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 시작에 앞서서 안내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중이신데 아직 퇴원을 못하셨어요. 퇴원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퇴원 못하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팀장님께서 대신해서 보고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조규용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조재환 건축주택 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의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억 2,890만 원이며 수납액은 5억 750만 원으로 목표액보다 18.3% 정도 초과 징수 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도로 사용료는 당초예산 4,500만 원에서 524만9천원이 초과 징수된 5,024만 9천원이고 학교용지 부담금 등 징수 교부금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82,000원이 감소한 5,181만 8천원입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으로 인한 수입은 당초 1억 6천만 원이었으나, 활발한 징수활동 및 지속적인 체납처분으로 2억 2,716만 3천원이 수납 되었으며 건축법, 주택법등을 위반한 과태료 등은 6백만 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주거급여 반납액이 113만 9천원 발생 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복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등 시비 보조금이 1억 7,11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4쪽까지의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9억 7천75만 9천원 중 7억 5천3백만 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축사 대행 및 각종 위원회 개최 요인 감소 등으로 1억 2천5백81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등기촉탁 수수료, 우편료 등의 각종 경비가 245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위반건축물 단속차량구입에 있어 135만 4천원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폐공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및 용역의 낙찰률 적용으로 인하여 144만5천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복현지구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예산이 1억 6천만 원이었으나, 용역이 2018년 10월 경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기 지출한 119만 6천원을 제외한 1억 5천8백80만 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 부족 및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반납분이 발생하여 예산 1억 5천만 원 중 집행 잔액이 3천7백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격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으로 인하여 6백64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인건비 중 보수가 직원의 인사이동과 관련 각종 수당 등 감소로 3백55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고, 일반 운영비에서는 280만 8천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직원 인사이동 및 휴직 등으로 여비가 집행 잔액 200만5천원, 직무수행 경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이 발생 하였고, 나머지 과목은 50만 원 이하로서 집행 후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용 건축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팀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중간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불법건축물 몇 건이나 단속을 하셨는가요?

저희들이 보통 매년 내려 오는 게 170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 두 명이 순수하게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 하는 게 1년에 한 1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그 정도 나온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 보면 제일 첫 번째 칸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금액을 쓰셨는데, 제가 읍내동이나 관음동에 재개발 하는 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어서 그런데 어떤 정비 사업을 하셨는지요?

어디 복현······?

일반 인건비 정도인지,

복현동 말씀이십니까?

복현동으로 쓰셨는지, 안 그러면 위치는 어디를 쓰셨든 간에 정비사업으로 쓰실때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가요?

재개발·재건축 일반운영비 여기 말씀입니까?

예, 예.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거는 안전진단,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건축물이 재개발이 꼭 필요한 건지 안전진단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지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사업 안내문이라든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내지 안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 제작비용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관음동에 성창아파트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사유지라서······.

그 부분은 예전에 담당하셨던 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2팀장입니다. 이조영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소송 건에 대해서는 각자 소송이 계류 되어서 조합장 하고 전 시행자하고 지금 형사입건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대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이주단계에서 지금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이게 아마 정리가 다 되어야 될 것 갑니다. 형사사건이나 재판이나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다른 시공자를 선정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총회도 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이 쪽에서 현안이 어디까지 왔나 싶어서…….

현 단계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전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진행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다른 시공자도 같이 연결을 해 주든가 아니면 안내를 하든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목련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목련아파트는,

아, 목련, 목련아파트 맞네요.

지금 현재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죠.

분양금을 300만 원 받고 구두로 약속 한 것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가요?

전화문의는 있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쪽에 행정지도 공문을 냈습니다. 일단 법령에 정한 절차대로 해라. 나중에 그게 서류가 나중에 다 들어옵니다, 조합 인가신청 할 때는. 그 서류를 확인해서 만약에 법에 안 맞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전부 무효가 되고 시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서류가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법에 맞춰서 나중에 혹시라도 조합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지도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입니다. 저는 292페이지에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몇 개 정도의 포기를 하셨나요? 292페이지.

고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통 저희 27개단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27개 단지 중에 네 개단지가 포기해서 23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네 개 단지 포기사유는 당초에 어떤 입대위라든지 각종단체, 자생 단체 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부터 협의가 덜 된 상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해서 다음으로 미루면서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개…….

4개단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문제없이 사업 진행되고 있는거죠? 7대에서 예산 올려줬으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는 저희들 네, 잔액 발생 안한거……. 예산까지 증액한 만큼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최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격동 영세민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남은 잔액이 정규로 너무 많이 남으니까 100~200정도는 이해가 가겠지만 너무 많이 남아서 조금 의문이…….

그런 부분도 특히 이제 저희들 예산 계상하면서 전기료나 수도세 이게 조금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이게 저희부서에 있다가 지금은 생활보장과로 넘어갔습니다. 주거급여계에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곤 했는데,

좀 과하게 잡았죠?

올해부터는 저희들 예산에 없습니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절감도 하는 것도 맞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292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셨는데, 집행됐는데 지금 여기 폐공가 정비사업에 한 1억 정도로 해서 거의 집행이 다 되었으면 그게 지금도 그러면 폐공가 사업이 1억 정도 있는데 대구북구 이쪽에 폐공가 정비사업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공가 정비사업은 매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6대4로 해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하면 시비 6천만 원, 구비 4천만 원입니다.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각 지역에 폐공가가 흉물스럽다든지 범죄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흉가를 상대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 한다든지 공원으로 활용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 발주하면서 낙찰률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조금 됐고······.

그러면 여기 폐공가 사업할 때 흉가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전부 다 북구에서 다 이렇게······.

저희 관내 지역의 폐공가를 상대로 해서 토지 소유자 한테 역승낙을 받고 몇 년 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도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매년 이정도의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 정도 예산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폐공가 사업이 저는 상당히 시급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꼭 매년 이렇게 1억 만 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6대4로 보조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작은 예산에 8개구·군을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폐가가 많지만 예산 형편에 따라서 매년사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147억8,445만 원으로 과목별 세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외수입 분야에서 도로, 하천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11억 1,920만 원, 도로·하천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1,217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4억 788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과징금 수입 1억 1,179만 원, 기타수입으로 기 지급된 수당 반납분과 하중도 불법점용물 대집행 비용 청구금 20만 원을 세입 결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시청별관 서편 진입도로 건설 8억 원, 국우동 꿈요정 어린이집 동편 도로건설 3억원, 팔달 고가차도 동편 절개지 정비 외 5개사업 35억원 총 46억원을 세입 결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 분야에서는 매천동 137번지선 도로건설 8억원, 매천동 43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 읍내동 884-13번지선 도로건설 외 2개사업 12억원을 세입 결산안에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에 15억 6,200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에 1억 4천만 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에 7억 8,100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7,500만 원, 도로보수분야 주민제안사업 2억 520만 원, 하천 유지, 관리 주민제안사업 1억원, 칠곡1 복개 구조물 2개소 정밀점검용역 6천만 원을 세입 결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309쪽 까지의 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당초 본예산 190억 44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1억 7,118만 원을 합하여 총액 311억 7,566만 원입니다. 이 중 2017년 회계연도 내 지출액은 221억 4,713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83억 3,589만 원이고, 그 중 명시이월액은 68억 7,766만 원, 사고이월액은 14억 5,822만 원입니다. 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출예산 유보액과 기타공사 낙찰 차입금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6억 9,263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결산서 295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목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추진, 전문 건설업 관리와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세부사업에 있어 예산현액 8,025만 원 중 지출액은 6,08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939만 원으로 이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민원의 선제적 해결을 측량건수 감소 및 점·사용료, 납입고지 시 납입고지서 등의 과년도 재고분 사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쪽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보상과목에서 보상지원, 보상비 세부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1억 846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64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97만 원으로 보상지원 등기업무 촉탁 집행 후 발생 된 잔액입니다. 296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과목에서는 도로건설 지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건설 외 21개소의 도로건설 공사사업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현액 93억 7,518만 원 중 지출액은 57억 1,790만 원이며 토지보상 협의와 같은 행정절차 이행과 착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년도 이월액이 35억 7,29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4,31만 원으로 이는 공사 준공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30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과목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도로보수,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 외 17개 세부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92억 1,366만 원으로 지출액은 72억 5,583만 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은 15억 2,72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3,057만원으로 각종 도로보수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내역입니다. 304쪽, 수자원 관리의 하수 행정서비스 제공 과목에서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 부임사업 하수도 사용료 체납 관리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3,104만원이며 지출액은 2,552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551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과목입니다. 해당과목에서는 하수도 준설,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장 관리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2억 8,771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9억 4,521만 원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및 연말에 교부금 수령으로 12억 1,962만 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은 1억 2,288만 원입니다. 306쪽, 하천정비 과목에서는 하천 유지·관리,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외 6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액 포함하여 87억 20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6억 7,668만 원이며 이월액은 20억 16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이 18억 1,001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 1억 1,009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9,586만 원이 준공시기 미 도래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308쪽, 인력운영비 과목에서는 건설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지출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2억 1,492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억 1,337만 원을 지출 한 후 1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기본경비 과목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의 예산현액은 1억 2,838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37만 원, 집행 잔액은 1,70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보전지출 과목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함에 있어 예산현액은 3,399만 원이며 지출액은 3,385만 원, 집행 잔액은 13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을 통하여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50만 북구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박력 있고 넘치게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덩달아 힘이 나네요. 보고서 잘 들었고요, 저는 302페이지에 학정지구 차선도색 정비라고 있죠?

300……?

일곱줄, 아랫줄에서. 302페이지

320.

삼.공.이.(302) 아래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줄, 그렇죠? 학정지구 차선도색.

네.

사실 비가 오고 그러면 정말 차선이 잘 안보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어떤분한테 차선이 잘 보이냐 그러면, 안 보이면 운전안하면 되잖아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반짝이는 차선이라고 하면 도로 효과 있을까 하는 카톡에,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네,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한 번 북구청 주변에 먼저 시범사업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반 자연 도색하고 2.5배가 비싸요.

더 비싸요?

그게 어디 되어 있는가 하면, 서재가면 성서5차 진입도로 가는데 보면 비탈면에 얼고 겨울에 햇빛이 잘 안 듭니다. 거기 제가 건설 본부 있을 때 이액형 이라고 해서 2.5배 비싸요. 반사도 더 높고 미끄럼도 줄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야간, 그렇죠?

야간도 되고,

제가 이거 카톡으로 보내 드릴게요. 참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방법 저런방법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 정말 이 차선이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운전하기가 조금은 시선이 아무래도 밤에는 시야가 좁아지니까.

시범적으로 구간을 정해 주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 시범은 우리여기 그래도 중심지 북구청 부근으로 해서 시범 먼저…….

그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20m 이하는 우리가 하고 이상은 시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은 20m이하 구간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에서, 그러면 지역 어디에 부터 시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 요청을 해야죠, 이렇게 좀 해달라고. 교통사고 많은 지역 이라든지 어린이가 많다든지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하게 되면 시 도로과에서 시설공단에 돈을 줘서 그렇게 시키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능력으로 시범 사업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이 질의 했으니까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산문제 때문에 도색 아까 2.5배 비싸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차선도색하기 전에 임시로 할 때 도색선을 그으면서 테이프를 붙이더라고요,

예, 임시테이프.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임시 테이프 같은 경우 중앙선이라든가 했을 때 큰 도로에서는 중앙선에 반짝이인가 반사경을 붙여 있어요. 하지만 아까 20m이하 소도로에는 중앙선에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반짝이 테이프를 붙여 놓으시면 야간 같은 경우에 빗길에 좀 낫지 않을까?

그거는 오래 안 갑니다. 강창교 가시면, 강창교 보면 차선 위에에 동전만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올록볼록 하게. 이게 반사가 되고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는데 차가 라이트를 비추면 동그라미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2배 정도 비싸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306쪽 하천정비 부분에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됐다 하는데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얘기를 좀…….

지금 늦어지는 거는 공정은 15% 정도 됩니다.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어요. 지금은 유지용수 같은 경우에 7.4km중에서 4.8km매설했고, 수달 때문에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 한 거는 2019년까지 CCTV라든지 조사를 해서 서식지라든지 이런 건 하겠다고 제출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미비하다고 그래서 아마 9월 말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식지는 어디다 만들고 조사는 어떻게 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구간은 못하고 있거든요. 한양공작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 구간도 묻고 거기를 먼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번 9월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팔거역에서 매천시장 까지, 그쪽구간은 지금 어떻게…….

거기는 별도사업으로 해서 85억이 드는데, 저희들이 시에 올렸어요. 20억을 올렸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현재 대구시 전체 예산이 125억입니다, 국비가. 그럼 그것을 8개구·군에 나누어 주는데, 현재 팔거천은 30 올렸고 동화천 25억, 그 다음에 그 밑에 구간에 20억을 올렸는데 시에서는 팔거천 10억, 동화천 10억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 팔거천의 경우에는 한 50억은 되어야 하고 동화천 30억, 그 밑에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메일로 해서 좀 협조를 해 놨습니다.

지금 다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액을 얘기해 주시면,

팔거천에 국비만 따지면 10억, 그러니까 시비50%, 구비50%거든요. 그러면 내년도가 팔거천 20억, 동화천 20억 그 다음에 그 하부구간 매천시장역에서 팔달역까지 20억 이렇게 올렸는데 밑에는 아직까지 안 되고 위에 두 개가 10억씩 되어 있습니다, 국비만. 그래서 이게 배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10억. 20억 해도 하부 구간 부분에서는 재정적으로 내년도에도 반영될 수 없는 형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해서 시에도 공문을 보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필요성이라든지 해서 2주전에도 저희가 한 번 통화를 하고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296쪽 아래에서 2번째,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4,400만 원을 사용 하셨는데, 이 쪽 도로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금 남아 있습니까?

거기는 입구가 남아 있어요.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도시행정과에서, 그 입구 아십니까, 공원입구? IC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도로는 나 있는데 보상이 안 되어 있어요.

몇 미터 정도?

보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올립니다. 아마 내년에 되나? 내년에 보상비가 확정되면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보상이 안 돼서 좀 덜 하신 거네요.

예, 그거는 아직까지 일반 사유지에 임시 도로로 가고 있고, 저희들 예산이 되면 위에 같이 도로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4,400만 원 사용 하셨는데 좀 더 가도 될건데 중간에서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되면 해결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획이 있으신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301쪽에 보안등, 가로등 설치관리 시설비 그게 전기료가 벌써 시설비가 6백만 원,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왜 보안등이나 이런 거 설치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6백 정도가 이만큼 남아 있는지…….

이거는 딱 맞춰서 못써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요. 그 계약을 하면 차액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6월이나 이렇게 되면 모아서 쓸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받는 거는 연도를 못 넣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잔액으로 해도 없어진 게 아니고 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 국비 이거는 100% 다 씁니다. 쓰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 그냥 보안등이나 이런 거 설치하면,

그런데 이것은 결산추경 할 때 딱 못 맞춰요. 결산추경에 자료가 미리 나가기 때문에 맞추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 이야기 한 거 예산을 100% 다 올립니다. 올리면 기획실에서 각 분야별로 맞춰서 하면 그때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303쪽에 보면 무태 보수, 보강이라고 해서 5억이 예산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는데, 5억이란 돈은 어찌 보면 상당히 큰데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된거죠?

무태동 전체를 정밀 점검해서 한 20억 됩니다. 20억 되는데 구 예산으로 못 합니다.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선 급한 거, 도로 걷어내고 차도하고 보도사이에 옹벽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하부 노후된 거 갈고, 아직 10억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도로과하고 시에다가 교부금이라든지 돈을 달라고 내년도에 예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 10억 더 있어야 정비가 다 됩니다. 차도하고 인도하고 난간 안 있습니까? 다 갈아야 돼요. 옛날 거기 때문에 현재 길이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합니다.

앞으로 15억이 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15억에 대한 예산확보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시하고 이렇게,

예, 시하고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오늘도 안 그래도 의회 마치면 시에 회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에 필요한 건데 어쨌든 다리라는 건, 교량이라는 건 상당히 안전하고 직계 연결이 되니까 시 비용이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위험하지는 않고, 등급별로 있는데 차량운행 통행에는 문제가 없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개선을 하면 차량사고나 인명사고나 덜 나고 좋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부세, 교부금 재배정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는데 북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도와야 이런 것들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통 구보다 시의원님들이나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시에서도 관계부분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협조를 좀 요청해서 하여튼 제가 봐서는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계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가보니까 침수되는 곳도 많고 하는데 하수라든지 이런데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배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재해 상황으로 되면 여기 재해본부 비슷하게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너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렇게 보면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이 없는 데도 있어서 물이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예산을 편중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예산을 파악하셔 가지고 배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태풍 왔을 때 조사를 다 해놨어요. 해가지고 저희들 소관은 저희들이 올리고 저희부서 외에도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행정과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 외에도 농림부 이런 데는 일자리경제과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 해서 이번에 태풍 두 번 온 거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영 위원님.

팔달로 삼우아파트에서 팔달중학교 가는 교량 건설하죠?

예.

그 건이 앞에 국회의원 쪽에서도 갖고 와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전혀 진척이 못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천시장 자체 리모델링 개발을 통하고 그러면 새로운 육문 두산위브 쪽으로 새로운 문도 나야 된다는 설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병문 시의원과도 이야기한 속에 그 쪽 교량건설을 어떤 형태이든 간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교량건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3년 전에 저희들이 교부세 5억 받아서 교량 설계하고 반대편에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구간도 구청에서는 해야 되는데 구청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병문 의원이 시장님 만나서 교량건설 하도록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결론은 60억 듭니다. 60억 드는데, 60억을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대구시에서 해야 되고 59억 같으면 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구비 30%, 나머지는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시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아마 금년 중에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새로 올릴겁니다. 올해 다 예정이 안 되면 올해, 내년 2년 해서 2019, 2020년 이렇게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규모는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아파트도로가 낮고 높잖아요? 그러면 교량위로 홍보 방호벽 위로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 되어 있는 거를 좀 보완해서 재설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계 할 때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차량용 도로가 아니고 인도지요?

아닙니다. 차량. 차량과 보행자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 자체 리모델링 이후까지도 감안해서 매천시장 주변 교통 여건 그런 것까지 감안 해서 교량건설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거기도 하나 놓이고, 그 위쪽도 화물차 안 있습니까? 거기도 농·수산물 유통과에서 교량 하나 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가 이전이 되면서,

그 자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서 교량건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금호강 물을 갖다 펌핑해서 상류로 흘러 보내는 그런 전기료는 얼마 씩?

지금 수성구에서 매호천, 욱수천 하고 있는데 1일 25,000톤 가져오고 있는데 월 한 2,500만 원 듭니다. 월 2,500만 원. 그러면 저희들 팔거천이 3만 톤, 동화천이 2만 톤 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2020년부터 펌핑을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태풍 와서 훑고 나면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면 물이 없습니다. 위에는 좀 있는데 팔달역은 항상 보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유지용수가 필요한 게 수달도 있고 생태계도 보존되고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끼지 말고 알뜰하게 잘 쓰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평소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7회게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8쪽, 교통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15억 9,131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3억 4,664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2억 4,466만 원입니다. 다음은 3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5,919만 원으로 이 중 9억 9,7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5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7억 5,954만 원으로 교통증진 확대 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릉 곳 개선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용역 등에 6억 1,6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2쪽,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서 방치차량 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등 위반차량 조치와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 사업 등에 1억 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3쪽, 행정운영 경비 예산 현액 2억 9,903만 원 중 인력 운영비에서 보수 및 기타직 보수에 1억 8,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8,3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0억 3,828만 원으로 세외수입 34억 619만 원, 시·도비 보조금 3억 3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4억 4,667만 원, 전년도 이월금 38억 8,242만 원입니다. 다음은 46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8억 3,697만 원으로 61억 9,0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 4,65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및 운영에 예산현액 7,062만 원 중 6,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26만 원입니다. 469쪽,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예산현액 79억 7,209만 원 중 53억 6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6억 59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차장 관리사업에서 2억 5,9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3억 5,2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사업에서 1억 4,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징수사업에서 2억 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44억 1,2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7억 8,154만 원 중 인력운영비로 7억 5,0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58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 1,271만 원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과·오납 반환 등에 1,0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과 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페이지 311쪽, 거기보면 자전거 운영센터라고 해서 천만 원이 예산 잡혀가지고 거의 대부분 예산이 사용됐는데,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여기를 한 번 씩 보게 됩니다. 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용도로 좀,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천만 원은 지금 저희들 보통 부속 구입을 해서 기초수급자들은 무상으로 해 주고 일반인들은 부품 원가만 받고 수리해 주는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보통 저희들, 우리 일자리 경제사업에서 일부 지원받고 저희들 구비도 포함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주어집니다. 현재 6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섯 분 정도가,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휴일날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두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시던데, 주로 휴일에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 거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에 휴무를 합니까?

예.

그런데 평일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침산동 거기는 늘 있는데 잘 안 보였다고요?

제가 가니까……. 하여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천만 원으로 됩니까? 이 돈으로,

천만 원은 순수 저희들 부품하고 수용비 이런 게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채장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아직, 화물자동차 313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등 이라고 해서 돈이 보면 201-02에 공공운영비 해서 예산이 511만6천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보면 예산이 잡혀서, 그런데 하나도 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511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았으면 뭔가 예산을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지출행위 집행 행위액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래 이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화물자동차 운전사 고지서라든지 우편요금 이런 것을 집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들 예산 다른 몫에서 공공요금이 9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몫에서 지출을 하였는데, 지금 여기는 허가 안 낸 부분 등 재고가 많아서, 저희들 미 검사자, 채납자 이런거는 또 고지서가 재고가 있어가지고 집행이 미집행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입니다. 312쪽에 스쿨존 보행 안전지도 사업 있죠? 그게 어르신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312쪽 스쿨존 보행 안전지도 사업, 위에서 네 번째.

예.

그 어르신들 사업 아니에요?

예, 보행 안전지도사업인데 지금 공공근로 세 명하고 보행지도자 팀장 한 명하고 네 명 씩 6개 학교에 상반기·하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아침에 교통······. 그 어르신들,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르신 세 명하고 아까 보행지도사 팀장 한 명하고 네 명이 학교에서 저학년들 신청 받아서 그 학생들 통학,

통학을 시켜 주는 거예요?

예, 안전하게.

그러시구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씩 있는 거예요? 469쪽에.

주차,

장수급실태조사, 제일 아래쪽에······.

예,

제일 아래쪽에,

이거는 매년 저희들 3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있어요?

예.

나는 그러면 이거는 위탁이에요, 입찰이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데 용역을 줘 가지고 북구 강남·강북에 현재 주차실태, 주차이용 현황이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 이라든지, 어디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행정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유지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3,200인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 말씀입니까?

예.

아 3,2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사실은 단속적발 사정이라든지 고지서 출력하는 그런 거는 토너구입 또 보통 CCTV수리비 있잖아요? 전용회선 사용 프로그램 또 전기요금, 또 단속유지비 이동식 단속유지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이 집행하고 사실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좀 과하게 예산 잡았죠?

아니죠, 과하게 잡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1억 7천만 원 아닙니까? 1억 7천 중에서 3,200만 원 남았는데, 물론 이게 고정식 카메라 저희들 관내 전체하고 이동식차량,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타 지출금액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예산을 잡다보니까 3천 얼마 쯤 남았는데요, 금액이 아까 고지서 출력이 한 380만 원 토너하고 이런 거고, 2,9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이나 전용회선, 유지보수비 그런 것으로 남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고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한 번 물어볼게요. 473쪽에 행정운영경비 여기에 2010, 찾으셨어요?

2017년도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올 해는 어떻게 편성 하셨습니까?

올해는 예산 아직 편성중인데 그 부분을 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조금일치가 안되는데 그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회계목적대로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일반,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게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들이 아까 당초에 기능직 공무원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단속을 다 하고 있거든요, 단속반에. 그 분들이 그 당시의 조례는 아까전에 일반직 공무원을 거기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특별회계에서 지출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인건비 이런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교통 봉사단체 보조금 지원이 6개 단체 있죠? 6개 단체 한 1,800만 원 정도 300만원 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거 6개 단체 어떤 단체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모범운전자 강남·강북 있고, 녹색어머니회 또 해병전우회 강남·강북 이렇게 6개 정도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강남·강북,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

예.

세 개 단체에 강남·강북 해서 6개단체, 거의 300만 원 씩 지원 나가겠네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올해도 보조금으로 아직은 편성 안 되었고, 향후 10월이나 편성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 2018년도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는 이제 올 10월에…….

이거는 언제부터 보조금 지원을 계속 했었죠?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4·5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보조금 주고 단체에서 평소에 교통행사 라든지 저희들 관에서 교통, 어떤 저희들이 손길이 못 닿는데 그 분들이 민간으로 그렇게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 건 그 단체들은 잘 알겠는데, 집행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근거는 저희들 보조금이라는 건 보통 보조금 집행조례 라고 해서 지침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걸 아까 영수증 이라든가 정산서가 약간 유했지만 지금은 거의 현금카드로 다 쓰기 때문에 거의 투명성 있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봉사 하는 것을 보면 이 단체 외에도 자생적으로 해서 하는 단체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분들한테도 추가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예산이 좀 넉넉하면 더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보조금을 조금 더 인상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북구 전체에서 타 위원회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 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인상을 요구해도 다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언론에도 나오고, 화물차 공영주차장 지금까지 집행된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한 6천만원정도…….

6천만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017년도.

지금 3백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국비 반영이라고 하고 그 꼭지 반영이라고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3월에 예산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 지역 특별회계로 예산 5억 4천만 원을 국비 4억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1억이 되고 저희들 구비가 4천만 원해서 5억 4천만 원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억 4천만 원 금액가지고 도시관리 계획 결정 이라든지 기본 실제 설계용역 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이제 국·시비 전체로 98억이 되면 부지매입 등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98억, 100억 정도가 국·시비가 되면 GB관리보증금 납부를 또 하게 되고, 마지막년도에는 백억 정도는 토목 공사비라든지 건축 이렇게 해서 백억 예산집행해서 202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입니다. 312페이지 보면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이거하고도 조금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한 번 오시면 계속 몇 년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들 아까 팀장 여섯 분이 상반기, 하반기하고 난 뒤에 내년 익년도에는 면접을 봐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면접을 거쳐서 6명을 선발을 하고 공공근로는 저희들 지역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 담당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18명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 인력을 지원해 줍니다.

한 번 했던 사람이,

한 번을 하면 3회 연속 되면 그 다음 네 번째 인가는 한 번 쉬고, 3개월 쉬고 그 다음 또 분기 때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6년을 계속하던 분이 계셔서 혹시 줄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청탁성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계속 한 그 분이 3개월 하고 한 분기 쉬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워킹 스쿨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민첩하게 교통사고하고 안전예방 이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갖다가 선발을 요청하면 주십니다. 계속 하는 건 없습니다. 세 번하고 한 번은 쉬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계속 하던 사람이 하는데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특혜가 있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알아본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어디 그 행정······.

우리 6명은, 아까 팀장은 보행지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에서 저와 타구에 교통전문 박사님 몇 분하고 네 명 다섯 명이 면접 봐 가지고 뽑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골고루 분배 되도록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463쪽, 세입결산 거기에 세입결산 징수금액이 123억 이잖아요?

463쪽

징수금액, 그렇죠? 수납액이 90억이고 미납이 32억이고, 그렇죠? 그러면 7억 정도가 결손처분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25억이 이월된 거 못 받으면 또 결손처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면······.

저희들이 지금 사실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가 당해 연도는 발부하고, 미수는 1년 동안 독촉해서 발부하고, 그 다음 과년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독촉을 해서 발부하고 수령 받는 데, 넘어온 것은 사실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구청 재정이 어려운데 결손처리 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리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인경위원님 이야기하시는 471쪽에 주청차 CCTV. 사실 CCTV가 설치는 많이 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통흐름에 많이 방해되는, 특히 사거리 유턴지역 유턴지역이나 이런데 CCTV가 더 있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여기 예산이 아까1억 7천에서 2억 7,400에서 3천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CCTV설치하고 무관하게 유지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설치무관하게 유지비용만? 보통 한 대 설치하면 얼마 정도하죠?

한 대 하면 2,500만원에서 3,000정도 됩니다.

2,500에서 3,000? 요즘은 줌 기능도 다 있던데, 어쨌든 예산 확보 좀 더 하셔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CCTV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물어볼게 있는데, 성화우방 앞에 CCTV 있는 그건 얼마예요?

성화우방 거기도 신규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 개 부서에 대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