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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4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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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주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강현정주무관

사무직원 강현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 12일, 13일 이틀 동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며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 동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2017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440억 1,254만 원이며 예비비 1억 20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총 예산현액은 439억 1,234만 원이며 총 148억 6,572만 원을 지출하고 4,40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90억 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40억 1,254만 원 중 조직경쟁력강화는 15억 4,988만 원 중 13억 3,904만 원을 집행하였고, 4,402만 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여 1억 6,6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예산액 283억 2,472만 원에서 예비비 1억 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2억 2,45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136억 2,758만 원 중 131억 1,303만 원을 집행하여 5억 1,4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 1,036만 원에서 4억 1,364만 원을 집행하여 9,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지방분권운동 행사운영비, 북구 캐릭터 공모전, 국제교류사업 등 4억 1,217만 원 중 3억 248만 원을 지출하고 4,40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으로 6,5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1억 1,626만 원 중 9,850만 원을 지출하고 1,7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3,028만 원 중 2,735만 원을 지출하고 2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여비, 자산취득비 등 2억 1,300만 원 중 1억 5,675만 원을 지출하고 5,6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3억 671만 원 중 2억 9,023만 원을 지출하고 1,6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통계관리는 기간제 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5,970만 원 중 1억 5,258만 원을 지출하여 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 396만 원의 예산 중 394만 원을 지출하고 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북구문화재단 설립지원은 사무관리비, 출연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억 780만 원의 예산 중 3억 721만 원을 지출하고 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예산 중 예비비는 예산액 283억 2,472만 원에서 1억 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2억 2,452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2017년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관련 지출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 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36억 2,758만 원 중 131억 1,303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4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 인력운영 경비는 구본청 전 직원의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1억 원 중 3,338만 원을 지출하여 6,6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정책평가팀장, 법률상담실장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3억 5,579만 원 중 3억 3,507만 원을 지출하고 2,0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5,457만 원 중 4,519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 경비 절감 등으로 9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제가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사회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큰 살림 사시느라고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분들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큰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10쪽에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16년, ’17년이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내역을 대충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하고 예산 쓰고 남은 집행잔액 합산해 가지고 합산금액에 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분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6년, ’17년은 세입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초과세입이 늘어났고 예산절감 등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럼 추경에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채, 채무상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사용할지, 보니까 채무상환이 작년에는 별로 안 되었고 올해는 채무상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채무상환은 주로 청사 지으면서 청사 상환 채무를 했는데 이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이자도 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도 싼데 구태여 목돈을 갚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한건 사실입니다. 물론 연도별로 계획대로 원금하고 나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절로 상환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경희

신경희위원

이율을 굉장히 낮게 사용하고, 그러면 리모델링하면서 든 채무 이 외에 다른 채무는 이자율이 높은 건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자율이 높은 건 없습니다. 기채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빌리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안 쓰고 추경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안을 인쇄를 해가지고 의회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갑자기 작년부터 늘어서, 작년에는 금호지구 입주하고 아파트 입주가 별로 없었는데 세수와 세입이 늘었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경기가 올해부터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올해는 급격하게 내려가겠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올해, 내년, ’19년, 2020년까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겠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마이너스 10.86%던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16년에 비해서 ’17년이 오히려 줄었네요. 11쪽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비교했을 때 세출부분이 많다 싶으면 그 자료를 감안해 가지고,
경희

신경희위원

감안해서 교부금을 낮게 책정,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서 보전해 주는 돈인데,
경희

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전체 보면 세금을 우리가 예산이 큰 예산도 있고 작은 예산도 있지만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13쪽 이게 제로이고 또 보면, 그거 여쭤보기 전에 우리가 투자상품 있지 않습니까? 장기금융상품이나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자자산에 보면 금액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14쪽입니다. ’17년이 91억, ’16년에 65억에서 ’17년이 91억인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경희

신경희위원

재무과 때 물어볼까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재무과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왜냐하면 장기금융상품이나 장기대여금, 이런 것들이 금액이 늘었는데 수익률이 어떤지 그걸 여쭤보려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마 재무과에,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도 보면 예산액이 5억 5,200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은 없더라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저소득층 장학금말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생활보장과 소관인데요. 옛날에 보면 각종 저희들이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주려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있었는데 보면 기준이 장학금 지급기준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각종 다른 장학금, 국가장학금 제도가 많은데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미 다른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보면 후순위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가 잘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지급대상자가 없다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준에 맞추다 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 받았거나 다른 장학금을 받았거나 혜택을 입었거나 또 우리 기준에 잘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올해는 아마 그 기준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금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경희

신경희위원

물론 소관부서는 실장님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부서에 들어가서 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결산서를 보고 실장님께 여쭈는데 저소득층 장학금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찾자는 게 이것도 관련이 있어서, 기준에 맞는 장학금 수급자를 찾지 말고 기준에 안 맞지만 복지사각지대를 열심히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용액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잘 사나? 집집마다 가정형편이 좋은가 싶어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에 맞는 학생들이 잘, 성적이 B학점 이상이고 대구시에 저소득장학금 수혜를 안 받는 사람들 중에서 탈락한 사람 중에서 택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성적이 B학점 이상이 아니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잘못하면 학교밖 학생들로 학교밖으로 아이들이 나가기 때문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마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세가지고,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지하수특별회계는 이것도 우리 부서가 아닌데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물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예산수납액은 4억 3,100이 잡혔는데 지출은 280만 원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물 문제가 심각한데 이쪽도 실장님께서 관할부서에 좋은, 우리 북구의 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플라스틱은 분리수거가 되지만 이 쓰레기도 분출량이 너무 많습니다. 물을 다 사먹습니다. 국 끓이는 물까지 사 먹습니다. 이래가지고 지하수특별회계에 물 문제에 대해서 구청 자체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마시는 물은 사먹더라도 국 끓이거나 밥 하는 물은 우리가 구청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도록, 구민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이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약간 소홀한 점이 안 있나 싶은데 그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칠곡에 3지구 아주 번화가하고 우리 창조경제센터 주변하고 빼고는 상점 문 닫힌 곳도 너무 많고 최저임금제 때문에 어디든지 방문하면 이렇게 상인들이나 소규모 공장하시는 분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큰 정책으로 다루어야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배려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연구해서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위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신경희 위원님께서는 큰 흐름에서 맥을 짚으셨는데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사업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70만 원이 예산 책정되어 가지고 94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국제교류사업이 중국 서호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면 뭔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다시 일정부분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시 재추진을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개략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사드 등 해가지고 중국 측에서 자매결연이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다. 다행이 올해 들어서 정부하고 중국하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올해 10월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국 서호구를 방문해 가지고 자매결연 조인식을 맺기로 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국제화여비를 올렸습니다.

구창교위원

현재 8개 구·군에 보면 달서구에서 저희 구와 유사한 형태로 기존에 현재 진행되고 있고, 국제화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7일에 가서 2박 3일 자매결연 조인식을 한다면 향후에도 국제화사업이 집행부, 즉 구청 대 중국 서호구 상대로 국제화교류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내 민간단체와, 달서구 같은 경우는 달서구새마을회하고 달서구청하고 집행부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체결내용이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걸쳐 가지고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끼리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기관 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 학생,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교류를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화여비가 5,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800만 원 중에서 현재 3,000만 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립 했을 때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당초는 3,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5,800만 원 되어 있는 걸 보면 2,800만 원 정도는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 놓고 결과론적으로는 3,000만 원 그대로 미집행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 돈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2,000만 원을 신속 집행한 공무원들 사기진작 책으로 제주도에 한 번 갔습니다. 쓰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여비에 넣어 가지고 직원들 해외에 나가라고 넣어 놓았는데 잘 안 나갔습니다. 일도 바쁘고 해서 직원들이 안 나가서 그대로 남은 돈입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통계목 304-13 의원상해부담금 400만 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잔액도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 의원들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시 지급되는 보상금, 일종의 단체보험같은 성격이지요. 400만 원 그대로 미집행된 건 왜 그렇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의원 상해보상금은 의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 요구가 있으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2007년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예산은 항상 세워 놓지만 사건발생이 2007년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김규학 의원께서 일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지방분권운동 지원 관련 예산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120만 원, 2017년도에 12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8만 3,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11만 원입니다. 1인당 보상금액은 얼마이며 집행잔액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분권운동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 행사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필요한 수용비로 경비에 들어가고 분권운동 심의하면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은 별도로 나갑니다. 수당정도 지급하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8만 3,000원 쓴 건 수용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첨부서류 74쪽에 시보조 반환금 5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첨부서류 74쪽 4억 9,500만 원 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은 쓰는 용도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 사업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청 전체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5억 정도면 크지는 않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보통 사업비 쪽에 하고 나면 쓰고 남은 돈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에 예비비 2018년 예산에는 감안해서 얼마 편성했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얼마로 되어 있는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55억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7년도에 예비비가 목적예비비까지 포함해서 283억에서 그대로 다 집행 불용액이 되었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때는 2016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때 왜 그렇게 과다계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산 총액에 일반예비비는 1% 이내, 재난예비비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 다 짜고 나면 남는 금액 가지고 적당히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적당인데도 많게 편성되어서 지금 거의 불용액이 되었잖아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2016년도 결산 끝낸 것이 총 마지막 예비비이고 2017년 올해 예산은 당초 59억이지만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113억 올라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목적예비비 중에 재난 관련해서 그 부분이 확대되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보통 일반예비비는 총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목적예비비로 편성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는 제한이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폭염 때문에 예상 안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나가는 걸 보니까 이게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늘막 만들고 하는 걸, 그런데 굳이 목적예비비 쪽으로 사용할 거 아니면 이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해도 되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편성을 해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내가 의식하는 건 예비비로 편성이 과다 계상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를 감안해서 모든 예산을 다 짜고 남는 금액 가지고 일정예비비를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순서가 뒤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남는 돈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비비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하는 건,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관해서 우리가 이월액하고 집행 불용액까지 합하면 지금 결산의견서에 보면 802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13.7%에요. 이게 많은 거지요. 불용액이 많다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지표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2016년부터 성과보고서, 계획보고서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한번 확인하면 성과계획보고서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쓰고, 그 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추경에 적절한 반영 혹은 사업취소 등등의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에서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 그게 2016년도 보니까 지금 현재 적용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많다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후에 성과보고서를 잘 활용하셔서 불용액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게 예비비로 빠져 있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조건으로 조기발주를 지금 시작했잖아요. 조기발주가 몇 % 정도 되었는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조기발주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 6월 30일까지인가 조기발주를 하면 나라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더라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산 조기집행, 신속집행 이런 걸 매년 상반기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데 각 사업별로 조기발주 실적이라고 말씀하면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주로 사업들은 조기발주와 관련됩니다만 예산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3등 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3등이 그러면 대구시 전체 3등이라는 말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중앙평가에서 3등, 대구시 전체 3등, 이렇게 해가지고 2017년도에 인센티브를 총 2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사업예산에 나누어 가지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데 사업별로 조기발주 현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건 나중에 제가 재무과에 물어보든지 하겠습니다. 조기발주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기발주를 상반기에 다 하면 하반기에 일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사지 같은 것도 상반기에 다 사버리면 하반기에 살 그것도 없고, 이건 경제활성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플러스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도 북구에서는 3등까지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2억 정도 받으셨으니까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제가 재무과에 물어가지고 몇 %가 되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513쪽에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건 회계관련 해서 필수적으로 보고서를 받아 놓아야 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누가 말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513쪽에 보면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로부터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걸 하기 시작했습니까?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복식부기가 되고부터 2012년 정도,
병철

유병철위원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재무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여기 보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하고 괄호해서 현금흐름표는 이런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네요 검토해 달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금흐름표는 규칙에 따라서 작성 안 해도 되는 건지,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복식부기는 공무원이 항상 단식부기만 하다 보니까 여기 복식부기는 재무과에,
병철

유병철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재무과,
병철

유병철위원

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걸 알아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조명균입니다. 우선 10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기관공통운용관리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반운영비 관련 목록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26% 내지 50%가 육박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종류이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3,5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조명균위원

기관공통운용관리가 총 2억 1,300이고 집행잔액이 5,625만 1,140원 남았고 일반운영비로 3,500에 1,692만 5,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세부적인 종류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까지 3,500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산을 규정에 맞게 쓰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아마 돈 쓰기 위해서 규정을 어기라는 말씀으로 반대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조명균위원

제 말은 다른데 비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50%가 육박이 되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집행원인이 발생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주로 각 부서별로 쓴 내역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홍보 관련 해서 현수막 관련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들 수당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삼영초등학교 대부사용료, 산격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운암지 경관조성 관련 선진지 견학 통행료, 녹색 힐링벨트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심사참여 통행료 지출, 구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구입, 구암동 고분 사적지 지정 자료보고서 제작에 따른 인쇄비, 종합민원실 민원인의 편의 안내판 등 제작비, 주로 쓰는 항목들이 이런 항목들인데 비슷한 사례로 항목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보통 금액을 산정해서 추계해서 대충 예산을 편성해서 남으면 그대로 이월시키고 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성격입니다. 꼭 얼마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 추계해서 얼마쯤 들겠다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가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조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준비하신다고 장원수 기획조정실장님, 박상경 기획팀장님, 윤정구 홍보팀장님, 이희정 예산팀장님, 신대호 정책평가팀장님, 박경자 규제개혁법무팀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우리 북구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 7,759만 3,000원 중 2억 6,011만 5,690원을 지출하여 1,747만 7,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분야 중 감사행정추진 부문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3,971만 7,000원 중 3,792만 3,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 84만 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179만 3,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분야 중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4,682만 원 중 4,073만 6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608만 9,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부문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4,290만 원 중 4,232만 7,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 48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57만 2,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689만 2,000원 중 512만 4,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 8만 9,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176만 7,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부문은 우리 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수당으로 1억 471만 3,000원 중 1억 27만 7,700원을 지출하여 443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부문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3,655만 1,000원 중 3,373만 1,19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37만 3,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281만 9,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부서운영 및 감사행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감사실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거나 의사를 표현하시면 제가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사회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감사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늘 수고하십니다. 감사실에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보면 보상금에 관해서는 거의 집행잔액이 100%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상금은 어디에 쓰이며 왜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113쪽에 있는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명예감사관 표창과 관련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 이야기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유공 명예감사관에 대해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의견 7건, 제보 55건으로 해서 그 중에 우수한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표창을 한 집행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14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금 납부로써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으로 해서 공익신고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4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공익신고가 많이 신고될 때도 있고 또 공익신고가 거의 없고 한 두 건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받으면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다시 국민권익위로 송부하는 그런 제도로써 보상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114쪽에 150만 원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 보상금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액 1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은 건 비둘기통신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건을 제보하면 1만 원 상품권 1매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월되는 상품권이 계속 넘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행을 하지 말고 전액 잔액으로 남겨라 해서 전액 15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겨놓은 사례입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거의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제보하거나 의견을 도출했을 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을 주거나 보상금을 주는 내역 같은데 이게 비둘기통신원에 3건을 제보하면 1만 원 상품권을 1장 준다 하셨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너무 약하지 않나 싶고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구정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맡기려고 하면 같이 가려고 하면 약간 금액을 높여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홍보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상금이 거의 지급이 별로 없었다면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관심도는 곧 포상금액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금액 책정은 이렇게 해 놓고 주는 건 3건을 할 때 1만 원 권 1장은 차비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월 회의하는데 동행정센터마다 회의자료에도 한 번씩 인쇄로 넣어서 홍보가 되면 통장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입으로 전달되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게 또 서민들이나 주민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실적 없는 비둘기통신원 해촉을 35명 하고 추가로 재위촉을 25명을 해서 전체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마다 1만 원 권 1매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렇게 실적이 없다면 1건 당 1장 줘도 됩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사무비, 물론 꼭 필요한 거지만 여비 이런 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 빈약합니다. 주민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가서 관심을 끌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창교위원

감사실 실장님부터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금일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의회에 입성한지 두 달 지났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 스스로 많이 미약하다는 반성을 해 봅니다. 저는 113페이지에 보니까 공직윤리업무관리라고 있는데 그 중에 국내여비가 다른 국내여비와 달리 청렴문화체험교육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14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중에서 국내여비 과목에 120만 원 책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국내여비 말이지요.

구창교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청렴문화체험교육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2016년, 2017년, 금년 2018년 3개 연도 계속해 가지고 금액이 증액도 없고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내용의 참여인원이라든지 교육의 효과, 집행내역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물가도 상승되고 여러 부분에 효과가 있고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과감하게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액으로 집행이 되길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여비규정에 의하면 일비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60명 정도로 해서 차량은 구청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12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장소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장소는 작년에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안 부족합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여비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120만 원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실에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로써 일상감사 계약심사 운영으로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자체 평가를 했네요. 655쪽입니다. 절감율 1.15%입니다. 주요한 성과로 실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좀더 절감율을 높이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의견서에 지적대로 일상감사 계약심사 결과 조치 지표를 올해 변경합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지표 변경은 아직까지,
병철

유병철위원

생각 안 합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656쪽에 보면 2016년도 달성목표가 120건, 실적이 210건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17년도에도 목표를 120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지표설정이 목표달성에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에 대해서 이건 오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적까지 있었는데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사업이 증가하고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표를 올릴 수 있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10건이나 실적을 올렸는데 똑같이 목표는 120건으로 잡았다, 2016년, 2017년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목표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전에 보통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건수는 전무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 미약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본 위원이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컨설팅을 받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사업에 대해서 옴부즈만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사전컨설팅제도 자체를 활성화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담당 사업부서에서 뭔가 이런 구상단계에서부터 좀더 힘 있게 추진하는 동력도 가지게 되고 또 오류도 줄이는, 일단 시작하고 나서 일상감사, 계약심사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본 위원은 질의가 그 건수까지 성과보고서에 지표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사실상 2016년도에는 환경관리에서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빠지니까 건수하고 절감율이 낮아졌다고 봐야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낮아진 건 맞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낮아진 건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고,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특정감사, 지금 선린복지관에 특정감사를 ’17년 3월초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쪽 위원회가 아니라서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소송과정에 있나 재판과정에 있나,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 시기하고는 겹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감을 못 잡았던 부분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복지부하고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시설 특정감사는 회계분야 이런 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시하고 복지부에서 아마 매스컴에 뜬 부분은 거기에서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특정감사 이후에 감사가 있었던 모양지이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유능한 조사관들이 미리 우리가 먼저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런데 구단위에서 특정감사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하기가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사관 개인의 역량에 기댈 수밖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오늘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예산이 4,29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활용이라든지 접수받은 건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옴부즈만은 현재 실적은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분기까지 해서 6건 나왔습니다. 산격3동, 대현동, 검단동 해서 3건, 2건, 1건 해서 6건 나왔습니다. 그 6건은 도로포장관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해제요구, 대학로 차량통행제한 해제 재조정요구, 붕괴위험 건축물 정비요구, 대현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가로수 수종변경, 파손된 도로복구 요망해서 이렇게 6건 처리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 옴부즈만제도를 해보니까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지금 옴부즈만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제아래도 세종시에서 저희들 옴부즈만 제도를 샘플을 보러 세 분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이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차차 주민들하고 명칭도 바꿔가면서 확산시킬 예정이다, 계획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 기관에서 한 번씩 보러 옵니다. 대구시도 전반적으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북구가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옴부즈만 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두 분이 전부 전문가이십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한 분은 건축직이고 한 분은 토목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전에 공직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한 분은 도시국장 하시다가 나가신 이무도 그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했는데 두 분은 행정직이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고 2년을 다 못 채우고 나가셨습니다. 재위촉해서 이무도 위원이 들어오시고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 옴부즈만이 건축, 토목 이 쪽에 지금 더 우리가 감사라든지 문제가 있는 건이 많습니까? 사회복지나 그런 데는 잘 없습니까 환경이나,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사실 환경, 복지, 옴부즈만은 각 분야별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옴부즈만 해서 계약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초안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환경 분야도 필요합니다. 복지 분야도 필요하고, 현재 토목, 건축 민원이 사실상 제일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자료준비 해 주신다고 장세만 감사실장님, 손광기 감사팀장님, 양말석 조사팀장님, 김영란 청렴윤리팀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9억 3,621만 원으로 수납액은 18억 9,27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징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징수액에 주민등록관련 증지수입이 7억 1,266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2,549만 원 등 7억 4,147만 원이 징수가 되었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시보조금 징수액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5,924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16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485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주변 환경정비 4,200만 원 등 1억 5,125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09억 6,748만 원으로 본예산 499억 3,275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3,473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5개 분야 정책사업에 509억 6,748만 원이며 지출액은 483억 4,86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 10억 1,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자산취득비 9,000만 원 등 명시이월금 11억 원과 직장어린이집 BF예비인증 기한소요 및 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사고이월금 4억 2,159만 원을 합한 총 15억 2,159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2.15%인 10억 9,22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정 선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억 2,311만 원 중 제19대 대통령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부담금으로 1억 1,9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314만 원 남았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에는 예산현액 49억 35만 원 중 원활한 행정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개발, 직원복지향상비 등으로 41억 3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5억 1,159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5.82%인 2억 8,52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직장어린이집 계약 낙착률에 따른 공사비 절감과 단기급여인 사망조위금, 맞춤형복지제도 등의 집행잔액,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15억 7,175만 원이며 주민등록업무 추진,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구정 유관단체 지원, 동 행정지원, 대외교류 활성화 등으로 5억 3,095만 원을 집행하고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비 1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1.95%인 3,0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443억 7,076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대비 98.2%인 435억 9,273만 원을 집행하고 7억 7,80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1.8%로 인건비 및 사업자부담 건강보험료의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150만 원으로 공무원 자녀 및 본인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1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에서는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 하신다고 총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거나 의사를 표현하시면 제가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총무과장님, 작년 1년 살림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먼저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내역서를 보면서 한 가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별로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북구 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 걸 아시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칠곡3지구 중심상가 또 북구청에서 시작해서 창조경제센터 주변, 아주 중심상가 이 외에는 거의 지금 개점 폐업상태 정도로 어렵고, 그게 잘 되어야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물품구매하는 내역들을 보면 거의 북구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는 부서가 거의 15%, 20%도 안 되는데 비해서 직장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내역서를 제가 뽑아 달라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북구에 있는 업체를 사용을 많이 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가전제품을 조달구매로 해서 했더라고요.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아마 조금 쉽게 클릭했는데 그게 어느 지역의 기업인지 안 나와 있어요. 1,9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6번, 냉장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조달구입을 한 상태라서 상세하게 알려면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안 넣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어차피 행위를 한 상태니까 뽑아오지는 마시고, 다음에 구매하실 때 직장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도 대구 특히 북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비율을 굉장히 높여 주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북구에 없는 기업은 할 수 없습니다만 있는 기업은 최대한 북구에 구매를 하시면 그 세수가 우리 북구청으로 들어오고 우리 북구 구민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7번은 동구에 소재했거든요. 그런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칠곡에 가면 대리점, 북구에 칠성동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대구니까 그건 감안하는데 여기 1,900만 원 큰 금액이 어디인지 궁금한데 앞으로도 이런 걸 구매할 때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참고로 지하에 기물 구매 같은 것도 보면 조달구매가 많았더라고요. 7,000만 원, 8,000만 원 지출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칠성시장에 주방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로 해서 타 지역에 구매한다는 것은 그건 매우 굉장히 심각한 공무원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집행 정신, 상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말을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 굉장히 그쪽은 신경을 쓰고 많이 북구의 업체 또 대구의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걸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인건비 이런 건 관계없고,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산서 첨부서류 93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직원능력개발에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집행잔액 남아 있다거나 기타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너무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주로 사무관리비 경우는 절약분하고 집행잔액이 되는데 당초에 잡았다가 못 나가는, 인원수가 적다든지 행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남는 거라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일부러 더 많이 잡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만하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행사축소라든지 인원수 감소,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93쪽에 보면 직원복지향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저희 구청직원들 혜택 보는 숫자가 1,185명입니다, 의원님들도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남은 집행잔액 내용이 뭔가 하면 타 시군구로 전출 가는 직원들, 또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은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직원들이 적게는 130만 원, 160만 원 받는데 그런 분들이 연간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장학금 받을 학생들이 규정에 맞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린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건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건 당초 예상을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했다가 보면 한두 사람 정도 이중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성적관계라든지 자격이 미달되는, 안 되어가지고 주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런 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사업명칭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명칭 과목에,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사업명칭이라하면 과목,

구창교위원

제목 통계목 마지막,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건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창교위원

그러면 154페이지를 봐 주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고 재선급 이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15년도 당시 의원님들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비효율성을 문제 삼아 가지고 없애자라고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2016년도 1년간은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7년도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 3,8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관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려고 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올해 안,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조명균입니다. 147쪽에 보시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보면 38억 6,562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3,473만 4,000원 그리고 보면 중간에 명시이월이 9,0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2,159만 1,766원 나와 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2억 8,000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잔액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명균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전년도 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명균위원

예.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어린이집에 대한 9,000만 원, 아까 기자재구입 9,000만 원이 2017년도에는 구입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그게 올해 사업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게 이월된 나머지 집행잔액이거든요.

조명균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어린이집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안 했었고 어차피 올해 와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 했기 때문에 잔여공사금액이 올해로 사고이월된 겁니다. 어린이집 예산이 사고이월입니다.

조명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린이집 건으로 넘어온다면 전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명시이월은 사업이 있으면 명시를 해서 이건 무슨 무슨 사업에 집행하는 돈이다 해서 넘어오는 이월되는 그런 예산이고,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아니면 공사의 지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이월되는 건 똑같은데 단지 형식적으로 이건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지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엄연히 성격이 다른데 한쪽 9,000만 원은 명시이월로 지정되어 있고 또 4억 2,100만 원 정도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고이월 4억은 공사를 하다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정이 안 맞아서 어차피 다음연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이고,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난 거지요. 큰 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도말이 되고 어차피 올해 안에 다 사업을 못 하니까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건 사고가 난 그런 이월로 해서 사고이월로 명시를 하고 9,000만 원은 당초부터 없다가 어차피 올해 오픈을 하고 문을 열면 집기를 사야 됩니다. 사야 되니까 예산편성은 1년 전에 하더라도 이건 올해 건물을 다 지어야 나머지 기구를 구입하니까 이건 내년도에 구입해도 되는데 명시를 해서 이월하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행정상으로 구분해 놓은 거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724쪽 보시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 제일 위에 국민운동 단체지원 이게 예산액과 결산액이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라도 생길 건데,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그대로 경상이전을 한다 치더라도,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도 그대로 총 600만 원 집행된다는 것이고 특별한 그런 건 없는 사항인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액과 결산액이 1원도 안 틀리고 같이 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생긴 이자액은 우리가 반환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을 말씀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 보면 ’17년도 예산과 결산금액이 똑같은 것이 4,5건 나오잖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똑같은 건 그대로 국민단체에 보조금 주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조금 줘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은 그대로 나갔다 치더라도 이자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자는 세외수입분으로 세입에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결산에는 안 잡히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결산에는 없고 저희들이 준 거하고 쓴 것만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견서에 보면 자매도시간 교류활동 횟수 지표의 경우 성금전달을 실적에 넣어버렸는데 다 인정하십니까? 지적을 해 놓았네요. 그런 건 넣지마라, 그게 무슨 실적이냐, 이렇게 된 거네요.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716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매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과지표가 지금 2개로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으로 2개를 계속 지표로 가지고 있는데 혹시 다양화할 수 없나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같이 연구를 해 볼까요. 적어도 아마 10년 전의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기반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다양한 시도들도 일들도 있어 왔는데 지표를 옛날 지표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괴산하고 강릉 몇 번 만났느냐 이것들을 과연 지표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의문이 들고, 연관해서 우리가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부서에서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획조정실 소속의 자치분권협의회 쪽으로 이 사업자체를 다 넘겨버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좀더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아카데미 교육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자체를 통째로 넘긴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병철

유병철위원

협업을 하면 되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건 괜찮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 좀 하시고 주민자치 기반강화가 10년 전의 주민자치의 개념과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랑의집 고쳐주기 2,970만 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 새마을에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재비용 같은 것이 굉장히 금액이 오른 상태인데 이 금액이 2,970만 원 23개 동이면 한 동 당 120만 원 정도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한 동 당 120만 원인가 그렇게 한 집 당 그렇게 들어가는데,

구창교위원

가구당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청은 동별로 2가구씩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 새마을부녀회 회장들이 동장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동에 필요한 가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을 하고 판단이 안 되면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평균내면 70몇 만 원 됩니다. 자재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도배다 장판이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보일러도 필요한 곳도 있고 싱크대도 필요한 곳도 있다 보니까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하는 곳을 가 봤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늘상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도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호도 갈아 줘야 되고 문짝 떨어진 것도 고쳐주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23개 동에 다른 예산 집행하는 금액에 비례하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17년도에 39세대를 고쳤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50대 50,
경희

신경희위원

무조건 시비에 비례해서 구비를 해야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더 증액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시비가 만약에 2,000만 원 내려오면 우리가 4천, 5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참여하시는 분들께 동네 당 한 분씩이라도, 한두 분씩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자재비 시세에 맞게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굉장히 열악한 집들이 많은 자연부락이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 보면 고치는데 100얼마 가지고는 태부족일 때가 있어요. 보일러만 놓아 주고, 보일러도 꽤 비싼데 놓아 주면서 창호는 안 고쳐줄 수 없잖아요. 조금 더 예산을 더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출하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런데 사업을 내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업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새마을에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라든지 비싼 걸 고쳐주자,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그러면 다 고쳐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경희

신경희위원

그건 어떤 집 어떤 집 추천을 받아서 실질 참여하는 분들이 다 방문해서 동에서도 방문해서 결정해야지요. 정말로 열악한 사람들을 찾아야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고,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일 큰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인사에 대해서 항상 잡음이 나오는데 매년 인사 때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는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51%만 만족해도 큰 대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고 개인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익이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고맙다, 잘 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무슨 손해를 봤다 그러면 조금 난리가 나는 이런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잡음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인사를 마치고 나면 올해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상세히 말 안 해도 알다시피 그렇다 저렇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인사상담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와 가지고 내가 이런데 어디를 보내 달라, 동으로 보내 달라, 승진이 늦다, 여러 가지 하면 저희들이 인사팀장하고 인사주임이 인사상담실이 있습니다. 1대1로 앉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합니다. 자기가 인사상담 했으면 거의 99% 이상 상담하는 대로 저희들이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하고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개인인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더욱 더 충실히 하고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주 9월 7일, 9월 8일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1박2일 안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 과장님, 국장님, 동장님 포함해 가지고 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시인가 11시에 출발 안 합니까? 그럼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후되어 가지고 혹시 불미스러운 구청에 사고나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간부공무원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취지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부공무원 워크숍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하여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도록 1박2일로 가셔가지고 체력단련도 하시고 제가 분임토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저희도 위원장님들하고 부의장님, 의장님하고 가가지고 격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후에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에 갈 때는 그런 사항 때문에 행정국장님하고 과장 두 분하고 남았습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6시 이후에 저녁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구민들로서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료 준비하신다고 장대윤 총무과장님, 권애자 서무팀장님, 백승홍 인사팀장님, 김연철 자치행정팀장님, 오현미 직원복지팀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