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숙경입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3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현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하나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시유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한 사항으로 안건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안은 현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이 필요하나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주변에 인접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는 등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하므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 등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참조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3)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은행1동 청사 관리계획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면적이 보통 우리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면적 대비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은행1동 지역이 보면 지금도 보면 행정복지센터랑 복지관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주민들의 문화적 소요는 많은데 그런 거를 좀 해결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재개발을 하고 그러더라도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나중에 추후에 또 어떤 변경이나 하려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까지도 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거든요. 그것도 회계과로?

예, 답변 회계과에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연면적이나 기존 대지 면적에 비해 지금 한 3배 정도 넓은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하고는 그렇지만 다른 개발돼서 예를 들어서 금광동, 아, 금광동도 주민센터는 신축을 안 했네요. 그러면 상대원2동과, 이제 거기도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신축 청사가?

예, 상대원2요.

그거랑 했을 때 면적이 어떻게 엇비슷하나요, 아니면?

지금 상대원2동에 대한 계획은 제가 기억은 안 나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 구역은 지정을 했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이 있을지는 그때 용역을 거쳐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는 그런 공간의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마는, 전체적인 사실 토지에 대한 공간이 있어야 어떤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시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이용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주민 프로그램이나 요즘에 주민자치 회의실 같은 것도 같이 구비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수요와 향후 재개발했을 때의 그 수요를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인구수 대비해서 동 청사의 규모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그런 거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는 없는데요.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 할 때 재개발되면 입주민도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고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다양하게 많이 해 주는 것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청사 지금 건립하는 거에서 그런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하고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약간 좀 매너리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잘 의견도 받으시고 검토하셔서, 지금 부지를 이미 정해놓긴 했지만 좀 더 규모를 현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추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2인 발의)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우리시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별표1(점용료 산정기준) 제1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여 점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이를 통해 도로 내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에 대한 합리적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성남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교통 도시로 나아가는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상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상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각 시의원님과 열한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충전소를 도로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도로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도로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있기에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관련 부서의 협의 또 교통흐름, 사고 위험성, 보행 공간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 상위법에 있는 거를 우리시에 있는 조례에 담는 게 맞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상위법인 도로법에 맞춰서 2014년도에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법 55조에 점용에 대한 부분이 명시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31개 저희 경기도 시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좀 약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우리 조례에다가 또 이런 의견이라든지 상충되지 않도록 담는 내용입니다.

아니, 모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우리 조례에 명문화돼 있지 않고 상위법에 있는 거 실행하고 있는데 왜 이걸 바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 사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찾아 가지고 우리시에 또 명문화해야 집행하는 데 수월할 거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뭐 잘 찾아내셔 가지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도.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금 얘기하는 건 공공용 말씀하시는 거죠, 상업용이 아니고?

예, 공공용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뭘까요?

보통 충전시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수소충전시설도 저희가 기존의 법에,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 없어서 수소충전소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희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런 가용한 부지에다가 충분히 충전할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인프라 확충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에다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필요하고 전기 충전할 것들이 많으니까 나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조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처럼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안 바꿔도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이나 발언은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난번 예결위 때도 부시장한테 여쭤봤을 때 그게 명문화하는 게 시 정책을 펴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트집 잡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여쭤봤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고치지 않을 거면 우리 지자체에 겹치지 않는 것만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다 상위법에 있는 거 끌어다가 명문화하고, 명문화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여러 가지들이 분산돼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 분산돼 있는 거는 통합을 해서 관리가 좀 편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담는 사항에서 조례의 특성을 조례에다 담는 내용이기는 한데, 상위법에 있는 부분도 더욱이 명확히 하고 명문화시키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지자체에 필요한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는 게, 담을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지역구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주민 동의 없이 발표한 야탑동 1500세대 이주단지 계획이 시민과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된 이후 해당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주민 의견에 기초하여 수립하도록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청원 대상지인 야탑동 621번지 일원은 보전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지정된 약 3만 4718㎡ 규모의 유휴부지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활용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1500세대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주민 반대와 시의회 철회 촉구 결의, 주민 청원, 그리고 성남시의 공식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지를 방치하지 않고 공원 조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되 생활·체육·문화·복지 기능이 어우러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주민 뜻을 담아 본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야탑동 621번지 또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한 공원형 복합공간 조성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조속한 예산 편성하여 야탑동 621번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인근 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과 어우러지는 문화벨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동 621번지 일원은 북측으로 야탑역과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성남시평생학습관과 중앙도서관이 접해있습니다. 대상지는 당초 분당구보건소 이전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되어 있지만, 보건소 신축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토지는 총 16개 필지 3만 4718㎡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시 소유는 약 33%인 1만 1515㎡로써 10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이며, 잔여지 2만 3203㎡는 민간 소유입니다. 우리시는 시민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 기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고, 사업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분할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분할이라고 하면 우리시 소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유지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딘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만, 지금 현재 1만 3300㎡로 저희는 보고받았는데 과장님께선 1만 1300으로, 1만 1000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1만 1515㎡,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그 지분별로 면적 계산을 한 걸로.

산155하고 산156-1하고 하면,

산156-2, 156-4, 3번지는 임야가 되는 4필지가 돼 있습니다.

아, 저희한테 1만 3300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렇고, 이거 지금 개인들이 있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 시유지가 도로변에 접해 있으면, 접해 있거나 아니면 개발 가능하면 이거 1만 3000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 있게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어디 몰려있으면 분할 조성을 통해서라도 분할을 진행하면 될 텐데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부지라서 분할하는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래도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작을 해 놔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다른 생각 안 하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우선 만약에 그런 의견이시라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토지보상비를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건데,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감정평가 할 때 그냥 단순 비례로 해서 뽑아 보니까 한 추가로 19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아마 그거보다 조금,

지금 몇 프로 저희 갖고 있는 거죠?

지금 33%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9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뭐 전체 토지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느 사업을 하려면 또 아무래도 시설, 올라가는 시설까지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뭐 이런 거까지는 포함이 돼야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구를 대표해서 일하는 발의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진척이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용도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용도를 하기 위해서 시의 관련된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 거를 대상으로 어떤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런 좀 절차를, 바쁘시겠지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TF팀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 지금 처음에 여기가 보건소 예정 부지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시유지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매입을 하려고 예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안 된 부분이고. 여기 지금 우리 시유지가 돼 있는 산155, 산156-1이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이거 맹지는 아니죠? 맹지예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맹지로 알고 있었는데.

아, 중간중간에 있어서, 맹지로.

맹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다 매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곤 이거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시유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론 없죠? 그러면 앞으로 하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전답을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이 용도가 결정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빨리 진척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시장님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셔서 어떤 방향을 빨리 잡고 가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추가 매입을 하면 매입비만 한 190억 정도가?

현재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190억 정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거를 사회복지시설이나 뭘로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매입 계획이 있으시면 매입은 빠를수록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뭐 시설 결정이 돼 있어서 그 용도로 계획이 되면 그 용도로 우선 인가가 되면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토지들이라서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보입니다.

아, 지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맹지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유지밖에 없는데 나머지를 다 매입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 추진하려고 하신다면 어차피 하실 거라면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유휴부지를 예전에 또 우리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 했었는데 못 했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게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우리 공공정책개발단이 신설이 된 지가 1년이 조금 넘으셨죠?

예, 지금은 공공개발정책과고요. 정책과는 1년 정도 유지를 했었고 올 7월 1일부터 과로 정했습니다.

업무상에 명시돼 있기를 야탑동 621번지 활용계획 규정에 미션이 주어져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3만 4718㎡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38.3% 정도 되네요.

33%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이 미션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 부분들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 지금 그렇게까지 검토가 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토지를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거에 잠정적인 개념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직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과가 신설이 되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휘둘리다 보니까 결국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청원을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주민들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 우리 김보석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발의의원 김보석 의원입니다.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성남아트센터 그리고 성남중앙도서관과 연계한 문화벨트 또 공원 조성을 포함한 시민 체감형 공공복지시설 등을 원하십니다. 이 부지에 여러 가지의 상처와 고통이 있으셨던 만큼 또 신속하게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이 부지에 대한 방향성을 원하시는 그런 사항을 이 청원에 담아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 반영이나 검토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사실 이주단지의 또 명확한 철회가 시일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백하게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저도 시민분들과 함께 토론회 진행하고 또 설문조사 진행하고 또 청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의하게 되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위원님의 말씀처럼 신속하게, 사실 미션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이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정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들의 바람이 계속 강하게 요구가 되어지고 있고 또 과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 미션 중의 한 가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성 있게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계속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시의 땅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부분만 지금 확보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하고 나가는 것이 더 주민들에게 원하는 방향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마무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활용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가 현재 위치의 자리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주단지 부분도 철회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거죠?

예, 7월 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청원을 몇 분이 하셨는지 그거는 없는데 혹시 그 리스트 이런 거는 다 제출을 하신 건가요?

예, 제출했습니다.

몇 분 하신 거죠?

제가 지금 명확하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이게 원래 청원서 작성할 때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확히 231분이 하셨습니다.

231명이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원서 다 해서 부서에 제출이 된 거죠?

예, 그럼요. 제가 제출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죠?

예.

지금 여기 주민분들이 문화·복지·교육 기능 이렇게 포함한 공원을 조성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일단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어떠한 시설들이 부족하고 어떠한 시설들이 남는지 이런 것들이 첫째 검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재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세대수나 인구가 늘어나게 될 텐데 늘어나는 인구를 반영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과부족에 대한, 인프라 과부족에 대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하반기부터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이걸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질 건지를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청원이 왔을 때?

아, 제가 미처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거 용역을 빨리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하신 문화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공원 조성 이러한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이 성남시가 어떻게 나올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을 해 달라, 문화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문화시설이 인구 대비 야탑에 많다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오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빨리 시작해 달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예산 세워서 용역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제 본예산 지금 편성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지금 청원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어떤 목적을 방향을 좀 정하는 것까지는 올해 중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거는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걸로. 뭐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거나 또는 그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담아서 좀 일부 다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별도의 용역을 세울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2040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거기에 또 시민계획단을 모집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청원들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시민계획단이 아마 지금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야탑에 있는 시민들을 갖다 계획단에 좀 지원을 하게 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 부서나 발의의원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의 시민계획단도 기한은 정해져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TF 꾸릴 부분들을 일부 몇 분이라도 들어가셔서 야탑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좀 내용도 아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함께 공유하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려서 기간은 끝났지만 추후에 하실 수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사유지고 지금 민간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지금 정확히 주소가 여기에 다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어느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길을 얼마큼 내는데, 길을 내는 데 얼마큼 토지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길을 낼 만큼의 토지만 산다면 또 그거만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 용역만,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문화복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진 않고요. 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야탑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와 미래 향후 10년 이내에 어떻게 갈 건지를 그 안에서 구상을 하면서 이 사유지를 얼마큼 우리가 매입해서 인프라로 그거를 조성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계획에서 좀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또는 아니면 거기에 이걸 얹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의원님 뭐 의견 있으신 거죠? 말씀해 보세요.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단지와 인접한 부지인 만큼 또 군부대의 폐건물이 있고 여러 가지의 안전 문제들도 불법적인 요소들이 좀 발견되는 그런 제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분들께서 통행하시기에도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지금 이주단지가 철회된 만큼 시급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기본계획과 또 용역이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 만큼 우리시에서의 지금까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면서 지금 이 수립 용역을 진행하되 그러한 기본계획들을 다시 마련하는 것을, 또 반영하는 것을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되지 싶습니다. 굉장히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군부대가 이 부지를 다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시민분들의 안전과 또 이 부지가 더 이상 매입에 있어서 힘겹지 않도록, 또 그 매입가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지금까지 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회전도 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 용역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주민과 여러 가지 안전 상황들 염려하신 우리 의원님의 마음은 잘 전해졌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시일이 지나면서 당연히 감정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면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100%를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다만 그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과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전체 계획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용역에 담아서, 어차피 지금 이거 용역하면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용역도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말 정도면 끝나요, 이게. 어차피 기한은 똑같이 걸리는데 별도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먼저 담아서 결정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원의 내용에 주민 참여형 계획을 통해서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 참여를 희망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공감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야탑동 621번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끝난 거예요? 없죠, 더?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김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