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 관련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 도서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1,194만 원, 국고보조금 4,875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2천만 원, 기금 2억 7,811만 원, 시도비보조금 11억 641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결산안 총액은 17억 6,52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7,098만 원을 포함하여 총 75억 5,973만 원으로(이월액 : 학교강당신축지원 7억, 도서관운영관리 9,212만, 공공도서관건립 3억 7,886만) 지출액은 67억 2,642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33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2억 6,609만 원과 보조금 1억 6,7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 예산현액 2억 953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1억 9,08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71만 원입니다. 교육복지 확충 분야 예산현액은 29억 1,518만 원으로 교육지원,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사업에 23억 4,59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21만 원이며 4억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 예산현액은 18억 6,834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18억 5,414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42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5억 2,423만 원으로 4억 8,8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히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평생교육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235쪽 교육복지 확충에 대해서요.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보면 명시이월이 4억 정도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억 6,900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학교강당 신축지원에 집행잔액이 1억 5천이 남아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같은데 집행잔액 1억 5천 정도 남은 상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4억 원은 작년 연말 성광고에 지열난방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특별교부금을 기재부에 신청을 했는데요, 연말이어서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4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예산절감이 있었고요. 큰 금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를 구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도에 강북초등학교에 급식실을 개선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1,4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잔액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성광고 난방 같은 경우는 교육비 경비보조에서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1월에 교부를 해서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완료 안 했습니까?

방학 때 완료하고자 했는데 지열난방시스템으로 100% 하려고 하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아마 전기하고 합쳐서 공사를 하는 걸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지열난방 했을 때 무모하지 않았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강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2006년도에 지열난방 대구시 최초로 12억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이게 아마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이 30% 정도 절감이 되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11년 정도 경과가 되다 보니 해마다 수선비가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교육청에 수선비를 요청하니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급하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지열난방이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좋다고 설명해서 정부에서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시설과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꼭 이렇게 해가지고 수선비하고 기타 전기 플러스해서 했을 때 결국은 투자비만 낭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시설팀하고 지금, 가까운 쪽에는 난방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먼 교실과의 관계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몇 개 학교만은 아마 전기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열난방도 아이템은 좋아요. 다른 난방보다 깨끗하고 하지만 우리 학교 교실하고 했을 때 안 맞지 않나 싶은데도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맞게 관리감독 잘하시길 바랍니다. 학교강당 신축지원에 대해서 강북초?

그거는 급식실개선 때문에, 1,100만 원 정도 급식지원을 못한 거고 다른 금액은 강당 보조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강당이 어디어디입니까?

작년에 지원한 강당이 강북초와 동평중학교입니다. 그 잔액이 1억 5,100만 원.

지금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되었죠? 학생들이 적절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강당 개관식을 할 때 가봤습니다. 동평중은 작년 9월에 개관을 했고 강북초는 올해 2월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1,500 감액이 있었어요. 전용인데 233페이지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전용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우수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4천이었는데 1,500이 감액이 되고 나서 4천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을 계획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미비해서 전용이 이루어졌는지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형투자비가 필요한데요. 대형투자비를 했더니 국비지원이 없어서 구비로 4천만 원을 해놓고 평생학습센터에 1,500만 원은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경우에 어떤 공모방식인가요? 아니면 구나 담당기관이 짜여진 프로그램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관이죠?

기관지원도 있고 프로그램지원도 있는데 국비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3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400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동아리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구비로 하는데 북구에 등록된 동아리가 43개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동아리 신청을 받아서 활동이 좋은 8개 동아리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조금 살펴봤는데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맞게 청년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에 골고루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청년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따로 공모하는 큰 카테고리를 담아서 지원한다든가 각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북구가 2013년 7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지정된 당시에는 1억 5,000만 원 국비가 지원되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새로운 도시 지정된 데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고 구비투입을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런투유라든지 7명 이상 주민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고 있고 찾아가는 기업통통이라든지 기업체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고 동고동락이라고 해서 50사단에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하는 이런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대별 계층별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는 운영하기가 어렵지만 청소년 쪽으로는 청소년회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런투유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이 드는데 평생학습동아리지원이나 런투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 계획을 하는데 예산 증액을 해야 될지 삭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셔서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구비이긴 하지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참여활동지원 청년문화페스티벌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238페이지에 청소년참여활동사업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가요?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참여활동이라든지 문화페스티벌 이런 거는 청소년회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하단에 참여활동사업이요. 이건 방과후,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청소년회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청소년참여활동 관련해서.

청소년회관에서 운영위원이라고 20명, 청소년회관 자체에서 운영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 북구 전체에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올해는 500만 원 지원해서 ‘우리세상’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80만 원 지원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의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20명 정도 올해 더 모집을 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저희들이 9월 10일에도 아이들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반영하려고 9월 10일에 청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청소년 담당관계자분께서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몇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결국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제일 좋은 것은 집행잔액이 안 남고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많이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남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 여러 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관이 되는데 역시 예산을 책정했을 때 모든 쓰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했었을 것 같은데 235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청소년진로진학지원에 3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많지 않은 금액이 배정되었는데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진로진학지원 이 사업을 민간이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청소년진로진학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진로진학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서 입시설명회라든지 고교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 쓴 집행잔액이고 올해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우리 구청 옆에 4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5억 600만 원으로 시비 3억이 지원됐었고 아마 임대료와 월세 2억 600만 원 구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그전까지는 진로진학에 대한 예산이 3천만 원으로 운영되었지만 올해는 운영비가 2억 원으로 진학이라든지 예술진로 쪽으로 4월에 개관을 해서 활발하게 우리 북구 학생들에게 진로와 진학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도 개최했었고 주말이라든지 아이들이 진로센터에 와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결산서만 봐서는 혹시 수혜를 입는 청소년들을 생각했을 때 호응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기네들이 받았을 때 역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계속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시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현장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실제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갖는 고충이 뭐냐 하니까 자기 개인시간을 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로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남아있는 잔액을 보시면 인건비 쪽이 남아있어서 혹시 그렇게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사실 동 추진위원회에 거의 지원되는 건 없고 계속 활동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인건비는 우리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1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가 한 마을당 천만 원씩 해서 강남 강북에 운영을 하기 위한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예산을 책정하실 때 활동보조 또는 강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줬으면 싶습니다.

강사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천만 원 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써야 되고 이거는 시비 100% 코디네이터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이거는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구비투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님 우리마을 교육나눔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나눔 주체가 동사무소에서 주재를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나눔은 동사무소 주재가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그야말로 민간이 주축이 되어서 아이들과 그리고 동네에 있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왜 물어보냐면 제가 관음동 읍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읍내동은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관음동은 선린복지관에서 팀장이 주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회의장소는 아무데서나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회의장소 때문에 그렇지 회의를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을마다 추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주재하는 사람이 그쪽과고 이쪽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이쪽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주재를 하고 그쪽에서 선린복지관에서 하니까 선린복지관 팀장인가 와서 주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학교 냉난방기를 여기서 관할하면 정수기 부분도 관할하고 있습니까?

정수기라든지 그런 소소한 것은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수기도 그쪽으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전혀 이쪽과 관계없습니까?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교육경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정수기라든지 이런 신규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신규설치나 관리나.

지금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는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남동 중국국제어학교 관련해서 구·시비 예산확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교육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월에 기공식을 했었고요, 착공을 8월에 하려고 했는데 어떤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도로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착공을 한다고 교육청에 얼마 전에 문의를 해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0년 3월에 준공을 할 목표였는데 아마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우리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를 하셔서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면 진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이야기 중에 나온 거라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아이들이 아까 김용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한번 했다가 다른 기관으로 또 잠깐 갔다가 그런 이유가 아이들 회의할 장소가 정확하게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요. 진짜 모여서 아이들과 회의를 한다든지 사업구상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회의 하나 할 장소가 없어서 섭외가 안 된다고 하던데 앞으로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마련될 상황이 되지 않나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고 회의장소라든지 전담하는 시설을 한 마을에 하나는 아니더라도 북구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건 다 구비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시설을 설치할 만한 그런 쪽으로는 힘들고 하지만 코디가 2명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현황을 알아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 부탁드리고요. 236쪽에 청소년보호활동이라고 해서 천만 원 지출되어 있는 부분, 민간이전되는 부분, 이게 정확히 어떤 활동인가요?

23개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전체적인 회의운영이라든지 총괄적으로 한번씩 거리캠페인하고 대회를 하는 그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예상은 했었는데 23개동에서 천만 원이면 1개동에,

1개동에 2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요. 이거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고 23개동에 지도자,

북구 전체에 나가는 보조금인가요?

네, 북구 전체.

그러면 이걸로,

23개동에 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마을별로 활동을 하는 금액은 따로 있고 이거는 북구 전체 모여서 한번씩 오거리라든지 우리 북구에 위해환경 쪽으로 활동하는 금액입니다.

활동비 내역이 활동에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활동할 때 사용하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소비가 되나요? 아니면 혹여 회원분들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로도 지출이 가능한가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천만 원 보조비는 청소년지도 23개 지도위원들과 23개 아이들 캠프 수련활동입니다. 수련활동비로 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동의보감촌 경남 산청에 청소년지도위원 44명과 청소년 36명 80명이 동의보감촌에 간 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올해는 9월 8일 이번 주 토요일 안동도산서원에 80명이 청소년지도위원들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수련활동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왜 여기 결산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거는 236페이지에 동청소년지도보상금 해서 301-11 2,760만 원.

그게 동별로 나가는 보조금인가요?

네.

이게 적다는 이야기는 없나요?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에서는 계속 금액이 적다고 하고 활동이 적게 하는 동은 불만이 없지만 적다는 이야기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관변단체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면 안 그래도 보조금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라든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자로 대구시 물관리과에 근무하다가 북구로 온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가 분과되었습니다. 2017년 결산서 기준에 따라 제안설명은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고 각 과의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결산서 7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5억 1,794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91억 2,000만 원이었고 세입결산 수납 총액은 90억 9,956만 원으로 미수납액 2,05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8억 8,212만 원, 징수교부금 5억 6,165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기타수입 3억 8,261만 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88억 2,711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억 452만 원 시비보조금이 1억 6,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24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281억 4,469만 원으로 이 중 274억 4,6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6억 9,7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에서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추진의 일환인 탄소마일리지 운영 참여세대에게 주는 보상금이 6,039만 원이 남았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비에서 5,5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료 2,259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5,876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비용 1,246만 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비 1,5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분야에서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 대행관련 비용 1,99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2,7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 부문에서는 수시 퇴직자 미발생으로 인한 3억 4,7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및 폐기물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를 통한 세입예산액 4억 800만 원 중 284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하여 4억 5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2회분에 해당하는 적립이자 발생분 3,027만 원, 3,4,5회차 부담금 납부분 39억 4,647억을 세입처리하였고 세입예산액 39억 4,953만 원과 2016년 연말 입금된 2회차 예치금과 함께 특별회계 적립금 정기예금 적립에 39억 4,896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2,1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사회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탄소마일리지 운영 관련해서 요, 예산집행액이 50% 이상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크게 무엇인가요?

탄소마일리지는 보통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탄소마일리지는 일반가정이나 또는 공동주택, 장사하는 상업시설에 실사용자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절감분에 대해서 사실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전기 수도 이게 뭐냐면 현재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월 평균액 감소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이게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절감되어 있었고 실제로 연간 8,923세대한테 5,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올해 같이 폭염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절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최근 2년간 신규가입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가입자 현황은 8,923세대 중에 홍보를 했는데도 조금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

저는 홍보하는 걸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 칠곡에서 의회로 제가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 오봉오거리에 현수막을 본다거나 그랬는데 탄소마일리지는 처음 1년 정도는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는 없어서 현수막과 외부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이 물론 위원님 말씀에 따라 현수막도 필요하고 구정소식지, 홈페이지, 언론보도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현수막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수막 말고 구정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통해서 잘 보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것이고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를 찾아서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글씨를 모른다거나 그러면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아직 홍보 미비로 인해서 신규가입자 현황도 크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계획해서 예산을 잡으셔서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같은 경우 보니까 집행잔액이 89% 남았더라고요. 결국에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지.

이거는 보면 국가에 환경부가 있고 대구시에 환경정책과가 있고 저희 구청이 있는데 구청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보면 기금 환경부 예산이 90%고 시 예산이 5% 그에 따른 구청예산 5% 반영해서 석면피해구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는 규정이라든지 방침에 보면 시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300만 원 지침을 내려줍니다. 시교부금을 3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구청예산 300만 원 편성을 하고 나머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 하나의 약간 예비비라는, 꼭 예비비는 아니지만, 약간 예비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을 석면피해구제 기금예산을 편성할 때 피해자가 내년에 10명이 될지 1명도 없을지 아니면 50명이 될지는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가 직접 검사를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지 가능하죠?

예, 「석면피해구제법」에 보면 종합병원에서,

그럴 경우에 몰라서, 어쨌든 피해자가 먼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있었던 적은 있나요?

요즘은 주로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병이 총 네 가지입니다. 원발성폐암이라든지 석면폐증이라든지 원발성 악성종피종, 이런 총 4개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병 자체를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석면 관계 공장에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공사장에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병을 얻었을 때 그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볼 때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폐, 말 그대로 폐암 또는 폐의 부분에 치중되어있는 건데 건강검진도 검사를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도 원발성 쪽에 발생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후슬레이트지원 예산이 있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다라는 건 관내 검단공단이라든가 슬레이트가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2013년에 종합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구비를 가지고 2013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5,800~900 정도의 석면슬레이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장도 있고 시설도 있고 창고도 있고 주택이 그 당시에 780 내지 800개소, 2013년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석면건축물은 자기가 스스로 철거해야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정리를 해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주택 부분에 650가구 정도 우리 관내에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전히 많네요. 많이 신경쓰셔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학교 석면 관련해서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석면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지연 위원이 질의하신 탄소마일리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간략하게 나옵니다. 일반주민들이 잘 몰라요. 배너해서 딱 딱 나타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 주민센터에 보면 동마다 단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이라든지 통장회의 때 집중적으로 홍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보면 옛날 국립공원에서 내려와서 쓰레기 접수해서 가면 마일리지 주고 이랬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공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함지공원이라든지 침산공원 연암공원 같은 데도 한번쯤 홍보물도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합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요. 본 위원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51쪽에 보면 대기오염관리에서도 1억 1,600에서 5,700 쓰고 50% 그대로 남았네요.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면하고 노후슬레이트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석면도 대기에 휘산되기 때문에,

석면피해 급여는 밑에 5,500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같이 포함됩니까?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석면피해도 사실 본 위원이 7대 때도 내가 해서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 이것도 잘 몰라요. 우리 지역에 그때 보니까 두 분인가 피해보상을 받았더라고요. 있는 자체를 몰라요. 다른 구에는 슬레이트 수리지원하면서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우리 북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현수막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많이 붙어있어요. 석면피해 보상 접수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 북구청에는 던져놓아요, 알아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인지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 과장님한테는 259쪽, 환경미화원 2017년도 몇 명 퇴직했습니까?

′17년도에는 10명이고 ′16년도에 1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보수 부문에서는 수시퇴직자 미발생으로 3억 4천만 원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몇 명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2017년도에 정년퇴직금을 주는 거는 2016년도 퇴직한 열두 분에 대한 퇴직금이 나갔습니다. 퇴직금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 전체 예산이 110억이 넘다 보니까 정확하게 조밀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 잔액이 3억 5천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도 매년 퇴직자들 평균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만 있는 게 아니고 봉투창고 인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110억에서 3억 4천이야 아무 것도 아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을 너무 잡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퇴직자 수가 나오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그런 게 적지 않겠나 싶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아서 느껴지는 건데 청소관리 부분에서 노사간부수련회가 있었잖아요. 868페이지에 보시면 노사간부수련회 1회에 37만 5천 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적혀있어요. 현장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서 느껴지는 건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이거는 아니고 위에 금액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시책추진비로 저번에 했던 간담회추진은 그 금액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267만 5천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성과에 37만 5천 원이라고 보고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간부들과 저희가 간담회한 금액입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 했었던 그거는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련회하고 간담회라는 말을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되게 의문이 갔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수거운반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셨더라고요. 연구개발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여기 연구용역비 예산이 1,100만 원에서 99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폐기물관리법」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객관성도 확보를 하고 대행업체 능률성과 청소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볼 수 있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 관련해서 여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활화에서 예산이 전체 7억 4,2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7억 3천으로 1,2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를 조달로 해서 구매를 합니다. 거기에 6억 922만 원 1,420원이 지출이 되었고 종량제봉투에 보면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 인쇄를 하는 데 7,487만 8,990원, 또 용역을 합니다. 봉투창고에서 판매소로 하는 거는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3,928만 9270원, 거기에 따라서 기타소모품 해서 197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7억 3,036만 5,4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거라든지 그 밑에 폐기물 쓰레기 불법배출지도단속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들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불법배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길거리에 다니면 전봇대마다 현수막도 붙어있고 예산은 사무관리비 201-01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작은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로 해서 배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회의를 나가보면 쓰레기배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논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원룸촌마다 외국인들이 살게 되니까 그 외국인들이 쓰레기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인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전체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외국인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홍보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 베트남어 몇 개 국어로 해서 전단지로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있는 곳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책정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예산변경이 있었거든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시면 3개 과목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상리동에 있습니다. 상리동에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는 바람에 거기서 처리를 못 하니 그거를 민간시설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리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에 16,900원이지만 민간시설로 가게 되면 금액이 21만 600원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금액이 엄청 큰 금액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기계를 수리할 동안 반입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조밀하게 해놓았어도 저기서 못 하게 막으니까 민간으로 가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곳에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보면 1억 하고 2억 3,100 또 3,600 이렇게 해서 3억 6,700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여기소관인가요?

예.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26억 3,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물론 내년 예산편성 시 주요재원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 차이로 했는데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도 자치단체에서 하든지 광역에서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를 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설치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옻골동산도 저희가 처음에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려고 했지만 반대가 심해서 지금 옻골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하기보다는 광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 같은 경우는 신천하고 상리공공시설, 그리고 일반생활폐기물은 신매립장, 거기에서 만일 우리 북구 쪽에 매립장을 어디에 설치한다 하면 장소 때문에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처리시설을 지금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억은 공공택지개발 연경지구입니다. 30만 이상㎡를 개발할 때는 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경 같은 경우에는 65억을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산정을 할 때 65억이라고 했지만 LH 거기에서는 그 금액이 아니다라고 해서 소송 중인데 연차적으로 납부를 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한꺼번에 65억 다 납입을 못하다 보니 2016년도 일부를 1차 2차를 하고 2017년도 나머지 회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1회 2회차 했던 금액 23억이 그 해에 쓰지 않으면 순세계잉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넘어온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를 못 하니 저희가 이때까지 시에 불입을 해서 시 전체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경지구가 입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도 많아지게 되면 잦은 고장이 있는 상리동에 또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서 개선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환경미화원 채용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던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대1이 넘는 것 같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채용시기가 언제입니까?

통상적으로 연말에 1년에 한 번 연말기준으로 퇴직합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10월 정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10월이나 11월 정도 채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아까 수시로 퇴직하는 경우가 없다던데 적응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근무기간이 오래되었는데 그중에 한 번도 없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특별한 이유 없이 퇴직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지공원도 그렇고 관음운동장도 그렇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어떤 분들이 마무리 청소합니까? 물론 행사 주관 사람도 청소를 하지만 끝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함지나 그런 데는 대여하는 업체나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규모일 경우에는 단체에서 해야 하고 만일 행사에 대규모행사인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같은 경우에는 수집을 해놓으면 뒷마무리는 구 단위 행사일 경우에는 한두 번 저희가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각 단체나 임대해서 행사하는 주최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최하고 나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역인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안 그러면 상용인부를 써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북구 전체에서 환경미화원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별개로 해서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사역인부를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제가 보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과에서 관장하든지 우리 북구에서 손이 안 가는 곳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에 대해서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는데요. 예전에는 치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노사간부수련회를 다녀오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런 저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여쭤보는데, 저희 북구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많이 새로 입주하면서 인구가 엄청 늘어난 데 비해서 환경미화원 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대비 규모에 비해서.

인구는 지금 추세를 봐서 느는 게 아니고 줄어듭니다. 45만이었다가 44만으로 내려오는데 단지 인구는 약간 감소는 있습니다만 지역이 그전에는 자연 그대로 있었는데 개발이 되다보니 거기 개발에 따라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지 택지가 개발되면 거기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면 미화원은 배치를 안 했었는데 배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예산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화원이 170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화원을 늘려서 이면도로도 청소해드리고 여러 부분을 청소해드리면 좋겠지만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1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은 또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화원을 해서 100% 다 충족은 못하고 그것 말고 기간제나 공공근로나, 왜냐하면 공공근로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은 미화원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조금 남는 그런 의미도 있고 금액면에서도 미화원을 채용하면 고임금인데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나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화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건강검진이 있는 날조차 근무를 하고 건강검진을 가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다고 지금 다른 지회랑 시스템이 다르다고,

그건 아닙니다. 건강휴가 3일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못해서 교대를 한다든지 쉬어가는 휴가라든지 다른 지회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북구지회만 그렇게 되지 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본인이 쓰지 않는 건가요?

그분들이 건강휴가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을 할 텐데 그분이 왜 그렇게 안 쓰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비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인력 부족으로,

예비인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건강휴가 3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보수집이 잘못되었나본데,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자기들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과장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00% 다 믿으면 안 되고요. 저희 입장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