 안에 들어야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이라도 재산소득이 많으면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기준이 얼마정도 되는가요?

올해 한부모가족이 2인 가구인 경우는 소득 재산 이렇게 해서 소득인정액으로 나눠서 284만 7,097원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3인가족인 경우는 368만 3,150원 이하 이런 식으로 인수에 따라 소득인정액도 달라집니다.

자가나 전세나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자가 전세라도 다 가능한데 그게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적으로 소득금액, 그게 만약에 150만 원 같으면 소득인정액이 예를 들어서 2인가구인 경우에 소득재산 환산하는 기준 금액이 만약에 150 나왔다 그러면 소득 플러스 재산 플러스 해서 30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안에 못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승령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87쪽에 추진계획 부분하고 추진실적 부분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이 부분에서 노인일자리제공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금액을 보면 인원수는 2,675명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예산 자체가 상반기에 벌써 80%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도 66%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반기 끝나는 사업인가요? 6월 기준인 거죠?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연초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수시로 한번씩 내려옵니다. 사업 양을 감안해서 이후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쯤에도 예산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하면서 시니어클럽이 파견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시니어클럽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청에 카페나우 커피전문점이 여기가 1호가 아니고 2호선 문양역에 1호점이 개설이 되어 있고 2호점이 저희 구청이고 카페나우만 보면 그렇습니다. 3호점이 청소년회관에 한 군데 개소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차사업단도 있고 택배사업단도 있고 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인데 시니어클럽이 보면 이 부분에 평가를 잘 받아서 대상도 받고 매년 그렇습니다.

저도 카페나우를 자주 이용하는데 뵐 때마다 흐뭇하고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교통안전봉사를 계속 진행 중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등·하교 교통봉사 그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이렇게 인원배치가 될 때 교통안전 쪽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조금 더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속 파견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계속 된다면 되도록이면 시니어클럽 중에서 마인드도 갖추시고 지탱해서 서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사소한 건데요, 경로당 매입 추진계획에는 340억이었고,

몇 쪽이지요?

87쪽, 경로당 확충에, 340억이고 결국은 매입을 한 가격단가가 500만 원이 지금 저렴하게 매입이 된 건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머지 차액 5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나요?

원래 경로당 계획할 때는 그렇게 받겠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집주인이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다가 가격절충을 하면서 500을 깎았습니다. 아주 잘된 사례입니다.

잘된 사례인데 500이 깎이면 이 부분은 환수해서,

남으면 반납하기도 하고 또 수리부분이 있으면 수리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87쪽이 질의가 많네요, 저도 87쪽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개소 4,800만 지급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이용사 당 10만 원 가져가야 되는데 7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계산상 10만 원씩 들어가야 맞는데.

지원되는 거는 1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북구지회로 들어가서 북구지회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이용소 신청을 받아서 이용소에 가서 보면 이용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소당 각각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장부를 비치해놓고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글을 아시는 분들은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비치도 안 한 곳이 있어요. 처음에는 비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비치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비치하는 게 맞고요. 원래 40개소인데 2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냐면 지원금액에 비해서 대장 쓰는 부분이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포기하신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업체를 재지정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장을 기재하는 것은 저희고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장 비치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비치를 안 한다 하면 지도를 통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40개 다 다니기에는 힘드실 텐데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의원님 추가말씀을 드릴게요. 돈 지출하기 전에 동을 통해서 대장 사본으로 해서 몇 명 정도 왔는지 확인해서 선별해서 확인 하에 지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97쪽과 87쪽 어린이집 지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신문 방송을 보면 겁이 납니다.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계속 터지기 때문에, 그저께도 서울 화곡동 같은 곳도 어린이질식사, 동두천 어린이집도 통학차 방치로 해서 사실 부주의가 심각한데 우리 관내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교사 교육이 잘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원장님들도 그 부분을 되게 신경을 쓰고 항상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고가 개소가 많다보니까 만약 부주의를 살짝만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 공감하고 이번 금요일 내일 전체 집합해서 원장님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주의만 하면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부주의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한다고 다가 아니고 교육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문제이지요.

저희가 실효성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살짝만 부주의하면 언론에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사망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부주의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같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3년에 1번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과 항목에 따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3년에 1번씩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데 사실 원장님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만 그 시스템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환경이 좋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준비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임교사, 인솔교사, 차량기사, 원장까지 같이 공감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기사가 도착해서 뒤에 어린아이가 잘 안 보인다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나오기 때문에 교육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실히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부탁드립니다. 지도점검 바라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2만 명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애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에 선한 아이들이 그런 사고가 나면,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7쪽으로 돌아가서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부분에 보면 애초 추진계획 부분에서 북구노인복지관 확장 및 기능보강 공사로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대불노인복지관 토요일급식 추진이 추가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노인복지관 확장 및 기능보강 공사가 필요없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 아닌가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북구노인복지관 기능 확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북구보건소 내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전담어린이집이 5층에 있습니다. 복지관이 좁다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최근에 보건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너무 안이 좁아서 부득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이전을 하면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실적에는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보면 2018년도 역점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수행기관하고 다문화 거기하고 같은 기관입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하나 땄습니다. 마침 저희도 다문화가족센터도 있고 건강가족센터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너무 동떨어지게 다른 데에 해서는 사실은 대상들이 거의 같거든요. 이 사업이 없을 때는 이 부분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따서 취약가족 이런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점추진사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요?

다문화센터를 선정하게 된 배경 말입니까?

예, 역점추진사업도 다문화센터에서 하게 된,

이 사업 자체가 하게 되면 다문화센터에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여기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하고 건강가족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가장 좋은 사업이라서 국비로 그렇게 땄습니다.

처음 딸 때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곁들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린복지관에 방문 인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김용덕 위원님 질의내용이 거기 갔을 때 다문화가정 그걸 하는데도 지금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처음 할 때보다 복잡해서 둘이 듣기로는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곁들여서 이 역점사업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선린에서 수행은 하지만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칠곡중앙대로 473 조은빌딩이라고 거기 2층에,

거기가 이해윤 씨라고 되어 있는 그겁니까? 이사장이 이해윤 씨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선린에서 사실은 수행이 불가능하면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라도 수행을 하도록, 수행기관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초에는 선린복지관 내에서 하다가 선린복지관이 이만큼 복잡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별도의 건물을 얻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도의 건물 얻은 부분까지 선린에서는 복잡하다고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출근을 안 할 때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현재 옮긴 곳에서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 그다음에 아까 말한 취약위기가정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안에 많습니다. 안에 가면 한결같이 좁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선린복지관에서 자기자산을 이용해서 넓은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결국은 나중에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차 위원님이 우리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필 왜 그 다문화가정을 그쪽에서만 하나, 저는 아직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북구 ‘갑’ 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는데 굳이 사업체에서 이거를 복잡하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이야기해보십시오.

사실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수행 못하는 기관은 줄 수가 없습니다.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지 않습니까?

공모했는데 공모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었습니까?

재위탁할 때는 한 군데만 들어와서 처음에는 공모했는데 불발되었다가 새로 접수를 받아서 한 겁니다.

공고한 데가 선린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할 때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모하게 되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냥 위탁체에 하는 거는 전혀 아무도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상 공고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김용덕 위원께서 요청하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관련 건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8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가족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각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예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경주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각 담당팀장 소개에 이어서 2018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8쪽의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지난 6년간 평생학습 저변 확대와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유산탐방해설가 양성 과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3개 프로그램과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주민 7명 이상이 모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인 Run to you와 기업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통통 프로그램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동아리와 평생학습관 지원을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견인차 역할을 할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는 특화 프로그램인 행복북구 Leader's 평생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7월 20일 1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123쪽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대구시 평생학습의 달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로 전국 단위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는 10월 금호강 바람소리길축제와 함께 개최하는 북구 평생학습박람회를 그간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보다 2억 원 증액된 교육경비 10억 원을 관내 학교의 고교 경쟁력강화와 초중고 교육, 예체능 프로그램 및 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자유학년제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교사, 학부모 간담회 개최,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위한 입시설명회, 1:1 자기소개서 코칭 등의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구비 6억 2천만 원을 들여 2박 3일간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전원에게 영어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7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 11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었고 5년간의 사업 운영 평가를 통해 올 2월 특구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로서 주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해 경북대학교 외국어교육원에서 상하반기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원어민 화상영어 센터와 중학생 방학 영어 캠프를 운영하고 오는 10월 중에 제3회 대구 북구 전국 영어콘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8쪽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운영”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마을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청소년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성 제고와 세대 간 차이를 해소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3개 동으로 시작하여 금년에는 10개 동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중심 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전담지도사의 컨설팅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29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호남청소년문화교류캠프,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건전문화 사업 및 청소년의 문화공간인 청소년회관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연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2018년 역점추진 사업인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기회 및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옥산로 95, 화인탑팰리스 4층 전용면적 173.51㎡ 공간을 임대하여 올 9월부터 문화예술 특화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00만 원으로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시비 3억 원, 임차 보증금 및 임차료, 구비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34쪽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현 읍내동주민센터 부지에 지상5층 연면적 2,982㎡ 규모로 국비 50억 6천만 원, 구비 31억 6천만 원, 총사업비 82억 2천만 원으로 주민센터와 복합건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되어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 착공 2020년에 준공 및 개관이 되면 강북지역의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5쪽 “평생교육 정보제공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쉽게 평생교육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평생교육 정보를 한데 모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평생학습매니저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평생교육 정보제공 원스톱 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행복 리스타트 프로그램 – 어린이 예절/전래놀이 지도사 파견”입니다. 2016년 어린이 예절지도사 및 2017년 어린이 전래놀이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을 전문 강사로 관내 40개 정도로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3~7세 원아를 대상으로 전통예절 및 전래놀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배움을 통한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주민에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올 하반기에도 우리 평생교육과 전 직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구가 교육청소년복지에 있어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4월에 개관했습니다.

4월에 개관해서 시비 3억 구비 2억 600 받아서 구비는 보증금임차로 줘버리고 3억 가지고 운영비 얼마 집행하려고 합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사업비 3억 원에 다 포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빼줘야지요.

그거는 다 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1억 원 들었고 2억 원 가지고 인건비 1억 정도 생각하고 운영비는 1억 원.

운영기관으로 위탁했는데 3명 가지고 인건비 나가고 하는데 벌써 4월 해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많이 했네요.

연말까지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주위 반응은 어때요?

지금 홈페이지하고 다 개통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예술계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저희 구는 옆에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행복북구문화재단이라든지, 진로진학센터 목적이 문화예술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청소년회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년회관 프로그램하고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자유학년제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특히 문화예술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활동하는 것은 학교시간 이외에 동아리활동으로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이고 진로진학센터는 진로를 염두에 둔 진로교육입니다. 그것도 진로교육센터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우리 학생들도 방과후 동아리를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자기 적성에 맞게 문화예술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동아리활동하는 학생들은 학습을 주로 하고 그 이외에 여가시간을 즐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진로진학센터에서는 전공을 하려는 친구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문화예술체험이 56개가 되어 있고 진로진학상담이 21회, 특강이 12회 되어 있는데 체험이 많이 들어가있네요.

학교별로 소수의 아이들이 와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8회차 정도에 관심 있는 아이들한테 진로방향을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어차피 한 건 잘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회관하고 겹치지 않게 서로 상의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128쪽 보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회의에 관음동도 가보고 읍내동도 가봤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추진위원은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하는지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대부분 이 사업 자체가 마을이 주도가 되어야 하고 마을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마을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나눔을 하려면 이쪽 추진위원이 결성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 동 이 동 결성위원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읍내동은 읍내동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는데 관음동은 왜 선린 쪽에서 주도를 해서 회의를 하는지.

회의 장소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사업하는 쪽에서 회의를 하지 회의 장소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 자체에서 마을기관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행복북구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을 보면 지난해 3천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5천만 원 예산인데 어떤 근거로 지원 폭이 넓어졌는지 그리고 지난해 교육을 마치고 정말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리더스대학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북구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100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모집 첫날에 마감이 다 되어서 민원이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작년에 10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20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3천만 원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2천만 원을 인상하면서 우리가 교육내용도 업그레이드시키고 특히 우리 북구에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쪽으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24차에서 30차로 늘리고 올해 15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수료식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우리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때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다 집행이 되었겠네요.

지난해는 했었고 올해는 7월 20일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했으니까 올해 과정이 다 끝났습니까? 모든 게 집행이 되었겠네요.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사용내역을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봐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원어민화상영어센터 운영 부분에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유인물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안내문자라든가 유인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일반인한테 70%까지 지원되는 이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시작할 때부터 했었습니다.

유인물을 받아봤을 때 월 수강료가 책정이 제가 기억하는 거와 다른데, 유인물이 어떤 건지 기억은 하시나요? 배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학교를 통해서 유인물을, 4만 3천 얼마 중에서,

3개월 단위인지 6개월 단위인지 16만 5천 원, 16만 8천 원 이렇게 제가, 구에서 분명히 지원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의문이 가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거는 1대1하고 1대3하고 1대4하고 금액은 다릅니다. 원어민하고 1대1 하는 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1대3 프로그램입니다.

원어민 1과 수강생 3명을 상대로 하는,

예,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1대3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강료 월 4만 5천 원에서 일반인은 70%까지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100% 가능하다는 건가요?

1대1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면서 중간 중간 계속 인원 수렴을 하시나요? 아니면 체크가 되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나요? 모집을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2천만 원 더 올렸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늘 화상영어 신청 때문에 컴퓨터 시작할 때 마비되고 그래서 2천만 원 올려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출석체크라든지 위탁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수강생을 중간에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입니다.

2개월 단위입니까?

예, 2개월 단위별로 끊습니다.

그러면 마비가 되다시피 한다는 것을 보니까 호응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129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 지원 부분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할 때 혹시 위원으로서 모집을 하는 기준이 있나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구청에 공고문을 내서 지역 내 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 해당되는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내면 참석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응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별로,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여기 활동하는 거에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계속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분명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어서 홍보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저희도 올해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학교 홈페이지에도 모집하고 해서 지난해까지는 20명 정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10명으로 해서 올해는 20명 모집을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지금 1년 단위로 위촉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은 스스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제를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활동보고서까지 연말이 되면 나와서 발표도 하고 있는데 아마 보니까 중학교 때 참여한 아이들이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찌들어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좀 더 이런 활동이 확대가 되어서 그리고 본인 진로라든가 선택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홍보를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