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 제8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양차웅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외덕 대기보전팀장은 하계휴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보고 책자 141쪽, 142쪽 일반현황과 143쪽부터 147쪽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8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 156쪽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행복북구 환경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 생활의식을 함양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의식 확산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진단 사업을 위한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위한 사업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9월부터 확대운영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민관협력기구인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보전사업과 홍보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민관이 어우러진 행복북구 환경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금호강 및 동화천 둔치 가시박 식물제거작업을 위해 올해 5월부터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사업을 올해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대행 포획단을 민간 10명으로 상시 운영하면서 상반기에는 멧돼지 및 고라니 등 1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생태환경복원 및 야생동물 보호로 지속가능한 녹색생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대기질 개선”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소음 및 악취 등 생활 밀접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 도로 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지도점검, 건축물 및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오존 예·경보제 운영,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11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11대, 저공해 자동차 표지 72대에 발급하였으며 전기자동차를 올해에 186대를 보급하였으며 급속충전기 49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충전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대기환경조성과 환경복지 실현으로 녹색환경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수질오염원 체계적인 관리로 물환경 도시 조성”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수처리시설에 지도 점검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갈수기 및 장마철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사고감시 기능 강화로 맑은물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자원관리를 위하여 관내 679개소의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등 재원확보를 위해 지하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토양오염 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노후 화장실에 대한 단계적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유도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여 공중화장실 384개소, 개방화장실 182개소 이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도적인 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으로 안전한 물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물 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2018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 시스템 설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질과 수위변화 등 안정적인 수자원 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위치한 공공 및 민방위 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자동관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질관리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침산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예산 5,600여만 원을 을 투입·설치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개소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157쪽 두 번째, 찾아가는 환경교실 확대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관내 초등학교 6개교에 대한 시범교육 실적을 분석해서 올해에는 관내 초등학교 38개교 전부에 대하여 사회 환경교육과 학교환경 교육을 접목해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실천하는 프로그램 체험교육을 9월 2학기부터 실시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과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어린이가 체험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전달받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진짜 행복한 북구의 환경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과 함께 지역 주민과 동네 자생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식 수준을 바꾸는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을 9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추후 확산 보급해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58쪽 세 번째,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관리 컨설턴트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00여개소에 대한 환경시설 정밀 진단 및 운영 방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기업하기 좋은 북구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3공단, 검단공단 관리사무소,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북구청 환경관리과 직원 등으로 1개반 5명의 컨설턴트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차업, 금속가공제조업, 도금시설, 화학제품 제조업소 등 9개소를 기술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희망업체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환경시설 운영관리 컨설팅과 무료 기술지원 실시를 통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능력 진단과 영세기업의 방지시설 운영비 저감 대책 방안 등을 제시하여 환경행정에 신뢰성을 주고 환경오염물질 발생 저감에 기업이 함께 동참해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에는 쾌적하고 건강한 우리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저희 환경관리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요,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행정 기업 시민사회단체 3자 파트너십으로 해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활동 추진주체가 행정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 4월에 임기가 완료되고 새로 구성되면서 위원들도 늘어나고 분야별 대표자 분들이 새로 참여하시면서 이분들 주문이 별도 지역 어젠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내고 사업을 해가자 여기까지 의견은 모아졌는데 상근사무국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고유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1차적으로 올 추경에 EM보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고 조례를 개정해서 발굴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만들자는 논의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기간은 18년이 되어 가는 긴 세월입니다만 초기부터 지금까지는 사회·환경·경제 세 분야 어젠다로 가다가 지금 UN에서는 이 어젠다가 17개 실천과제로 확대되면서 그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협의회가 있잖아요.

광역단위 지속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와는 협조가 같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지속협의회가 있고 광역단위가 있고 기초단위가 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스물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광역위원으로 겸직하신 분이 네 분 있습니다. 분과별로 하는 활동이 북구기초지속위하고 연계해서 활동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 운영에서 10명이 계시고 19마리 포획하였다고 하는데 24시간 상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고 유해조수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출동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보수이다 보니까 실탄이라든지 약간의 활동비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단이다 보니까 밤에 저녁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가기가 힘드시죠?

포수 분들이 워낙 활동을 좋아해서 자원하신 분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출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피해상황은 작년에 도남동이나 1,000평 자체가 피해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들거든요. 필요는 하지만 실제 농민들한테 1년 동안 수확해야 될 시기에 그거를 멧돼지로 인해서 다 수확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실제 제가 운암지 등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9시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주민입장으로 서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 연락을 할 경우에 과연 정상까지 올라오실 수 있는지 그런 세밀한 의문도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로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되겠는데 당장 우리 주민들께서 멧돼지를 맞닥뜨려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농작물 피해 말씀하셨는데 농작물 피해가 나서 그 일대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포획단이 피해 반경지역 내에 40㎞, 멧돼지 이동거리가 한 번 이동하면 40㎞까지 이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사냥개라든지 화약을 풍기면 40㎞ 반경 이내에 멀어지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전면적인 출동을 하는 게 있고 등산객들을 상대로 신고가 들어올 때는 일대 수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 단위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기초자치단체나 다른 선례를 보게 되면 조례로 만들어서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조례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53쪽이요, 가장 최근에 대구수돗물 발암물질인 과불화합물 검출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잖아요. 당시 북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주민 입장에서는 시나 구에서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북구 자체에서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 하냐면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배출업체 조사를 했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업체 보호차원이겠죠,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궁금하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차단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업무시스템 영역이 독성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북구 관내 같은 경우는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빗겨있는 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그 주간에는 강화를 했었고 주민들이 주로 하는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도 북구 차원에서는 관측정에 대한 실태점검이라든지 실태파악을 위해서 더 나서는 그런 준비과정을 가졌습니다.

북구 ‘을’ 같은 경우 매곡 하수처리장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매천동?

칠곡 북구 ‘을’ 지역에, 태전동부터 해서 다.

‘을’ 지역 같으면, 수돗물 보급 말씀하시는 거죠? 고산정수장 물이 오는 것으로,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잘 아셔야죠. 북구 주민들 먹는 것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57페이지요, 찾아가는 환경교실 확대 운영을 보면서 임의교육인지 필수교육인지 없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38개교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이 오케이를 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다행히 38개교에서 교실운영에 찬성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준비시간 1시간 포함해서 2시간 정도, 실제 학생들한테는 1시간 정도 체험시간을 갖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북구 관천초나 이런 데 보니까 미세먼지가 학교 주변으로 높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학교 주변으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왔던 최근 현황들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망을 대구 전역에 운영하고 있고요. 태전동 쪽에 측정소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의보가 9번 있었지만 미세먼지 PM10 같은 경우도 경보까지 떨어진 사실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높은 수치로 발령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실 관련해서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같이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MOU 체결했습니다.

지발협에서도 교육에 강사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지속협의회하고 북구지속협의회하고 같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사가 그쪽에서 파견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진들도,

강사진들도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승령입니다. 152쪽에요, 전기차 보급 대수가 ′18년도에 146대라고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나리오에는 186대로 보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보고책자가 제작된 시기하고 시나리오 제작된 시기가 달라서입니까? 그 사이에 40대가 보급이 더 되었나요?

시기문제인 것 같습니다. 5월 말 현재 6월 말 현재인데, 146대가 5월 말 현재로 집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표시를 해주시면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그동안 보급이 된 건지 애매해서 여쭤봤고요.

올해 목표가 100대였는데 월 단위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목표 초과달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157쪽 찾아가는 환경교실 확대 운영 부분에서 아까 김지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했던 게 전문가가 투입되는 교육인지 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연수를 통해서 교육이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아까 전문가 양성을 해서 투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직까지 교육 중이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6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을 했었고요. 강사 수준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에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도 거치면서 수업의 질을 스크린 해봤었습니다. 4학년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설명 자체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궁금했는데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소식이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북구 외곽지에는 가축을 키우는 데가 많지만 외곽지 말고 도심 인근에서 가축 키우는 곳이 파악된 곳이 많습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서 동천동이나 구암동이나 외곽 동 말고 도심의 동을 말씀하시는,

예, 밀접하게 된 곳이요.

전체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가축사육실태는 일자리경제과도 주관 과이지만 저희들은 오염원 관리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팔거천에 보면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운동하기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로 악취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앞에 비닐도 치고 해놓았던데 그래도 완전 차단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악취를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 50사단 남문 구리로 151번지 쪽인데 그쪽에 보면 대순진리교가 있고 남문숯불갈비 뒤쪽에 소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그런 데는 분뇨배출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팔거천으로 흘러가서 악취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방지시설이 구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육장 자체가 존재하면 악취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악취문제보다 방금 지적하신 팔거천에 유입되는 문제, 그거는 저희들이 막자고 늘 감시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에는 괜찮은데 비오는 날이나 보면 정말로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밀접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네 저도 자주 가보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팔거천에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팔거천에는 주민들께서 EM보급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팔거천 가꾸기에도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서 찾아내겠습니다.

날파리 문제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방역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방역 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대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개방형 화장실을 해서 건물주나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동의해주시면 개방화장실이라고 현판을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화장실 휴지라든지 청소용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팔거천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해서 3단계 유지공급 단계에 있는 거죠?

유지수 공급,

예, 유지수 공급. 그런데 여기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수달이 나와서 기존 북구에 있는 팔거천지킴이나 환경단체 그리고 저희 집행부와 약간 갭이 있는 것 맞죠?

갭은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접근법을 쓰느냐에 달려있지만 하천가꾸기에는 전혀 생각이 다를 수가 없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접근방법이 다르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북구여성회 주체로 해서 EM효소 해서 팔거천 냄새 줄이려고 하는 게 있고 북구청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유지 공급한다라는 게 펌프시설을 해서 물을 끓여서 물이 더 많이 흐르게 해서 냄새나 오수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수달 관련해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있는 건가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팔거천 전역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실태조사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달에 대해서는 신천이라든지 북구 관내 하중도 쪽이 서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거론되는 팔거천이라든지 동화천 일대 수달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팔거천지킴이라든가, 팔거천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지 용수 공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펌프시설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다 같이 민·관 해서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는 진행했던 게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실시하실 건가요?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지수 사업 자체가 건설과 주관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창구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달보호 측면에서는 대구시 전역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달 이동통로에 대해서 어떤 보전대책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북구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늘 간담회를 갖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수질개선이잖아요. 지금 그 지역 주변에 살고 계신 북구 주민들 환경단체들과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수달이 나와서 수달 같은 경우 대구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저는 아직 진행이 더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팔거천 생태하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열의·열정 그 자체에서 우리 북구청이 지향하는 행정방향도 똑같습니다. 다만 취수문제는 주민들보다 더 전문가집단인 행정에서 취수기반이 된 생태하천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팔거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고 해가야 된다는 방향성에는 우리 북구청 입장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북구청은 펌프시설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거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펌프시설 이런 인공시설을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매년 발생을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사업범위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제가 자료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김지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관련 자료를 8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환경관리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윤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윤 환경미화팀장입니다. 김명자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3쪽, 164쪽 일반현황과 165쪽부터 172쪽까지 2017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클린 북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여건 조성입니다. 금년 5월부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단속반을 5개반 1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와 상습투기지역 주변 홍보강화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지역에 단속용 카메라 설치, 양심화단 조성 등 클린사업과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실천교실 운영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민관협업을 통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가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을 지역주민 및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미화원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포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취약지역인 원룸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 보급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구입과 분리배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세대별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처리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행복홀씨 입양사업 확대입니다. 공원, 하천 등 일정구간을 지역주민 및 단체에 입양하여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및 꽃 가꾸기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참여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거점수거시설 재활용 동네마당 시범 운영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거점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 및 시범 운영을 통하여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성상조사 및 홍보입니다. 공동주택의 통장, 폐기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배출 성상 상태를 조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과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로 자원의 재활용률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확대 운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적발 위주의 단속을 통해 주민의식 변화를 도모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2개반 4명이었던 상설단속반을 금년 5월 2일부터 5개반 1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상습 투기지역에 대형폐기물 수거와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성공적인 민선7기 출범과 북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쪽이 이쪽이라 생각되고 항상 노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쓰레기 처리업체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하고 계약한 지 엄청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계속 2년 단위이지만 앞으로 3개 업체가 해야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종료되어서 저희가 새로 대행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원가조사가 나오는 대로 다시 계약을 하도록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응해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든지 방법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고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그대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하고 이런 업체에서 종사하는 쓰레기차나 수거하시는 분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구 소속에 있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166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체를 용역주면 대행업체에서 파업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 수거하는 부분이 있고 재활용 수거부분이 있고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일정부분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생활폐기물업체 세 군데 용역이 되어 있고 음식물 1개 업체가 하고 재활용도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저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하고는 다릅니다.

환경미화원분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구청에서 최대한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정말 업체 관리를 잘 하고 힘들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잘 살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선에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도점검도 1년에 2번씩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승령입니다. 정말 김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비가 온 다음에 이면도로나 그쪽으로 배출된 쓰레기가 엉망으로 흐트러져서 엄청나다고 하던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면도에 쓰레기배출이,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그쪽이어서 그쪽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택가를 끼고 있는 스쿨존 인도에 보통 보면 조도를 높이기 위한 가로등만 있으면 인도와 상관없이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인도 위에 쓰레기가 너무 배출이 되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그쪽으로 통행을 못하고 결국은 벗어나서 통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엄청 넣었거든요. 경진초도 그렇고 산격초 그 코너에 희한하게 거기는 스티로폼 박스가 매번 엄청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이 단속도 강화를 하시고 CCTV 설치도 하셔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6명 환경미화원이 있고 크게 보면 음식물 수거하시는, 차를 운전하고 승차하는 분도 있고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가로를 청소하시는 분이 105분이 계십니다. 105분이 하시는 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큰 동네는 미화원 배치가 네다섯 분 계시는 곳도 있고 작은 동네는 두 분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큰 가로, 이면도로까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일정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자면 저희가 있는 인력 배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큰 대로변에만 인력을 운영하는데도 105분이 필요한데 이면도로까지는 하려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인원을 많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룸가 주택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에서도 하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환경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홀씨라든지 일정한 구간을 주민들한테 청소하게 하고 동에서도 여러 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지역에는 저희 미화원을 통해서 다 못하니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하고 그렇게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면도로가 문제가 됩니다. 큰 가로는 미화원이 합니다. 이면도로는 저희가 못하고 그런데 주택가나 원룸가나 쓰레기를 치워달라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2만 5천 건이었습니다. 올해도 만 건이 됩니다. 통로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전자민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해달라는 분, 전화 민원,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저희가 기동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진초등학교하고 산격초등학교도 새올전자민원으로 여러 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을 하는데 거기에 환경미화원을 고정배치는 못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수거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든지 합니다. 얼마 전에 간부회의에서도 청장님께서도 강력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하시라는, 그래서 동하고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다 개선하지는 못하니까 집중적으로 동네마다 5개를 해서 근절될 때까지 추진을 하려고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늘 미화원이 배치가 되어서 수시로 수거를 하면 아주 깨끗해지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기에는 어려우니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 구간에 돈, 그 여력이라는 게 금전적인 문제하고 인력부족 항상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이 부분에서 방치가 되고 그러면 특히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악취와 함께 환경적으로도 오염도 되고 세균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면 아이들 건강상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그리고 CCTV 설치를 할 때 CCTV 설치비용이 혹시 많이 비싼가요?

예, 비쌉니다. CCTV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북구 전체 15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은 한 장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동식은 필요한 장소에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요구를 해놓았는데 기존 이동식이 각 동에 1대씩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이동식 같은 경우 500, 고정식 같은 경우 4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에도 올려가지고 설치를 했었고 이동식을 각 동에 1대씩 배치를 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1대씩 안 돌아간 동에 추경예산을 해놓았습니다. 구비로 투입을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도로라면 정말 6차선 8차선 되는 그 도로까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산격초나 경진초 쪽하고 달산초 앞쪽은 워낙 차량통행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라든가 이런 게 계속 대도로 변에 밀리는 상황인가요?

대도로 변 생활폐기물은 매일매일 수거를 합니다. 매일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로는 그렇게 밀리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차량이 수거하고 나서 배출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수시로 갖다 놓으니까 청소를 안 한 것 같은 수거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진초 산격초 달산초 주변은 제가 직접 현장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동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보고 아이들이 다니는 주변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청결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많이 지저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수거시간 중에 보통은 보니까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이라던가 출퇴근 시간 이전에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맞추셔서 달산초 정문 바로 옆에 음식물쓰레기까지 투기가 되어서 그런 와중에 또 음식물쓰레기를 투척이 되고 나면 비둘기가 달려들어서 라든지 고양이가 달려들어서 헤집어놓아서 펼쳐진 상황이면 정말 아이들이 다닐 공간이 없어요. 수거하는 시기라든가 잘 맞추시고 앞으로 일을 진행하실 때 그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이때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에 라돈 매트리스 리콜 관련해서 민원 접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라돈은 저희가 수거를 못 합니다.

5월 29일자 북구 공문을 보니까 해동자원에서는 수거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 있는 라돈침대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비닐에 싸서 베란다나 집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없는 게 수거를 하면 나중에 보상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하더라도 비닐에 싸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진에서 거의 80% 정도는 수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은 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비닐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비닐에 싸서 베란다에 두시거나 아니면 적정장소에 보관을 해서 대진에서 연락을 해서 수거할 때까지는 두셔야 되는 불편함은 가지실 것 같습니다.

현재 민원현황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초기에 공문 내릴 때는 한 두건 문의전화는 있던 걸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내리게 되었는데 현재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다면 너무나 다행인 거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몰라서 그냥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는 라돈 매트리스 직접 수거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단속반이 있는데요. 단속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반은 저희가 원래 2개반 해서 네 분이 운영을 했는데 기간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기사분 한 분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홍보만 해서는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단속위주로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단속반을 확대해가지고 한 반에 두 번씩해서,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단속은 현장에 나가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파봉을 직접 합니다. 파봉을 해서 누가 버렸는지 주소라든지 무엇인가 증거물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취득해서 추적해서 확인서를 징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봐도 반을 보면 2반 같은 경우 동이 5개동인데 두 분이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도 아까 인력 이야기를 말씀 드리니까 죄송한데 반이 좀 더 확대되어서 운영하면 실적이 좋겠지만 나머지 예산확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단속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도 하고 이러다 보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시는 것만큼 단속실적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업무분장에 보면 클린지킴이 저장장치 관리 및 수거 장착 아까 155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저장장치 관리라는 말은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그 칩을 빼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고정식 중에 녹화가 안 되는 게 43개가 있습니다. 투기를 하면 그냥 방송이 나오고 이런 거고 그 외에 녹화가 되는 거는 녹화기간이 3일에서 7일 정도, 사람이 많이 지나가면 3일 정도 기간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칩을 빼와서 저희가 영상을 돌려보면서 특정한 분을 알 수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민센터로 저희가 보내서 이 분 번지하고 나오니까 찾을 수 있는지 자료를 누구인지 알아달라고 공문을 내고 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2대의 녹화가 되는 클린지킴이 확인하기도 힘드시죠?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3일에서 7일치 녹화된 것을 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반별로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이동식은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식은 동에서 칩을 빼서 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러면 구하고 동하고 양분체제로 나누기 때문에 좀 더 실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교통도 보면 집중단속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저도 집중단속 이러면 신호도 더 잘 지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기간들도 하셔서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결국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은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숙제인 건 알지만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봐주십시오.

주민의식을 좀 더 계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버린 쓰레기를 자기가 거두어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지켜지는데 의식개선에 따른 홍보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재활용동네마당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동네마당은 1월부터는 아니었고 실제 설치한 거는 6월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전에 조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동천동에 천서하고 오뚜기공원 두 군데에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반기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살펴보셨나요?

위원님 가보셔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할 때도 여러 고민을 했었는데 관리 인력이 없으면 오히려 무단투기장소로 전락을 할 수 있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활근로 한 분이 계속 관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관리를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야간이나 그럴 때 계속 무단투기라든지 가져다 놓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그 주변 일대에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도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되거나 이러지도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찾으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녁에 한번 갔는데 누가 커피를 먹고 버렸는데 버리고 나니까 뒷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굉장히 수고가 많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일선에서 가장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수고가 많지만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시기에 정말 나무를 흔들어서 낙엽을 다 떨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에어로 하는 청소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등에 지고 하는 그게 몇 대쯤 보급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상사업비로 구입은 했는데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20대 구입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돌아서면 낙엽이 떨어지고 또 돌아서면 떨어지는데 저도 우리 가게 앞은 제가 쓴다는 마음으로 에어청소기로 청소를 해보면 정말로 빗자루로 잘 안되는데 에어로 하면 굉장히 잘됩니다. 에어로 해서 도로 쪽으로 내려버리고 청소차 흡입차량이 지나가면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 예산이 없으면 예산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더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그때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엽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신천 쪽하고 제가 그거를 본 건 달산초 앞쪽인데 은행나무에 은행이 떨어지면 관리 과가 어디인가요?

은행이 도로에 떨어지면 자원순환과.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면도로라서 처리가 항상 늦는 건가요?

이면도로는 아무래도,

가로수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은행나무에 달리는 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대구시에 시비를 받아서 교체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환경 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공원녹지과에 가로수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조금씩 작년에도 몇 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천 쪽하고 달산초 앞을 다니면서 안전신문고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번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냥 구청이라든가 바로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이게 늦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접수를 하니까 그다음날 가니까 바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깨끗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천대로 쪽은 특히 떨어져 있으면 차량 속도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걸 밟으면 불쾌하다 보니까 결국 차도 쪽으로 내려와서 통행을 하다 보니까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는 달산초 앞에 가니까 열매가 덜 맺히게 약을 뿌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약을 투입해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는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에 나무에 부착된 프린터물을 본 것 같거든요. 투여를 할 것이라고, 그러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할 때 그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산초나 그런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학교 주변부터 교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 김기조가 질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원순환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주민대표로 있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구암동 공영주차장 아시죠?

예.

거기에 쓰레기, 미세먼지, 빅마트 주위에 음식쓰레기, 악취문제, 가건물 민원들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우리 아파트 사시니까 그쪽으로 다니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5, 6시경에 항상 그 도로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그 주변에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지나온 건 안 간 것하고 똑같네요.

제가 근무시간 중에 순찰을 해서 그 실태를 보고 한 건 없습니다. 거기 말고 밑에 상업지역은 제가 출장을 갔었는데 그 라인은 유심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근에는 갔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라인은 제가 안 갔습니다.

거기를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쓰레기장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9시 이후에 가시면 차가 있어서 잘 안 보여요. 2년 동안 해서 제가 이번에 새로 오신 이해원 동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환경미화원 6명하고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20포대를 주워도 아직 쓰레기장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청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쓰레기장이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동사무소, 이 자리에서는 자원순환과, 이 자리에서는 교통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쓰레기장도 부서별 이동이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 교통과에도 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교통과에는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 인원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아닌 관계로 관리 인원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뭡니까?

거기는 임시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닙니까?

다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교통과에서 쇄석을 깔고 일부 포장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는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다만 교통과에서는 인력이 없으니까 저도 아침 7시에 출근하다보면 차가 빠지면 밑에 쓰레기가 엉망인 게,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매일은 못하고 제가 한번씩 환경미화원팀장하고 설이나 추석 명절 전에 대청소를 한번씩 시킵니다. 고정적으로 자주 못시키고 이 관리가 사실상 교통과에서 해줘야 하는데 저는 교통과에 현수막을 붙이라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수막은 하나의 홍보효과인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차에 오면서 그냥 내려놓고 가고 내려놓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환경미화원팀하고 교통과하고 제가 수시로 가서 청소를, 차가 빠지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해야 옳은 청소가 되지, 차가 있는데 청소를 하면 또 차가가 빠지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니까 그 부분을 제가 3개 부서를 동하고 연결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칠곡에 있는 직원들 토요일 아침 옛날처럼 7시에 모여서 청소를 해볼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직원 불만 부분도 있어서 하지를 못하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래 연초든지 연말에 설 명절 때 한번씩 봉사자들이 대청소를 했거든요. 2년 전부터 사실 안 했었어요. 저도 참석을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 가니까 “이제 김기조가 하니까 다르네.”, “청소를 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부터 또 되게 추접더라고요.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청소하는데 6시부터 했습니다. 아까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공중에서 보면 쓰레기장이 계속 매립되는데 단속기관도 없고 쓰레기가 이 부서에 갔다가 저 부서에 가면 책임질 부서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빅마트 같은 데는 시청 땅인데도 아스팔트를 시멘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분도 무슨 쪽인지 모르겠는데 동장님한테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전부 가건물, 그런 가건물도 주민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주위 청소가 너무 더럽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게 가건물까지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 동안 동장님한테 이야기해도 “의원님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구청에 가면 이 부서에 이야기하고 저 부서에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회를 보면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계속 받으니까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한테도 어제 말씀을 드리니까 실컷 이야기했던 저번에 공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 자원순환과 소속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교통과에도 환경미화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 알았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동장님하고 청소를 했었는데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으면 저도 푸근할 건데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과장님이 쓰레기하고 음식물 전문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앞뒤로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고 복판에는 사실 국장님도 그쪽으로 지나가는 걸 몇 번 봤습니다만 자갈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먼지가 대단합니다. 저희들 구두 닦아오고 그쪽으로 지나가면 구두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빅마트 같은 곳은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동네에서 쓴다고 2대 있는 차단기 해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자기가 그렇게 시의 혜택을 받고 그러면 그걸 차단이 아니라 개방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그런 요건이 또 있는 것인지 궁금스럽고 같이 아스팔트를 깔아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청소 같은 경우도 국장님 말씀한 대로, 질의를 빽빽하게 적어왔는데 국장님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오니까 김기조가 누구다 싶어서 전화가 옵니다.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도 국장님 제일 높은 분이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전화를 걸라고 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 개 걸친 부서는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국장님이 말을 끊어 주시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은행나무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조기낙과제라고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누렇게 익고 난 다음에,

일부러 흔들어서 떨어드리는 조기낙과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흔들어서,

무슨 살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칠성동에 11통 12통 쪽에 재개발 진행이 되는 동에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집을 비워서 빈집이 많은 상황에서 골목골목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며칠 전에 동장님하고 동 직원 장정 7, 8명을 동원해서 풀을 손수 다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순식간에 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처리하는 거는 어느 과 쪽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는 딱히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에 쓰레기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고 아까 도로에서 풀이 나고 도로에서 깨지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 정확하게 풀이 나고 도로에 지작물 나오는 거는 전부 건설과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면도로까지 하려면 인원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그때 그때 민원 들어오면 건설과하고 동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나가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동에서 며칠 전에 처리를 했는데 통장님이 다시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 집 앞 풀은 스스로 제거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동장님이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을 살포해주시면 안 되냐 이건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제초제는 동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제초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은 그 부분이 주민들이 나서주시면 하는 마음이 앞섰는지 구청까지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민원이 접수가 된다면 가능한가요?

제초제 뿌리는 부분은 동에 제초제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있거든요. 우리가 공원녹지과 기간제를 활용하든지 해서 건설과 기간제를 활용해서 제초제를 뿌려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초제 뿌리는 과정에 개나 다른 동물에 피해가 가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8대 의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