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사회복지위원회 김기조 위원장님 김용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세외수입 8억 8,425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국고보조금 등 255억 9,453만 원, 시도비보조금 197억 7,198만 원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472억 5,07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9억 6,106만 원으로 지출액은 435억 8,8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2,3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보훈회관 건립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7,95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5,478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391억 2,753만 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367억 9,496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7억 2,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 957만 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에 7,66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지원에 2억 9,063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에 5,977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억 783만 원 등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보훈회관 건립사업 6억 원을 포함하여 35억 3,689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14억 7,361만 원이 지출,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중 명시이월 13억 7,951만 원, 사고이월 1억 4,585만 원, 총합계 15억 2,54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3,787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억 5,43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는 보훈회관 건립사업 3억 7,954만 원 등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현액은 50억 7,350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자활사업, 바우처방식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탈수급지원에 41억 1,03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억 6,311만 원으로 이중 9억 3,004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자원봉사증진분야 예산현액은 3억 1,710만 원으로 3억 1,3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1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은 1억 6,973만 원으로 1억 6,0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96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5억 5,634만 원이며 지출액은 132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 5억 4,733만 원에서 2017년도 수입액은 2,262만 원이며 지출액은 2,371만 원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이 5억 4,6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늘 우리 북구의 주민행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7회계연도 책자 1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지역에 3개 있지요?

예.

산격종합사회복지관,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선린종합사회복지관, 3개 있는데 이게 민간사업보조 해서 시설법정운영비보조인데, 명시이월 되었는데,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그거입니까?

예,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그거인데 작년에 시에서 받았는데 추경 때 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잘못해놓아서,

표기를 잘못했죠.

예, 표기를 잘못해서 결산추경 때 그거를 변경하고 금년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안에 몰려난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소방대피시설이 강화되어서 당초보다는 대피시설 강화로 해서 지금 설계는 금년 3월쯤 끝나고 4월부터 착공해서 현재 이번 주 주말까지는 공사는 완료되고, 원래 당초에는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데 조금 늦춰졌습니다. 다른 부분이 마감이 덜 되어서 다음 주에 준공검사원을 해서 각 해당 실과에 협의를 거쳐서 추석 전에는 입주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본 위원도 몇 번 공사 관련해서 가보니까 저도 가면 안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안에 현장이 좁아요.

조금 좁은 감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처음에는 밖으로 빼려고 했다가 안으로 했는데 혹시 앞에 주차장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된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그대로입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더 할 방법이 없어서 안에 시설물만 개체했습니다.

복지관 건너편에 밭 하나 있던 것 가지고 그때 진행하다가 잘 되는지 알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예, 그건 아직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주차장이 좁아서 원룸 앞에 대고 일이 많더라고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비탈길이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추석 안에 결정대로 다 끝난다는 거네요.

공사는 이번 주말까지는 거의 마무리 될 겁니다.

마지막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9쪽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사업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일자리를 보면 사업포기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 상 안 좋은 상태니까 장애인을 구청이나 동에도 근무하고 각종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중간 포기자가 있어서 새로 뽑고 그러면서 결원 보충기간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필요해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지요? 그전에는 없었다가.

구청 동에 10명으로 새로 했습니다.

장애인들 근무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근무지가 구청 1개소고 동이 9개소인데 현재 상세한 부분은,

도서관에도 들어가는 데 없어요?

(방청석에서) 도서관에는 있습니다.

구수산하고 대현동하고 태전1동.

(방청석에서) 거기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방청석에서) 그게 전일제가 복지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으니까 세 종류가 있으니까 전일제 같으면 거의 90,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간제마다 다릅니다.

보니까 9,600 잡아놓았는데 5,700 같으면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거죠.

(방청석에서)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있어요. 자기들 장애인이니까 자기도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바로 바로 새로 배치를 하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보면 하기 싫다고 휴대폰을 꺼놓으면 연락이 안 됩니다. 근무를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모집할 때 약속을 받으셔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좋아지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임금이 박해서 안 나오는지 하기 싫어서 안 나오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면접할 때 걸러서 잘하시는 분들 선택하셔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업무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집행부 쪽에서도 관리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도는 올 12월에 공고를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사업기간이 1년치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집할 때 홍보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방청석에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다 띄우고요. 기존 하는 사람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홈페이지 공고를 하니까 그거를 보면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컴퓨터 가진 사람이 몇 %입니까? 북구청 홈페이지 볼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봅니까?

(방청석에서) 각 동에 반상회할 때 그때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단체 회의할 때마다 안내서를 넣어서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양질의 인원도 뽑아서 장애인도 보탬이 되고 좋으신 분 뽑아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지요?

(방청석에서)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남창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95페이지와 첨부서류 114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지원이라는 항목에 보니까 7,600만 원 정도의 아직 잔액이 남아있던데 이 정도 같으면 차량 1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3개 동중에 21개동에 맞춤형복지지원차량을 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를 먼저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게 남는다고 해서 바로 구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고성동과 침산2동에 2대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재 2대를 다 구입해서 배차까지 동에 관리전환해준 상태입니다.

혹시 그러면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된 동이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는 다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결산서 201페이지를 보시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게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여러 가지 의사능력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선임되는 후견인을 추천해줍니다. 작년에는 그런 실적이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이런 걸 요구하면 법원에서 선임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한 사람당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금년도에는 후견인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명도 요구를 안 했고 그래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잔액이 남아서 내년도까지 이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만큼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다만 없었다 뿐이지 계속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에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덜 되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한 거는 아니고요?

홍보는 북구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이나 동에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장애인 수가 2만 명 조금 됩니다. 전체 인구에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장애인한테 직접 돌아가는 돈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따졌을 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도 생활수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있고 일반 수치로 확인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보조기구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고 생계수당이라든지 각종 급여로 받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포함되어서 산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2만몇 명 나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2만 245명입니다.

저도 북구에 살고 있지만 장애인이 그만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증진분야에 예산이 3억 얼마가 있는데 자원봉사 증진분야를 돈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씁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집행이 됩니까?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 인건비하고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2천만 원 정도의 공공사업 해서 61개 정도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 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전년도에 봉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개 단체 정도를 공모사업비를 해주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만 공모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대외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8억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거기에 해인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인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주거시설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신청을 했는데 장애인주거시설이 실제로 신청한 사업장 면적보다, 사업장 면적 신청할 때는 앞에 단기보호센터를 제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함으로 해서 실제로 대구시에서 실사를 해보니까 단기보호센터를 제외하고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BF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당초에 요구한 대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은 몇 차례 고민하다가 사업을 줄여서 할까 그러다가 사업포기를 해서 금년도에 반납절차만 남았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대구 북구에는 4개 있는 것 맞죠?

예.

그러면 그 4개 단체 거주시설로부터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서를 받을 텐데 그때 확인 안 해보셨나요?

서류상에 문제가 없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시에 진단하고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최종 국비가 이 부분이 국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또 심의해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국고를 내려줍니다. 나중에 내려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반납하도록 보조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 때도 이 반납한 집행잔액이 많아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데 여전히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잔액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으로 장애인 탈시설 사업이 있는데 저희 북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계획을 가져야지 예산도 잡으실 거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에도 보면 특히 발달장애인부모분들 의견 분란이 많은데 사실 발달장애인 1급이나 2급 정도 되면 부모가 상시로 계속 도와줘야 되고 대소변도 못 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엇인가 사회생활을 해서 어떤 수입이 있어야 아이들도 돌보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녀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 하니까 거주시설을 원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고 또 성보재활원이나 대구시희망원이나 저희들 구역은 아니지만 많은 수용시설을 하니까 인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양면성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규모 시설로 줄이고 1인 2인 할 수 있는 그런 거도 일부 신청해서 선린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자립형 그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야지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힘든 과제입니다. 이거는 대구시 차원에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과 대구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탄력성 있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 소재에 계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모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먼저 또 선제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2,712만 원, 국고보조금 463억 2,967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51억 6,255만 원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516억 1,9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순예산 535억 1,158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525억 2,619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9억 8,5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27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8,067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숙인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먼저 11억 7,789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노숙인보호사업에 11억 6,95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830만 원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519억 9,809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10억 3,29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집행잔액은 9억 6,51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지원비가 8억 2,099만 원, 주거급여지원비가 8,719만 원, 해산장제급여지원비가 1,449만 원, 차상위양곡할인지원비가 580만 원,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비가 1,611만 원, 건강보험료지원비가 2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비가 242만 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비가 1,195만 원 등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억 5,9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8억 7,27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622만 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성액 2억 7,172만 원이며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 직원 모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자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드리자면 아까 성적이라든지 조건을 완화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청소년바른일자리사업(청바지)사업에서는 이렇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학금 정도의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상자들은 일을 해서 장학금 쪽으로 받고 또 어떤 성적순위도 완화가 된다라면 약간 판단기준이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조건들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조성금액을 혹시 청소년바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탄력적인 예산집행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었습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저희들도 이자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으면 좋은데 숫자가 많아도 5명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지급해주고 있는데 어떤 기금이 확충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쭤봤습니다. 208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인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800여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 보니까 의료및구료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노숙인 지원과 관련해서 800만 원 정도라면 작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의료및구료비라고 되어 있어서 왜 이게 잔액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 숫자를 저희들이 예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노숙인 발생 원인을 주로 보면 실직이 가장 많고 가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숫자를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굉장히 좋은데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총 400명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숫자를, 그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약간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망자도 나오고 이러한 상태니까 참으로 참담한 심정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노숙인보호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줍니다, 이 보조금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노숙인한테 거의 100% 집행하는 게 가장 낫고 하지만 돈을 반납 받습니다. 저희들도 노숙인 발생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잔액이 없는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을 보니까 민간이전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아마 집행액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방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 3년간 노숙인 현황은 별 차이는 없죠? 각 시설별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12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별로 해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센터도 방문하고 사무국장도 내청해서 불편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북구 관내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 있다가 나와서 독립한 두 분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북구 관내 쉼터는 아니어서, 이미 독립을 해서 주거지원사업을 통해서 북구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다른 타 구 쉼터에 이름이 올라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원이 줄어들면 예산도 삭감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북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가서 지도점검이 아닌 실제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수시로 확인합니다. 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제일평화의집이 18명 그리고 징검다리 48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한 폼은 있다는 거네요.

폼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언제 몇 월에 이렇게 지도점검을 가게 되면 어떠 어떠한 부분들, 수용인원부터 해서 환경, 시설물, 집행 부분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도 다 있겠네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가족복지과 예산액은 1,992억 5,043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 9,4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007억 4,443만 원으로 이 중 1,980억 8,5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5억 7,96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20억 7,881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765억 5,934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766억 3,661만 원이며 이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전체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수령액이 1,760억 199만 원,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이 5억 3,462만 원, 경로당 보급용 혈압계 구입을 위한 조정교부금 1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7,759만 원을 포함한 1,000억 7,811만 원으로 993억 4,642만 원을 집행하였고 매남경로당 설계 용역 지연에 따라 201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1,82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9,1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소득인정액 초과로 연금지급 비대상자 및 감액대상자 발생에 따른 기초연금과 태복경로당 매입비 미집행,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1,642만 원을 포함한 121억 1,109만 원으로 115억 6,678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4,431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예산편성 시 예상인원보다 실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요보호 아동급식지원과 아동복지시설지원 사업에서 시설기능보강공사 불가에 따른 예산 반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분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는 예산현액 25억 9,838만 원으로 25억 8,411만 원을 집행하고 1,427만 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880억 2,091만 원으로 866억 6,32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북구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지연에 따른 5억 6,13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9,63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지원조건 기준 미달로 인한 실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수당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어린이집 폐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사업,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에서는 주민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위원 김지연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은 동절기나 하절기 때 상반기에는 경로당 27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폭염이 발생되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아동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지원들은 없었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무더위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덥고 할 때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개방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아요, 그건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 비율이나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특히 더울 때는 경로당 문을 열 동안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지 한번 현장 나가보셨나요?

경로당이라는 시설 특수 상 개방은 해놓았지만 어르신들만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는 이번 폭염을 지내면서 어떤 고민들을 해보셨나요?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라서 아시다시피 특별냉난방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이나 독거노인대상으로 해서 선풍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폭염이 심해서 저희가 경로당 쪽으로는 에어컨이 부족한 부분은 많이 해소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북구 ‘을’ 지역 같은 경우 쪽방이 있어요. 선풍기 보급을 한다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선풍기를 틀어도 덥잖아요.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고요. 22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부분에서 3억 6천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폐원증가에 따라서 기준미달이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휴지나 폐지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경로당이 한시적인 특별지원을 한 것과 그다음에 217페이지 독거노인폭염혹한기극복지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집행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서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를 듣고 싶고 아까 경로당에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경로당 문이 열려있는 시간동안 주변분들이 이용하겠다라면 폭염 때문에 밤에도 계속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서 경로당 개방이 저녁에도 된다면 어르신들이 아까 쪽방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저녁에 와서 거기에 와서 잠을 주무시게 하는 시스템은 하면 어떨까 라는 안을 내드리고요. 여기 민간단체에서 혹시 폭염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금액을 집행했는지 혹시 점검을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시 특별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올해라고 해서 특별히 내려온 건 아니고요, 매년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로당에 한해서 동절기나 하절기 때 그 시기를 국한해서 주는 거라서 제목 자체가 한시특별냉난방비고요. 그거는 매년 집행하던 그대로 하는데 금액은 사실상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혹한기극복지원 예산은 요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독거노인돌봄센터를 가정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생활관리사가 53명 정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부확인이라든가 간단한 가사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으로 파악된 어르신들이 1,300여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절기에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냉난방용품 비상식품 이런 것을 가정복지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예산집행 관련보다는 행정업무에 관련된 건데 낮에 경로당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될 수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야간도 개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차후 내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행복한 북구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중간에 어린이집 공사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북구어린이집 말입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넘어왔는데 올해 진행상태는 어때요?

북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말이 리모델링이지 거의 짓는 것과 유사합니다. 내진 관련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특히 많이 보강해서 하는 상태라서 지금 그런 부분을 신경써가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28%가 남았는데 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감독을 옳게 다니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22명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시다시피 예산이 2천억이 넘어가는데 밖에만 다니고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평상시 낮에도 일을 수행하지만 시간외근무도 많이 하면서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점검을 위해서 많이 다니는 거도 안 나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점검기간을 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야 할 때 안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은 사실 출장을 나가고 출장비 많이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8% 예산이 남아서 넘어왔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러 달고 나간다기보다는 안에 일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북구 예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분야에 지역아동센터 몇 개지요?

44개소입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비 인건비 해서 종사자 수당하고, 지역아동센터 수시 점검 나갑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일람표 2017년까지 5년치 작성해서 보고 바랍니다.

그러면 점검을 간 내역 말입니까?

내역하고 지원내역, 운영비, 운영비 안에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내역하고,

안에 또 종사자 수당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치를,

위원장님, 이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가만히 계시는데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쪽,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주민행복과에 아까 자활지원에서 보조금 수령액이 24억 4,500에서 반납액이 50%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되어 버렸는지.

국고보조금 자활지원사업은 사실상,

예산 추정은 못하지만 그래도 50%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자활지원사업에서는 본인들이 자활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와야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지원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을 탈피하고 그래야 하는데 가정에서 다시 중도포기해서 그걸 지원을 못하는, 그러니까 국고를 집행 못하는 과정에서 거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한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그걸 등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보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주거급여는 다 괜찮은데 자활지원이 딱 하나 본 위원이 보니까 이만큼 50%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일 안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활사업을 많이 하면 자기 소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탈피가 되어 버리면 향후에 돈 못 벌었을 때 또 새로운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려고 부분도 있고 일보다는 나라에서 주는 기본적인 사항만 받고 하려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속해서 잔액이,

생활 의지력이 조금 부족하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많이 남는 거는 좋지 않은데 그분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경로당에 기존 등록된 숫자하고 평상시에 이용하는 어른들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등록된 인원이 평균적으로 40, 50명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고 번갈아가면서 나오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원수는 등록인원보다는 못 미치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시는 경우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오는데 평상시 경로당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지 파악해보신 적 없지요?

그거는 경로당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많이 이용하는 데는 40, 50명씩 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열몇 명 정도 오는 데도 있고 이용하는 숫자를 파악하기는 하는데 인원이 경로당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 과장님 경로당에 텃새가 있어서 못 오신다고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오신 적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걸 깨고자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하시는지요?

다른 어르신들이 회비 2, 3천 원씩 거두는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비도 거두지 마라 이런 소리도, 사실상 경로당은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인데 거기에 오시는 분이 있고 못 오시는 분이 있고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회비도 저희가 거두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대한노인지회 회칙 상에 그런 부분을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완전히 거두지마라 하기도 어렵고 또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민원도 오고 그래서 저희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같이 출장가서 그런 부분 의식을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사항이지 싶습니다. 노력하지만 그 벽은 사실상 깨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이용수칙이라든가 전체 경로당에 다 붙여놓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운영비라든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반드시 다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그래서 작년에 다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벽을 깨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집 폐원증가가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이 어린이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 감소도 크고 당초에 칠곡지역은 옛날에는 집세가 많이 싸고 집 가격도 싸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인구수보다 많이 들어선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씩 지나다보니까 인구도 감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경쟁논리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구가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았습니다.

관리동어린이집 있지요? 면적, 인원에 따라 지원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린이 1명당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동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보육료에 의해서 보육료를 받고 있는 건입니다.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육료를 받는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당 보육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기본보육료가 0세 같은 경우는 39만 5천 원, 1세는 19만 1천 원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 다르고 종일반이 37만 8천 원에서 31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약간 약간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차대식 위원께서 요청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비 점검내역 5년치에 대한 자료를 9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