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 위원회 소관 제8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영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 8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시고 도시보건 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다시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직원 모두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송재덕 보건과장입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이춘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최윤식 위생과장입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방청석에서 반갑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이영숙 강북보건 지소장은 진료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보건과 외의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송재덕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진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진식
안진식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최유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유리
최유리감염예방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근희
김근희검사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수향 강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강북보건 지소 방문진료팀장입니다.
그리고 보건과 의학관리팀장은 현재공석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보건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건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행복북구실현,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 참여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 추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책 적극 발굴을 2018년도 중점과제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습니다. 21쪽 첫 번째, 구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17종과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노인폐렴 구균 인플루엔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방문점검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결핵 안심국가 실현 국가 결핵예방 사업입니다. 결핵환자와 가족검진율 관리 및 검진비 지원 등으로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향상과 조기치료를 통하여 김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쨰, 선제적인 방역, 소독 실시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해빙기 방역으로 유충구제 및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4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에는 대단위 취약지역 및 하천변 등을 집중방역하며, 11월에서 1월까지 동절기에는 정화조, 대형목욕탕 및 하수구유충구제와 취약지역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와 소년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성매개 감염병 검사, 소년원생 건강검진과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등을 통해 감염원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방 운영과 표본 감시기관 운영, 해외유입 감염병감시를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의 유행을 억제하고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응급의료서비스 체계화 및 보급 확대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여섯 번째,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의약품등의 유통근절로 소비자보호 및 의약품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일곱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133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4쪽 여덟 번째, 건강과 행복의 어울 림 예비부부 혼인 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예비부모의 건강에 있는 만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6개월 이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30여 명에게 풍진검사 등 총 14종의 혼인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 아홉 번째, 보건지소 기능보강으로 주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강북 보건지소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 모자보건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 진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강북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상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2018년에는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2쪽 열 번째, 재활치료 서비스를 통한 재활촉진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강북지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재활사업, 사회참여확대, 2차장애 발생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재활의지 고취는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47쪽 열한 번째, 내손안의 건강파트너!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바쁜 청·장년층에게 24주간 운동량 모니터링 및 모바일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강 위험요인을 가진 주민 200여 명을 모집하여 대사증후군 사전·사후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일대일 맞춤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열두 번째, 건강한 동행 U-Health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함지공원 내 U-Health센터 이용자에 대한 건강검사 및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질환에 따른 맞춤형 화장 영양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다음은 2018년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9억 9천 5백만 원으로 구암동에 2개층 751㎡규모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북보건지소 식품업소 건강진단서 발급업무 실시입니다. 보건소와 원거리 이격으로 인하여 강북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품업소 건강진단서 발급불편을 해소하고자 강북보건지소 내부공간을 재배치하여 방사선실과 검사실 및 의사 검진실을 설치함으로써 건강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의 건강진단서 발급업무 추진으로 강북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혜를 확대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친환경 해충 유인·퇴치장비(포충기) 설치입니다. 하천변과 공원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에 친환경 해충 유인·퇴치장비인 포충기를 설치하여 하천 수계시설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감염병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내건강 알리미 모바일 헬스케어 컨설팅입니다. 건강 취약 동과 구암동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혈관수치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입니다. 혈관튼튼 건강교실 및 자기혈관 숫자 알기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지율과 실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과 이 보건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업무에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송재덕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24쪽에 보면 선제적인 방역소독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기별 방역소독방법에 해빙기방역이라고 해서 2월에서 3월 그리고 동절기방역 11월에서 1월인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방역을.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방역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여름철에 해충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퇴치를 위해서 동절기에 보면 유충 알을 놓게 됩니다. 그 부분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때는 동절기 방역이라고 해서 특히 물이 고여있는 곳, 그리고 정화조 이런 곳에 특히 아파트 같은 대형정화조에는 상당히 많이 알들이 유충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거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거든요. 이런 곳에 대한 방역을 함으로써 근본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아시다시피 방역차량 그리고 각 동별로 방역인부가 직접방역을 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 정화조라든가 주택 이런데 나오는 하수 이런데 하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이것을 몇 차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에 그치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계속 순회하면서 하게 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만한 인력과 장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순번대로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그렇고 유충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보니까 처음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하는 게. 아까 해빙기 방역이나 동절기 방역에 유충을 죽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보완을 하셔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화천 이라든가 팔거천 이쪽으로 가보면 특히 5~6월 되면 해충들이 상당히 많아요. 방역을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저희들이 가본 결과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해충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데, 여기에 따른 대응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갈 때 걸어가거든요. 동화천으로 걸어가고, 금호강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눈을 못 뜰 정도로 달려드는 게 참 많더라고요. 특히 하루살이 깔따구 그런 벌레 모기는 그나마 좀 움직일 동안은 괜찮은데. 그런데 이걸 방역을 신청 하거든요. 새벽시간 낮 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조설명 드리는데 포충이라는 게 있어서 해충 유인해서 분쇄해서 뿌려지게 하는 이런 장비를 설치해 놓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하려면 말 그대로 아주 독하게 약을 치면 돼요. 아주 싹 씨를 말려버리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가고, 특히 또 동물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상충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한다고 하는데도 주민분들 보기는 별로 이게 했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의도 많이 받고는 합니다.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다닐 시간대에는 솔직히 좀 곤란하잖요. 그래서 약을 약간 더 거기 사는 짐승 이라든지 동물들의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조금 더 해서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 밤늦은 시간대나 새벽시간대에 한 두차례 더 해주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새벽시간에 나가서 방역을 하는 날이 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새벽에 ULV라고 해서 초미립자 살포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액체를 완전히 초미립자 고압력으로 뿜어내는 이런 장비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안 다니는 새벽시간에 이렇게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면 좋은데, 그만큼 독성에 비율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은 보면 비가 안 와서 건조한 날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충이 더 많이 생깁니까? 아니면 좀 줄어듭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우리가 판단하는 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장식
채장식위원
아 줄어드는 걸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물이 고여 있으면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번성·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그렇게는 못하게 되거든요. 다만 물 주변은 물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게 느끼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실제로 더 많기도 하고요.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렵더라도 조금 더 방역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쪽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페이지23쪽에 보면 결핵안심국가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핵이 전에는 없어졌다가 다시 많이 발생한다는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몇 명 결핵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까, 아니면 줄어든 숫자입니까? 예년에비해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게 늘지는 않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핵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사실 조금 부끄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결핵 예방접종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결핵이라는 거는 주로 동남아 보통 우리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후진지역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결핵발생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근본원인을 깨려고 전문가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현재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신고 결핵환자가 154명인데, 지금 미신고 환자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이 분들은 병원에 검진을 해서 나타난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매번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나면 정밀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병원 안 오고 하면 발견 못 하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핵에 많이 감염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건강검진하러 거의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규정을 세워서 집단적으로 학교·병원 이렇게 집단이 많은 이런 집합업소에는 강제로 전수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성인병 검진이 40대·50대·60대 이렇게 2년에 한 번으로 하게 국가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는 어느 정도 방사성검사를 통해서 체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20대 그리고 20대가 영양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결핵 같은 게 잘 체크되지 못하기 때문에 20대 30대 이런 연령층까지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체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할 때 건강진단서를 내니까 체크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저는 예방접종 대상포진 있죠? 그거는 예방접종 비용이 아시다시피 너무 좀 고가죠, 그렇죠? 사실 저는 활동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는 맞았어요. 돈을 비싸게 주고도 , 22만 원주고 맞았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조금 무료로 해 줄 수는 없나 라는 그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전문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다 해 드리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게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루엔자 이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하고 있는데 다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인경위원
그게 나이에 기준을 두면 안 될까, 그래도 50중반에서 60중반.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모든 민간 의료기관에서만 실시되는 국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보건소가 하는 일이 결국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대상포진이 수입약이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가, 우리가 어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우리 지자체에서만 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해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을 늘리는 게 좀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예방접종, 법정전염병에 해당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민간의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무료화 사업을 할 때 서울·경기 쪽에서 원체 무료로 청년수당도 있고 만들 때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복지부나 이런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런 절차의 타 지역에서도 하는지, 또 대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지 검토를 해 보고 중앙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지금 당장은 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될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인경위원
그런데 저는 비싼 돈 주고 맞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0쪽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게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준 병원형태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료나 병원기능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자 그러면서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하는 취지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소생활권 동 단위 협조를 이야기 하는데, 중심의 주민 참여형 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 북구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구암동에 마침 공간도 있고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선정도 됐고,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사업과가 중복이 유사사업으로 없는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렇죠? 예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방이 우선인, 주민참여라는 이런 테마가 있다는 것에 좀 다른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한다. 원래 계획, 처음 이야기로는 동 별 한 개 씩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에는 확대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고인경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1쪽 지난 7대에 김준호하고 윤은경 의원님께서 제안한 강북보건소에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고인경위원
건강진단서 발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잖아요. 11월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다는데, 저는 이제 조금 소상공인과 주민, 보건대학, 과학대학 기숙사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입주를 하는 학생들,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보건대학 병원에 위탁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보건증입니다, 건강진단서라는 게. 이것을 좀 더 지금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소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반상회든 언론이든 홍보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홍보에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이영희 소장님, 송재덕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자동제세동기 있지요? 여쭤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의거 제세동기 집합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아마 한 3년 정도 됐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네, 그쯤 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여기에서 설치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항이나 벌금 이런 것들이 있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게 기간까지, 올 상반기 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건데, 기간 내에 설치가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우영
최우영위원
과태료가 얼마정도,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7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럴 상황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법적 규제가 있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에 찬·반도 갈리고 의견이 분분했던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은행 ATM기 연동해서 설치하는 세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보급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설치하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면서 했어야 됐는데, 지금 봐서 세 개 업체 아파트에 대해서만 무상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의무조항인데 70개 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올 상반기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무설치 하라고 해서 3년에 걸쳐 많은 아파트들이 직접 설치하기도 하고 은행연계해서, 중소기업은행이죠? 기업은행입니까? ATM기에 제세동기 붙여서 아파트 내에 설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의무설치에 맞춰가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던 미시행 세 개소에,보고서에 보면 화성리버파크, 칠성휴먼시아, 협성휴포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거는 올해 설치 안한 남은 세 개 단지 였고요. 올 해 세 개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 전에도 34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었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0여 개의 대상아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지원해 준 거, 자체적으로 해결 한 거, 은행과 연계해서 처리한 거, 이런 방법에서 혼란이 있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70개 아파트에 이때까지 실적이 있던거든지, 금년에 하는 거든지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다 이렇게라도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건지, 3년 안에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의무실시라고 이야기하고, 미리 설치한 아파트만 손해보는 효과고 뒤에 배째라하고 있었던 아파트들은 자금지원해 주는 꼴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형평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0개소 대상 중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 34개소이고 자체적으로 했는게 나머지 40몇 개 소 있지 싶은데,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세동기가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 당연성,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인 규제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될 것 같으면, 집행은 같이 해야 돼죠. 일쩍 설치한 업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은 자부담이고, 미루고 있고 속된 표현으로 개기면 지원을 해 준다면 이렇게 봤을 때 다음번에 또 새로운 것들이 있을 때 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하겠어요? 안 하고 개기면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대해서,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예고적으로 한 게 한 2·3년 정도 언제까지도 한정이 있었던 것은 맞고 그 전에는 과징금까지 만들어 지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이게 시비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자체의 공동경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따라서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있고, 노후된 아파트가 있고 최근에 생긴 아파트들은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머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 시비를 마련하고 시비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구가 더 많이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아파트들에 더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단계적으로 1년에 열 군데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70개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어떤 아파트든 간에 지원을 확대하는 자체를 나쁘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어떤 법 집행이든 간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정성. 같아야 되는데 일찍 자발적으로 한 업체가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형태거든요.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보급을 할 것 같으면 지금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하고 기금으로 충당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겠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당장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먼저 설치한 아파트에서는 딴 데는 공짜로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자부담 했어야 되느냐,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말씀 공감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은 맞는데, 정책이라는 게 추진하면서 일시에 동시에 한꺼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면 더 바랄 게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추진하면서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실제 지원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고 오래 됐고 좀 이런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씩 안 나왔어요. 세 개, 네 개 나오다가 작년에 20개 이렇게 지원이 된 경우가 거의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이런 식을 국시비가 배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일정부분 이해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제세동기부분만이 아니고, 새로은 추가적인 게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느 누구도 먼저 시행을 하지 않겠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네, 공평하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런데 아파트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해서 우리아파트 설립될 때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아파트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세동기설치 관내에 아까 77군데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 현황들, 자부담으로 했던 거, 은행연계 했던 거, 안 그러면 우리 쪽에서 지원해 줬던 거 해당리스트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구 내에서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상수도문제, 수도문제 드립니다. 낙동강 과불화합물 유출파동 이후에 제가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에 이야기 해야되지라고 이야기 하면 할 말 없지만, 그걸 지금 우리 보건소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구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접하고 상당히 불안해 하고, 생수가 동이나고 하는 사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생겼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과불화합물의 위생 이라든지 아니면 취수 음료수에 대한 대응을 하라고 하든지 홍보 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 부분 사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사실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과불화합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만 해도. 그런데 이게 나오는데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처음에 전혀 문제없다고 했다가, 있다 했다가 이런 문제이긴한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결과를 내기는 어렵구요, 우리가 내려오는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게 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는,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반회보나 이런데서 이야기 한 번 거론된 것은 본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돗물 근본적인 대책 취수이전이든지 취수원 다변화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 책임지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다시 과불화합물이든 페놀이든 유출사고가 생겼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당장 시민들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 우리 보건행정이 결국 구민들에게 유해물 음료수가 됐을 때 홍보할 수 있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알려야 되고, 그런 의무 없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당연히 주민건강을 위해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우리구청에서는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업무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 어떻게, 터졌으면 거기에 대한 건강위협신호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불안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라든지 대체 수단,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는 생수보급을 하겠다든지 식수차가 나간다고 하든지 어떤 불안에 떠는 데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대구시 북구만이 아니라 딴 데도 한건 없는 걸로 알지만, 내일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취수원을 새로 확보해서 다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페놀사태도 그렇고 과불화합물에서도 그렇고 내일 또 생길지도 모르는 사태가 생겼을 때 또 언론만 보도보고 생수만 사먹으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니 일 내 일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위생분야 부서가 있거든요, 위생과도 있고 있기는 한데, 여기 물검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홍보 같은 거는 어느 한 지역만, 어느 한 지자체만 해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시에서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말씀하신 것도 처음부터 공개 안 한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전체 통일된 그런 조치 중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될 취수원 문제 그 자체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생겨졌을 때, 사건이 터지고 발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그럴 때 보건소장님은 우리업무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청 내에 식수원이든 문제에 대해서 총괄해서 치고 나가고 알리고 생수를 보급하든 식수차를 갖고가든 대응할 수 있는 팀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 내 전체에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구차원에서 상수도 부분을 대응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수도차원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러니까요, 일반식품이나 판매되는 제품 이런거는 당연히 우리가 검사를 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당장 이번거는 과불화는 지나가 버렸고, 따지면. 하지만 내일 당장 폐놀이 터져서 내려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수보급을 하지마라,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됐을 때 구청 차원에서 급수차를 갖고 간다든지 비상대책으로 생수를 사서 주민에게 공급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총괄해서 끌고 가는 팀이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돼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꼭 그렇게 소관을 분류하자면 사실은 환경관리과에 수질검사기능도 있고 있기는 있습니다. 환경관리부서가 있고요, 또 대기·수질 관리하는 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개인 대인관계나 건강관리 이 부분이 중점인 게 사실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인 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환경관리부서에서 맡는 게 맞지 않나 보여 집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겠지만, 결국은 보건이고 위생이고 먹지 못할 물을 마시고 유해성이 왔을 때, 주민들의 건강이 치명타 오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진료하는 문제만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사전예방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이 전체 물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대구시가 총괄해야 되겠지만 생겨진 문제에서 대응하는 체제, 홍보하는 부분 이거는 구청 내에서도 흩어져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물었던 거는,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먼저 여쭤봤고, 없으면 그런 것들도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역할분담 이런 것들 속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그걸 다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지금,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느 누가 책임져도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서로 역할분담만 이야기하면 내일 문제가 터져도 우리는 또 무대응이겠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런 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책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한 것도 맞고,
우영
최우영위원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각 소에 역할분담이 있어져서 그 사태에 대한 단계에 따른 대응체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한 달 전에 겪으면서 시민들은 생수대란이고 겪었으면서도 어느 부서 하나도 거기에 따른 작은 자기 책임 역할이든 간에 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으면 다시 한 번 공고문에 써 붙이든, 어디서 써 붙여도 수돗물을 마시고 난 뒤에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 내방을 해서 검진받아 보십시오 라는 홍보를 한다든지 최소한 소극적인 대응 말씀 드리는 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볼 내용인 것 갑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 같고요, 다만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아니면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참 좋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컨트롤타워가 있고 거기 자체 매뉴얼도 있고 컨트롤 했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페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제대로 안 알려진 것은 맞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상태로 넘어간 게 맞고.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도 아닌데,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를 갖고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한다, 생뚱맞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아니오, 좋은 말씀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건소가 사어든 어느 쪽이 나서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스스로 찾고 그러면서 컨트롤타워도 만들어 내고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같이 한 번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돕도록 할 테니까, 주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최우영 위원님, 물 문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물 문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우영 위원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도 구청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각 부서별로 어떤 매뉴얼은 확보하고 있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4쪽에 보면 정기방역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충문제도 그렇고 동절기 방역을 하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에 방역사업들. 저희들이 동네나 공공주택 아파트경로당이나 또 일반주택지 들어가 보면, 물론 보건소 업무만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별장 뒤쪽에 보면 바퀴벌레알 같은 것도 쭉 시커멓게 곰팡이 피고 악취나고 장판을 뜯어보면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를 해 보고 싶고 일단그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실제로 많이 보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겪고 나가고 있고요, 이 방역 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방역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같이 있는 게 맞습니다. 방역은 사실 공중보건이죠. 일개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점 가정집 개개별로 사실 일일이 다니는 건 무리가 있더라구요. 다만 관리부서가 복지파트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쪽에서 협조요청이오면 당연히 가서 같이 방역도 하고 환경개선 그 쪽에서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일일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부서하고 전체 한 번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최수열위원
개별 단독주택이나 이런데는, 물론 접근을 하기 참 어렵고 업무 상 그렇다 하겠지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거는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는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부서는 보건소 쪽에서 문제가 발생된 그런 쪽에는 방역을 해주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부분 연락이오면 당연히 우선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감안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해서 30페이지인가요? 저도 심폐소생술교육을 세 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받을 때 마다 교육을 하는 단체가 달라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최수열위원
제가 받은 데는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119구급대에서 받은 경우도 있었고, 적십자사를 통해서 구급요원들 와서 받은 교육도 있었고, 또 보니까 공원 같은 데서 행사하면서 특수부대출신 분들이,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응급구조요원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그런 교육도 하는 게 있는데, 이분들의 교육이 어떻게 다 믿을만한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교육이 되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하는 곳 많고 장소도 여기저기에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교육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문가자격을 갖춘 분들이 맞습니다. 특히 대구시 응급의료 추진단에서 총괄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119나 이런 분들은 완전히 전문가들이고, 특공대도 기초는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하겠죠. 이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런 교육 시행하는 것도 재난과에서도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접근됐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별로 아니면 집합장소에 가서 하는 이런 것들, 실제로 같이하는 것도 있고 단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은 다 같거든요. 크게 그 부분,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교육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해서는 사실 이게 몸에 안 익어집니다. 되도록 많이 하는 게 누구든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아니 제 말은 교육하시는 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시나 구청이나 우리구청 재난과나 그런데서도 관리가 되고 있나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자격관리는 시에서 일괄로, 시에 응급의료 추진단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최수열위원
보건소 업무에 보니까 심폐소생 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우리도 거기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시하고.
최수열위원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관리는 없다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거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사 자격을 갖추고 강사에 대한 주기적인 전문가 교육을 하는 거는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하겠다 하는 병원에서 강사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주고 테스트를 해서 주기적으로 일 년에 한번 씩 이렇게 해서 자격을 유지하는 하는 강사풀 하는거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파트의 제세동기를, 심장충격기를 배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 년에 한 번 씩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필수로 해야 되고 그 분들도 그것을 배워서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이야기 인데 그러하고, 또 주민들 동사무소 다니면서 주민센터 다니면서 주민들 교육을 저희들이 7·8개씩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119에 부탁을 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2년 전부터는 응급의료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구시에서 경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들하고 한 응급의료 협력추진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별 교육, 구에서 주관하는 교육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어떤 매뉴얼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는 잘 된 파트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사들의 관리는 대구시에서 경대병원 응급 그쪽으로 해서 교육이 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소한 게 있어서 좀 신선하고 해서 질의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47쪽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5,200이고, 대상자 선정 한 200명 그냥 사실적으로 일인당 26만 원 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죠? 모바일 앱 개발은 국가에서 만들어 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거는 우리보건소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상세하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국가에서 2016년에 처음으로 질환자 고혈압·당뇨 약을 먹는 분이 아닌 그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 대상자들, 그리고 30·40대 직장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의 범위를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저희들이 전국 열 개 보건소 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했고 그 다음해는 전국 35개 보건소 그 다음 올 해는 70개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그 예산에 운영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헬스모바일밴드를 착용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200명은 어떻게 선정됐느냐 말씀을 하시면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해라, 남·녀 비도 50으로 해라. 건강검진 체크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명 정도만이 이거는 일대일 원스탑 서비스로 의사 상담하고 영양상담하고 운동 상담하고 전체 코디네이션 간호사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200백명 정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서 대상자들을 몇개군으로 나눠서 선정을 해서 거의 반년 6개월정도돼죠? 24주.
덕네
송재덕네보건과장
, 6개월 과정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봐도 상당히 예방하는 과정에서 자료축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 앱 개발자체를 누가 어떻게 해서 했나 싶었더니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모사업으로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공모해서 했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저희들이 제일먼저 참여 했고, 지금 현재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과 보건이 또 밀접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아까 자료
장식
채장식위원
잠깐 하나만 좀,
다른 위원 질의 있을까 싶어서 있었는데,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준 병원정도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원 취지는 보건소라는 곳은 일반사회병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예방차원을 우선으로 하도록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여러 가지 많은 헬스하고 케어까지 헬스케어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장비, 보건소에 어떤 장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느 강북보건지소는 어떤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주로하고 현재북구보건소에서 어떤 장비가 어떻게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보기 어려워요. 단지 예방라든가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장비 현안이나 이런 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 부분 미처, 조금 미흡한 것 갑니다. 우리보건소에서는 실제로 하는 일들이 아까말씀하신 예방접종사업이나 아니면 임상병리검사 또 물리치료실 방역·결핵관리 이런 사업들을 쭉 하는데 이런 장비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장비가 엑스레이 검사장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검사 시약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약품 보관하는 시설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중에 대부분은 조금 뒤에 나오는 건강증진과에서 실제로 업무를 맡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장비들이 많고요, 보건소전체는 장비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장식
채장식위원
전체장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고가잖아요, 장비가. 고가니까 최소한 초음파라든가 이런 게 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거까지는 다 안 되고 내용은 소장님이 잘,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가 주로 예방서비스나 건강증진서비스를 해야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치료의 어떤 진단에 있어서는 1차 의원급 정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가 있다든지 MRI가 있다든지 CT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고 방사선 결핵을 위한 촬영이 강북하고 갖춰진 그게 최고 고가 장비입니다. 나머지는 검사장비이고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희들이 미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자료에 올라오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들려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기회 되면 모셔서 보건소에 같이 좀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까자료제출요구의 건, 보건과장님! 최우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5백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8월 3일, 일주를 하면 충분하시겠죠? 8월 3일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만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5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개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 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정책팀장입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방청석에서 현진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세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신재헌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재헌
신재헌출산장려팀장
방청석에서 반갑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8대 북구의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3쪽 첫 번째,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UP 행복365사업에서는 건강생활실천합산을 중심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습관변화를 유도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에서는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준비교실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등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서는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선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유년기 알레르기 질환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 홍보에서는 건강도우미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형 건강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및 건강관리 정보제공에 힘쓰겠습니다. 78두 번째, 찾아가는 효 사랑 나눔 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형태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80쪽 세 번째, 담배연기 zero! 건강북구 만들기에서는 관내금연구역 9,518개소를 대상으로 금연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피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 네 번째, 금연다짐! 건강다짐! 사업으로 직장인 및 청소년 대상 이동금연클리닉운영, 흡연예방교육 및 내수자 1:1 전담상담관리 등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3쪽 다섯 번째, 가족이 행복한 출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자녀·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관리와 멋진할매, 최고할배 육아인증제 운영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서는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86쪽 여섯 번째,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영·유아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차세대 인적자원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산후조리원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관내 산후조원 5개소 분기별 검검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의 감영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이 예방접종실 운영으로 만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육아부담 경감과 감염병 사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89쪽 일곱 번째, 힐링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복귀촉진을 위한 재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한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여덟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기억 동반자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등록 및 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치재인식개선 홍보 등 통합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의 약제비를 월 3만 원 이내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94쪽 아홉 번째,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 발생률감소와 조기발견치료에 기여하여 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힘쓰겠습니다. 95쪽 열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구강 관리사업에서는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 서비스와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의치 보철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50명에게 틀니시술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치아 회복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사업에서는 대구시 치과의사와 연계하여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에 치과진료로 치아능력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기존의 통합정신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전환·설치하여 치매예방, 조기진단, 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기억동반자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두 번째,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홈메우기 등의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틀니시술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예방처치와 교육을 통해 구강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세 번째, 북구 아이 건강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0~18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단계별맞춤건강관리와 교육으로 모성과 아동의 잠재적 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102쪽 네 번째, 봄봄봄(사랑해봄, 나눠봄, 함께봄)프로젝트입니다. 함지공원 내 봄봄봄의 의미를 가진 포토존 벤치, 파란우체통 등의 조형물설치를 통해 생명사랑 공간으로 조성·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104쪽 다섯 번째, 오봉로 건강1번가 운영입니다.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에 따라 건강 취약지를 선정하여 건강지도자 양성, 취약지 맞춤형 집중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106쪽 여섯 번째, 멋진할매, 최고할배 육아인증제 운영입니다. 강북지역 예비조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육아관련 교육과 실습을 겸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육방식 차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육아자신감 상승으로 행복한 양육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8대 북구의회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은 2018년 동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이춘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채장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출산장려지원 84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보면 출산 축하금 지원하고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따로 따로 취급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출생일 현재 부모나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으면 둘째아 에게는 20만 원 일회 지급하고 셋째아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컬러풀 출산장려 지원금은 둘째 아인 경우에는 월5만 원씩 24개월을 지원하고요, 셋째 아 이상은 일인당 월20만 원 18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첫째를 놓으면 첫째는 주는 게 없네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첫째한테는 주는게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게 대구가 다 동일하게 똑같은 겁니까? 북구만 이런 게 아니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중구하고 달성군이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보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인데, 여기 따라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출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많이 주는 데는 저희들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주는 지역은 얼마까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천만 원까지 7백만, 군 같은 경우에는 7백만 원 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 시·군 이런데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컬러풀이라고 해서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예산을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했을 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대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이 책정되는 거기에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어쨌든 북구문제가 아니고 나라전체 문제이기때문에 시비를 늘리든 구비를 늘리든 이렇게 좀 많이 올려 지더라도 좀 더 지원이되어서 실질적으로 애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담배를 끊는 추세이고, 또 청소년들은 많이 피우는 추세이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금연스티커를 보건소에서 내어준 금연스티커 봤거든요. 저도 업을 하면서 금연스티커를 우리 회원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수백 장을 받아 와서 배부를 하는데, 스티커가 똑같아요. 식당에 배부하는 스티커, 일반차량에 부착하게 되는 스티커가. 그런 업종마다 금연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식당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자고 하면서 금연 하면서 붙여서 있고, 다른 업종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금연스티커를 다양하게 디자인을 좀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보기도 낫고 차량에 부착하는 금연스티커는 어린이보호차량에 금연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밖에다 붙여버리면 비가 맞아서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붙이는 건 어떤 방식으로, 정면붙이지 말고 그림하고 안쪽에서 붙여도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티커를 제작을 한다든지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쭉 해서 한 가지 디자인만 하지 말고 앞면, 뒷면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스티커를 하면 차량에도 붙일 수 있고 가게에 금연홍보를 위한 스티커를 그렇게 제작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좋은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디자인을 다양하게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금연스티커를 붙이는데 아기자기한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지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만 나가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일단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건강지도자로 학생들이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같이 합니다.
최수열위원
금연교육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건 없지요? 학교에서.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우선은 청소년들이 흡연율 이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학교에 우리 전문전담인력이 가서 방송교육도 하고 그렇게 거의 아마 북구에 있는 학교에 초·중학교는 상시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흡연율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느끼는 흡연율을 보면 낮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청소년 흡연율이 6.4%라고 나와 있는데,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네에서 주변에서 보는 청소년 흡연율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클리닉이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실효성이랄까 과연 그런 게 청소년들한테 금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뼈에 와 닿는 교육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체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 흡연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가 자료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청소년 흡연율은 청소년건강지원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한테 결과 보고서가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청소년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아직 우리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매주 넷 째주 토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일반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소에서 청소년들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북구 보건소 안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결과가 대충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어느 정도 수치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가 매년 있어서 청소년들 금연율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지역별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랬을 때 청소년 흡연율도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건소에서 어떤 우리가 청소년 학교 금연클리닉, 학교의 방송교육 그리고 학교자체에서도 교육청에 대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할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보건소에 금연을 위해서 요청을 해서 교육프로그램 6주정도하고 나서 6개월 간 금연이 유지되느냐 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성인의 경우에는 2017년에 33.2%인데, 청소년들은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 와서 그런지 90.9%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그룹금연클리닉의 운영은 학생들이 왔을 때는 효과가 성인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북구에 인문계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성광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체가 금연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연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의 금연에 대해서 지지해 줄 수 있고 그래도 성인들보다 더 잘 통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다방면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은 있겠지만, 좋아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열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금연 계획도하고,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라도 어느정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주변에 동네가면 우리아들친구도 담배 다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자료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도 현장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국가 전체로는 나오더라도 우리지역은 대충 이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3쪽에 보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책을 바꿔 오면서 폐이지가 틀리는데, 가족이 행복한 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에 멋진할매, 최고할배 육아인증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이사업은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할머니도 가능하고 할아버지도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 봤었는데, 주로 할머니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을 추가로 올해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접수 중인데 아직 할아버지들은, 우리는 양육을 위해서는 할머니들만 힘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퇴직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육아를 도와주시면 맞벌이하는 가정이라든지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올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자가 현재 오늘까지 할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요즘 같은 할아버지가 귀한 시대에 가족 간에 상호간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작년에 했던 기대효과는 좋았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도 조금 더 늘렸고, 예산도 작년보다 조금 더 늘렸습니다. 올해는 8백만 원으로 추산할 예정입니다.
김상선위원
프로그램을 나중에 제가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의원님이 작년에도 참석하셨잖아요. 올해는 새로운 분들이 이 교육을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의원님이 정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김상선위원
제가 한 번 들어 봤더니 좋아서 주위에 권장을 하려고 프로그램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봄봄봄 프로젝트, 102쪽에 있습니다. 2018년도 역점추진사업 멋진할배까지 6개정도 테마를 잡으셨는데, 속에 봄봄봄 프로젝트 한번 읽어봐도 과연 이 이름을 붙일 정도의 사업인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로는 함지공원 내에 벤치 만들고, 포토존 하나 만들고 우체통하나 설치를 했는데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산은 보니까 크지는 않아요. 국비지원도 있고 ,8백 2백2 백정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함지공원자체가 테마공원이 되어서 하나하나에 체크했으면 괜찮은데, 공원 내에 갑자기 생명사랑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벤치 몇 개 갖다놓고 과연 이게 이 목적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는데 저는 도저히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해가 좀 잘 안돼서 하는건데, 곧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6월 30일. 취지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에 자살이 5위로 인구 10만 명당 그렇게 자살률이 북구에는 인구10만 명 당 21.4명으로 보고서 통계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 전에 또 대표의원님께서 그런 일도 있고, 국가차원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적극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북구보건소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열악한 그런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함지공원에 그런 모형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주민들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앞에 거 보다 파란우체통을 통한 그게 주 그거인 것 같은데, 실제 거의 뭐 한강다리 숲 위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하는 우체통도 있고 하지만, 실제 함지공원 내에 뜬금없이 우체통에, 아무리 자살충동이 있고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과연 여기에 편지를 써서 넣을 사람이 있는지 효과측면에서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일 년에 과연 편지가 몇 통 들어올지 상당히 의문 스러워서,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공원을 생명존중 사랑공원을 조성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추후에 그런 것도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해서 생명존중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프로그램을 갖고 홍보를 하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설치를 할 필요가 느낄 때는 정말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할 것 같으면 자살 충동자들이 많이 가는 위치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함지공원 내에 벤치 몇 개해서 우체통 하나 갖다놓고 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이 자체가 중점사업 6개중에 하나일정도의 퀄리티 까지 굳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사랑 공원조성 기념식 및 건강 체험 홍보부스 이런 천막 몇 개 치고, 건강체험 하고 당일 홍보 한 그것일 건데,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로 로면 내용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파란우체통하고 설치는 하고 우리가 6월 19일 지역주민과 유관단체와 같이 합동캠페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많이 해서 적극적인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봄봄 프로젝트가 크게 빛을 발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큰 예산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뜬금없고 이럴 때는 앞으로 추이도 계속 지켜보고 그래 해볼 수 있게,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일 년에 과연 몇 통들 어갈까 하는 그런 실효성이 있는데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런 이름만 거창한 사업이 될게 아니고 자살률프로그램 같으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왕에 설치된 거 추이를 잘 지켜보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 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제8대 도시보건 위원회마지막 업무보고 과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윤식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크나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8대 북구의회 위원으로 당선되신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오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영오
이영오공중위생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기숙
정기숙식품위생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정기숙입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마지막으로 김영화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생지도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에서 112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1쪽부터 금년도 업무교육 및 역점 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첫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식품의 안전기반을 확립코자 합니다. 159쪽, 식중독발생 제로화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와 종사자에 대한 손씻기 체험교육과 집단급식소 위생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 회 취급업소 등 24개소에 대하여 식품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역량을 강화 해나가겠습니다. 162쪽,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음식점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하절기 위생관리취약업소, 뷔페, 김밥, 도시락, 활어회, 콩국수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촘촘히 실시하여 식중독예방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안심먹을거리 품질인증 확대 우리동네 푸드림입니다. 2014년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심먹을거리 품질인증사업을 금년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반찬 및 떡류 취급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8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적 관리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관리함으로써, 업소 스스로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적극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171쪽,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강북·강남 2곳으로 나누어 설치·운영하면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 및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녹색음식문화조성을 위한 GREEM FOOD 운동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통해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먹거리타운 지주조형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먹거리타운 주변에 설치된 지주조형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다중이용업소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질적 향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관리와 건전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전통시장 위생 강화입니다. 위생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내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단속위주의 행정보다 지도, 계몽, 교육 등 실질적 지원 위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전통시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판매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를 위하여 연 1회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목욕탕 수질검사와 위생용품제조 및 위생처리 수거검사를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구민 행복추구를 위한 건전영업 유도입니다. 생계형 무신고 영세업소에 대하여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주민상담민원 등 민원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2018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깨끗해서 더 맛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입니다. 영업자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관내 일반음식점 4,900여개 소 중 시설이 깨끗하고 우수한 업소를 선별하고 전문기관인 한국 식품안전 관리인증원의 평가를 실시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낮추어 건강쌓기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대학생 저염 레시피 발굴단 모집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강을 위한 저염메뉴 요리교실 운영 입니다.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학생들이 나트륨 저감화 아이디어 공유와 연구를 실시하여 저염레시피 4천불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중년을 위한 저염메뉴 요리교실 운영은 관내 만50세 이상 주민들 30명을 모집하여 지난 4월 한달 간 요리메뉴 실습과 저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입맛 개선을 유도하고 가정에서부터 저염식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저세팅지, 위생롤팩, 부채, 장바구니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주간지정 행사를 통한 먹거리 골목의 활성화입니다. 구암동 일대 먹거리 골목업소 중 82개소가 참여하여 지난 5월 중 3일간 가격할인행사 등 지역외식업계 경기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음식주간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통하여 먹거리 골목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위생과 전 직원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통한 주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윤식 위생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입니다. 보건소 쪽에 포청천이지요. 제일 업무도 많고 이렇게 보니까 북구 전체 음식점이나 노래방 그런 것도 저는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PC방도 대상이 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실 보건쪽에 위생쪽은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지역에 집단 식중독 발생 한 건수하고 원인 같은 게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던데 어떻게 되지요?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지금 집단식중독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가 두 건에 5명, 2016년도가 5건에 52명, 2017년도는 식중독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서변동 성북초등학교에서 집단 급식소가 식중독이 일어나서, 지금 검사결과를 해서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서부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환경가검물 이라든지 가검물 수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최수열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집단식중독은 대체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 일어나는데, 우리지역에 매천동 농산물시장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급식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급식업체를 통해서 학교 식자재가 공급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식자재 유통하는 과정에서 오염군을 차단하려고 하면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집중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산물시장 주변에 급식업체들을 다니면서 보면 식자재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배추나 양파 그런 자재들을 가지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그 바닥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파레트 위에 놓고 그래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레트 위에 배 추도 놓고 양파도 놓고 해야 되는데, 다니다보면 그냥 창고 앞에 양파 수북이 재놓고 있습니다. 배추도 자루 째 해서 수북하게 재워놓고 있고, 업체에서. 그렇게 업체에서 재워놓은 상태에서 바로 냉동탑차에 싣고 마지막 학교로 가겠지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수산물 쪽은 좀 낫겠지요. 좀 습기가 많으니까 낫겠지만 농산물 쪽 그런 관리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급식업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농산물 도매시장관리는 잠깐 말씀드리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에서 시 조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시 조례에 의해서 농산물 관련된 지역은 전부 다 시에서 직원들이 파견되어 나온 사람들이 위생관리라든지 모든걸 점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상에 우리가 즉석판매라든지 제조신고가 된 업소가 26군데 정도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도 농산물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청이 옵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요청이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해서 수거검사할거는 수거검사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우리가 전체 위생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된 게 한 196개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주면에 학교급식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그쪽 주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농산물도 농산물이지만 완 포장된 식품을 학교에 공급하기 때문에, 실제 농산물관리 여기는 직접적인 정보소관은 시에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통해서 위생식품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그래도 그게 우리지역에 있는 업소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네,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사실 음식물이 가면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중에서 급식위원들이 따로 있어서, 자재가 들어 왔을 때, 검수를 하거든요. 검수를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습니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이 급식센터에 등록된 업소는 총 전체 강북·강남에 258개소인데,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식자재는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고 어린이들한테 식단을 제공해서 할 자체적으로 검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린이집에 검수요원이 서부지원청에서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쪽에 보니까 음식하고 아이들 반찬 나오는 거 하고 보니까 집집마다 좀 다른데 어떤데는 형편없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무래도 부모들이 검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수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일반 식당 같은 데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처분은 어떤 식으로 되지요?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보통 전화민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정하는 식당에서 식중독환자라고 신고를 하면 보통 자기들이 나가서 식당에서 먹고 배가 아프다든지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보면 두 명 이상이 우리가 설사환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집단급식소로 보고 현장에 나가서 그 당시 먹었던 식당에 있는 유형별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생 지도팀에서 위생 전반에 대해서 식단 전반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거는 행정처분을 하고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김밥 집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균 발생했을 때는 영업정지 한 달이 나갑니다.
최수열위원
한참 전에 구청 앞에서 물회집에서 물회를 먹었는데, 다 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도 성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은 문제가 있는 집인데 싶어서 그래서 별도로 기관에 신고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일반 식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분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안 그래도 최수열 위원이 말했는데, 집단식중독 이게 꼭 터지더라고요, 보면. 이번에 봤는데 아까 성북초등학교인가 거기가 7월 9일 인가 그때 발생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북구에서 하고 있는지,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집단급식소 신고가 위생과에서 7월 10일 접수 되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환경가검물 검사를 의뢰하고 그래서 환경가검물에 대해서는 45건을 검사의뢰해서 식품에 대해서는 모두 적합이 나왔습니다. 적합이 나왔고, 인체가검물에 대해서는캠필로박터 제주니 이게 발생해서 31명이 발생되어서 그 중에 두 명이 종사자가 감염대상 규모로 판명이 나서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은 보통 집단식중독이 발생되고 하면 어쨌든 급식소를 일단 폐쇄를 하고 도시락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영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니다. 식중독 신고 들어오고 나서 역학조사 할 때부터 급식으로 인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정상 원인균이 나오고 아이들이 증상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학교자체에서 급식은 중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항은 2일전에 저희들이 인체 학생들 중에서 29명이 원인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중에서는 대장균이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가검물 위생 과장님말씀에 의뢰한 것에서는 아무런 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입원환자라든지 소화기 증상이있는 아이들은 없고 호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호전됐기 때문에 괜찮고, 종사자들 경우에는 두 차례 검사를 해서 연속적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그 사람이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에는 보니까 학교장이 은폐축소를 하려고 시도도 하고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쨌든 구청에서 특별하게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말씀드리면 사실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소화기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평상시보다는 훨씬 좀 10여명이 늘었는데, 그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은폐라기보다 저희들이 역학조사해서 판단해 볼 때 이게 어떤 식중독이라고 판단을 확실히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지나고 3일째 오전에 그런, 학교자체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봤을 때 학교나 교육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역학조사 하는데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두 시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설문조사를 전교생을 하고 이런 데 협조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방문하는데도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그리고 학생들도 호전됐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 행정적인 조치는 없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즉시신고를 해야되는데 이 학교에서 좀 늦었다 그러면 이 역학조사가 마무리가 완전히 되려고 하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 교육청에서 학교에 하는 어떤 조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특히 애들한테는 집단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서 121쪽에 보니까 타 지역 음식점 안전인프라 구축 이라고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되고 좀 충분한 관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121쪽.
장식
채장식위원
네, 하여튼 공무원 세 명이 156개소 하는데 이거는 표본조사를 해서 하는 건지 이거를 이때만 하고 마는 건지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2018년도 식약청에서 나오는 식품안전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응시점 부패지도점검은 영장이 3백인 이상되는 156개소를 우리가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1개반 3명은 지금 현재 우리 위생과 전체정원이19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위생지도팀에서 현장을 점검을 나가고 할 수 있는 인원이 운전자포함해서 단속위생감시원 단속용 2명 운전자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 부족하지만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식당만 해도 4,900개 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식당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럼 세 분이 기간이 상관없이 계속 1년365일 하는 겁니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예, 위생지도팀은 밤에는 화·목, 신고업소라든지 노래연습장 검검도 하고 낮에는 일정별로 따라서 월별 연간계획에 따라서 낮에는 식품도 수거하고 시에서 계속되는 취지공문에 따라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최윤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9페이지,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슈가 되고 하면 엄청난 파동을 겪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특히 식품 쪽에서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도 작년 8월 18일부터 해서 종료 시까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종료 시 까지라고 적어놨는데, 그 때 파동이후에 지금 오늘 어제까지도 좋습니다. 살충제계란에 대한 지도점검을 별도로 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성 계란살충제검출 유통업 지도정비원, 지금 현재 우리 계란은 농산물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단계에서는 농·식품부가 주관을 하고 계란이 일단은 계란장에서 나와서 유통이 되면 그때부터 식약처나 시·도·구·군의 위생과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 8월 계란사건 이후에 우리가 국민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매월 수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우리 북구목표가 295개입니다. 그때 다소비 식품수거할 때 계란도 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식품 쪽에서 이제는 다시 축산업 쪽에서 그런 것들이 검출됐는지 확인된 게 중요하지 계란자체에서 유해성분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그 계란 자체 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검사의뢰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현재 백화점이라든지 슈퍼, 대형마트에 가서 검사는 육안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실제 할 수 있었던 게 제조자, 생산자의 코드번호 있는 거 그거 있었던 게 유통되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그렇죠. 실제적으로 제조일자라든지 코드번호 따라서 정상적으로 나온 계란인지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수거를 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7일에서 10일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생산자가 다시 완전히 그 장소를 비우고 새롭게 닭을 키웠다 그렇게 유통돼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죠? 코드번호가 바뀝니까? 어떻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생산단계에서 코드를 찍고 할 때 그때는 그 당시에 이거는 위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유통되어 와서 수거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최종시험서 나올 때 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수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겨지는 문제이고, 국민성과도 관련 되어 있고 그렇지만 문제가 되었을 때 굉장히 파동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언제 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통사람은 잊어버렸고 지금도 보고서에는 현재진행입니다. 종료 시까지 인데, 실제로는 종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따지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이 어떻냐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에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 업무분할수준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 체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조단계에서 생산자 코드와 그때 당시의 코드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의 코드유통되는 계란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 그리고 지금은 달라졌더라도 그 사람이 살충제를 치지 않고 키워서 왔는 거는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점검이 될 수 없는 체계인데 어떤 사업을 했든 점검을 주요 정책대안이 있든 간에 종회기간이 있고 이거는 파동이 일어나도 지난번 살충제 파동과는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암도 보니까 한 암이5년 경과되면 완치된 것으로 보데요? 우선은. 제 말씀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떠들고 있고 파동이 끝났을 때는 국민들이 안심, 종료됐다 라든지 그리고 새로 생기면 새로운 사건인지 이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어요.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계란파동관계는 농림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그 단계에서도 처리과정에서 파장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검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촘촘히 점검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거는 우리단위 보건소에서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식약청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용두사미 꼴로 대응이 유야무야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은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라도 사건이 파동이 종료될 수 있으면 종료되는 거고 그런 것 들을 알고 지금부터는 안전한 시점이다. 그러고도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 앞의 사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식약청도 그렇고 보수들도 그렇고 사후관리라고 그럴까, 사후관리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보건소 최윤식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우리만이라도 종료시점을 좀 표기해 버리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생과 직원이 19명 그러면서 업무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좀 보다가 의아했던 부분이 업무분장이라 그럴까, 그런 게 두어 개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우대 목욕탕지정 이것도 최 과장님 쪽 소관인데,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예, 경로우대 목욕탕도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복지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쪽이 된 것 같고, 또 하나 먹거리타운지주 조형물 유지 관리 그런 사업 올해도 지정이 되어있고, 아마 시작단계에서는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나와서 홍보비용이 있어서 설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유지관리까지도 최 과장님이 다 책임져서 일을 해내 시겠습니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지금 유지관리보수기는 현재 학정동 먹거리타운 지주 조형물 설치가 2015년도에 설치 됐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혹시 비바람이 불고해서 혹시 도색이 잘 벗겨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2백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현장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보수까지는 좀 어렵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작단계는 식품진흥기금이 나와서 우리 홍보차원에서 설치를 하자 이렇게 나와서 돈이 생겼으니까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유지관리비는 구청에 업무 프로세스 속에서 이거는 시설관리팀 쪽 어느 부서든 간에 이관이 돼야 하는 거지 위생과에서 어떻게 조형물 탑 관리까지 도색이 벗겨졌다고 19명 인원도 적은데서 전문가들도 아닌 속에서 견적 받아서 그 업무가 많지 않다 싶어도 상당히 뜬금없는 일이라는 거죠, 업무효율을. 그 과에서의 집중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은 공짜 돈이 생겨서 했다면 그 이후에 이 시설물 유지관리는 타 직접적인 업무부서쪽으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 거기에서 구청업무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정말 바쁘신 위생과에서 다 책임질 문제 아니겠나 싶고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쪽 부서로 이관체계하는 그런 업무협조가 이뤄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우리 식품진흥기금 자체예산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잡아서 그 당시 2005년 먹거리타운 할 때는 1,300만원 약간 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해서 이 시설물을 조형물을 다른 타 과에 이관한다하는 것 자체도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들어 두 개소가 더 설치돼서 총 먹거리타운조형물이 총 7개입니다. 7개인데, 앞으로도 이것을 어느 정도 되어서 보수비가 최대 정점에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관계 예산을 요즘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형물을 다른 과에 이관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고 되면 이관을 또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해 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느 업무든 간에 중복으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 과에 맞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돈이 생긴 것을 버릴 바에는 그래도 우리가 시행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고 그 돈이 그러면 타 과에서 시행을 할 수 있더라도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그 과에 시행부터 이관을 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꼭 우리가 먹거리타운에 위생과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위생점검 나갈 때 우리 이것도 설치해줬습니다, 굳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좀 이뤄지고 위생과에서 업무량이 엄청난데 그런 시설 유지·관리까지도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속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업무들은 구청 내에 우리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위원님이 우리 위생과 업무관계에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힘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타 과에 넘길 수 있는 게 있다면 넘길 방안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께서 위생과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은 걸 알고 여러 가지 업무분담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감성산 부위원장님.
김상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식당마다 위생등급을 다 좋음으로 받으면 다 희망사항 같은데, 위생등급 받는 종류가 어떤 것으로 위생등급 순서가 매겨지는지.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191쪽.
김상선위원
네, 191.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이 2015년 5월 18일 개정·공포가 되고 그리고 시행일이 작년 5월 19일부터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우리가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점을 비교해 보면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만 등급제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우리 모범음식점은 구·군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본인이 구청에도 가능하고 도에도 가능하고 식약처에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범음식점하고 다른 점은 이게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좋음·우수·매우우수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 식당하는 업자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식약처에 하시든지 구청에 하시든지 시도를 하시면 우리가 식약처에 무선을 전부 다 합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음식점위생등급제가 모범점이 다른 점은 백신이라든지 영업장전부 다 위생에 관련되는 사항만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음이라고 신청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63개 항목을 점검을 하고 우수업소는 78항목, 매우우수는 88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모범음식점은 22개 항목을 점검해서 평가 지표도 전혀 다릅니다. 모범 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이나 위생, 맛도 포함된 서비스 여러 가지 기여도도 포함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순수영업장 청결상태라든지 주방, 조리장, 화장실 위생등급에 관련되어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이것을 모범음식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등급부여 할 때 평가점수는 85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도 85점 이상인데, 모범음식점은 전체 일반음식점 중에 5% 이내이고 음식점위생 등급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정은 모범음식점은 6월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상시에 할 수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 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수열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농산물시장 내에 위생업소관리를 대구시에서 전체 농산물시장 전체를 대구시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네, 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는 농산물 도매시장 보면 시에서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차 위생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 쪽에서 자기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위생이 불결하다든가 하며 우리한테 공문이옵니다. 점검을 해달라는 공문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합동으로 농산물관리사업소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조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매천동 농산물 시장 유통구조가 실제 시설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시장 안 테두리 외에 매천동 그 다음에 팔달동 주변에 해서 병원·학교급식 납품하는 주요 전처리작업을 거쳐서 분양하는 업체들은 별도의 창고를 가지고 매천동 주변에 다 있죠. 그 이야기를 직접 병원이나 단체 급식소 납품하는 업체들은 매천시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시장 바깥에 매천동 팔달교 인근에 모든 창고들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깐 마늘부터 해서 고사리, 전처리 작업들을 그 주변에 모든 공장들이 거기에서 다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납품은 간판에 다 거진 붙여 써놨습니다. 병원·학교급식 전문해서 전체 작업해서 전부 유통 탑차로 냉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수열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매천 도매시장 안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주변 관련 상가 하고 창고주변에서 이뤄지는 업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영업장 안에 모든 제조라든지 가공이 이뤄져야 되는데, 실제 영업장 외에 다른 창고라든지 다른 점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위법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위법인데, 그 사안을 우리가 단독으로 나가서 점검하기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앞으로 매천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소하고 같이 위반사항 있으면 계속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안에 상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쪽에는 창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자기별도의 사업장을 그 주변에 내어서 있는 거고 제조는 아니고 창고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냉동창고 관리를 통해서 대부분의 전체작업까지도 다 이뤄내서 실제 제조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뤄지는 납품이 대부분 대구인근에 단체급식소에 공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속에서 최수열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제가 식당을 가보면 식당업소들이 위생장갑을 다들 착용을 합니다. 그 위생장갑이 음식물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위생장갑을 하는 건지, 자기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 여기 김영화 위생지도팀장님.
영화
김영화위생지도팀장
예.
장영철위원장
나중에 가실 때 잘 좀 유심히 보시고 지도 좀 부탁드리는데, 음식을 만지면 위생장갑을 끼고 음식을 만져요. 하는데 또 그 장갑을 낀 채로 뚜ᄁᅠᆼ이나 국자, 심지어는 돈까지 받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음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생장갑을 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손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도나가실 때 유념있게 봐주시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생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8대 의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정말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